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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뉴질랜드 코리아 포스트 :: 뉴질랜드 교민을 위한 커뮤니티 &amp;gt; 뉴스 &amp;gt; 포커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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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뉴질랜드 코리아 포스트 :: 뉴질랜드 교민을 위한 커뮤니티 &amp;gt; 뉴스 &amp;gt; 포커스</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item>
	<title>기술 발달과 함께 시험 부정행위도 증가</title>
	<link>https://www.nzkoreapost.com/bbs/board.php?bo_table=news_focus&amp;wr_id=1079</link>
	<description><![CDATA[<p><span style="color:rgb(0,117,200);"><img itemprop="image" content="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11/63e14c032f613d0790caf3b1dd56e127_1794185917_0816.jpeg" src="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11/thumb-63e14c032f613d0790caf3b1dd56e127_1794185917_0816_750x409.jpg" alt="63e14c032f613d0790caf3b1dd56e127_1794185917_0816.jpeg" class="img-tag "/><br style="clear:both;" /> </span></p><p><span style="color:rgb(0,117,200);"><br /></span></p><p><span style="color:rgb(0,117,200);">1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NCEA 외부시험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시험이 디지털화되고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가 급속히 보급되면서 시험 부정행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발달과 함께 스마트 시계와 스마트 안경 착용 등 부정행위도 진화하고 있다. 증가하는 시험 부정행위 실태와 일선 학교들 및 교육부의 대응 등에 대해 알아 본다.</span></p><p><span style="color:rgb(0,117,200);"><br /></span></p><p><b><span style="color:rgb(0,117,200);">NCEA 시험 부정행위 6년새 3배 이상 증가</span></b></p><p>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NCEA 외부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조사한 건수는 1,241건으로 2024년의 876건에서 42% 증가했다.</p><p>온라인 시험이 널리 보급되기 시작했던 2019년의 345건에 비해서는 3배 이상 급증했다.</p><p>2024년 876건의 시험 부정행위 조사 가운데 738건은 실제 부정행위로 확인됐다.</p><p>지난해 NCEA 외부시험 부정행위 가운데 168건은 AI 사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p>2024년 AI 관련 부정행위 59건과 비교하면 AI가 확산되면서 학생들의 시험 부정행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p><p>지역별로 보면 오클랜드가 479건의 부정행위 조사로 가장 많았다.</p><p>학생수 비율로 보면 호크스 베이가 학생 1만명당 110명으로 가장 높았고 넬슨-타스만 지역이 109명으로 뒤를 이었다.</p><p>반면에 사우스랜드는 32명으로 가장 낮았고, 그 다음으로 기즈본이 36명으로 낮았다. </p><p>과목별로 보면 영어가 264건의 시험 부정행위 조사로 가장 많았고 쓰기가 150건으로 뒤를 이었다.</p><p>2024년 NCEA 외부시험에서도 부정행위 조사 건수는 오클랜드가 389건으로 가장 많았다. </p><p>학생 1만명당 부정행위 조사 건수 비율은 기즈번이 240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넬슨-타스만이 180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p><p>학생 10명은 화장실에 지나치게 오래 머문 혐의를 받았고, 88명은 시험 중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다. </p><p>또 한 학생의 답안지에서는 여러 가지 필체가 발견됐다.</p><p>또 다른 13건은 시험 중 짧은 시간 안에 텍스트가 증가한 사례였다. </p><p>이는 학생들이 다른 곳에 있는 내용을 복사해 붙여 넣은 혐의를 받았다는 뜻으로 추정된다.</p><p>71건은 디지털 플랫폼에서 벗어난 행위와 관련돼 있었다. </p><p>이는 컴퓨터에서 새 창을 여는 것만으로도 잠깐이지만 효과적인 부정행위의 기회가 생길 수 있음을 시사한다.</p><p>교육부는 엄격한 감독하에 많은 부분이 온라인으로 치뤄지는 NCEA 외부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증가한 원인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p><p>중등교장협회의 스코트 하인즈(Scott Haines) 부회장은 영어와 쓰기는 응시하는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시험 부정행위도 비례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p><p>하인즈 부회장은 NCEA를 관장하는 NZQA(New Zealand Qualifications Authority, 뉴질랜드 자격인증청)가 종이와 볼펜 대신 컴퓨터를 사용하는 개별 디지털 시험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시험 부정행위를 어렵게 했다고 평가했다.</p><p>컴퓨터의 스크린이 기록되고 학생들이 입력하는 키보드를 보고 있으며 시험 감독관도 있기 때문에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하려면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p><p>익명을 요구한 한 고교생은 디지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전했다.</p><p>학생들이 시험보기 전에 데스트탑 컴퓨터는 이미 셋업돼 있고 개인 도구는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시험보는 동안 AI를 사용한다면 쉽게 들킬 것이라는 얘기다.</p><p>이 고교생은 메모 쪽지를 주머니에 넣어 화장실에서 보는 전통적인 부정행위가 여전히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p><p>NZQA의 얀 마샬(Jann Marshall) 부청장은 시험 감독관들이 시험 전과 시험 중, 시험 후에 걸쳐 시험 규칙을 위반하는지 점검한다고 말했다.</p><p>시험 감독관들은 학생들이 시험장에 휴대전화나 스마트 시계 등 허용되지 않는 물건을 가져 오는지 검사한다는 것이다.</p><p>또한 채점 과정에서는 표절이나 문법 또는 쓰기 방식 변화, AI 사용을 보여주는 증거 등을 확인한다는 설명이다.</p><p>NZQA는 2024년 NCEA 외부시험에서 조사 대상인 876건의 위반 사례 가운데 418건은 실제 조치를 취했다.</p><p>경우에 따라 학생들은 경고장을 받았지만 성적은 그대로 인정받기도 했다.</p><p>마샬 부청장은 “예를 들어 학생이 평가 시험에 필기한 메모를 가져왔더라도 그 메모가 시험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이라면 대개 경고장을 발부하는 데 그친다”며 “그러나 메모가 학생에게 유리한 이점을 제공했다면 성적은 보류된다”고 설명했다.</p><p><br /></p><p><br /></p><p><b><span style="color:rgb(0,117,200);">AI로 인한 시험 부정행위 급증… 학교들 대응에 어려움 겪어</span></b></p><p>AI로 인해 학생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시험 부정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마운트 알버트 그래머 스쿨의 패트릭 드럼(Patrick Drumm) 교장은 그 확산 속도가 “두려울 정도”라고 경고했다.</p><p>드럼 교장은 AI 모델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학교들이 그 속도를 따라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p><p>대부분의 교사들은 전통적인 교수법을 중심으로 교육을 받아 왔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방법에 관해 이제는 전문가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p><p>그는 “AI와 관련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에 이미 상황이 달라져 버린다”고 말했다.</p><p>드럼 교장은 AI가 열어 놓은 경이롭지만 낯선 신세계 때문에 학교들이 윤리적 문제와 기술 발전에 관한 예측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p><p>이러한 문제는 사회 전반에서도 아직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다.</p><p>예를 들어, 미래에 사람들이 글쓰기의 대부분을 AI에 의존하게 된다면 학생들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할 능력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했다.</p><p>그는 학생들이 직접 에세이를 얼마나 잘 쓸 수 있는지를 평가해야 하는지, 아니면 AI를 활용해 얼마나 수준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를 평가해야 하는지 물었다.</p><p>또 AI가 생성한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에 활용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정해야 표절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는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p><p>드럼 교장은 “어느 정도까지 수정해야 하나요. 언제부터 그것이 자신의 작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작품이 되는 건가요”라며 의문을 제기했다.</p><p>드럼 교장은 AI를 활용해 수준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려면 이해력과 논리력, 사고력의 탄탄한 기초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p><p>이러한 능력은 일반적으로 독서와 손글씨 쓰기 같은 전통적인 방법을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기를 수 있다는 주장이다.</p><p>그는 “글쓰기의 물리적인 동작 전체가 인지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상당히 좋은 연구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p><p>일선 교육계에서는 NCEA 외부시험에서도 공식적으로 AI 사용과 연관된 조사 건수보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시험 위반 사례에 AI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p><p>파파토에토에 고등학교의 본 쿠이라우트(Vaughan Couillault) 교장은 2024년 NCEA 외부시험 규정 위반 조사 876건 가운데 ‘진정성’과 관련된 206건도 AI가 어느 정도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p><p><br class="Apple-interchange-newline" />{google}</p><p><br /></p><p><b><span style="color:rgb(0,117,200);">전통적 평가 방식으로 돌아가는 학교 늘어</span></b></p><p>AI 확산으로 NCEA 내부시험에서도 부정행위가 급증하면서 일선 학교들과 교육부는 대응에 부심하고 있다.</p><p>하인즈 부회장은 AI가 NCEA 내부시험에서 부정행위의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교들이 디지털 평가를 완전히 포기하고 있다고 전했다.</p><p>대학에서도 변화가 시작됐다.</p><p>매시 대학은 온라인 부정행위의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해 대면 시험을 재개했다.</p><p>빅토리아 대학 법대도 작년 볼펜과 종이를 사용하는 전통적인 시험 방식으로 돌아갔다.</p><p>빅토리아 대학의 브리오니 제임스(Bryony James) 교무처장은 그러한 결정은 AI를 부정행위에 사용하는 학생들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밝혔다.</p><p>지난 9월 오클랜드 대학 시험장에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학생이 적발되면서 신기술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p><p>메타(Meta) 안경 등 최신 스마트 안경에는 소형 내장 카메라가 탑재돼 눈앞 장면을 촬영하고 외부 조력자나 AI에 문제를 전송해 답을 받을 수 있다.</p><p>이에 따라 시험 감독관은 이제 안경을 착용한 수험자를 대상으로 부정행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p><p>오클랜드 대학 대변인은 시험 전 ‘스마트 안경과 스마트 시계 착용 금지’ 공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관이 시험 중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학생을 발견했다고 밝혔다.</p><p>해당 학생은 안경을 압수당했지만 시험은 계속 치를 수 있었으며, 이후 학사윤리 조사 결과 제재를 받았다고 대학측은 밝혔다.</p><p>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소유한 메타는 두 종류의 스마트 안경을 출시했으며 가격은 모델에 따라 350~750달러 선이다.</p><p>저가형으로는 K마트가 99달러에 자체 스마트 안경을 판매했는데, 이 제품은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지만 메타 제품 같은 AI 기능은 없다.</p><p>오클랜드 대학 울리히 슈파이델(Ulrich Speidel) 강사는 “기술 발전으로 학생들의 부정행위 방식도 진화했다”며 “스마트 안경으로 시험 문제를 녹화해 외부에 전송하거나 안경 내부에 본인만 볼 수 있는 정보를 투영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p><p>슈파이델 강사는 “스마트 안경은 일반적으로 힌지 부분이 넓거나 코받침이 크다”며 “감독관들이 이를 주시하고 필요시 안경 카메라 부분에 마스킹 테이프를 부착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p><p>그는 “스마트 안경이 콘택트렌즈 형태로 출시되는 날이 오면 대학의 부정행위 감시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p><p>그가 소속된 컴퓨터학과는 현재 대부분 필기 시험과 무작위 배치된 객관식 문제를 도입해 수험자마다 다른 시험지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p><p><br /></p><p><br /></p><p><b><span style="color:rgb(0,117,200);">기술 발달에 따라 교육제도도 진화해야 </span></b></p><p>NZQA 마샬 부청장은 “NCEA에 매년 수십만 건의 응시가 이뤄진다”며 “대다수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며 모든 규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p><p>그녀는 “중등학생들은 AI가 많은 산업 분야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될 미래에 대비해 AI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NZQA는 AI가 가져오는 기회와 위험을 모두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p><p>NZQA는 교사들을 돕기 위한 지침도 마련했다. </p><p>이 지침은 교사들이 에세이와 기타 과제의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관찰하며 학생들과 결과물에 대해 대화하고 AI 감지 도구를 신중하게 활용하도록 권장한다.</p><p>마셜은 NZQA가 감독하는 시험에서는 생성형 AI 사용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p><p>NZQA는 지난 2016년 디지털 시험을 도입한 이후 이상한 점을 발견하는 디지털 감지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등 규정 위반 시도를 식별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p><p>마셜은 올해 초 “학생들이 AI를 활용해 정보를 적절하게 브레인스토밍하는데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지, 정보를 그대로 복제하거나 단순히 평가 과제에 옮겨 넣도록 하는 것이 목표는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p><p>기술은 끊임없이 진화할 것이다.</p><p>교육 전문가들은 기술 발달에 따라 학력 평가의 진정성에 미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제도도 진화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p><p><br /></p><p>{google} </p>]]></description>
	<dc:creator>JJW</dc:creator>
		<dc:date>Mon, 09 Nov 2026 13:58:46 +13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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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인종 기반 선발 폐지’로 논란 중인 와이카토 신설 의대</title>
	<link>https://www.nzkoreapost.com/bbs/board.php?bo_table=news_focus&amp;wr_id=1078</link>
	<description><![CDATA[<p><b><span style="color:rgb(120,32,185);">와이카토대학의 국내 세 번째 의과대학 신설이 임박한 가운데, 학교 측이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span></b></p><p><b><span style="color:rgb(120,32,185);">‘인종 기반 우선 선발 제도’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span></b></p><p><br /></p><p>이는 기존의 소수 인종 우대 정책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으로 의료계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으로도 비난이 쏟아졌다.</p><p><br /></p><p>또한 극심한 의사 부족과 외국 출신 의사에 대한 높은 의존도, 그리고 자국 의대 졸업생의 해외 유출 등의 문제와 맞물리면서, 국내 의료 시스템의 해묵은 과제를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p><p><br /></p><p>이번에 나온 이슈를 계기로 와이카토대의 방침과 의료계의 반발, 그리고 국내 의료 인력 현황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를 통해 알아본다. </p><p><br /></p><p><img itemprop="image" content="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11/63e14c032f613d0790caf3b1dd56e127_1794185608_6947.png" src="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11/thumb-63e14c032f613d0790caf3b1dd56e127_1794185608_6947_750x457.png" alt="63e14c032f613d0790caf3b1dd56e127_1794185608_6947.png" class="img-tag "/><br style="clear:both;" /> </p><p><span style="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9pt;white-space:pre-wrap;">(사진1) 와이카토 의과대학 건물 조감도 </span></p><p><br /></p><p><b><span style="color:rgb(120,32,185);">와이카토대학의 의과대학 신설 계획은?</span></b></p><p><br /></p><p>현재 뉴질랜드는 오클랜드와 오타고대 등 단 2곳만 의대가 있어 급증하는 보건 수요와 농어촌의 만성적 의사 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지 오래됐다. </p><p><br /></p><p>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과 1차 보건의료 강화를 위해 와이카토대에 의대를 신설하는 사업을 추진했고, 내년 중반에 입학 지원서를 받고 2028년부터는 신입생 교육을 시작한다. </p><p><br /></p><p>대학 측은 고교 졸업생을 뽑는 학부 과정의 기존 의대와 달리, 이미 다른 전공의 학사 학위를 가진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입학 제도를 도입해, 학업적 성숙도와 사회적 경험을 갖춘 인재를 4년 동안 교육해 의사로 양성하겠다는 전략이다. </p><p><br /></p><p>교육 과정도 철저하게 지역사회 중심인데, 대학은 학생이 대도시에만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농어촌 및 지방 중소도시 등 5개 지역의 농어촌 공동체와 연계된 ‘지역 임상 학습 센터’를 구축해 2년차부터 4년차까지 센터에서 교육을 진행한다. </p><p><br /></p><p>이를 통해 졸업생이 대도시의 대형 병원에 집중되기보다, 의사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의 GP나 1차 의료 서비스에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p><p>하지만 11월 초, 신입생 선발 시 마오리와 태평양계를 위해 별도 정원 배정이나 가산점을 주는 ‘인종 기반 우선 선발 제도’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p><p><br /></p><p>이 제도는 소수 인종의 의료계 진출을 돕고 인종 간 보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인데, 오클랜드대는 ‘마오리·태평양계 입학 전형’을 수십 년간 운영했고, 오타고 역시 소외 계층과 마오리, 태평양계 등을 포함한 ‘우선 선발 전형’을 통해 의대생의 다양성을 확보해 왔다.</p><p><br /></p><p>그러나 와이카토대는 이러한 인종별 분리 전형이나 인종 자체에 가산점을 주는 방식이 아닌 모든 지원자를 하나의 통합된 단일 경로 속에서 평가하겠다는 입장이다.  </p><p><br /></p><p>즉, 지원자 혈통에 우선권을 주는 게 아니라, 농어촌 출신 여부, 사회경제적 배경, 그리고 마오리 보건 의료에 기여할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첩적 우선순위(overlapping priorities)’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는 방식이다. </p><p><br /></p><p>정원은 120명 예정인데, 구체적인 선발 기준은 2027년 중에 확정하지만 대학 측은 인종이라는 요소를 최우선 지표에서 배제하겠다는 기조만큼은 명확히 했다.  </p><p><br /></p><p><span style="font-family:'PT Sans',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google}</span></p><p><span style="font-family:'PT Sans',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br /></span></p><p><span style="font-family:'PT Sans',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br /></span></p><p><span style="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10pt;white-space:pre-wrap;">(사진2) 공사 중인 와이카토 의과대학 건물(2026년 6월) </span></p><p><span style="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16px;white-space:pre-wrap;"><br /></span></p><p><b><span style="color:rgb(120,32,185);">선발 기준 변경의 파장과 반발, 그리고 문제점은?</span></b></p><p><br /></p><p>이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와 소수 인종 단체는 즉각 ‘역행적이고 실망스러우며 모욕적인 처사’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p><p><br /></p><p>우선 와이카토대학 내부에서도 의대의 ‘학술 책임자(Academic Lead)’였던 ‘라위리 키넌(Dr Rawiri Keenan)’ 박사가 전격 사퇴했다. </p><p><br /></p><p>타라나키 마오리 부족 혈통의 그는 오타고 의대 출신으로 GP이자 학자로서 주로 마오리 커뮤니티와 소외 계층을 위해 문화적으로 안전하고 가족 중심인 의료 시스템 구축 연구와 제도 개선에 힘써 왔으며, 보건부에서 마오리 및 1차 의료 부문 수석 자문관을 지내기도 했다.</p><p><br /></p><p>이처럼 해당 대학 내부의 정책 수립을 주도해야 할 핵심 인사가 대학의 선발 기조에 반발하며 직을 내려놓은 사실은 내부 갈등의 깊이를 여실히 보여준다.</p><p><br /></p><p>외부 단체의 비판도 쏟아졌는데, ‘일반의 협회(General Practitioners Aotearoa)’ 대표인 버즈 버렐(Dr Buzz Burrell) 박사는, 결정이 놀라울 정도로 실망스러우며 시대착오적이라고 꼬집었다. </p><p><br /></p><p>그는 현재 전체 의사 중 마오리는 6% 미만에 불과하지만 마오리 인구는 약 18%에 달한다면서, 이러한 심각한 불균형 속에서 우선 선발 제도를 없애는 것은 마오리 인구의 보건권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p><p><br /></p><p>특히, 마오리 남성의 기대수명이 비마오리보다 7년 짧고, 여성 역시 6년이 짧다는 통계를 제시하면서, 소수 인종 환자가 자신의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는 소수 인종 출신 의사에게 진료받을 권리를 박탈할 위험성을 경고했다.</p><p><br /></p><p>공공병원 전문의를 대변하는 ‘Association of Salaried Medical Specialists’ 관계자도 대학에 공식 항의 서한을 보내면서, 우선 입학 제도가 결코 의학 교육의 질이나 졸업 기준을 낮추는 게 아니며, 입학 문호를 넓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재가 의대에 진입하도록 돕는 검증된 제도라고 강조했다. </p><p><br /></p><p>또한 기존 대학의 전형이 수많은 데이터와 의학위원회의 ‘인증 표준(Australasian Medical Council accreditation standards)’을 통해 효과가 증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신설 의대가 이러한 사례를 외면한 채 정치적으로 정부의 눈치를 보며 제한을 두는 행동은, 미래의 보건 현장에서 심각한 저해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p><p><br /></p><p><b><span style="color:rgb(120,32,185);">와이카토대학이 내세우는 변경 이유는?</span></b></p><p><br /></p><p>거센 비난과 책임자 사퇴라는 악재 속에서도 대학 측은 단일 경로 평가를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의대 신설의 본래 목적인 ‘지역 사회 및 농어촌 1차 의료 인력 양성’에 집중하기 위함이라고 강변했다. </p><p><br /></p><p>관계자는, 단순히 특정 인종의 비율을 맞추는 기계적 배분이 아니라, 졸업 후 실제로 지방과 농어촌에 정착하고 헌신할 의사를 찾고자 하며, 마오리 보건 향상이라는 목표 자체를 저버린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p><p>사퇴한 키넌 박사와의 이견 역시 마오리 학생을 많이 뽑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선발할 것인가’의 차이일 뿐이라는 입장이다.