최근 거리나 공원, 자동차 등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그러나 정부는 비상주택에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줄었다며 관련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홍보한다. 

비상주택은 지낼 곳이 없어 긴급하게 머물 장소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단기 숙박 시설이다. 노숙인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노숙인들을 위한 비상주택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감소한 상반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눈에 띄게 늘어난 노숙인들

오클랜드 카운슬에 따르면 거리나 공원, 자동차 등에서 밤을 보내는 사람들이 작년 9월 426명에서 올 1월 653명으로 불과 4개월 사이에 53.3% 급증했다.

여기에다 일시적이거나 이동하기 때문에 오클랜드 카운슬의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노숙인들을 감안하면 실제로 거처없이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정부가 발표한 오클랜드 소재 비상주택 신청자 수는 2023년말 885명에서 2024년말 39명으로 급감했다.

비상주택은 살 집이 없거나 가정 폭력 등으로 긴급하게 머물 곳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단기 숙박 시설이다.

비상주택의 숙박 비용은 대부분의 경우 ‘워크 앤 인컴(WINZ)’이 부담한다.

오클랜드의 유일한 야간 비상주택 공급 기관은 지난 3개월 동안 경찰과 일선 단체들로부터 극심한 처지에 놓인 175명을 위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클랜드 카운슬의 커뮤니티 위원회 안젤라 달톤(Angela Dalton) 위원장은 정부의 사회복지 지원 삭감으로 앞으로 위탁받은 사람들의 상당 부분은 수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달톤 위원장은 “정부 보조 임대주택인 소셜주택은 오클랜드에서 모두 차 있기 때문에 비상주택 기준 강화 때문에 비상주택에서 거부된 사람들을 수용할 시설이 없다”며 “이로 인해 오클랜드 카운슬과 구호 기관들은 더욱 많은 노숙인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다”고 말했다.

오클랜드에서 소셜주택을 신청하여 대기 중인 사람들은 작년 11월 6,820명으로 2018년의 3,417명보다 두 배 늘었다.

급하게 지낼 곳이 필요한 가구를 위한 단기 숙박 시설인 임시주택의 경우 대기 중인 가구는 작년 11월 2,799개로 2018년의 901개보다 증가했다. 

오클랜드 카운슬은 노숙인 문제를 위해 매년 50만달러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지만 주택부, 사회개발부 등 중앙정부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커뮤니티 위원회는 루이지 업스톤(Louise Upston) 사회개발장관과 크리스 비숍(Chris Bishop) 주택장관에 보내는 서한을 통해 노숙인 증가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이와 관련한 추가 예산을 요청했다.

정부의 비상주택 신청 강화 이후 노숙인 급증

노숙인은 정부가 비상주택에 대한 접근을 강화한 작년 8월을 기점으로 급증하고 있다.

작년 8월 이후 비상주택 신청 건수는 급격히 감소했고, 그에 따라 승인 건수도 줄었으며 거부 건수는 늘면서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노숙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비상주택 신청이 거부된 이유로는 상황을 예견할 수 있었거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다른 주택을 찾으려는 합리적 절차를 취하지 않았거나 충분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사람들이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머물거나 일반 임대주택을 찾도록 도와주어 비상주택에 대한 필요를 막기 위해 이 정책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비상주택 신청에 대한 자격 결정을 심사관의 자유재량에서 구조적인 체계로 변경하고 신청자로부터 보다 많은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또 신청자들이 비상주택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주택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거주 기간을 7~21일에서 1~4일로 단축하고, 기간을 연장할 경우 철저한 검토를 실시한다.

새로운 경고 체계를 도입하여 의무를 지키지 않아 2회의 경고를 받은 개인은 13주 동안 비상주택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비상주택에서 지내는 사람들은 소득의 25%를 비상주택 주거비로 납부하고 다른 거처를 찾는 활동 등의 합의된 의무를 완수해야 한다.

‘하우징 퍼스트 오클랜드(Housing First Auckland)’의 라미 알루다니(Rami Alrudani) 매니저는 “현장 직원들이 매일 늘어나는 노숙인들을 목격하고 있다”며 “실업 증가와 주택 부족, 정부의 비상주택 정책 강화 등이 노숙인 증가의 요인들이다”고 말했다.

■ 2024년 월별 비상주택 신청 현황 (자료: 사회개발부)

구호 기관들 노숙인 급증에 깊은 우려 

노숙인 지원 및 사회 복지 단체들은 정부의 비상주택 정책 강화로 비상주택에 대한 접근이 거의 불가능해지면서 노숙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일부 관계자들은 비상주택의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머리를 벽에 치는 것과 같다며 정부의 비상주택 변경 체제가 거의 덫이라고 비유했다.

웰링턴에서 노숙인들을 돌보는 ‘다운타운 커뮤니티 미니스트리(Downtown Community Ministry)’는 새로운 비상주택 정책이 시행된 이후 노숙인들이 현저하게 늘어난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관의 나탈리아 클리랜드(Natalia Cleland) 공동대표는 노숙인 수가 2024년 10~12월에 1년 전보다 3분의 1이 늘었다고 전했다.