</p><p><br /></p><p>지원자의 생물학적 인종 그 자체를 기준으로 삼기보다, 면접과 에세이, 경력 증명 등을 통해 마오리 공동체에 봉사하는 실질적인 역량과 헌신성을 증명한 인재를 선발하는 게 장기적으로 마오리 보건 의료 시스템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논리다. </p><p><br /></p><p>또한, 특정 인종 분리보다, 모든 지원자를 하나의 트랙에 놓고 농어촌 출신과 저소득층 가산점 등과 마오리 보건 기여도를 입체적으로 상호 연계해 평가하는 시스템이 현대적인 인재 선발 기준에 더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p><p><br /></p><p><img src="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11/thumb-63e14c032f613d0790caf3b1dd56e127_1794185672_2122_750x154.png" alt="63e14c032f613d0790caf3b1dd56e127_1794185672_2122.png" class="img-tag "/><br style="clear:both;" /> </p><p><span style="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9pt;white-space:pre-wrap;">(사진3) 국내 현역 의사 현황과 증가율(기간: 2020~2025년, 단위: 명, %)</span></p><p><span style="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9pt;white-space:pre-wrap;"><br /></span></p><p><b><span style="color:rgb(120,32,185);">국내 의사 현황과 출신 및 인종별 구성은? </span></b></p><p><br /></p><p>와이카토대의 선발 기준 논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내 의사 인력의 구체적인 통계적 현실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p><p><br /></p><p>‘Medical Council of NZ’가 발간한 ‘2025년 의사 인력 보고서(NZ Medical Workforce 2025)’에 따르면, 현재 활동 중인 전체 의사는 계속 증가해 총 2만 530명에 도달했으며, 이는 인구 10만 명당 약 388.3명 수준으로 상당히 개선됐다.  </p><p><br /></p><p>그러나 인종별 구성을 보면 심각한 불균형과 편중 현상이 고스란히 드러나는데, 전체 의사 중 ‘뉴질랜드 유럽계(NZ European)’가 52.3%이고 영국 등 유럽 국가에서 건너온 ‘기타 유럽계(Other European)’가 18.7%로 백인계 의사 비율이 71%를 상회한다. </p><p>또한 아시아계 의사는 중국계 9.6%, 인도계 7.9%, 기타 아시아계 5.0%로 적지만 점차 비중이 늘고 있다. </p><p><br /></p><p>문제는 마오리와 태평양계 출신인데, 현재 마오리 의사는 5.5%인 1,053명에 불과하며, 사모아 1.19%와 통가 0.59%, 쿡제도 0.46% 등을 모두 포함한 태평양계 의사는 다 합쳐도 2.7% 수준이다. </p><p><br /></p><p>그나마 긍정적인 신호는 젊은 의사 세대로 갈수록 다양성이 확보된다는 점인데, 보고서에 따르면 마오리 의사의 49.5%와 태평양계의 46.4%가 현재 34세 이하의 젊은 연령층에 집중됐으며, 이는 기존 의대의 우선 선발 제도가 이들의 신규 인력 진입에 이바지해 왔음을 통계적으로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하다. </p><p> </p><p><span style="font-family:'PT Sans',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google}</span></p><p><span style="font-family:'PT Sans',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b><br /></b></span></p><p><span style="font-family:'PT Sans',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b><img src="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11/thumb-63e14c032f613d0790caf3b1dd56e127_1794185690_8213_750x495.png" alt="63e14c032f613d0790caf3b1dd56e127_1794185690_8213.png" class="img-tag "/><br style="clear:both;" /> </b></span></p><p><span style="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9pt;white-space:pre-wrap;">(사진4) 인종별 ‘현역 의사’의 연령 분포도 </span><span style="font-family:'PT Sans',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b></b></span></p><p><b><span style="color:rgb(120,32,185);"><br /></span></b></p><p><b><span style="color:rgb(120,32,185);">면허 자격과 근무 형태를 비롯한 근무 상황은?</span></b></p><p><br /></p><p>국내 의사의 면허 자격은 크게 ‘일반 면허(General Scope)’와 ‘전문의 면허(Vocational Scope)’로 구분한다. </p><p><br /></p><p>2025년 기준 전체 의사 중 전문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인력은 총 1만 1,974명으로, 최근 5년간 15%의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했다. </p><p><br /></p><p>전문의 영역 중 가장 규모가 큰 분야는 단연 ‘일반의(General Practice, GP)’로 총 4,081명이 등록돼 있으며, 그 뒤를 이어 ‘내과(Internal Medicine)’가 1,515명으로 두 번째 큰 규모이다. </p><p><br /></p><p>최근에는 ‘진단방사선과(Diagnostic Radiology)’와 ‘응급의학과(Emergency Medicine)’ 분야의 전문의 자격 취득자가 급증하는 추세다.</p><p> </p><p>한편, 근무 형태와 업무량에 있어서는 직급과 전공, 성별에 따라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데, 전체 의사의 평균 주당 근무 시간은 44.8시간이다. </p><p><br /></p><p>하지만 병원 내부에서 실질적인 교대 근무와 격무를 담당하는 ‘수련의(House Officer)’와 ‘전공의(Registrar)’의 근무 시간은 상상을 초월한다. </p><p><br /></p><p>수련의의 경우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이 66.9시간에 달하며 전공의 역시 주당 53.5시간 동안 일하고 있다. </p><p><br /></p><p>특히 ‘신경외과(Neurosurgery)’ 분야의 의사는 주당 평균 69.9시간이라는 무시무시한 노동 강도에 시달리며, 인턴 순환 근무(61.1시간)와 흉부외과(60.3시간)가 그 뒤를 잇는다. </p><p><br /></p><p>반면, 일반의(GP)의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은 34.3시간으로 상대적으로 짧다. </p><p><br /></p><p>이는 의료계 전반에 퍼진 파트타임 근무 선호 경향 때문이다. 실제로 일반의(GP)의 61.4%가 주당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며, 전체 전문의의 26.3%도 파트타임 형태를 유지한다. </p><p><br /></p><p>파트타임 근무의 주된 이유로는 ‘개인적 선호’가 가장 많았으며, 여성 의사의 경우에는 ‘가족 양육 및 가사 책임’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p><p><br /></p><p>또한 성별 세대교체도 뚜렷하여, 전체 의사 중 여성 비율이 49.6%까지 올라갔으며, 2026년 중반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의사가 남성 의사 숫자를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p><p><br /></p><p>수련의의 63.9%, 일반의의 54.4%가 이미 여성이며, ‘산부인과(Obstetrics &amp; Gynaecology)’의 경우 여성 전공의 비율이 83%에 육박하는 등 근무 환경의 성별 지형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 </p><p><b><span style="color:rgb(120,32,185);"> </span></b></p><p><b><span style="color:rgb(120,32,185);"><img src="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11/thumb-63e14c032f613d0790caf3b1dd56e127_1794185714_9658_750x451.png" alt="63e14c032f613d0790caf3b1dd56e127_1794185714_9658.png" class="img-tag "/><br style="clear:both;" /> </span></b></p><p><span style="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9pt;white-space:pre-wrap;">(사진5) 인종별 ‘현역 의사’의 의료 직군(자격)별 비율</span><b><span style="color:rgb(120,32,185);"></span></b></p><p><span style="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9pt;white-space:pre-wrap;"><br /></span></p><p><b><span style="color:rgb(120,32,185);">병원이 외국 출신 의사에 의존하는 이유는?</span></b></p><p><br /></p><p>한편, 국내 보건 의료 시스템의 취약점이자 구조적 특징은 ‘해외 의대 출신 의사(International Medical Graduate, IMG)’에 대한 극단적인 의존도이다. </p><p><br /></p><p>현재 활동 중인 전체 의사 중 무려 42.1%가 뉴질랜드 이외 국가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건너온 외국 출신인데, 이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한다. </p><p><br /></p><p>병원과 지역 보건 당국이 이토록 외국 출신 의사에게 목을 매는 이유는 자국 내에서 양성하는 의사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p><p><br /></p><p>특히 대도시를 벗어난 중소도시와 농어촌 병원 및 클리닉은 외국 출신 의사가 없으면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수준이다. </p><div><div>실제로 대도시인 오클랜드(35.5%)나 캔터베리(35.9%)는 외국 출신 의사 비율이 낮은 편이지만, 사우스 캔터베리는 전체 중 61.0%가 외국 출신이며, 황가누이 역시 60.4%, 웨스트코스트는 52.9%에 달하는 등 지방 병원일수록 이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한다. </div><div><br /></div><div>또한 직급별로 보면 전문의나 수련의와 달리, 고정된 계약 형태로 병원 실무를 보는 ‘Medical Officer(MO)’ 직급의 무려 62.3%가 외국 출신으로 채워져, 공공병원의 일선 현장을 이들이 지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div><div><br /></div><div><br /></div><div>*** Medical Officer는 ‘전공의(Registrar)’처럼 수련 과정의 학생도 아니고, 특정 ‘전문의(Specialist)’ 자격증이 없지만, 병원에 정직원으로 고용돼 특정 진료과에서 전문적인 의료 업무를 하는 의사이다.   </div><div><br /></div><div><br /></div><div>전공별로는 응급의학과(58.5%), 흉부외과(57.5%), 정신과(57.5%) 등 국내 의사들이 기피하거나 인력이 부족한 필수 의료 및 격무 분야일수록 외국 출신 의사의 배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div><div><br /></div><div>정부는 이러한 만성적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 의사가 쉽게 면허를 전환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접근성 높은 ‘승인 경로(accessible registration pathways)’를 열어두며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div><div><br /></div><div><img src="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11/thumb-63e14c032f613d0790caf3b1dd56e127_1794185734_1252_750x634.png" alt="63e14c032f613d0790caf3b1dd56e127_1794185734_1252.png" class="img-tag "/><br style="clear:both;" /><br /></div><div><span style="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9pt;white-space:pre-wrap;">(사진6) 외국 출신 의사의 출신 지역별 근무 기간에 따른 잔류율</span></div><div><b><span style="color:rgb(120,32,185);">국내 의대 출신의 졸업 후 국내외 근무 상황은?</span></b></div><div><br /></div><div>한편, 이처럼 외국인 의사 유치에 열을 올리는 중에 정작 세금으로 키운 자국 의대 졸업생의 외국 유출은 또 다른 고민거리이다. </div><div><br /></div><div>졸업 직후 초기에는 자국 출신의 국내 근무 비율이 매우 높다. 국내 졸업생의 잔류율을 보면, 면허 취득 후 1년 차에는 99%가 남아 근무를 시작하며, 2년 차에도 95% 이상, 3년 차까지는 약 88~90% 수준의 안정적인 잔류율을 유지한다. </div><div><br /></div><div>그러나 임상 경험이 쌓이고 전공의 수련 단계, 혹은 전문의 자격 취득 시점이 다가올수록 자국 출신 의사의 해외 이주 및 유출 현상이 본격화된다. </div><div>졸업생은 면허 취득 후 5년을 기점으로 잔류율이 80%대 중반으로 떨어지며, 10년이 지나면 약 66~70% 수준까지 하락한다. 즉, 국내 졸업생 3명 중 1명은 10년 내 해외에서 근무 중이라는 의미다. </div><div><br /></div><div>이들이 향하는 주된 목적지는 급여 수준이 훨씬 높고 근무 환경과 연구 조건이 좋은 호주를 비롯해 영국, 미국 등인데, 이런 인력의 대이동은 외국 출신 의사의 잔류 통계와 대조를 이루며 기형적인 순환 구조를 만든다. </div><div><br /></div><div>국내로 유입하는 외국 출신 의사 중 미국, 캐나다 등 아메리카 대륙 출신(1년 잔류율 38.1%, 2년 잔류율 24.7%)이나 영국과 유럽 출신 의사는 대부분 1~2년만 단기 임시직으로 근무한 뒤 고국으로 돌아가는 ‘단기 체류형 근무 패턴’을 보인다. </div><div><br /></div><div>반면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아프리카나 중동, 아시아 출신은 국내 영주 목적으로 정착해 7년 이상 장기 잔류하는 비율이 50%를 넘어 대조를 이룬다. </div><div><br /></div><div>결국 뉴질랜드는 자국 출신 의사가 더 나은 보상을 찾아 호주 등으로 떠난 빈자리를, 단기 체류하는 서구권 의사와 영구 이주한 아시아·아프리카 출신 의사로 끊임없이 메워야 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구조적 악순환을 겪고 있다. </div><div><br /></div><div>와이카토대학이 인종보다 지역 연고와 지방 근무 확약을 강조하며 새 선발 기준을 세우려는 배경에는, 이러한 만성적인 자국 의사 이탈과 지방 의료 붕괴를 막아보겠다는 절박한 시스템적 계산이 깔린 셈이다. </div><div><br /></div><div>하지만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의 반발이 강한 가운데 대학 측이 이 방침을 끝까지 유지해, 실제로 내년에 신입생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지 향후 진전 상황이 관심을 끈다. &lt;남섬지국장 서 현&gt;  </div><div><br /></div><div>(사진 출처: 와이카토 대학 웹사이트, 도표 및 자료 출처: ‘Medical Council of NZ’의 ‘NZ Medical Workforce 2025’)</div></div><div><br /></div><div><br /></div><div><p style="font-family:Roboto, sans-serif;line-height:22px;color:rgb(51,51,51);font-size:13px;background-color:rgb(255,255,255);"><span style="font-family:'PT Sans',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 남섬지국장 서 현</span></p></div><div><span style="font-family:'PT Sans',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br /></span></div><div><span style="font-family:'PT Sans',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google}</span></div>]]></description>
	<dc:creator>서현</dc:creator>
		<dc:date>Mon, 09 Nov 2026 13:52:19 +1300</dc:date>
	</item>
	<item>
	<title>학생 5명 중 1명은 아무런 학력 자격 없이 학교 떠난다</title>
	<link>https://www.nzkoreapost.com/bbs/board.php?bo_table=news_focus&amp;wr_id=1077</link>
	<description><![CDATA[<p><span style="color:rgb(51,51,51);font-family:Roboto, sans-serif;font-size:13.3333px;background-color:rgb(255,255,255);"><img itemprop="image" content="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10/3be3c38cfa8da0d4c890f6d4d9b687fa_1793047619_3269.jpeg" src="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10/thumb-3be3c38cfa8da0d4c890f6d4d9b687fa_1793047619_3269_750x419.jpg" alt="3be3c38cfa8da0d4c890f6d4d9b687fa_1793047619_3269.jpeg" class="img-tag "/><br style="clear:both;" /></span><span style="background-color:rgb(255,255,255);color:rgb(51,51,51);font-family:Roboto, sans-serif;font-size:13.3333px;">▲ 이미지 출처: Google Gemini AI</span><span style="color:rgb(51,51,51);font-family:Roboto, sans-serif;font-size:13.3333px;background-color:rgb(255,255,255);"></span></p><p><span style="color:rgb(51,51,51);font-family:Roboto, sans-serif;font-size:13.3333px;background-color:rgb(255,255,255);"><br /></span></p><p><span style="font-family:Roboto, sans-serif;color:rgb(51,51,51);"><span style="font-size:13.3333px;color:rgb(58,50,195);">뉴질랜드 학생 5명 중 거의 1명은 아무런 학력 자격도 없이 학교를 떠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최근 몇 년 동안 고착화되면서 ‘뉴노멀’이 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많은 학생들이 현행 교육과정에 실패하고 있는 실태와 오는 2028년부터 시행 예고된 고교 교육제도 개편이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살펴 본다.</span></span></p><p><span style="font-family:Roboto, sans-serif;color:rgb(51,51,51);"><span style="font-size:13.3333px;color:rgb(58,50,195);"><br /></span></span></p><p><span style="font-family:Roboto, sans-serif;color:rgb(51,51,51);"><span style="font-size:13.3333px;color:rgb(58,50,195);"><b>아무런 학력 자격 없이 학교 떠나는 학생수 3년 연속 높은 수준</b></span></span></p><p><span style="font-family:Roboto, sans-serif;color:rgb(51,51,51);"><span style="font-size:13.3333px;">뉴질랜드 고등학교 학력 평가제도인 NCEA(National Certificate of Educational Achievement)를 공부하는 고등학생들은 11학년에 레벨 1을, 12학년에 레벨 2를, 그리고 마지막 학년인 13학년에 레벨 3을 취득해야 정상이다. </span></span></p><p><span style="font-family:Roboto, sans-serif;color:rgb(51,51,51);"><span style="font-size:13.3333px;">일반적으로 NCEA 레벨 2는 취업이나 추가 교육을 위한 기본 자격으로 여겨지며 레벨 3은 보다 높은 수준의 학업 성취를 나타낸다.</span></span></p><p><span style="font-family:Roboto, sans-serif;color:rgb(51,51,51);"><span style="font-size:13.3333px;">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고교를 졸업한 학생들 가운데 약 15%인 1만473명은 아무런 NCEA 레벨을 취득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span></span></p><p><span style="font-family:Roboto, sans-serif;color:rgb(51,51,51);"><span style="font-size:13.3333px;">이는 팬데믹 이전 10~11%에 비해 악화된 것으로 3년 연속 15%의 높은 수준을 보임에 따라 이런 추세가 고착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교육계에서 나오고 있다.</span></span></p><p><span style="font-family:Roboto, sans-serif;color:rgb(51,51,51);"><span style="font-size:13.3333px;">하지만 아무런 학력 자격 없이 고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의 수는 교육부의 공식 통계보다 실제로 휠씬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span></span></p><p><span style="font-family:Roboto, sans-serif;color:rgb(51,51,51);"><span style="font-size:13.3333px;">이는 교육부의 통계가 NCEA 도입 초기인 2004년부터 레벨 2 또는 레벨 3 취득에 필요한 학점의 절반만 이수한 학생도 실제로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자격을 갖춘 것으로 간주해 왔기 때문이다.</span></span></p><p><span style="font-family:Roboto, sans-serif;color:rgb(51,51,51);"><span style="font-size:13.3333px;">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학생들을 포함하면 작년에 아무런 학력 자격 없이 고교를 나온 학생 수는 전체 7만786명 가운데 1만3,165명으로 교육부의 공식 통계보다 많았다.</span></span></p><p><span style="font-family:Roboto, sans-serif;color:rgb(51,51,51);"><span style="font-size:13.3333px;">고교를 졸업하는 5명 중 거의 1명은 아무런 학력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고 학교를 떠났다는 의미다.</span></span></p><p><span style="font-family:Roboto, sans-serif;color:rgb(51,51,51);"><span style="font-size:13.3333px;">교육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30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했지만 자격증은 하나도 없는 졸업생의 수도 크게 증가했다. </span></span></p><p><span style="font-family:Roboto, sans-serif;color:rgb(51,51,51);"><span style="font-size:13.3333px;">이 수는 2019년 1,058명에서 지난해 2,669명으로 150% 늘었다. </span></span></p><p><span style="font-family:Roboto, sans-serif;color:rgb(51,51,51);"><span style="font-size:13.3333px;">같은 기간 전체 학교 졸업생 수는 19% 증가했다.</span></span></p><p><span style="font-family:Roboto, sans-serif;color:rgb(51,51,51);"><span style="font-size:13.3333px;">2019년 통계에서도 학점 30점 이상을 취득했으나 자격증은 없는 졸업생을 포함해 수치를 조정하면 아무런 학력 자격없이 학교를 떠난 학생의 비율은 13%가 된다.</span></span></p><p><span style="font-family:Roboto, sans-serif;color:rgb(51,51,51);"><span style="font-size:13.3333px;">교육부의 데이터·인사이트 담당 총괄 매니저인 그랜트 폴라드(Grant Pollard)는 이러한 통계 산출 방식이 과거의 교육제도 전환 과정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span></span></p><p><span style="font-family:Roboto, sans-serif;color:rgb(51,51,51);"><span style="font-size:13.3333px;">그는 “고교 학력 평가제도가 전환되는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당시 그러한 산출 방식을 결정했다”며 “2002년 NCEA 레벨 1이 11학년 학생들의 학력 평가제도로 도입되면서 기존의 스쿨 서티피케이트(School Certificate)를 대체했다”고 말했다.</span></span></p><p><span style="font-family:Roboto, sans-serif;color:rgb(51,51,51);"><span style="font-size:13.3333px;">2003년에 NCEA 레벨 2가 12학년 학생들에 도입되고 2004년에는 NCEA 레벨 3이 13학년 학생들에 단계적으로 도입되면서 교육부가 레벨 2나 레벨 3에서 30학점 이상을 취득하는 것이 하위 단계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span></span></p><p><span style="font-family:Roboto, sans-serif;color:rgb(51,51,51);"><span style="font-size:13.3333px;">폴라드 매니저는 2028년부터 2030년 사이에 새로운 고교 평가제도가 도입될 예정인 만큼 교육부가 통계 산출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span></span></p><p><span style="font-family:Roboto, sans-serif;color:rgb(51,51,51);"><span style="font-size:13.3333px;">그는 “앞으로 이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학점 30점 이상을 취득하고도 자격증이 없는 학생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증가를 유발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span></span></p><p><br /></p><p>{google}<span style="font-family:Roboto, sans-serif;color:rgb(51,51,51);"><span style="font-size:13.3333px;"></span></span></p><p><br /></p><p><span style="font-family:Roboto, sans-serif;color:rgb(51,51,51);"><span style="font-size:13.3333px;color:rgb(58,50,195);"><b>혼동스런 교육부 통계</b></span></span></p><p><span style="font-family:Roboto, sans-serif;color:rgb(51,51,51);"><span style="font-size:13.3333px;">NCEA 레벨 2와 레벨 3의 학점 30점 이상을 하위 단계 자격증과 동등한 것으로 간주하는 관행은 비밀이 아니었다. </span></span></p><p><span style="font-family:Roboto, sans-serif;color:rgb(51,51,51);"><span style="font-size:13.3333px;">각 성취 수준에 적용되는 정의에 해당 내용이 명시돼 있었기 때문이다. </span></span></p><p><span style="font-family:Roboto, sans-serif;color:rgb(51,51,51);"><span style="font-size:13.3333px;">그러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직도 많은 고등학교 교장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pan></span></p><p><span style="font-family:Roboto, sans-serif;color:rgb(51,51,51);"><span style="font-size:13.3333px;">파파쿠라 고등학교의 사이먼 크래그스(Simon Craggs) 교장은 이러한 통계 산출 방식을 전혀 몰랐으며 NCEA 레벨 2나 레벨 3 과정의 절반을 취득한 것이 레벨 1을 취득한 것과 동등하다는 교육부의 통계 방식에도 동의하지 않았다.</span></span></p><p><span style="font-family:Roboto, sans-serif;color:rgb(51,51,51);"><span style="font-size:13.3333px;">크래그스 교장은 “NCEA 레벨 1을 취득하려면 80학점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누적 학점 수를 기준으로 보면 현재 레벨 2나 레벨 3을 취득하는 것보다 레벨 1을 취득하는 것이 실제로 훨씬 더 어렵다”며 “그러나 학생들이 NCEA 과정 전체를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성취 기준이나 단위 기준을 완료했다는 사실에는 일정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했다.</span></span></p><p><span style="font-family:Roboto, sans-serif;color:rgb(51,51,51);"><span style="font-size:13.3333px;">그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학생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며 “이것이 NCEA 제도의 강점 중 하나이다”라고 주장했다.</span></span></p><p><span style="font-family:Roboto, sans-serif;color:rgb(51,51,51);"><span style="font-size:13.3333px;">이어 “우리가 새로운 고교 평가제도에 도입하도록 강력히 주장해 온 것 가운데 하나는 학생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목록을 만드는 것이다”며 “학생이 단순히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를 따지는 방식보다 강점에 기반한 접근법이다”라고 덧붙였다.</span></span></p><p><span style="font-family:Roboto, sans-serif;color:rgb(51,51,51);"><span style="font-size:13.3333px;">중등학교 교장협의회의 스티브 맥크래컨(Steve McCracken) 회장은 교육부가 통계에서 사용하는 방식대로 NCEA 취득 여부를 계산한다면 각 학교의 성과 수치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span></span></p><p><span style="font-family:Roboto, sans-serif;color:rgb(51,51,51);"><span style="font-size:13.3333px;">그러나 일선 학교들은 그런 방식으로 NCEA 취득 여부를 산정하지 않으며,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과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span></span></p><p><span style="font-family:Roboto, sans-serif;color:rgb(51,51,51);"><span style="font-size:13.3333px;">맥크래컨 회장은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도 않고 정확하지도 않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한다”며 “학교들이 자체 성과를 평가하고 비교할 때 교육부의 통계에 의존하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span></span></p><p><span style="font-family:Roboto, sans-serif;color:rgb(51,51,51);"><span style="font-size:13.3333px;">그는 결과를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학교 졸업생 통계가 크게 달라진다고 말했다.</span></span></p><p><span style="font-family:Roboto, sans-serif;color:rgb(51,51,51);"><span style="font-size:13.3333px;"><br /></span></span></p><p><span style="font-family:Roboto, sans-serif;color:rgb(51,51,51);"><span style="font-size:13.3333px;color:rgb(58,50,195);"><b>‘뉴노멀’이 된 정식 자격 없이 학교 나오는 학생수 증가 </b></span></span></p><p><span style="font-family:Roboto, sans-serif;color:rgb(51,51,51);"><span style="font-size:13.3333px;">가장 빈곤한 지역에 위치한 학교들에서는 지난해 졸업생 및 학교를 떠난 학생의 4분의 1 이상이 아무런 NCEA 취득도 갖추지 못했다.</span></span></p><p><span style="font-family:Roboto, sans-serif;color:rgb(51,51,51);"><span style="font-size:13.3333px;">황가누이 학습센터(Whanganui Learning Centre)의 젠 맥도널드(Jen McDonald) 매니저는 “NCEA를 정식으로 취득하지 못하고 학교를 나오는 학생들의 증가세가 현장에서 체감되고 있다”며 “이제는 이것이 새로운 일상처럼 굳어지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span></span></p><p><span style="font-family:Roboto, sans-serif;color:rgb(51,51,51);"><span style="font-size:13.3333px;">맥도널드 매니저는 “학교생활에서 불안감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고, 학교라는 환경 자체가 자신에게 맞지 않았던 학생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어떤 학생들은 NCEA 레벨 1이나 레벨 2를 통과할 만큼의 학점을 취득하고도 핵심적인 읽기·쓰기 능력과 수리 능력 관련 학점이 부족하다. 즉 필수 학점인 문해력 관련 10학점과 수리력 관련 10학점을 채우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span></span></p><p><span style="font-family:Roboto, sans-serif;color:rgb(51,51,51);"><span style="font-size:13.3333px;">학생들이 문해력과 수리력 관련 학점을 취득하는 주된 방법은 온라인 시험을 치르는 것이었다. </span></span></p><p><span style="font-family:Roboto, sans-serif;color:rgb(51,51,51);"><span style="font-size:13.3333px;">그러나 맥도널드 매니저는 학습센터를 찾는 학생 중 상당수가 시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시험에 불합격한다고 말했다.</span></span></p><p><span style="font-family:Roboto, sans-serif;color:rgb(51,51,51);"><span style="font-size:13.3333px;">그녀는 NCEA를 취득하지 못한 채 학교를 자퇴하거나 퇴학당하는 경험은 당사자의 자존감과 미래의 기회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span></span></p><p><span style="font-family:Roboto, sans-serif;color:rgb(51,51,51);"><span style="font-size:13.3333px;">“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는 매우 드뭅니다. 견습 과정을 밟고 싶어도 최소한 NCEA 레벨 2는 취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설업자가 되겠다는 등의 꿈과 목표가 있더라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span></span></p><p><span style="font-family:Roboto, sans-serif;color:rgb(51,51,51);"><span style="font-size:13.3333px;">맥도널드는 학습센터가 지원하는 청소년들이 실제로는 상당한 능력을 갖춘 경우가 많지만 성공에 필요한 지원이나 적절한 환경을 제공받지 못했다고 말했다.</span></span></p><p><span style="font-family:Roboto, sans-serif;color:rgb(51,51,51);"><span style="font-size:13.3333px;">오클랜드 서부 지역의 카카노 청소년 예술 공동체(Kākano Youth Arts Collective) 역시 아무런 학력 자격도 취득하지 못한 채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다.</span></span></p><p><span style="font-family:Roboto, sans-serif;color:rgb(51,51,51);"><span style="font-size:13.3333px;">이 단체의 책임자인 맨디 팻모어(Mandy Patmore)는 자신들이 만나는 청소년들은 일반 학교생활이나 대안교육 체계에 적응하지 못했던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span></span></p><p><span style="font-family:Roboto, sans-serif;color:rgb(51,51,51);"><span style="font-size:13.3333px;">팻모어는 “이 청소년들 중 상당수는 학교라는 환경에 잘 맞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상 소외되고 밀려나고 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들을 받아주고 지원할 수 있는 안전망이 충분하지 않다. 결국 이들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깊은 공백 속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 이들은 취업을 해야 한다는 기대를 받지만 실제로 취업을 가능하게 해 줄 기술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span></span></p><p><span style="font-family:Roboto, sans-serif;color:rgb(51,51,51);"><span style="font-size:13.3333px;">이 단체의 청소년 지원 코디네이터인 사라 캔들러(Sarah Candler)는 많은 학교가 청소년들을 지나치게 쉽게 퇴학시키거나 학교에서 배제한다고 지적했다.</span></span></p><p><span style="font-family:Roboto, sans-serif;color:rgb(51,51,51);"><span style="font-size:13.3333px;">캔들러는 “가장 큰 문제는 학교가 아이들을 너무나 쉽게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문턱이 지나치게 낮다. 청소년이 교육의 기회를 완전히 잃게 되는 이유는 사소한 오해 한 번, 운동장에서의 싸움 한 번, 또는 어떤 일이 잘못된 단 한 번의 사건인 경우가 많다. 이미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던 학생이 그런 일을 겪으면 결국 학교에서 내쫓기게 된다”고 설명했다.</span></span></p><p><span style="font-family:Roboto, sans-serif;color:rgb(51,51,51);"><span style="font-size:13.3333px;">캔들러는 학생들을 학교에서 배제하는 것은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span></span></p><p><span style="font-family:Roboto, sans-serif;color:rgb(51,51,51);"><span style="font-size:13.3333px;">이들은 일자리를 구하고 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꾸려 나가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을 받지만 그 과정에 필요한 학력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pan></span></p><p><span style="font-family:Roboto, sans-serif;color:rgb(51,51,51);"><span style="font-size:13.3333px;"><br /></span></span></p><p><span style="font-family:Roboto, sans-serif;color:rgb(51,51,51);"><span style="font-size:13.3333px;color:rgb(58,50,195);"><b>2028년 개편될 새로운 고교 학력 평가제도에서 실패하는 학생 증가 우려</b></span></span></p><p><span style="font-family:Roboto, sans-serif;color:rgb(51,51,51);"><span style="font-size:13.3333px;">고등학교 졸업생의 통계에는 긍정적인 소식도 있었다. </span></span></p><p><span style="font-family:Roboto, sans-serif;color:rgb(51,51,51);"><span style="font-size:13.3333px;">지난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중 78%가 NCEA 레벨 2 이상을 취득했고 59%는 레벨 3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span></span></p><p><span style="font-family:Roboto, sans-serif;color:rgb(51,51,51);"><span style="font-size:13.3333px;">두 수치 모두 2024년보다 개선된 것이다.</span></span></p><p><span style="font-family:Roboto, sans-serif;color:rgb(51,51,51);"><span style="font-size:13.3333px;">크래그스 교장은  레벨 2 취득률이 증가한 것은 반가운 일이라고 말했다. </span></span></p><p><span style="font-family:Roboto, sans-serif;color:rgb(51,51,51);"><span style="font-size:13.3333px;">레벨 2는 취업이나 추가 교육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자격이기 때문이다.</span></span></p><p><span style="font-family:Roboto, sans-serif;color:rgb(51,51,51);"><span style="font-size:13.3333px;">그는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채 학교를 떠나는 학생의 비율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은 실망스럽지만 지난 몇 년 동안 학교들이 많은 변화를 감당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결과이기도 하다”며 “특히 새로운 자격인증제도가 도입되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미 교육부 장관에게 전달된 바 있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이 비율이 낮아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span></span></p><p><span style="font-family:Roboto, sans-serif;color:rgb(51,51,51);"><span style="font-size:13.3333px;">교육부는 NCEA를 대체할 새로운 고교 학력 평가제도를 오는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span></span></p><p><span style="font-family:Roboto, sans-serif;color:rgb(51,51,51);"><span style="font-size:13.3333px;">이에 따르면 현행 NCEA 레벨 1은 2028년부터  ‘Foundational Skills Award’로, 현행 NCEA 레벨 2는 2029년부터  ‘NZCE(New Zealand Certificate of Education)’로, 그리고 현행 NCEA 레벨 3은 2030년부터  ‘NZACE(New Zealand Advanced Certificate of Education)’로 단계적으로 대체된다.  </span></span></p><p><span style="font-family:Roboto, sans-serif;color:rgb(51,51,51);"><span style="font-size:13.3333px;">현행 excellent, merited, achieved, not achieved 평가 방식도 100점 만점의 A, B, C, D, E 점수 체계로 바뀐다.</span></span></p><p><span style="font-family:Roboto, sans-serif;color:rgb(51,51,51);"><span style="font-size:13.3333px;">이같은 개편안은 그동안 복잡해진 교육 평가 체계를 개선하고 학생들 개개인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다 명확하고 실용적인 평가제도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span></span></p><p><span style="font-family:Roboto, sans-serif;color:rgb(51,51,51);"><span style="font-size:13.3333px;">읽고 쓰기와 수리 능력에 초점을 맞춘 ‘Foundational Skills Award’는 영어와 수학이 필수 과목으로 지정된다.</span></span></p><p><span style="font-family:Roboto, sans-serif;color:rgb(51,51,51);"><span style="font-size:13.3333px;">12학년의 NZCE와 13학년의 NZACE는 5개 과목 중 4개 과목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span></span></p><p><span style="font-family:Roboto, sans-serif;color:rgb(51,51,51);"><span style="font-size:13.3333px;">NCEA 이전 시험 위주의 ‘스쿨 서티피케이트’ 제도로의 유턴이라고도 할 수 있는 새로운 고교 평가제도인 NZCE에서는 아무런 자격 없이 학교를 나오는 학생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span></span></p><p><span style="font-family:Roboto, sans-serif;color:rgb(51,51,51);"><span style="font-size:13.3333px;">‘뉴질랜드 교육 카운슬’이 830명의 고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1%는 NCEA를 폐지하는 것보다는 개선하는 것에 동의했고, 68%는 새로운 고교 학력 평가제도가 학생들의 배움의 기회와 장래 경로를 제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span></span></p><p><span style="font-family:Roboto, sans-serif;color:rgb(51,51,51);"><span style="font-size:13.3333px;"><br /></span></span></p><p>{google}</p>]]></description>
	<dc:creator>JJW</dc:creator>
		<dc:date>Tue, 27 Oct 2026 09:48:37 +1300</dc:date>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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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총선 최대 이슈는 생활비 “정당별 해법은?”</title>
	<link>https://www.nzkoreapost.com/bbs/board.php?bo_table=news_focus&amp;wr_id=1076</link>
	<description><![CDATA[<p><span style="color:rgb(120,32,185);"><b>국내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중동 전쟁 등 외부 요인까지 가세해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는 가운데, 11월 7일 실시하는 뉴질랜드 총선에서‘생활비 문제’가 최대 이슈로 등장했다. </b></span></p><p><br /></p><p>생활비 문제는 단순히 물건값이 비싸졌다는 불만을 넘어 주거 안정과 건강, 가족관계,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까지 연결되는 국가 사회적 문제인데, 현재 정당들은 제각각 다른 장밋빛 해법을 일제히 내세우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p><p><br /></p><p>하지만 유권자는 정당이 내놓은 지원금이나 감세 규모만이 아니고, 정책이 실제로 가계 지출을 얼마나 줄이는지, 재원은 어떻게, 물가와 임대료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얼마나 혜택이 돌아가는지 등등을 세밀하게 따져봐야 한다.</p><p><br /></p><p>이번 호에서는, 생활비 실태와 물가와 경제 전망, 생활비 위기가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와 더불어 투표 일정과 참여 방법, 그리고 주요 정당의 생활비와 관련한 공약을 차례로 알아본다. </p><p><br /></p><p><img itemprop="image" content="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10/3be3c38cfa8da0d4c890f6d4d9b687fa_1793047427_3964.jpeg" src="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10/thumb-3be3c38cfa8da0d4c890f6d4d9b687fa_1793047427_3964_750x409.jpg" alt="3be3c38cfa8da0d4c890f6d4d9b687fa_1793047427_3964.jpeg" class="img-tag "/><br style="clear:both;" /> </p><p><span style="color:rgb(51,51,51);font-family:'PT Sans',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3px;background-color:rgb(255,255,255);">{google}</span></p><p><span style="color:rgb(51,51,51);font-family:'PT Sans',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3px;background-color:rgb(255,255,255);"><br /></span></p><p><span style="color:rgb(120,32,185);"><b>가장 큰 걱정거리는 생활비</b></span></p><p>최근의 여론조사와 현장의 목소리는 총선의 핵심 쟁점이 생활비임을 분명히 보여주는데, 이는 어느 때보다도 주거와 식료품, 연료비 등이 가계에 많은 압박을 주기 때문이다. </p><p><br /></p><p>최근 ‘입소스(Ipsos)’ 조사에서 응답자 63%가 생활비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목했고, 생활비와 관련이 깊은 의료와 경제, 주거 문제 역시 유권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라고 대답했다.  </p><p><br /></p><p>생활비가 정치적 문제로 부상한 것은 저소득층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인데,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가정도 주거비와 대출이자, 전기료, 차 유지비, 식비 등을 빼면 저축 여력이 없는 형편이다. </p><p><br /></p><p>이처럼 일자리와 소득이 있어도 주거와 식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 지금의 상황은, 빈곤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기존 시각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p><p>사회복지 기관들은 몇 년 전보다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근로 가정이 늘었다면서, 아이들이 충분히 음식을 못 먹거나 난방을 줄이고, 심지어 차에서 생활하는 상황까지 벌어진다고 전했다. </p><p><br /></p><p>이는 생활비 위기가 단순히 소비를 줄이는 차원을 넘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사회적 안전망까지 흔들고 있음을 뜻한다.</p><p><br /></p><p>구세군을 비롯한 종교 단체와 주거 지원단체 등은 식료품과 의류 지원, 긴급 주거를 지원하지만, 감당해야 하는 수요는 여전히 많은데, 특히 집값과 임대료가 높은 지역에서는 소득이 조금 늘어도 주거비 부담이 함께 커져 생활이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p><p><br /></p><p><span style="color:rgb(120,32,185);"><b>물가는 얼마나 올랐나?</b></span></p><p>우선 물가 동향을 이해하려면 물건값이 현재 얼마나 비싼지와 함께 물건값이 얼마나 빠르게 오르는지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 </p><p><br /></p><p>비록 물가상승률이 전보다 낮아졌다고 해서 과거에 올랐던 가격이 다시 내리는 것은 아니며, 가격은 계속 오르면서 상승 속도만 느려질 수도 있다.</p><p><br /></p><p>통계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보면, 올해 6월까지 연간 물가상승률은 4.1%로 중앙은행의 중기 목표 범위인 1~3%를 한참이나 벗어났다.  </p><p><br /></p><p>현재 확인되는 최신 월별 가격 자료는 10월 16일 나온 9월 ‘선별가격지수’인데, 이 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와는 달리 일부 품목의 가격 변화를 매달 보여준다. </p><p><br /></p><p>이에 따르면, 지난해 9월보다 식료품은 2.4%, 그중 가공식품은 3.0% 올랐고, 전기료는 9.5%, 가스요금은 11.4% 올랐으며, 휘발유는 24.3%, 그리고 경유는 55.8%나 급상승했다. </p><p><br /></p><p>특히 주목할 부분은 가계가 피하기 어려운 지출 분야인데, 식료품과 전기, 연료는 소득이 준다고 마음대로 줄이기 어려운 필수 지출로, 결국 이는 다른 씀씀이를 줄이도록 가계를 압박한다. </p><p><br /></p><p>연료는 국제 시장과 정제·운송 비용, 환율, 세금의 영향을 받는데, 값이 오르면 개인뿐 아니라 운송기업도 부담이 늘고, 기업이 이를 가격에 반영하면 소비자 상품가도 상승 압력이 생긴다.</p><p><br /></p><p>전기료 역시 발전과 공급 비용, 전력시장 구조, 송배전망 투자 등 여러 요인에 영향받는데,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면 난방비 부담이 커지는 동시에 기업의 생산비용도 커진다.  </p><p><br /></p><p>특히 이는 저소득 가정이 전기료를 줄이고자 겨울에도 난방을 충분히 하지 않거나 다른 필수 지출을 포기하도록 만든다. </p><p><br /></p><p>식료품 가격에는 생산비와 임금, 운송비, 포장비, 기후와 작황, 수입 비용, 환율, 유통업체 간 경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그동안 대형 슈퍼마켓 업체에 시장이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p><p><br /></p><p>‘소비자협회(Consumer NZ)’는 이번 총선에서 슈퍼마켓 시장의 경쟁을 강화하고 유통 구조를 바꾸는 방안이 주요 공약으로 떠올랐다고 분석했다. </p><p><br /></p><p>한편, 앞으로의 물가 전망 역시 불확실성이 큰데, 국제 유가와 환율, 에너지 공급, 국내 임금과 서비스 비용, 주택 관련 비용 등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p><p><br /></p><p>또한 물가상승률이 다시 낮아지더라도 이미 높은 생활비가 자동으로 전 수준이 되는 것은 아닌 만큼, 가계가 체감하는 부담을 줄이려면 상승 억제 정책과 함께 소득과 주거, 에너지 비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p><p><br /></p><p><img src="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10/3be3c38cfa8da0d4c890f6d4d9b687fa_1793047441_2538.png" alt="3be3c38cfa8da0d4c890f6d4d9b687fa_1793047441_2538.png" class="img-tag "/><br style="clear:both;" /> </p><p><br /></p><p><span style="color:rgb(120,32,185);"><b>생활비 위기가 부르는 사회문제</b></span></p><p>국민의 생활비 위기는 단순히 경제 통계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면 당연히 식생활과 건강, 주거 안정,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가 크고 작은 영향을 받는다. </p><p><br /></p><p>빚을 내 생활비를 충당하거나 공과금을 연체하고, 난방과 식사를 줄이는 상황이 반복되면 경제적 어려움이 다른 사회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p><p><br /></p><p>복지기관 관계자는, 3년 전보다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늘었고 일부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담요 한 장으로 겨울을 나거나, 학교 급식이 하루의 주요 끼니가 되는 상황도 벌어졌다고 전했다. </p><p><br /></p><p>이는 주거 불안으로도 이어지는데, 집세를 내면 먹거리 살 돈이 부족하거나 생활비 마련 때문에 주거 수준을 낮춰야 하는데, 집을 잃은 사람에게 긴급 숙소를 주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안정적인 거주지와 지속적인 소득, 채무 상담, 정신 건강 지원을 함께 해야 한다.</p><p><br /></p><p>에너지 빈곤도 중요한 문제로, 난방비를 아끼려고 집을 충분히 데우지 못하면 추위와 습기로 건강이 나빠지면 병원 이용과 결근이 늘고, 이는 다시 소득 감소와 지출 증가로 확대된다. </p><p><br /></p><p>한편, 가족 내부 갈등도 살펴봐야 하는데, 경제적 압박은 불안과 좌절, 갈등을 악화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되고, 결국 폭력으로 이어져 피해자 보호와 예방을 위한 별도의 대응도 필요하다.</p><p><br /></p><p>구세군과 여성 구호단체인 ‘Women’s Refuge’는 이런 문제에 대응하려면 위기 상황 뒤 개입만으로는 부족하며, 조기 개입과 예방 교육, 피해자에게 안전한 주거 제공, 법률 지원, 전문 상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p><p><br /></p><p>또한 복지기관들은 노숙인 단속이나 거리에서 사람을 옮기는 데만 예산을 쓰기보다 긴급 주거, 재정 상담 등 생활을 안정시키는 실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총선에서 생활비 공약을 평가할 때 복지정책을 정부 지출로만 단순화해 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p><p><br /></p><p>주거와 식생활이 안정되면 건강과 고용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지고, 위기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감소에도 도움 될 수 있어, 정부가 개별 사업에 머물지 않고 주거와 보건, 가정폭력, 소득 지원을 연계해야 한다는 요구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p><p><br /></p><p><img src="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10/3be3c38cfa8da0d4c890f6d4d9b687fa_1793047460_7422.png" alt="3be3c38cfa8da0d4c890f6d4d9b687fa_1793047460_7422.png" class="img-tag "/><br style="clear:both;" /> </p><p><br /></p><p><b><span style="color:rgb(120,32,185);">이번 총선의 투표 일정과 참여 방법은?</span></b></p><p>총선일은 11월 7일(토)인데 ‘선거관리위원회(Electoral Commission)’에 따르면 사전 투표는 10월 26일부터 시작하고, 선거 당일 투표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한다. </p><p><br /></p><p>해외 거주자 투표는 10월 21일부터 시작하며, 대부분 총선 이튿날이면 대략적인 결과가 나오지만 특별투표까지 포함하는 공식적인 개표 결과 발표는 11월 27일로 예정돼 있다. </p><p><br /></p><p>특히, 이번 선거는 국민당과 노동당이 박빙인 데다가 최초 원내 진출을 노리는 기회당의 돌풍 등 변수가 많아, 확실한 결과가 공식 발표 순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p><p><br /></p><p>한편, 투표 참여는 유권자 등록이 필요하고 선관위 등록 마감일은 10월 25일로 이미 지났는데, 이후 등록해도 특별투표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으므로 선관위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p><p><br /></p><p>뉴질랜드의 선거 제도인 ‘혼합비례대표제(MMP)’에서 유권자는 자신의 지역구 의원과 함께 정당 투표라는 2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p><p><br /></p><p>● 정당 투표(Party Vote): 어느 정당이 의회에서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기를 원하는지 선택한다. 정당별 의석 배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투표다.</p><p>● 지역구 후보 투표(Electorate Vote): 자신이 사는 지역구를 대표할 한 명을 선택한다.</p><p><br /></p><p>이때 지역구 후보자와 지지 정당이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고 특정 지역구 후보를 선택해도 다른 정당을 지지할 수 있는데, 결국 정당 투표는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나아가 정권 수립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p><p><br /></p><p>총선에서는 정당 투표 득표율이 대체로 의석 비율을 결정하는데, 정당이 의석을 배분받으려면 정당 투표에서 5% 이상 지지율을 얻거나 지역구 의석을 한 곳 이상 확보해야 한다.  </p><p><br /></p><p>이 때문에 5%를 넘길 가능성이 있는 소수 정당의 지지율 변화는 선거일 직전까지 시선을 끌며, 선거 후 연립정부 구성에도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된다. </p><p><br /></p><p>따라서 이번 선거에서는 어느 정당이 1당이 되느냐 뿐만 아니라, 어떤 정당이 연립정부 협상에서 영향력을 얼마나 확보하느냐도 대단히 중요하다.<br style="clear:both;" /></p><p><br /></p><p><img src="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10/3be3c38cfa8da0d4c890f6d4d9b687fa_1793047488_5048.png" alt="3be3c38cfa8da0d4c890f6d4d9b687fa_1793047488_5048.png" class="img-tag "/><br style="clear:both;" /> </p><p><br /></p><p><b><span style="color:rgb(120,32,185);">주요 정당의 생활비 공약 비교</span></b></p><p> 이번 선거에서 주요 정당들은 생활비 문제를 공통으로 다루지만 해법은 상당히 다르다. </p><p><br /></p><p>국민당은 세금 부담을 억제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방식을 강조하는데, 반면 노동당은 교통비와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불공정한 가격 책정을 규제하겠다는 태도다. </p><p><br /></p><p>ACT당은 규제를 줄여 경쟁을 확대하려 하고, 뉴질랜드 제일당은 대형 슈퍼마켓과 전력회사 구조를 바꾸는 방안을 내세운다. </p><p><br /></p><p>또한 녹색당은 생활비 지원과 공공서비스, 식품과 에너지 전환을 중시하고, 기회당은 기본소득과 토지세를 결합한 구조적 개혁을 제안하는데, 정당별 정책은 아래와 같다. </p><p><br /></p><p><span style="color:rgb(51,51,51);font-family:'PT Sans',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3px;background-color:rgb(255,255,255);">{google}</span></p><p><br /></p><p><b>● (국민당, National Party) — 세금 부담 억제와 경제성장</b></p><p><br /></p><p>세금을 새로 도입하지 않는다는 ‘무증세’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국가채무 관리와 경제성장을 통한 소득 증대를 주요 방향으로 제시하면서, 2028~2029 회계연도에 재정수지 흑자 달성을 목표로 한다. </p><p><br /></p><p>생활비와 직접 연결되는 정책 가운데 하나는 슈퍼마켓 시장의 경쟁 강화다. 국민당은 ‘상업위원회(Commerce Commission)’가 권고하면 슈퍼마켓 체인인 ‘푸드스터프(Foodstuffs)’의 분리 방안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뉴월드’와 ‘파크앤세이브’가 경쟁해 가격과 할인, 상품 구성을 개선하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p><p><br /></p><p>또한 첫 주택 구매자가 집값의 5%만 계약금으로 마련해도 대출 제도에 접근하는 방안, 키위세이버 가입 확대와 신생아에게 1,500달러 지급, 학생 대출 상환 부담 조정 등도 제시했고, 전력 공급과 에너지 비용을 다루는 정책도 포함했다. </p><p><br /></p><p>국민당의 접근법은 세금을 더 걷거나 현금 지원을 늘리기보다 경제활동과 경쟁을 촉진해 장기적으로 가계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인데, 다만 감세와 세금 동결 혜택은 개인별 소득과 세금 부담에 따라 다르며, 슈퍼마켓 경쟁 강화가 실제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는 시장 구조 변화와 집행 결과에 달려 있다. </p><p><br /></p><p><b>● (노동당, Labour Party) — 교통비·의료비를 직접 낮추고 가격 규제 강화</b></p><p><br /></p><p>생활비 절감을 위한 직접적인 정책을 내세우는데, 대표 공약은 버스와 기차 이용료의 주당 최대 20달러 제한 방안으로, 2027년 7월 1일까지 시행을 목표로 제시했다.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가정은 지출 예측과 비용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p><p><br /></p><p>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도 있는데, 새 ‘메디카드(Medicard)’를 통해 모든 이에게 연간 세 차례 무료 GP 진료를 제공하며, 2027년 7월부터 5달러 처방비를 폐지하고, 자궁경부암 검사와 임신 중 초음파 검사 무료 지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p><p><br /></p><p>노동당은 또한 연료세 3년 동결, 부당한 가격 인상에 대한 규제, 식료품 가격을 낮추기 위한 슈퍼마켓 개혁, 태양광 설비 도입 지원도 생활비 정책에 포함했다. </p><p><br /></p><p>투자용 부동산 매각 차익에 대한 28%의 자본이득세를 도입해 정책 재원을 마련하겠다면서, 이 세금을 모든 부동산이나 소유주에게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p><p><br /></p><p>노동당 정책의 강점은 교통·의료처럼 가계가 정기 지출하는 항목을 직접 겨냥했다는 점인데, 반면 실제 혜택의 크기는 이용자의 생활 방식과 정책 시행 시기에 따라 달라지며, 자본이득세가 투자와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 공약의 재원 추계 역시 함께 검토해야 한다.</p><p><br /></p><p><b>● (ACT당, ACT New Zealand) — 규제 완화와 시장 경쟁 확대</b></p><p><br /></p><p>정부 규제를 줄이고 민간기업 경쟁을 촉진해 생활비를 낮추겠다는 태도인데, 특히 슈퍼마켓 시장에서는 대형 업체를 정부가 강제로 분리하기보다 새 경쟁업체가 시장에 진입하기 쉽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p><p><br /></p><p>ACT당이 제안한 방안은 신규 슈퍼마켓 개설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절차를 한곳에서 처리하는 것이다. </p><p><br /></p><p>또한 주류 판매 허가와 건축·영업 관련 승인을 통합해 기존에 수년이 걸리는 절차를 수개월 안에 마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며, 해외 규제기관이 승인한 식품 표시를 인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p><p><br /></p><p>이 정책은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 비용과 시간을 줄여 경쟁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소비자에게 선택권이 늘고 업체가 가격을 낮추고자 경쟁하면 장기적으로 식품 가격이 내려간다는 논리이다.</p><p><br /></p><p>그러나 신규 업체가 실제로 시장에 진입해 기존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로, 이는 물류망과 창고, 유통시설 확보에는 큰돈이 들기 때문이며, 규제 완화가 곧바로 소비자가격 인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p><p><br /></p><p>ACT당의 경제정책은 민간의 생산성과 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 전체의 효율을 높이는 데 무게를 둔다. 유권자들은 이런 접근법이 장기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지, 동시에 당장 생활비 부담을 겪는 가정에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지를 구분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p><p><br /></p><p><b>● (뉴질랜드 제일당, New Zealand First) — 슈퍼마켓과 전력회사 구조 개편</b></p><p><br /></p><p>윈스턴 피터스가 이끄는 뉴질랜드 제일당은 식료품과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장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p><p><br /></p><p>식료품 분야에서는 파크앤세이브와 뉴월드를 분리해 별도의 경쟁 주체로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이 정책을 놓고 국민당이 자기 당의 정책을 베꼈다면서 비난하기도 했다.  </p><p><br /></p><p>전력 분야에서 발전과 소매를 함께 하는 대형 전력회사 구조도 분리하겠다고 밝혔는데, 한 기업이 동시에 두 분야를 장악하는 구조를 바꾸면 경쟁이 확대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p><p><br /></p><p>소득과 가족 지원 측면에서는 최저임금을 향후 3년간 매년 인상하고, ‘Working for Families’ 지원을 상당 폭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p><p><br /></p><p>또한 신생아의 키위세이버 가입을 의무화하고, 시민권을 가진 아이에게 정부가 1,000달러를 최초로 적립해주는 정책도 내걸었는데, 이는 장기적인 자산 형성에는 도움이 되지만 당장의 식비와 전기료의 직접 해결 정책과는 구분된다.</p><p><br /></p><p>제일당의 공약은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줄이고 근로 가정의 소득을 높인다는 방식인데, 하지만 슈퍼마켓이나 전력회사의 분리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기업 구조 변화가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가격 인하로 연결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p><p><br /></p><p><b>● (녹색당, Green Party) — 생활비 지원과 공공서비스 확대</b></p><p><br /></p><p>녹색당은 생활비 위기를 시장의 경쟁 부족만으로 보지 않으면서, 소득 불평등과 주거비, 에너지 비용, 공공서비스 접근성까지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p><p><br /></p><p>식료품 분야에서는 생산자와 유통업체, 공중보건 전문가, 마오리 공동체와 지역 식품 단체가 참여하는 국가 식품 전략을 제안했다. 공공기관의 식품 구매에서 지역 생산 식품을 우선하는 방안과 마오리 주도의 식량 생산·유통 체계를 지원하는 구상도 포함돼 있다.</p><p><br /></p><p>에너지 분야에서는 태양광 발전과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장기적으로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방향을 강조하는데, 녹색당은 그동안에도 태양광 설비 지원과 무료 대중교통 확대 등을 통해 가계의 고정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p><p><br /></p><p>녹색당의 접근법은 저소득층 지원과 공공서비스 개선, 지역 생산 기반 강화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특히 에너지와 교통비가 높은 가정에는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p><p><br /></p><p>다만 지원 대상과 재원, 시행 일정에 따라 실제 혜택이 달라지며, 장기적인 에너지 전환에는 초기 투자와 기반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p><p><br /></p><p><b>● (기회당, The Opportunity Party, TOP) — 연 1만 9,400달러 기본소득</b></p><p><br /></p><p>이번 총선에서 주목받는 기회당은 경제 정책 면에서 주요 정당과 차이가 큰데, 단순한 감세나 물품의 가격 인하보다 조세제도와 소득보장 체계를 전체적으로 바꾸겠다는 야심 찬 구상이다.</p><p><br /></p><p>가장 눈에 띄는 공약은 ‘시민소득(citizens’ income)’으로, 18세 이상 시민권자와 거주자에게 연간 1만 9,400달러를 비과세로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제안했는데, 지급은 2주마다 하며 신청 절차나 구직활동 심사 없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p><p><br /></p><p>이는 기존의 ‘실업급여(Jobseeker Support)’, ‘한 부모 수당(Sole Parent Support)’, ‘학생 수당(Student Allowance)’, ‘지원생활수당(Supported Living Payment)’을 대체한다. </p><p><br /></p><p>따라서 현재 이들 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지급액만 볼 것이 아니라, 기존에 받던 지원과 비교해 실제 소득의 증감을 살펴야 한다.</p><p><br /></p><p>여기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기회당은 토지가치에 기초한 새로운 세금과 조세제도 개편을 제안하고 있다. 토지세는 토지가치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당은 이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줄이고 집값에 하락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동시에 개인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통해 생활의 안정성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p><p><br /></p><p>이 정책은 저소득층에만 지원을 집중하는 기존 복지 체계와 달리 성인에게 보편적인 소득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새로우면서도 가히 혁명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재원 조달이 충분한지, 토지세가 집값과 임대료에 어떤 영향을 줄지, 기존 복지제도를 대체하면서 특정 계층이 손해 보지는 않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p><p><br /></p><p>특히 이 정책에 대한 기존 정당들의 거부감이 강해 실제 정책까지 이어지기에는 장벽이 높다. </p><p><img src="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10/3be3c38cfa8da0d4c890f6d4d9b687fa_1793047503_8924.png" alt="3be3c38cfa8da0d4c890f6d4d9b687fa_1793047503_8924.png" class="img-tag "/><br style="clear:both;" /> </p><p>한편, 기회당은 상업위원회의 권한 강화와 에너지 공급 확대, 주택 공급 및 정치개혁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는데, 어느 진영이나 정당도 안정적인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할 때 벌어질 연립정부 협상에서 기회당이 어떻게, 그리고 어떤 정책으로 협상에 나설지가 주목된다. </p><p><br /></p><p><br /></p><p><br /></p><p><b><span style="color:rgb(120,32,185);">유권자는 공약보다는 실제 효과를 따져야</span></b></p><p>이번 총선에서 생활비 문제는 단순한 경제 공약 수준을 넘어, 국민의 실제 생활 안정을 이룰 정부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한 유권자의 신중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p><p><br /></p><p>물가상승률이 둔화하더라도 이미 오른 가격은 그대로 남을 수 있고, 소득이 늘어도 주거비와 식비, 에너지 비용이 더 빨리 오르면 가계 형편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 </p><p><br /></p><p>국민당과 ACT당은 세금 부담 억제와 경제성장, 규제 완화를 강조하는 반면 노동당과 녹색당은 교통·의료·에너지 등 필수 지출을 줄이고 공공 지원을 확대하는 데 무게를 둔다. </p><p><br /></p><p>뉴질랜드 제일당은 슈퍼마켓과 전력회사의 구조 개편을, 기회당은 기본소득과 토지세를 통한 조세제도 개혁을 제안한다.</p><p><br /></p><p>정책에는 기대 효과와 함께 당연히 비용과 위험이 따르는데, 감세 역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지만 혜택은 개인별 소득에 따라 달라지고, 현금 지원은 필요한 가정에 직접 도움은 되지만 지속 가능한 재원이 필요하다. </p><p><br /></p><p>슈퍼마켓 등 시장의 경쟁 강화는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지만 실제 경쟁자가 등장해야 효과가 나타난다.</p><p><br /></p><p>또한, 기본소득은 소득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지만 기존 복지제도와 세금 체계를 함께 바꿔야만 가능해, 상당히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p><p><br /></p><p>따라서 유권자는 공약을 평가할 때 우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p><p><br /></p><p>첫째, 이 정책은 언제 시행하는가, 둘째, 우리 가정의 실제 지출을 얼마나 줄여주는가, 셋째, 그 비용은 결국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가 등이다. </p><p><br /></p><p>생활비 위기 해결은 공약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정부 출범 뒤 정책을 실제로 시행하는지, 식료품과 전기료, 주거비가 어떻게 변하는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공약을 지키도록 압박해야 한다. </p><p><br /></p><p>결국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정당이 가장 큰 약속을 하느냐가 아니고, 어느 정당이 현실적인 재원과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생활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가가 선택의 기준이 돼야 하며, 이는 어느 선거에서나 유권자가 지켜야 할 기본자세이기도 하다.</p><p><br /></p><p><span style="color:rgb(51,51,51);font-family:'PT Sans',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3px;background-color:rgb(255,255,255);">■ 남섬지국장 서 현</span></p><p><span style="color:rgb(51,51,51);font-family:'PT Sans',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3px;background-color:rgb(255,255,255);"><br /></span></p><p><span style="color:rgb(51,51,51);font-family:'PT Sans',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3px;background-color:rgb(255,255,255);">{google}</span></p><p><br /></p><p><br /></p><div><br /></div>]]></description>
	<dc:creator>서현</dc:creator>
		<dc:date>Tue, 27 Oct 2026 09:45:42 +13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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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안갯속의 차기 정부</title>
	<link>https://www.nzkoreapost.com/bbs/board.php?bo_table=news_focus&amp;wr_id=1075</link>