클리랜드는 사회개발부가 비상주택 신청에 대해 심사하는 방식에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우리는 비상주택 신청이 거부되는 사람들을 전보다 확실히 많이 보고 있고, 거부된 사람들은 지원 요청을 중단하거나 해결 방안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으로부터 이동해 비상주택을 신청하는 사람들도 노숙에 기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녀는 “과거에는 이러한 경우에 심사관이 재량을 발휘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바뀌었다”며 “우리도 이전에는 그러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옹호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클리랜드는 이같은 문제는 비상주택수 감소 등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거주할 집이 없는 사람들이 늘어난 점도 있다고 짚었다.

오클랜드 소재 ‘이 티푸 이 리아 화누 서비스(E Tipu E Rea Whanau Services)’의 신디 카와나(Cindy Kawana) 매니저는 비상주택 또는 임시주택 입주가 사실상 멈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카와나는 의도하지 않은 비상주택 거주인 감소는 바람직한 일이지만 노숙인 수는 상당히 늘었다고 진단했다. 

카와나는 “머물 집이 없어 밤에는 병원 응급실에서 지새고 낮에는 공원에서 보내는 젊은 커플과 그들의 아기를 알고 있다”며 “그들은 진정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대기인 명단에도 넣을 수 없다”고 전했다.

작년 7월 오클랜드 거리에서 생활하는 젊은이들을 돕기 위해 ‘프론트 도어(Front Door)’를 개설한 아론 헨드리(Aaron Hendry)는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정부의 새로운 시스템이 거의 덫이라고 비판했다.

‘프론트 도어’를 통해 작년 비상주택에서 지낸 경험이 있는 익명의 한 젊은이는 커텐에는 곰팡이가 나고 스토브는 망가져 사용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비상주택 강화 이후 신청 포기 늘어

정부는 지난 1월 비상주택에서 지내는 가구 수가 75% 급감, 계획보다 5년 일찍 목표를 달성했다고 홍보했다.

비상주택에 거주하는 오클랜드 가구 수는 작년 1월 735개에서 올해 1월 45개로 급감했다.

비상주택을 책임지는 타마 포타카(Tama Potaka) 마오리개발장관은 “이러한 성과는 12주 이상 비상주택에서 지내는 가정들을 소셜주택의 대기 명단에 올리거나, 보다 안정적인 주택으로 옮기도록 함으로써 달성했다”고 말했다.

포타카 장관은 비상주택을 떠난 가구의 80%는 소셜주택이나 임시주택, 또는 일반주택으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알루다니 매니저는 “나머지는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거리에서 만난 노숙인들은 비상주택에 대한 접근이 거부되었다고 얘기한다”고 전했다.

노동당의 키에란 맥아널티(Kieran McAnulty) 주택 대변인은 일선 복지 단체들의 우려가 커졌다며 정부의 수치가 전체 상황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맥아널티 대변인은 비상주택에 대한 정부 정책의 직접적인 결과로 노숙인들이 급격하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비상주택 거주인 수가 줄었다며 축하하고 있지만 국민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며 “감소된 비상주택 거주인 수치는 성공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정부가 비상주택에 대한 사람들의 접근을 적극적으로 막아 조작된 것이다”고 말했다.

비상주택을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신청이 거부되거나 신청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거나 거부될 것을 예상하여 아예 신청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거리나 텐트, 자동차, 차고 등에서 지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맥아널티 대변인은 “대부분의 복지 단체들은 비상주택이 궁극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지만 비상주택마저 접근할 수 없다면 그들은 거리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도 비상주택을 재미로 선택하지 않는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박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다. 필요가 있으면 수용해야 하는데 정부는 필요가 없는 것처럼 수치를 조작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 노숙인 수는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포타카 장관은 주택 지원을 원하는 무주택 사람들은 비상주택 이외에도 다른 방법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개발부의 카렌 호킹(Karen Hocking) 매니저는 “비상주택은 갈 곳이 없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유효하지만 마지막 선택지이다”며 “비상주택을 신청한 사람이 다른 지원 부분에 더욱 적합하면 그 쪽으로 지원받을 것이다”고 말했다.

호킹 매니저는 비상주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85%는 다른 형태의 주택 지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킹 매니저는 “기거할 주택이 필요해서 비상주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적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질문을 받을 것이고 케이스 기준으로 심사될 것이다”며 “모든 사람들의 사정은 다르고 비상주택을 신청하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클랜드 시티 미션(Auckland City Mission)’의 나타샤 맥키(Natasha Mackie) 주택 매니저는 비상주택이외의 다른 방법들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반박했다.

개인 주택 등은 일반적으로 매우 비싸기 때문에 친적이나 친구의 집 한쪽이나 자동차에서 잠을 자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