	<description><![CDATA[<p><img itemprop="image" content="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10/12eb903396081d0430617c5e837f1286_1791869272_9674.jpeg" src="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10/thumb-12eb903396081d0430617c5e837f1286_1791869272_9674_750x419.jpg" alt="12eb903396081d0430617c5e837f1286_1791869272_9674.jpeg" class="img-tag "/><br style="clear:both;" /><span style="font-size:10pt;">▲ 이미지 출처: Google Gemini AI</span></p><p><br /></p><p><span style="color:rgb(255,108,0);">총선이 채 한 달을 남겨 놓지 않았다. 사전투표는 오는 26일부터 시작한다. 2026년 총선은 국민당과 노동당, 양대 정당의 지지도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군소 정당들이 약진하면서 군웅할거의 판세를 연출하고 있다. 특히 오퍼튜니티당(Opportunity Party)은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준선인 5%의 지지도를 넘으면서 킹메이커로 급부상하고 있다. 차기 정부는 총선 후 정부 구성을 위한 복잡한 정당간 협상을 통해 다수의 당이 참여하는 연립정부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민 등 중요한 정책들이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군소 정당들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투표 행사가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이다.</span></p><p><br /></p><p><span style="color:rgb(239,0,124);"><b>양대 정당의 약세</b></span> </p><p><br /></p><p>과거를 돌아보면 통상 집권한 정당이 맞는 첫 총선은 수월하게 승리하면서 재집권했다.</p><p><br /></p><p>지난 2011년 총선에서 존 키(John Key) 전 총리가 이끈 국민당이 47.3%의 정당 득표로 압승하면서 재집권했고, 2020년 총선에서 자신다 아던(Jacinda Ardern) 전 총리의 노동당은 50%의 득표율로 전체 120석 중 65석을 차지해 1996년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분배하는 혼합비례대표제(MMP)가 도입된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단독 과반을 확보했다. </p><p><br /></p><p>그러나 지난 2023년 총선에서 집권한 크리스토퍼 럭슨(Christopher Luxon)의 국민당은 지난 3년 내내 낮은 지지도를 얻었고 선거운동을 시작하면서도 뚜렷한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p><p><br /></p><p>그렇다고해서 제1야당인 노동당의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아니다.</p><p><br /></p><p>{google}</p><p><br /></p><p>노동당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2024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p><p><br /></p><p>연합미래당 대표를 역임하며 30여년 동안 정계에 몸 담았다가 지난 2017년 은퇴한 피터 던(Peter Dunne)은 양대 정당의 부진한 지지도 이유를 뚜렷한 비전 제시 미흡에 있다고 논평했다.</p><p><br /></p><p>던 전대표는 그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던 오퍼튜니티당의 부상을 이번 총선의 이변으로 꼽았다.</p><p><br /></p><p>9월 23~27일 1,004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28일 발표된 1뉴스 베리언(1News Verian)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당과 노동당은 지지율이 계속 하락해 두 주요 정당 모두 28%에 그쳤다.</p><p><br /></p><p>국민당과 노동당이 선거운동을 공식적으로 시작한 다음 날 발표된 이번 여론조사에서 노동당은 지난 8월 여론조사보다 2%포인트 하락한 28%를 기록하면서 2024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였다.</p><p><br /></p><p>국민당도 하락했지만 그 폭은 더 작아 1%포인트 하락했다. </p><p><br /></p><p>국민당이 마지막으로 28%를 기록한 것은 2021년 주디스 콜린스(Judith Collins)가 당 대표직을 잃기 전 실시된 마지막 1뉴스 여론조사였다.</p><p><br /></p><p>국민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국민당 대표이자 총리인 럭슨은 “이제 중요하고 유일한 여론조사는 11월 7일에 나오는 여론조사”라고 답했다.</p><p><br /></p><p>그는 “유권자들은 9개의 새로운 세금을 내세우는 노동당과 그 급진적인 동맹 세력들, 그리고 새로운 세금은 없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장기 계획을 가진 국민당 중에서 선택하게 된다”고 말했다.</p><p><br /></p><p>세 차례 여론조사에 걸쳐 노동당의 지지율이 9%포인트 하락한 것에 대해 크리스 힙킨스(Chris Hipkins) 대표는 “매우 접전인 선거가 될 것이며 우리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한 표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p><p><br /></p><p>{google}</p><p><br /></p><p><b><span style="color:rgb(239,0,124);">군소 정당들의 약진</span></b></p><p><b><span style="color:rgb(239,0,124);"><br /></span></b></p><p>양대 정당의 지지도가 하락한 틈을 군소 정당들이 채웠다.</p><p><br /></p><p>녹색당은 8월보다 4%포인트 상승해 16%로 역대 최고의 지지율을 나타냈다.</p><p><br /></p><p>액트당은 2%포인트 오른 11%, 뉴질랜드제일당은 1%포인트 상승한 9%의 지지율을 기록했다.</p><p><br /></p><p>오퍼튜니티당은 2%포인트 하락한 6%를 기록했지만 지역구 의석을 확보하지 않고도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5%의 기준선을 여전히 넘었다.</p><p><br /></p><p>응답자의 13%는 어느 정당에 투표할지 결정하지 못했거나 답변을 거부했다.</p><p><br /></p><p>녹색당 클로이 스워브릭(Chlöe Swarbrick) 공동대표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꽤 멋지다”고 말했지만, 당이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p><p><br /></p><p>그녀는 “여론조사가 오르든 내리든 항상 같은 말을 하는데 우리는 단순히 여론조사를 지켜볼 것이 아니라 뉴질랜드 국민에게 선택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며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p><p><br /></p><p>작년 11월 대표직을 맡은 치울래 웡(Qiulae Wong) 오퍼튜니티당 대표는 이번 결과가 “탄탄한 지지 기반”을 보여준다며, 오퍼튜니티당을 안정적인 정부를 위한 선택지로 제시했다.</p><p><br /></p><p>웡은 이번 여론조사가 “주요 정당들에 대한 실질적인 불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p><p><br /></p><p>아버지가 중국계인 웡 대표는 지난 1일 현재 국민당 멜리사 리(Melissa Lee) 의원이 후보로 있는 오클랜드 마운트 알버트(Mt Albert) 선거구에 후보로 나와 있지만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4위에 머물고 있다.</p><p>전통적인 노동당 텃밭인 마운트 알버트 선거구는 2023년 총선에서 노동당 헬렌 화이트(Helen White) 후보가 불과 18표 차이로 리 의원을 앞섰는데 이번 총선에서도 양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근소한 차이를 보이면서 접전을 예고하고 있다.</p><p><br /></p><p>액트당 데이비드 시모어(David Seymour) 대표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군소 정당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보여준다”며 “액트당을 성장시키는 것이 연립정부의 경쟁력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p><p><br /></p><p>차기 총리 선호도 조사에서 국민당 럭슨 대표가 2%포인트 상승한 19%를 기록하면서 선두를 유지했다.</p><p><br /></p><p>노동당 힙킨스 대표는 1%포인트 하락한 14%로 조사됐고 녹색당 스워브릭 공동대표는 2%포인트 상승한 8%, 뉴질랜드제일당 윈스턴 피터스(Winston Peters) 대표는 7%로 변동이 없었으며, 액트당의 시모어 대표는 2%포인트 상승한 7%를 기록했다.</p><p><br /></p><p><b><span style="color:rgb(239,0,124);">킹메이커로 부상한 오퍼튜니티당</span></b></p><p><b><span style="color:rgb(239,0,124);"><br /></span></b></p><p>이번 여론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표본오차는 약 ±3.4%포인트로 실제 총선 결과와는 다를 수 있지만, 이번 여론조사 결과대로라면 차기 의회에서 국민당과 노동당은 각각 34석을 차지하게 된다.</p><p><br /></p><p>또 역대 최고의 지지율을 보인 녹색당은 19명의 의원을 확보하게 된다.</p><p><br /></p><p>이번 여론조사는 오퍼튜니티당의 선택에 따라 연립정부 구도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p><p><br /></p><p>현재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당·뉴질랜드제일당·액트당의 우파 진영은 59석을 확보하고, 노동당·녹색당·마오리당·오퍼튜니티당으로 구성되는 좌파 진영은 65석을 확보하게 된다.</p><p><br /></p><p>양 진영을 합친 의회의 의석수가 기준인 120석보다 4석 많은 124석이 되는 이유는 초과 의석(Overhang seat) 때문이다.</p><p><br /></p><p>초과 의석이란 어떤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가 정당투표에 따라 그 정당에 할당된 의석수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p><p><br /></p><p>이는 마오리당이 지역구 4석을 모두 유지하고 마리아메노 카파-킹이(Mariameno Kapa-Kingi)가 테 타이 토케라우(Te Tai Tokerau) 지역구 의석을 유지한다는 전제에 따른 계산이다.</p><p>마오리 의석에 대해 다른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마오리당이 1석, 테 타이 토케라우가 0석을 차지하고 다른 정당들의 의석에는 변화가 없어, 초과 의석 없이 의회 전체 의석이 120석이 된다. </p><p><br /></p><p>이 경우에도 좌파 진영은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p><p><br /></p><p>이번 여론조사 수치가 실제 선거에서도 그대로 나온다는 가정에서는 노동당 중심의 연립정부가 과반을 확보할 수 있는 의석 구조가 된다.</p><p><br /></p><p>럭슨 총리는 오퍼튜니티당의 조세 정책을 이유로 국민당이 오퍼튜니티당과 협력하는 방안을 배제한다고 밝힌 바 있다.</p><p><br /></p><p>노동당의 힙킨스 대표는 뉴질랜드제일당과의 연정을 배제했다.</p><p><br /></p><p>오퍼튜니티당이 이번 총선에서 바람을 일으키고 있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준선인 5%의 지지율을 넘기는 상황에서 럭슨 총리가 오퍼튜니티당과의 협력을 미리 배제한 것이 실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p><p><br /></p><p>오퍼튜니티당의 웡 대표는 지난달 29일 향후 연립정부 협상에서의 5가지 최소 조건을 발표했다.</p><p><br /></p><p>이에 따르면 상무위원회(Commerce Commission)의 권한 강화, 로비 규제와 정치후원금 상한제, 초당적 10년 보건계획 수립, 저인망 어업 단계적 폐지, 파리기후협정 의무 재확인과 기후변화위원회 독립성 보장을 제시했다. </p><p><br /></p><p>이에 대해 국민당 럭슨 대표는 오퍼튜니티당이 세금 인상을 추진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함께 정부를 구성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p><p><br /></p><p>반면 노동당 힙킨스 대표는 오퍼튜니티당의 조건 가운데 노동당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밝혔지만, 모든 정책에 동의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p><p><br /></p><p>힙킨스 대표는 선거일 전에 다른 정당들과의 연정 협상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p><p><br /></p><p>그는 “하지만 노동당의 지지율이 강할수록 내가 구성할 수 있는 정부도 강해진다. 정권 교체를 이끌 수 있는 것은 노동당뿐”이라고 말했다.</p><p><br /></p><p><b><span style="color:rgb(239,0,124);">각 정당의 주요 공약은?</span></b></p><p><b><span style="color:rgb(239,0,124);"><br /></span></b></p><p>앞으로 총선까지 기간이 남아 있고 여론조사 결과는 조금씩 변화할 것이다.</p><p><br /></p><p>정당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각 정당의 주요 공약을 살펴 본다.</p><p>국민당의 총선 캠페인 큰 방향은 기초를 바로잡고 경제성장과 일자리 증가에 있으며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지 않는다.</p><p><br /></p><p>내년 7월부터 키위세이버를 모든 신생아에 자동 가입시키고 1,500달러를 지급하며 2028년 7월부터 모든 뉴질랜드 근로자에 의무적으로 가입시킨다. </p><p><br /></p><p>학생대출에 대해서는 해외에 거주하면서 체납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자율을 인상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학생대출자들에게는 의무 상환액을 감면한다. </p><p><br /></p><p>노동당은 2030회계연도까지 재정흑자로 복귀하고 정부부채를 줄이겠다는 재정목표를 제시하고 있다.</p><p><br /></p><p>버스·기차 등 대중교통에 대해 주당 최대 20달러 요금제를 실시하고 모든 국민에게 연 3회 가정의 진료를 무료로 한다.</p><p><br /></p><p>주택 투자이익에 대한 제한적인 양도소득세를 도입할 계획이다.</p><p><br /></p><p>녹색당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확대하여 그 재원을 이용해 다수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을 밝혔다.</p><p><br /></p><p>현행 양대 슈퍼마켓 기업의 독과점을 깨고 식품 물가를 낮추기 위해 국유 슈퍼마켓인 키위마트를 설립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p><p><br /></p><p>액트당은 현재 43개 정부 부처를 19개 부처로 통합하고 장관 수를 28명에서 18명으로 축소하는 작은 정부를 내세우고 있다.</p><p><br /></p><p>뉴질랜드제일당은 이민제도를 대폭 개편하고 2029년부터 노령연금을 뉴질랜드 시민권자에게만 지급하며 총선 투표권도 시민권자에게만 부여하는 공약을 내놓았다.</p><p><br /></p><p>키위세이버를 출생 때부터 가입시키고 시민권을 가진 신생아에게 1,000달러의 정부 기여액을 지급하며 연매출 3,000만달러 미만 중소기업 법인세를 현행 28%에서 20%로 낮춘다.</p><p><br /></p><p>오퍼튜니티당의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18세 이상 적격 거주자에게 연 1만9,400달러의 소득에 대해 비과세로 하는 대신 소득세 체계를 크게 재편해 연소득 5만달러까지 28%, 5만1~20만달러 구간 34%, 20만달러 초과 39%라는 구조를 제안하고 있다. </p><p><br /></p><p>마오리 정당은 다른 정당들과 달리 정책의 상당 부분을 마오리의 자치와 대표성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다.</p><p><br /></p><p>{google}</p>]]></description>
	<dc:creator>JJW</dc:creator>
		<dc:date>Tue, 13 Oct 2026 18:29:37 +13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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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기후 변화 “기온 상승 아닌 구조적 변화에 대비해야…”</title>
	<link>https://www.nzkoreapost.com/bbs/board.php?bo_table=news_focus&amp;wr_id=1074</link>
	<description><![CDATA[<p>뉴질랜드 기후가 단순히 ‘조금 더 따뜻한’ 수준을 넘어 구조적으로 달라졌다는 통계가 나왔다. </p><p><br /></p><p>통계국(Stats NZ)이 ‘지구과학연구소(Earth Sciences NZ, 이하 ESNZ)’의 자료를 바탕으로 10월 2일 발표한 2025년까지의 기후 통계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연평균 기온은 1909년부터 2025년까지 117년 동안 1.36℃ 상승했다. </p><p><br /></p><p>특히 최근으로 올수록 온난화는 더욱 뚜렷한데, 문제는 기온만 오르는 게 아니다. 비의 양과 시기, 지역별 분포까지 확연하게 달라지면서, 한쪽에서는 건조가 심해졌지만 다른 곳에서는 집중호우가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됐다. </p><p><br /></p><p>이 같은 장기적인 변화 위에 올해는 강력한 ‘엘니뇨’까지 겹쳤는데, 결국 뉴질랜드는 이번에 ‘더 따뜻해진 기후’라는 장기적 변화 속에서 ‘평년과 다른 날씨’를 만들어내는 엘니뇨라는 단기적인 기후 변동까지 동시에 부닥치는 셈이 됐다. </p><p><br /></p><p><img itemprop="image" content="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10/12eb903396081d0430617c5e837f1286_1791868827_1371.png" src="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10/thumb-12eb903396081d0430617c5e837f1286_1791868827_1371_750x402.png" alt="12eb903396081d0430617c5e837f1286_1791868827_1371.png" class="img-tag "/><br style="clear:both;" /> </p><p><span style="font-size:10pt;">▲</span><span style="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10pt;white-space:pre-wrap;">구조적으로 변하는 NZ 기후(AI 이미지)  </span></p><p><br /></p><p><b><span style="color:rgb(0,117,200);">평균기온은 117년 동안 1.36℃ 상승</span></b></p><p><br /></p><p>통계국의 전국 기온 자료는 1909년부터 2025년까지 이어지는 장기간의 기록인데, 이 기간 전국의 연평균기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인 1.36℃가 상승했다.</p><p><br /></p><p>2022년에는 연평균기온이 13.76℃로 역대 가장 높았는데, 이는 1991~2020년 평균보다 무려 1.02℃ 높은 수준이다.</p><p><br /></p><p>특히, 최근의 고온 현상은 일시적인 몇 차례의 더운 날씨가 아니라 장기적인 추세라는 점에서 중요한데, 2016년 이후 10년 가운데 7년이 역대 가장 따뜻한 10년에 포함됐다.</p><p><br /></p><p>전국의 30개 기후관측소의 1972~2025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도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데, 그중 29곳에서 연평균기온이 ‘매우 높은 가능성’으로 상승했다. </p><p><br /></p><p><span style="color:rgb(239,0,124);">[**  본문에서 ‘매우 높은 가능성(very likely)’으로 분류한 추세는 최소 90%의 가능성을 의미함.]   </span></p><p><br /></p><p>계절별로 보면 겨울은 30곳 모두에서 평균기온이 상승했고, 봄에는 26곳, 여름과 가을에는 각각 25곳에서 상승세가 확인됐다.</p><p><br /></p><p>기온 상승은 단순히 사람이 여름에 더 덥다고 느끼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농업에서는 작물의 생육 시기와 재배 가능 지역이 달라지고 가축은 더위와 물 부족에 영향을 받는다. </p><p><br /></p><p>또한 냉방 수요가 늘어 전력 수요에도 변화가 생기며 야생 동식물의 서식환경도 영향받는다.</p><p><br /></p><p>더구나 기온이 오르면 같은 양의 비가 내려도 기온이 높을수록 증발산량이 커져 토양과 식물이 느끼는 수분 부족 정도가 달라진다.  </p><p><br /></p><p>따라서 앞으로 뉴질랜드의 가뭄 위험을 판단할 때 단순히 ‘비가 얼마나 내렸는가’만 평가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얼마나 따뜻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p><p><br /></p><p><img src="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10/thumb-12eb903396081d0430617c5e837f1286_1791868907_1791_750x465.png" alt="12eb903396081d0430617c5e837f1286_1791868907_1791.png" class="img-tag "/><br style="clear:both;" /> </p><p><span style="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10pt;white-space:pre-wrap;">전국 30개 지역(관측소)의 연간 평균기온 변동 추세 규모(기간: 1972~2025)   </span></p><p><br /></p><p><b><span style="color:rgb(0,117,200);">줄어든 게 아니라 ‘지역별로 다르게’ 변화하는 강수량</span></b></p><p><br /></p><p>한편, 강수량 변화는 기온 상승보다 훨씬 복잡한데, 1960~2025년 30개 관측지점의 연간 강수량을 분석한 결과, 9곳에서는 강수량이 매우 높은 가능성으로 증가했고, 6곳에서는 반대로 감소했다. </p><p><br /></p><p>즉, 전국적으로 비가 일률적으로 많아졌거나 줄어든 게 아닌데, 특히 지역별 차이가 뚜렷해  북섬은 비가 증가한 지역과 줄어든 지역이 섞이는 복잡한 양상을 보였다. </p><p><br /></p><p>반면에 남섬은 전반적으로 강수량 증가 경향이 나타났고 대표적인 곳이 밀퍼드 사운드로, 이곳은 1960~2025년 동안 10년마다 평균 강수량이 약 180㎜ 느는 추세를 기록해 30곳 중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p><p><br /></p><p>밀퍼드 사운드와 함께 웨스트 코스트의 호키티카(Hokitika)는 전국에서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으로 꼽혔다.  </p><p><br /></p><p>반대로 최근 10년인 2016~2025년 평균 강수량이 가장 적은 지역에는 캔터베리의 티마루 (Timaru), 타라 힐스(Tara Hills), 레이크 테카포(Lake Tekapo) 등이 포함됐다.</p><p>이러한 차이는 지형과 대기 흐름 때문인데, 뉴질랜드는 편서풍의 영향을 많이 받고 남섬의 서던알프스산맥을 비롯한 산악지형이 강수량을 지역별로 크게 달리하게 만든다.   </p><p><br /></p><p>결국 이는, 앞으로는 ‘전국 평균 강수량’이라는 하나의 숫자만으로 기후변화를 판단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p><p><br /></p><p>즉 평균 강수량은 큰 변동이 없음에도 어떤 지역은 물이 부족한데 다른 지역에서는 홍수와 산사태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p><p><br /></p><p><img src="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10/thumb-12eb903396081d0430617c5e837f1286_1791868942_6192_750x506.png" alt="12eb903396081d0430617c5e837f1286_1791868942_6192.png" class="img-tag "/><br style="clear:both;" /> </p><p><span style="font-size:13.3333px;">▲</span><span style="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10pt;white-space:pre-wrap;">지역별 연간 평균 강수량의 변동 추세 규모(기간: 1972~2025) ** 최근 10년간의 추세를 보여주는 왼쪽 지도를 보면 변동폭이 그 이전보다 더 커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span></p><p><span style="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10pt;white-space:pre-wrap;"><br /></span></p><p>{google}<b><span style="color:rgb(0,117,200);"></span></b></p><p><b><span style="color:rgb(0,117,200);"><br /></span></b></p><p><b><span style="color:rgb(0,117,200);">더 무서운 변화는 ‘비가 내리는 방식’ </span></b></p><p><br /></p><p>이번 통계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단순한 연간 강수량보다 ‘극한강수’와 관련된 변화다.</p><p><br /></p><p>통계국은 1960~2025년 동안 30개 관측소에서 ‘매우 많은 비가 내린 날’이 연간 강수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했다.</p><p><br /></p><p>여기서 ‘매우 많은 비가 내린 날(습한 날)’이란 1991~2020년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일일 강수량 가운데 상위 5%에 해당하는 날을 뜻하며, 지역마다 기준이 달라 단순히 전국에 동일한 강수량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p><p><br /></p><p>분석 결과 30개 관측소 중 11곳에서 연간 강수량 중 이러한 매우 습한 날에 내린 비의 비율이 늘었고 3곳에서는 감소했다.</p><p><br /></p><p>이는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데, 연간 강수량이 많이 변하지 않더라도 비가 고르게 나눠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에 집중되면 당연히 홍수 위험은 증가한다. </p><p><br /></p><p>예를 들어 1년 동안 내리는 비의 총량이 과거와 비슷하더라도 이전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 내렸던 비가, 이제는 짧은 기간에 집중되면서 하천과 배수시설의 부담을 키우는데, 이런 상황은 이미 전 국민이 여러차례 경험한 바 있다.  </p><p><br /></p><p>통계국은 극한강수가 홍수와 산사태를 일으키고 주택과 재산, 사업체, 농업, 교통망에 피해를 주고, 토양 침식과 퇴적물 유출로 하천과 호수, 해안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p><p><br /></p><p>기온 상승이 극한강수와 연결되는 물리적인 이유도 있는데, 따뜻한 대기는 찬 대기보다 더 많은 수증기를 머금고, 대기가 충분한 수증기를 공급받으면 한 번에 더 많은 비를 쏟아붓는다.  </p><p><br /></p><p><b><span style="color:rgb(0,117,200);">‘극심한 건조’와 ‘극심한 습윤’을 동시에 경험 중</span></b></p><p><br /></p><p>강수량 변화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통계가 있다.</p><p><br /></p><p>2016~2025년 10년 동안 30개 관측지점 가운데 20곳, 즉 67%에서 ‘극심한 건조’가 나타났으며, 동시에 24곳에서는 ‘극심한 습윤’도 기록됐다.</p><p><br /></p><p>이 통계는 기후가 단순히 건조해지거나 습해진다는 의미가 아니고, 오히려 날씨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극단적인 건조와 습윤이 모두 나타남을 보여준다.</p><p><br /></p><p>가뭄과 습윤 기간 측정 시 사용한 지표는 기온과 강수량을 함께 고려하는 ‘표준강수증발산지수(SPEI)’인데, 이는 단순히 비가 적게 내린 경우만 아니라 높은 기온으로 물이 더 빠르게 증발한 효과까지 반영한다.</p><p><br /></p><p>2016~2025년 가장 많은 가뭄을 경험한 곳은 웨스트 코스트의 리프턴(Reefton)으로 6차례의 가뭄 기간이 기록됐고, 반대로 밀퍼드 사운드는 9차례의 습윤 기간을 기록해 가장 길었다. </p><p><br /></p><p>마나와투-황가누이의 대니버크(Dannevirke)는 10년 동안 무려 55%의 기간을 가뭄 상태로 보낸 반면, 넬슨은 52%의 기간이 습윤 상태였다. </p><p><br /></p><p>즉, 뉴질랜드의 기후변화는 모든 지역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갈수록 지역별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지역별로 각기 다른 형태의 위험을 안기고 있다.</p><p><br /></p><p><img src="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10/thumb-12eb903396081d0430617c5e837f1286_1791869006_6454_750x427.png" alt="12eb903396081d0430617c5e837f1286_1791869006_6454.png" class="img-tag "/><br style="clear:both;" /> </p><p><span style="font-size:13.3333px;">▲</span><span style="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10pt;white-space:pre-wrap;">홍수로 망가진 수박밭(AI 이미지)  </span></p><p><span style="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10pt;white-space:pre-wrap;"><br /></span></p><p><b><span style="color:rgb(0,117,200);">따뜻해진 겨울, 줄어드는 서리… 농업에도 변화 시작</span></b></p><p><br /></p><p>기온 상승의 영향은 계절 변화에서도 확인된다.</p><p><br /></p><p>1972~2025년 30개 관측지점 가운데 서리가 기록된 27곳을 분석한 결과, 17곳에서 연간 서리 발생일수가 매우 높은 가능성으로 줄었고 증가한 곳은 2곳뿐이었다.</p><p><br /></p><p>반면 식물 생육에 필요한 열의 양을 나타내는 ‘생육도일(GDD)’은 30곳 가운데 28곳에서 증가했다.</p><div><br /></div><div><div>10℃를 기준으로 계산한 생육도일은 기온이 높을수록 증가하는데, 생육도일이 늘면 목초나 작물이 성장하는 기간이 길어져 목축업과 농업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div><div><br /></div><div>실제로 1972~2025년 동안 생육기간 자체가 30개 관측지점 중 24곳에서 증가했고 이는 한편으로는 농업에 기회일 수 있으며, 과거에는 기온 때문에 재배가 어려웠던 작물이나 품종이 재배가 가능해질 수도 있다.</div><div><br /></div><div>그러나 이런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기온 상승으로 식물이 빨리 자라더라도 물과 영양분이 충분치 않으면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며, 병해충의 활동기간도 길어진다.  </div><div><br /></div><div>특히 가뭄이 함께 오면 ‘따뜻해진 기후’가 곧바로 농업 생산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따뜻해진 겨울과 긴 생육기간은 결국 국내 농업 부문의 달력 자체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div><div><br /></div><div><b><span style="color:rgb(0,117,200);">강력한 엘니뇨까지 겹친 2026~27년</span></b></div><div><br /></div><div>장기적인 기후변화와 별도로 올해 뉴질랜드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요인은 ‘엘니뇨’다.</div><div><br /></div><div>ESNZ는 7월에 엘니뇨가 공식적으로 발생했다고 확인했고, 9월 초에는 2026~27년 봄과 여름 뉴질랜드에 ‘매우 강한’ 엘니뇨의 영향이 나타난다고 예상했다. </div><div><br /></div><div>엘니뇨는 열대 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고 대기 순환이 달라지는 자연적인 기후 현상인데, 뉴질랜드에서는 일반적으로 엘니뇨가 발생하면 남서풍에서 북서풍에 이르는 바람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div><div><br /></div><div>그 결과 북섬 북부와 동부, 남섬 동부 등은 평년보다 건조해지는 경향이 있고, 남섬 서부와 남부 지역은 비가 더 많이 내리는 경향이 있다. </div><div><br /></div><div>이번 엘니뇨는 특히 강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ESNZ는 태평양의 ‘니뇨 3.4 지역’의 해수면 온도 이상이 2℃ 이상이면 ‘매우 강한 엘니뇨’로 분류한다.</div><div><br /></div><div>현재 엘니뇨는 과거 강력한 사례들과 비교해도 상당한 강도로 발달 중인데, 예보에 따르면 2026년 11~12월께 정점에 이르고, 중립 상태로 돌아가는 시점도 2027년 4~5월 이전에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div><div><br /></div><div><b><span style="color:rgb(0,117,200);">가장 우려되는 조합은 ‘고온+건조+강풍’</span></b></div><div><br /></div><div>이번 엘니뇨가 우려되는 가장 큰 이유는 뉴질랜드의 장기적인 온난화 추세와 결합할 가능성 때문이다.</div><div><br /></div><div>엘니뇨 자체가 장기적인 온난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며, 통계국의 장기 기온 상승은 인간 활동으로 증가한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나타난다. </div><div><br /></div><div>반면 엘니뇨는 몇 달에서 1~2년 정도의 기간에 기온과 강수, 바람 패턴을 흔드는 자연적인 기후 변동이다.</div><div>그러나 두 현상은 실제 날씨에서는 분리돼 나타나지 않는데, 이미 평년보다 따뜻해진 기후에서 엘니뇨로 비가 줄고 강풍이 증가한다면 토양의 수분은 더 빨리 소진된다. </div><div><br /></div><div>ESNZ는 2026년 봄 북부와 동부 지역에서 평년보다 건조한 날씨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강한 바람과 높은 기온이 겹칠 경우 산불 위험도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div><div><br /></div><div>특히 캔터베리와 오타고, 말버러 등에서는 산불 위험이 증가하고, 반대로 남섬 서부와 남부에서는 잦은 전선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강한 비와 홍수 위험이 증가한다. </div><div><br /></div><div>결국 한 나라 안에서 한쪽은 가뭄과 산불을 걱정하고 다른 쪽은 집중호우와 홍수를 걱정하는 상황이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div><div><br /></div><div><img src="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10/thumb-12eb903396081d0430617c5e837f1286_1791869064_0253_750x524.png" alt="12eb903396081d0430617c5e837f1286_1791869064_0253.png" class="img-tag "/><br /></div><div><span style="font-size:13.3333px;">▲</span><span style="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10pt;white-space:pre-wrap;">남섬 내륙의 수력 발전소 </span></div><div><span style="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16px;white-space:pre-wrap;"><br /></span></div><div>{google}<span style="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16px;white-space:pre-wrap;"></span></div><div><br /></div><div><b><span style="color:rgb(0,117,200);">농업·수력발전·식수·산불… 경제적 영향도 확대</span></b></div><div><br /></div><div>기후변화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분야는  농업이다.</div><div><br /></div><div>건조한 북부와 동부에서는 토양 수분 감소가 목초와 작물 생산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물 부족이 장기화하면 농업용수 확보와 가축 사육에도 부담이 생긴다.</div><div><br /></div><div>반면 서부와 남부에서는 강한 비가 짧은 시간에 집중되면 농경지 침수와 토양 침식, 영양분 유출 등이 발생한다. </div><div><br /></div><div>수력발전도 강수 변화의 영향을 받는데, 뉴질랜드는 수력발전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강수량뿐 아니라 비가 언제 내리는지도 중요하다. </div><div><br /></div><div>비가 적은 기간이 길어지면 수력발전용 저수지의 저장량이 줄어 전력 공급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반대로 특정 지역에 집중호우가 반복되면 저수지 운영과 홍수 관리의 부담이 커진다. </div><div><br /></div><div>또한 도시 지역도 문제인데, 집중호우가 늘면 하수와 배수시설의 처리 능력을 초과할 가능성이 커지고, 도로와 철도 등 교통시설이 침수될 수 있으며, 산악에서는 산사태 위험도 커진다.  </div><div> </div><div>장기적인 건조와 높은 기온이 겹치는 곳에서는 산불 위험이 커지는데, 산불은 산림과 농경지 파괴에 그치지 않고 주택과 전력망, 도로 등 기반시설까지 위협한다. </div><div><br /></div><div><b><span style="color:rgb(0,117,200);">많은 비보다 물이 필요한 곳과 필요한 때 내리는 게 중요</span></b></div><div><br /></div><div>현재 뉴질랜드 기후변화의 핵심은 ‘비가 줄고 있다’는 단순한 결론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div><div><br /></div><div>이번 통계가 보여주는 것은 지역별 강수량 변화와 계절 변화, 그리고 극한강수 증가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사실이다.</div><div><br /></div><div>남섬 서부처럼 비가 더 많아지는 지역이 있는 반면, 캔터베리처럼 상대적으로 건조한 지역도 있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연간 강수량은 늘지만 비가 특정 기간에 집중될 수 있다.</div><div><br /></div><div>농업과 수력발전에서 중요한 것은 연간 강수량의 총합만이 아니다. 작물이 물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비가 내리는지, 저수지에 물이 저장되는 시기에 비가 오는지, 폭우가 토양에 스며들 시간을 갖고 내리는지 등이 모두 중요하다.</div><div><br /></div><div>따라서 앞으로 뉴질랜드의 기후정책과 수자원 관리는 ‘평균적인 날씨’를 전제로 한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div><div><br /></div><div><img src="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10/thumb-12eb903396081d0430617c5e837f1286_1791869112_9343_750x363.png" alt="12eb903396081d0430617c5e837f1286_1791869112_9343.png" class="img-tag "/><br style="clear:both;" /><br /></div><div><span style="font-size:13.3333px;">▲</span><span style="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10pt;white-space:pre-wrap;">30개 지역(관측소)의 계절별 연간 강수량 변동 추세 규모(기간: 1960~2025)</span></div><div><span style="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10pt;white-space:pre-wrap;"><br /></span></div><div><b><span style="color:rgb(0,117,200);">‘더 따뜻한 날씨’보다 ‘더 극단적인 날씨’가 국가의 미래 좌우</span></b></div><div><br /></div><div>이번 통계가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분명하다.</div><div><br /></div><div>뉴질랜드는 이미 따뜻해지고 있다. 1909년 이후 전국 평균기온은 1.36℃ 상승했고, 최근 10년 동안 역대 가장 따뜻한 해가 집중됐다. 30개 관측지점 중 29곳에서 연평균기온이 상승했다.</div><div><br /></div><div>동시에 일부 지역은 더 습해지고 다른 지역은 더 건조해지는 등 강수량은 지역별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div><div><br /></div><div>그리고 30개 관측지점 가운데 11곳에서는 연간 강수량에서 극도로 많은 비가 내린 날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했다.</div><div><br /></div><div>가뭄과 습윤 현상 역시 한쪽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최근 10년 동안 30개 관측지점의 67%가 극심한 건조를 경험했고, 80%는 극심한 습윤도 경험했다.</div><div><br /></div><div>여기에 2026~27년에는 강력한 엘니뇨가 겹칠 전망이다.</div><div><br /></div><div>따라서 앞으로 뉴질랜드가 직면할 기후 위험은 ‘평균기온이 몇 도 더 오르는가’라는 숫자 하나로 설명하기 어렵다.</div><div><br /></div><div>더 중요한 문제는 따뜻해진 기후 위에서 가뭄과 폭우, 폭염과 강풍, 산불과 홍수가 더욱 복잡하게 결합하는가다.</div><div><br /></div><div>특히, 이번 엘니뇨는 미래의 기후변화가 단순히 먼 훗날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장기적인 온난화는 이미 통계로 확인됐고, 자연적인 기후 변동은 그 위에 몇 달 단위로 새로운 위험을 얹고 있다.</div><div><br /></div><div>뉴질랜드의 기후는 이제 과거 평균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리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달라진 기후를 전제로 농업과 수자원, 전력, 도시 인프라, 산불 대응체계와 재난 대비 방식 등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div><div><br /></div><div>특히 2026~27년은 그 변화를 실제 생활에서 체감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상황 전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div></div><div><br /></div><div><div>■ 남섬지국장 서 현</div><div> </div></div><div><br /></div><div>{google}</div>]]></description>
	<dc:creator>서현</dc:creator>
		<dc:date>Tue, 13 Oct 2026 18:25:52 +13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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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학생대출자에 주어지는 당근과 채찍</title>
	<link>https://www.nzkoreapost.com/bbs/board.php?bo_table=news_focus&amp;wr_id=1072</link>
	<description><![CDATA[<p><b><span style="color:rgb(120,32,185);">해외에 거주하면서 학생대출을 체납하는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이자 증가 등 더욱 강화된 압박이 가해진다. 반면에 국내에 거주하는 학생대출자들에게는 의무 상환액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span></b></p><p><b><span style="color:rgb(120,32,185);">집권 국민당은 총선에서 재집권하면 학생대출에 대한 정책을 이처럼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대출에 대한 국민당의 이같은 양면 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span></b></p><p><br /></p><p><b><span style="color:rgb(239,0,124);">국민당 학생대출에 대한 양면 정책 발표</span></b></p><p>국민당이 지난달 30일 내놓은 학생대출 공약에 따르면 학생대출자들에게 국내에 거주하면 혜택을 주는 반면에 해외로 이주하면 벌칙을 강화한다.</p><p>학생대출자들에게 국내에서 활동하면 당근을 주고 해외로 나가면 채찍을 가하면서 자연스레 두뇌 유출을 막겠다는 복안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p><p>포스트 지에 따르면 현재 학생대출자의 82% 정도인 51만6,586명은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다.</p><p>또 IRD 자료에 따르면 11만4,347명의 학생대출자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p><p>학생대출 금액 면으로 보면 해외 거주 대출자들은 45억달러로 전체의 26%를 차지한다.</p><p>지난 3월말 기준 해외 거주 학생대출자들의 연체액은 약 25억달러로 전체 연체액 27억달러 중 93% 정도를 차지했다. </p><p>25억달러의 연체액 가운데 약 10억달러는 학생대출 일반이자와 연체이자에 의한 것이다.</p><p>매년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학생대출자들의 95%가 상환 의무를 준수하는 반면에 해외에 사는 학생대출자들 가운데 상환 의무를 지키는 비율은 30% 정도에 불과하다. </p><p>크리스토퍼 럭슨(Christopher Luxon) 국민당 대표는 3차교육 학생들의 30%만이 학위 수료 과정 전체 비용을 지불하고 나머지 70%는 납세자들의 세금을 통한 지원을 받는다고 밝혔다.</p><p>이는 대학생들의 약 70%는 학업 중 이자가 붙지 않은 학생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p><p>럭슨 대표는 “사람들이 납세자들의 세금으로부터 충당되는 학생대출 혜택을 받아 대학을 졸업한 후 해외로 이주하여 다른 나라의 경제에 기여하면서 갚아야 할 학생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p><p>그는 이번에 내놓은 국민당의 학생대출 정책이 고급인력의 귀환과 뉴질랜드 경제 발전을 위해 가치있는 계획이라고 자부했다. </p><p>국민당 니콜라 윌리스(Nicola Willis) 재무 대변인은 “이번 학생대출 공약은 무이자 학생대출을 이용해 뉴질랜드에서 대학을 마치고 해외에 이주한 후 학생대출을 갚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가와 벌칙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p><p>윌리스 대변인은 “우리의 메시지는 간단하다”며 “뉴질랜드 납세자들에게 빚을 지고 있으면 그 빚을 갚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p><p>그녀는 “뉴질랜드의 긍정적인 경제 전망은 해외 인재들의 귀환을 돕고 있다”며 “국민당은 젊은 키위들이 뉴질랜드에서 더욱 많은 수입을 올리게 할 것이다”고 말했다. </p><p><br /></p><p>{google}</p><p><br /></p><p><b><span style="color:rgb(239,0,124);">해외 거주 학생대출 일반이자 1%포인트 인상</span></b></p><p>국민당의 새로운 학생대출 정책은 해외에 사는 학생대출자들에게 더욱 강화된 벌칙을 부과한다.</p><p>우선 학생대출 잔액에 대해 계산되는 일반이자를 1%포인트 인상하여 6.6%를 적용한다.</p><p>뉴질랜드를 떠나 6개월 이상 해외에 거주하면 일반적으로 해외 거주 대출자로 분류되어 뉴질랜드에 있을 때와 달리 학생대출에 일반이자가 붙는다. </p><p>일반이자는 통상 해외 거주자의 학생대출 잔액 전체에 대해 매일 계산되며 회계연도 말에 대출 잔액에 추가된다. </p><p>납부 기한을 넘긴 미납 상환액에 대해서는 고율의 연체이자가 별도로 붙기 때문에 체납이 계속되면 대출잔액 자체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p><p>예를 들어 학생대출 잔액이 5만달러이고 그중 2,000달러의 상환액을 체납하고 있다면 5만달러에 대해서는 일반이자가 적용되고 2,000달러에 대해 연체이자가 추가 적용되는 구조이다.</p><p>국민당은 해외 거주 학생대출자가 학생대출을 전부 상환하지 않으면 키위세이버 인출이나 송금을 제한할 방침이다.</p><p>또한 학생대출이 상환될 때까지 정부가 대출자의 자산에 대한 권한을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p><p>이와 함께 학생대출자가 고의로 상환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필요를 없애고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한다.</p><p>일반적인 학생대출 체납 자체가 곧바로 징역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간 체납하면 IRD가 채무를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해외 거주자의 경우에는 특히 채무가 일반이자와 연체이자로 계속 증가할 수 있다.</p><p>국민당은 상환되지 않은 학생대출을 추적하기 위해 호주와 영국에서 채무징수 대행업체들을 고용하는 용도로 IRD에 1,000만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p><p>윌리스 대변인은 이를 통해 2,500만달러의 학생대출 체납액이 회수될 것으로 예상했다.</p><p>IRD는 지난 4년 동안 해외 채무징수 대행업체들에 7만3,732건의 해외 거주 학생대출자들에 대한 파일을 위탁한 것으로 알려졌다.</p><p><br /></p><p><b><span style="color:rgb(239,0,124);">국내 거주 학생대출자들에게는 의무 상환 감면</span></b></p><p>국민당은 뉴질랜드 국내에 거주하는 학생대출자들에게는 의무 상환액을 감면해 주겠다고 공약했다.</p><p>현행 학생대출자가 2만4,128달러 이상의 연소득을 가질 경우, 그 초과 소득의 12%를 의무적으로 학생대출을 상환하도록 돼있는데 이를 2027년 4월부터 10%로 낮추겠다는 것이다.</p><p>이렇게 되면 무이자 학생대출을 더욱 오랜 기간에 걸쳐 상환할 수 있게 되어 대출자의 여유 자금이 늘어나게 된다.</p><p>7만5,000달러의 연소득을 가진 학생대출자의 경우 2주에 39달러, 연간 약 1,000달러를 덜 갚아도 된다.</p><p>윌리스 대변인은 “학생대출 상환은 젊은 대졸자들에게 가장 큰 지출 항목이다”며 “국민당의 새로운 학생대출 정책은 무이자 학생대출을 더욱 오랜 기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낮은 소득을 올리는 그들에게 더욱 많은 여유자금을 줄 것이다”고 말했다.</p><p>국민당의 이번 학생대출 공약에 대해 노동당의 샤넌 할버트(Shanan Halbert) 3차교육 대변인은 “지난 2012년 학생대출 상환율을 10%에서 12%로 상향 조정했던 정당이 국민당이고 10여년이 지난 이제 총선을 맞아 그 결정을 되돌린 것 뿐이다”며 “대학을 졸업한 학생대출자들에 대한 경감 정책들은 어떠한 것이든 환영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국민당의 과거 전력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p><p>할버트 대변인은 이어 국민당이 학생대출을 갚아야 할 수입 기준을 동결함으로써 약 37만 학생대출자들이 더욱 일찍 학생대출을 상환하게 했음을 상기시켰다. </p><p>그는 “빚을 졌으면 당연히 갚아야 하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뉴질랜드에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해외 거주를 선택하는 이유를 따져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p><p>국민당의 학생대출 공약은 국내 거주자에 대해 상환 속도를 늦춰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늘리겠다는 취지지만 상환 기준 연소득 2만4,128달러는 동결된 상태여서 물가와 임금이 오를수록 더 많은 근로자들이 상환 대상에 포함되는 문제가 남아 있다.</p><p><br /></p><p><b><span style="color:rgb(239,0,124);">국민당의 학생대출 정책이 두뇌 유출 막을 수 있을까</span></b></p><p>학생대출 제도는 지난 1992년 짐 볼저(Jim Bolger) 총리가 이끈 국민당 정부 시절 도입됐다.</p><p>그 이전에는 거의 무료였던 대학교육 시스템이 오랫 동안 시행됐다.</p><p>학생대출은 처음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대출자에 이자가 붙었다.</p><p>그러다가 2000년 재학 중인 풀타임 학생들과 저소득 일부 학생들에 대해 이자를 전액 면제하는 제도가 도입됐다.</p><p>2006년 4월부터 노동당 정부는 뉴질랜드 거주자의 학생대출을 사실상 전면 무이자화했고, 현재도 이 원칙이 유지되고 있다.</p><p><br /></p><p>{google}</p><p><br /></p><p>해외 거주 학생대출자들의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2014년 국민당 정부는 마지막 수단으로 해외 체납자를 국경에서 체포할 수 있도록 했다.</p><p>이 방법은 아직도 시행돼 가장 최근에는 지난 5월 10여년 동안 학생대출이 18만달러로 불어난 호주 거주 의사가 호주로 돌아가기 직전 웰링턴 공항에서 체포되기도 했다.</p><p>윌리스 대변인은 “해외 체납자는 뉴질랜드 국민에게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를 방문하기 위해 단기로 뉴질랜드에 돌아온다면 국경에서 추적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p><p>올해 초 국민당 정부는 해외 체납자들이 학생대출을 일시에 상환하거나 단기에 갚을 약속을 할 경우 상환액을 경감할 수 있는 재량을 IRD에 부여했다.</p><p>이번 국민당의 학생대출 정책이 의도대로 두뇌 유출을 막고 해외 인재의 귀환을 유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p><p>원뉴스 보도에 따르면 학생대출에 대한 이자 상승과 학생대출자의 키위세이버 접근 제한 등의 국민당 정책은 호주에 사는 학생대출자들이 뉴질랜드로 돌아가는데 충분한 요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p>4만달러의 학생대출이 있으며 현재 호주에서 조산학을 공부하는 있는 앤젤 마이히(Angel Maihi)는 “국민당의 이번 공약으로 학생대출 이자가 오르는 것이 걱정되면서 빨리 갚을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도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학생대출자는 그같은 정부의 조치가 뉴질랜드로 귀환하도록 하진 않을 것”이라고 털어놨다.</p><p>호주의 조산사 임금이 뉴질랜드보다 높은 점이 호주에 남는 한 가지 이유라는 것이다.</p><p>그녀는 “나는 호주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학생대출을 받을 수 없고 모든 수업료를 납부하면서 빠듯하게 생활하지만 장기적으로 호주에서 활동하는 것이 휠씬 이로울 것이다”고 말했다.</p><p>호주에 거주하는 또다른 뉴질랜드인 나타샤 스미츠(Natasha Smits)도 뉴질랜드로 돌아가면 당장 6만달러의 연봉이 감소한다며 뉴질랜드 귀환은 금전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p><p>오클랜드 대학의 로버트 맥쿨로치(Robert MacCulloch) 교수는 해외에 거주하는 학생대출 체납자에 대한 키위세이버 접근 제한은 공정하지 않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p><p>맥쿨로치 교수는 “이는 근본적으로 해외에 사는 뉴질랜드인들에 대한 공격으로 생각한다”며 “키위세이버는 그들의 돈이고 정부의 돈이 아닌데 정부가 특정한 목적으로 그들의 돈을 제한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p><p>이에 대해 윌리스 대변인은 “정부는 필요하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p><p>빅토리아 대학의 에이든 도너휴(Aidan Donoghue) 학생회장은 국내 거주 학생대출자의 상환율을 낮추는 조치만으로 젊은층의 해외 유출을 막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p><p>학생회가 약 1,300명을 조사한 결과 3분의 1은 최근 2주 동안 돈이 부족해 식사를 거른 적이 있었고 3분의 1은 대중교통비를 감당하지 못해 수업에 빠졌으며 70%는 이미 해외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p><p>그는 졸업 후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가 약해진 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p><p>도너휴 학생회장은 또 해외 거주 학생대출에 대한 이자율 인상이 학생대출자의 뉴질랜드 귀환에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p><p>그는 “이미 더욱 높은 임금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있다면 이자 인상의 요인을 상쇄할 것”이라며 “오히려 국경에서 체포될 두려움 때문에 뉴질랜드에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p><p><img itemprop="image" content="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09/d1592231a269a81a9cac6c9416186f4c_1790128431_828.png" src="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09/thumb-d1592231a269a81a9cac6c9416186f4c_1790128431_828_750x1149.png" alt="d1592231a269a81a9cac6c9416186f4c_1790128431_828.png" class="img-tag "/><br style="clear:both;" /><span style="font-size:8pt;">▲ 이미지 출처: Google Gemini AI</span></p><p><br /></p><p>{google}</p>]]></description>
	<dc:creator>JJW </dc:creator>
		<dc:date>Wed, 23 Sep 2026 13:42:53 +1200</dc:date>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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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불법체류자 “어디서 많이 왔고 얼마나… 추방과 절차는?”</title>
	<link>https://www.nzkoreapost.com/bbs/board.php?bo_table=news_focus&amp;wr_id=1071</link>
	<description><![CDATA[<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 sans-serif;color:rgb(255,108,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style: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b>9월 중순에 뉴질랜드 이민부(INZ)는,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국내 ‘불법 체류자(over stayer)’가 2만여 명에 약간 미달하는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발표했다. </b></span></p><p style="font:16px 'YDIYGO120-KSCpc-EUC-H';color:rgb(255,66,0);margin:0px;"><b style="color:rgb(17,17,17);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3.333333px;font-style:normal;letter-spacing:normal;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hite-space:normal;word-spacing:0px;text-decoration:none;font-weight:normal;"><br /></b></p><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 sans-serif;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함께 나온 통계를 보면 불법 체류자가 전년보다는 조금 줄어든 모습이지만, 여전히 특정 국가 출신과 또한 특정한 비자 유형에 집중된 경향을 보였다. </span></p><p style="font:16px 'YDIYGO120-KSCpc-EUC-H';color:rgb(255,66,0);margin:0px;"><b style="color:rgb(17,17,17);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3.333333px;font-style:normal;letter-spacing:normal;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hite-space:normal;word-spacing:0px;text-decoration:none;font-weight:normal;"><br /></b></p><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 sans-serif;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불법 체류자의 국적과 입국 당시 비자 종류 등, 관련된 현황과 함께 비자 기간을 초과한 이들을 당국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보면서, 최근 전해진 한 인도 출신 불법 체류자의 기나긴 재판 사례도 소개한다. </span></p><p style="font:16px 'YDIYGO120-KSCpc-EUC-H';color:rgb(255,66,0);margin:0px;"><b style="color:rgb(17,17,17);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3.333333px;font-style:normal;letter-spacing:normal;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hite-space:normal;word-spacing:0px;text-decoration:none;font-weight:normal;"><br /></b></p><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img itemprop="image" content="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09/d1592231a269a81a9cac6c9416186f4c_1790127276_3533.jpeg" src="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09/thumb-d1592231a269a81a9cac6c9416186f4c_1790127276_3533_750x409.jpg" alt="d1592231a269a81a9cac6c9416186f4c_1790127276_3533.jpeg" class="img-tag "/><br style="clear:both;" /> </p><p style="font:16px 'YDIYGO120-KSCpc-EUC-H';color:rgb(255,66,0);margin:0px;"><b style="color:rgb(17,17,17);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3.333333px;font-style:normal;letter-spacing:normal;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hite-space:normal;word-spacing:0px;text-decoration:none;font-weight:normal;"><br /></b></p><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 sans-serif;color:rgb(255,108,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style: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b>11년 머물며 벌인 법정 싸움의 끝은?</b></span></p><p style="font:16px 'YDIYGO120-KSCpc-EUC-H';color:rgb(255,66,0);margin:0px;"><b style="color:rgb(17,17,17);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3.333333px;font-style:normal;letter-spacing:normal;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hite-space:normal;word-spacing:0px;text-decoration:none;font-weight:normal;"><br /></b></p><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 sans-serif;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지난 8월 ‘이민보호재판소(Immigration and Protection Tribunal)’는, 지금까지 11년간 국내에  머물면서 추방을 거부한 인도 출신의 한 남성이 낸 이의 신청을 최종 기각하고 강제 출국을 명령했다.</span></p><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 sans-serif;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 </span></p><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 sans-serif;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인도에서 대학을 졸업한 그는 2015년 말에 학생 비자로 처음 입국한 후 컴퓨터 관련으로 ‘레벨 7 디플로마 과정’을 마치고, 패스트푸드점에서 근무하면서 여러 차례 임시 취업 비자를 받았다. </span></p><p style="font:16px 'YDIYGO120-KSCpc-EUC-H';color:rgb(255,66,0);margin:0px;"><b style="color:rgb(17,17,17);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3.333333px;font-style:normal;letter-spacing:normal;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hite-space:normal;word-spacing:0px;text-decoration:none;font-weight:normal;"><br /></b></p><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 sans-serif;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하지만 뉴질랜드 생활은, 2019년 7월에 인도에서 그의 은행 계좌로 송금한 약 4만 달러의 돈이 다양한 금액으로 나뉘어 여러 계좌를 거쳐 신원 불명의 개인들에게 이체되면서 뒤바뀌었다. </span></p><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 sans-serif;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 </span></p><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 sans-serif;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당시 사법 당국은 이를 전형적인 자금세탁 행위로 판단하고 기소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그는 단지 지인을 믿었을 뿐이며, 본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무죄를 호소했다. </span></p><p style="font:16px 'YDIYGO120-KSCpc-EUC-H';color:rgb(255,66,0);margin:0px;"><b style="color:rgb(17,17,17);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3.333333px;font-style:normal;letter-spacing:normal;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hite-space:normal;word-spacing:0px;text-decoration:none;font-weight:normal;"><br /></b></p><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 sans-serif;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하지만 2020년에 열린 1심 재판에서 판사는, 자금의 분할과 이체 방식이 정상적 거래로 보기 어려울 만큼 의심스럽다는 점이 명백하다면서, 불법 자금 은닉을 도왔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하고 17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span></p><p style="font:16px 'YDIYGO120-KSCpc-EUC-H';color:rgb(255,66,0);margin:0px;"><b style="color:rgb(17,17,17);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3.333333px;font-style:normal;letter-spacing:normal;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hite-space:normal;word-spacing:0px;text-decoration:none;font-weight:normal;"><br /></b></p><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 sans-serif;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형사 범죄의 유죄 판결에 따라 구속된 그는, 2020년 12월 이민부로부터 ‘추방 책임 통지서(Deportation Liability Notice)’를 전달받으며 불법 체류와 추방 위기에 직면했다. </span></p><p style="font:16px 'YDIYGO120-KSCpc-EUC-H';color:rgb(255,66,0);margin:0px;"><b style="color:rgb(17,17,17);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3.333333px;font-style:normal;letter-spacing:normal;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hite-space:normal;word-spacing:0px;text-decoration:none;font-weight:normal;"><br /></b></p><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 sans-serif;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하지만 추방을 면하고자 법적 투쟁에 나섰는데, 2021년 초에는 자신과 인도의 가족이 자금세탁과 연루된 지인의 보복을 당할 위험이 있다면서, 난민 및 보호 대상자 자격을 신청했다. </span></p><p style="font:16px 'YDIYGO120-KSCpc-EUC-H';color:rgb(255,66,0);margin:0px;"><b style="color:rgb(17,17,17);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3.333333px;font-style:normal;letter-spacing:normal;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hite-space:normal;word-spacing:0px;text-decoration:none;font-weight:normal;"><br /></b></p><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 sans-serif;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하지만 법원은 그의 진술 중 일부 내용을 고려하면서도, 신변에 실질적이고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서 이를 기각했다. </span></p><p style="font:16px 'YDIYGO120-KSCpc-EUC-H';color:rgb(255,66,0);margin:0px;"><b style="color:rgb(17,17,17);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3.333333px;font-style:normal;letter-spacing:normal;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hite-space:normal;word-spacing:0px;text-decoration:none;font-weight:normal;"><br /></b></p><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 sans-serif;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이어 2023년에는 이민부 장관에게 직접, 추방 철회와 영주권 발급을 요구하는 인도적 청원을 넣었지만 이 역시 거절당했다. </span></p><p style="font:16px 'YDIYGO120-KSCpc-EUC-H';color:rgb(255,66,0);margin:0px;"><b style="color:rgb(17,17,17);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3.333333px;font-style:normal;letter-spacing:normal;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hite-space:normal;word-spacing:0px;text-decoration:none;font-weight:normal;"><br /></b></p><p style="font:16px 'YDIYGO120-KSCpc-EUC-H';color:rgb(255,66,0);margin:0px;"><b style="color:rgb(17,17,17);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3.333333px;font-style:normal;letter-spacing:normal;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hite-space:normal;word-spacing:0px;text-decoration:none;font-weight:normal;"><span style="color:rgb(0,0,0);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16px;white-space:pre-wrap;">{google}</span></b></p><p style="font:16px 'YDIYGO120-KSCpc-EUC-H';color:rgb(255,66,0);margin:0px;"><b style="color:rgb(17,17,17);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3.333333px;font-style:normal;letter-spacing:normal;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hite-space:normal;word-spacing:0px;text-decoration:none;font-weight:normal;"><span style="color:rgb(0,0,0);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16px;white-space:pre-wrap;"><br /></span></b></p><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 sans-serif;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그는 이에 굴하지 않고 2024년, 동일한 사유를 내세워 두 번째 난민 지위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그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증거를 제출하는 등 신뢰성이 떨어진다면서 재차 기각했다. </span></p><p style="font:16px 'YDIYGO120-KSCpc-EUC-H';color:rgb(255,66,0);margin:0px;"><b style="color:rgb(17,17,17);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3.333333px;font-style:normal;letter-spacing:normal;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hite-space:normal;word-spacing:0px;text-decoration:none;font-weight:normal;"><br /></b></p><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 sans-serif;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그 사이 그는 2025년에는 음주와 무면허 운전 혐의로 추가 적발되면서 사법적 신뢰를 스스로 더 무너뜨리기도 했다.  </span></p><p style="font:16px 'YDIYGO120-KSCpc-EUC-H';color:rgb(255,66,0);margin:0px;"><b style="color:rgb(17,17,17);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3.333333px;font-style:normal;letter-spacing:normal;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hite-space:normal;word-spacing:0px;text-decoration:none;font-weight:normal;"><br /></b></p><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 sans-serif;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최종적인 인도적 처분 호소에서 남성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성인기 중 11년을 뉴질랜드에서 보냈는데 이제 와서 인도에서 삶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라고 주장했다. </span></p><p style="font:16px 'YDIYGO120-KSCpc-EUC-H';color:rgb(255,66,0);margin:0px;"><b style="color:rgb(17,17,17);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3.333333px;font-style:normal;letter-spacing:normal;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hite-space:normal;word-spacing:0px;text-decoration:none;font-weight:normal;"><br /></b></p><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 sans-serif;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그는 소송 비용과 신용 대출 등으로 약 3만 달러의 빚을 졌다는 점과 뉴질랜드에서 이룩한 직업적 커리어와 커뮤니티 유대감의 단절, 그리고 인도에 남겨진 어머니와 실업 상태인 누이를 부양할 여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추방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span></p><p style="font:16px 'YDIYGO120-KSCpc-EUC-H';color:rgb(255,66,0);margin:0px;"><b style="color:rgb(17,17,17);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3.333333px;font-style:normal;letter-spacing:normal;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hite-space:normal;word-spacing:0px;text-decoration:none;font-weight:normal;"><br /></b></p><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 sans-serif;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그러나 재판소는, 그가 22년간 인도에서 태어나 자라고 교육받으며 직장까지 경험했다면서, 그의 귀국이 평범한 성인이 겪는 일반적인 정착의 어려움을 넘어서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span></p><p style="font:16px 'YDIYGO120-KSCpc-EUC-H';color:rgb(255,66,0);margin:0px;"><b style="color:rgb(17,17,17);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3.333333px;font-style:normal;letter-spacing:normal;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hite-space:normal;word-spacing:0px;text-decoration:none;font-weight:normal;"><br /></b></p><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 sans-serif;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또한 그의 체류 기간에 줄곧 임시 비자로 영구 체류 권리를 보장받은 적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무엇보다 그가 보낸 11년 중 무려 7년이 범죄 혐의 대응, 수감, 그리고 신뢰성 없는 난민 신청 등, 범죄 행위에 따른 영향을 면하기 위한 소송으로 점철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span></p><p style="font:16px 'YDIYGO120-KSCpc-EUC-H';color:rgb(255,66,0);margin:0px;"><b style="color:rgb(17,17,17);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3.333333px;font-style:normal;letter-spacing:normal;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hite-space:normal;word-spacing:0px;text-decoration:none;font-weight:normal;"><br /></b></p><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 sans-serif;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재판부는 이런 배경 속에서 쌓인 뉴질랜드와의 유대감은 인정받기 어렵고, 범죄로 사회와 단절된 책임은 온전히 본인의 선택에 기인한다고 결론 내리면서, 즉각적인 추방 절차를 밟도록 명령했다.</span></p><p style="font:16px 'YDIYGO120-KSCpc-EUC-H';color:rgb(255,66,0);margin:0px;"><b style="color:rgb(17,17,17);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3.333333px;font-style:normal;letter-spacing:normal;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hite-space:normal;word-spacing:0px;text-decoration:none;font-weight:normal;"><br /> </b></p><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 sans-serif;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img src="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09/d1592231a269a81a9cac6c9416186f4c_1790127321_5275.png" alt="d1592231a269a81a9cac6c9416186f4c_1790127321_5275.png" class="img-tag "/><br style="clear:both;" /><i> </i></span></p><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span style="font-family:Arial, sans-serif;"><span style="font-size:13.3333px;"><i>▲ </i></span></span><i style="color:rgb(0,0,0);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10pt;font-weight:400;white-space:pre-wrap;">2026년 7월 1일 기준 ‘불법 체류자’ 상위 10개국 및 인원</i></span></p><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 sans-serif;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    </span></p><p style="font:16px 'YDIYGO120-KSCpc-EUC-H';color:rgb(255,66,0);margin:0px;"><b style="color:rgb(17,17,17);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3.333333px;font-style:normal;letter-spacing:normal;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hite-space:normal;word-spacing:0px;text-decoration:none;font-weight:normal;"><br /></b></p><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 sans-serif;color:rgb(255,108,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style: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b>2026년 7월 1일 기준 추정 불법 체류자는 1만 9,153명</b></span></p><p style="font:16px 'YDIYGO120-KSCpc-EUC-H';color:rgb(255,66,0);margin:0px;"><b style="color:rgb(17,17,17);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3.333333px;font-style:normal;letter-spacing:normal;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hite-space:normal;word-spacing:0px;text-decoration:none;font-weight:normal;"><br /></b></p><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 sans-serif;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현재 이민부 시스템에서는 위와 같은 사례를 포함해, 비자 만료 후 정해진 기한에 미출국한 상당수의 불법 체류자가 통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span></p><p style="font:16px 'YDIYGO120-KSCpc-EUC-H';color:rgb(255,66,0);margin:0px;"><b style="color:rgb(17,17,17);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3.333333px;font-style:normal;letter-spacing:normal;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hite-space:normal;word-spacing:0px;text-decoration:none;font-weight:normal;"><br /></b></p><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 sans-serif;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이민부가 추정한 올해 7월 1일 기준의 불법 체류자는 총 1만 9,153명인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만 979명과 비교했을 때 약 8.7% 감소한 수치이다.</span></p><p style="font:16px 'YDIYGO120-KSCpc-EUC-H';color:rgb(255,66,0);margin:0px;"><b style="color:rgb(17,17,17);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3.333333px;font-style:normal;letter-spacing:normal;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hite-space:normal;word-spacing:0px;text-decoration:none;font-weight:normal;"><br /></b></p><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 sans-serif;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그런데 이러한 감소는 불법 체류자의 자진 출국이나 단속 효과라기보다는, 이민부가 통계적 정확성을 기하고자 2025년부터 전면 도입한 새로운 인구 추정 방법론의 조정에 따른 결과이다. </span></p><p style="font:16px 'YDIYGO120-KSCpc-EUC-H';color:rgb(255,66,0);margin:0px;"><b style="color:rgb(17,17,17);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3.333333px;font-style:normal;letter-spacing:normal;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hite-space:normal;word-spacing:0px;text-decoration:none;font-weight:normal;"><br /></b></p><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 sans-serif;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이민부는 이번 산정 과정에서, 기존의 제외 기준을 더욱 일관되게 적용해 국경 이동 데이터 기록 오류의 가능성이 높은 '전자여행증(NZeTA) 면제 대상자' 및 '항공기 승무원 NZeTA 보유자' 등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span></p><p style="font:16px 'YDIYGO120-KSCpc-EUC-H';color:rgb(255,66,0);margin:0px;"><b style="color:rgb(17,17,17);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3.333333px;font-style:normal;letter-spacing:normal;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hite-space:normal;word-spacing:0px;text-decoration:none;font-weight:normal;"><br /></b></p><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 sans-serif;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만약 이러한 변경 없이 과거와 동일한 산정 방식을 고수했을 경우, 2026년의 불법 체류자 추정치는 이전 해보다 15명이 증가한 2만 994명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span></p><p style="font:16px 'YDIYGO120-KSCpc-EUC-H';color:rgb(255,66,0);margin:0px;"><b style="color:rgb(17,17,17);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3.333333px;font-style:normal;letter-spacing:normal;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hite-space:normal;word-spacing:0px;text-decoration:none;font-weight:normal;"><br /></b></p><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 sans-serif;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한편, 2026년 발표 자료에 나타난 불법 체류자의 출신 국가별 비중을 살펴보면, 특정 국가의 집중 현상이 뚜렷하게 관찰되는데, 이들 상위 10개국이 전체 불법 체류자의 72.3%를 차지했다. </span></p><p style="font:16px 'YDIYGO120-KSCpc-EUC-H';color:rgb(255,66,0);margin:0px;"><b style="color:rgb(17,17,17);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3.333333px;font-style:normal;letter-spacing:normal;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hite-space:normal;word-spacing:0px;text-decoration:none;font-weight:normal;"><br /></b></p><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 sans-serif;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그중 중국이 2,694명으로 현재 불법 체류자가 가장 많은 국가이며, 2위는 2,541명인 통가로 태평양 제도 국가 중에서는 가장 많다. </span></p><p style="font:16px 'YDIYGO120-KSCpc-EUC-H';color:rgb(255,66,0);margin:0px;"><b style="color:rgb(17,17,17);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3.333333px;font-style:normal;letter-spacing:normal;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hite-space:normal;word-spacing:0px;text-decoration:none;font-weight:normal;"><br /></b></p><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 sans-serif;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또한 비자 면제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1,981명으로 3위를 기록한 가운데, 1,522명인 인도와 1,462명인 사모아가 그 뒤를 이었다. </span></p><p style="font:16px 'YDIYGO120-KSCpc-EUC-H';color:rgb(255,66,0);margin:0px;"><b style="color:rgb(17,17,17);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3.333333px;font-style:normal;letter-spacing:normal;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hite-space:normal;word-spacing:0px;text-decoration:none;font-weight:normal;"><br /></b></p><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 sans-serif;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6위인 영국부터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베트남과 피지가 상위 10개국에 오른 가운데, 한국을 비롯한 기타 국가는 총 5,314명을 기록했다.  </span></p><p style="font:16px 'YDIYGO120-KSCpc-EUC-H';color:rgb(255,66,0);margin:0px;"><b style="color:rgb(17,17,17);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3.333333px;font-style:normal;letter-spacing:normal;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hite-space:normal;word-spacing:0px;text-decoration:none;font-weight:normal;"><br /></b></p><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 sans-serif;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한편 이민부는 이 통계 모델이 특정한 개인의 신원을 식별해 단속에 쓰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이는 어디까지나 전반적인 이민 리스크를 관리하고, 일선 부서의 운영 계획을 수립하며, 향후 이민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통계적 지표로 활용한다고 해명했다. </span></p><p style="font:16px 'YDIYGO120-KSCpc-EUC-H';color:rgb(255,66,0);margin:0px;"><b style="color:rgb(17,17,17);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3.333333px;font-style:normal;letter-spacing:normal;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hite-space:normal;word-spacing:0px;text-decoration:none;font-weight:normal;"><br /></b></p><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br /></p><p style="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font-size:16px;line-height:normal;font-family:'YDIYGO120-KSCpc-EUC-H';color:rgb(255,66,0);margin:0px;"><b style="color:rgb(17,17,17);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3.3333px;font-style:normal;letter-spacing:normal;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hite-space:normal;word-spacing:0px;text-decoration:none;"><img src="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09/thumb-d1592231a269a81a9cac6c9416186f4c_1790127383_2563_750x409.jpg" alt="d1592231a269a81a9cac6c9416186f4c_1790127383_2563.jpeg" class="img-tag "/><br style="clear:both;" /><br /> </b></p><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 sans-serif;color:rgb(255,108,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style: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b>다각도로 분석한 불법 체류자의 인구학적 실태</b></span></p><p style="font:16px 'YDIYGO120-KSCpc-EUC-H';color:rgb(255,66,0);margin:0px;"><b style="color:rgb(17,17,17);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3.333333px;font-style:normal;letter-spacing:normal;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hite-space:normal;word-spacing:0px;text-decoration:none;font-weight:normal;"><br /></b></p><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 sans-serif;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이민부의 이번 자료는 불법 체류자가 입국할 당시 지녔던 비자의 종류와 이들의 연령대, 그리고 최근 실질적으로 집행한 강제 추방 데이터까지 포괄해 입체적인 실태를 보여줬다. </span></p><p style="font:16px 'YDIYGO120-KSCpc-EUC-H';color:rgb(255,66,0);margin:0px;"><b style="color:rgb(17,17,17);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3.333333px;font-style:normal;letter-spacing:normal;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hite-space:normal;word-spacing:0px;text-decoration:none;font-weight:normal;"><br /></b></p><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 sans-serif;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우선 이들이 입국 당시 소지한 ‘마지막 비자 유형(visa held at most recent arrival)'을 분석해 보면, 단기 체류 목적의 비자가 불법 체류의 가장 주된 통로로 악용되고 있음이 증명된다. </span></p><p style="font:16px 'YDIYGO120-KSCpc-EUC-H';color:rgb(255,66,0);margin:0px;"><b style="color:rgb(17,17,17);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3.333333px;font-style:normal;letter-spacing:normal;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hite-space:normal;word-spacing:0px;text-decoration:none;font-weight:normal;"><br /></b></p><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 sans-serif;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전체 1만 9,153명 중 ‘방문(Visitor) 비자’ 계열이 총 1만 4,211명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는데, 방문 비자 세부 항목을 보면 무비자 협정을 통해 입국한 ‘비자 면제(Visa Waiver)’ 자격자가 7,99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 방문 비자(General Visitor Visa)’가 5,045명, 비즈니스 방문이 466명, 제한적 목적의 비자가 267명 순이었다.</span></p><p style="font:16px 'YDIYGO120-KSCpc-EUC-H';color:rgb(255,66,0);margin:0px;"><b style="color:rgb(17,17,17);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3.333333px;font-style:normal;letter-spacing:normal;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hite-space:normal;word-spacing:0px;text-decoration:none;font-weight:normal;"><br /></b></p><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 sans-serif;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그 다음으로 많은 유형은 ‘취업(Work) 비자’로 총 2,890명이 비자 만료 후 여전히 남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취업 비자 내에서는 ‘숙련 취업 비자(Skilled Work)’가 1,14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워킹 홀리데이(Working Holiday) 비자’가 360명, 원예 및 농업 부문에 적용하는 ‘계절 고용주(Recognised Seasonal Employer) 비자’가 125명이었다. </span></p><p style="font:16px 'YDIYGO120-KSCpc-EUC-H';color:rgb(255,66,0);margin:0px;"><b style="color:rgb(17,17,17);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3.333333px;font-style:normal;letter-spacing:normal;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hite-space:normal;word-spacing:0px;text-decoration:none;font-weight:normal;"><br /></b></p><p style="font:16px 'YDIYGO120-KSCpc-EUC-H';color:rgb(255,66,0);margin:0px;"><b style="color:rgb(17,17,17);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3.333333px;font-style:normal;letter-spacing:normal;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hite-space:normal;word-spacing:0px;text-decoration:none;font-weight:normal;"><span style="color:rgb(0,0,0);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16px;white-space:pre-wrap;">{google}</span></b></p><p style="font:16px 'YDIYGO120-KSCpc-EUC-H';color:rgb(255,66,0);margin:0px;"><b style="color:rgb(17,17,17);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3.333333px;font-style:normal;letter-spacing:normal;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hite-space:normal;word-spacing:0px;text-decoration:none;font-weight:normal;"><span style="color:rgb(0,0,0);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16px;white-space:pre-wrap;"><br /></span></b></p><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 sans-serif;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한편, 유학 목적의 ‘학생(Student) 비자’ 이탈자는 총 1,240명이었으며, 그중 ‘학비 납부 학생(Fee Paying Student)’이 761명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span></p><p style="font:16px 'YDIYGO120-KSCpc-EUC-H';color:rgb(255,66,0);margin:0px;"><b style="color:rgb(17,17,17);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3.333333px;font-style:normal;letter-spacing:normal;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hite-space:normal;word-spacing:0px;text-decoration:none;font-weight:normal;"><br /></b></p><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 sans-serif;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또한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입국한 이른바 ‘관계(Relationship) 비자’ 기반 불법 체류자는 755명으로 집계됐다. </span></p><p style="font:16px 'YDIYGO120-KSCpc-EUC-H';color:rgb(255,66,0);margin:0px;"><b style="color:rgb(17,17,17);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3.333333px;font-style:normal;letter-spacing:normal;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hite-space:normal;word-spacing:0px;text-decoration:none;font-weight:normal;"><br /></b></p><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 sans-serif;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다만 이민부는, 이 통계가 개개인이 최종적으로 불법 체류 상태에 놓이기 직전에 연장하거나 새로 취득한 비자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처음 국경을 통과할 당시의 비자를 기준으로 분류해 정확한 통계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span></p><p style="font:16px 'YDIYGO120-KSCpc-EUC-H';color:rgb(255,66,0);margin:0px;"><b style="color:rgb(17,17,17);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3.333333px;font-style:normal;letter-spacing:normal;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hite-space:normal;word-spacing:0px;text-decoration:none;font-weight:normal;"><br /></b></p><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 sans-serif;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또한, 불법 체류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경제 활동 중심 세대의 불법 체류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20~64세의 성인이 1만 4,561명으로 전체 추정치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span></p><p style="font:16px 'YDIYGO120-KSCpc-EUC-H';color:rgb(255,66,0);margin:0px;"><b style="color:rgb(17,17,17);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3.333333px;font-style:normal;letter-spacing:normal;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hite-space:normal;word-spacing:0px;text-decoration:none;font-weight:normal;"><br /></b></p><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 sans-serif;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반면 0~19세 유소년 및 청소년층은 1,869명에 불과했으며, 65~99세의 고령층 불법 체류자도 2,723명으로 파악됐다.</span></p><p style="font:16px 'YDIYGO120-KSCpc-EUC-H';color:rgb(255,66,0);margin:0px;"><b style="color:rgb(17,17,17);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3.333333px;font-style:normal;letter-spacing:normal;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hite-space:normal;word-spacing:0px;text-decoration:none;font-weight:normal;"><br /></b></p><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 sans-serif;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한편, 최근 3년(2023년 7월 1일 ~ 2026년 6-30일) 동안 다양한 임시 비자를 받아 새로 들어온 총 504만 6,078명의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추적 조사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큰데, 이 기간 임시 비자 입국자 중 2026년 7월 1일 시점까지 불법 체류자는 6,559명에 불과해, 전체 입국자의 0.13%라는 극소수만 불법 체류자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돼, 일반인의 생각보다는 상당히 적은 편이다. </span></p><p style="font:16px 'YDIYGO120-KSCpc-EUC-H';color:rgb(255,66,0);margin:0px;"><b style="color:rgb(17,17,17);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3.333333px;font-style:normal;letter-spacing:normal;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hite-space:normal;word-spacing:0px;text-decoration:none;font-weight:normal;"><br /></b></p><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 sans-serif;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그러나 국가별 입국자 대비 불법 체류자 전환율을 따져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진다. </span></p><p style="font:16px 'YDIYGO120-KSCpc-EUC-H';color:rgb(255,66,0);margin:0px;"><b style="color:rgb(17,17,17);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3.333333px;font-style:normal;letter-spacing:normal;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hite-space:normal;word-spacing:0px;text-decoration:none;font-weight:normal;"><br /></b></p><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 sans-serif;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3년간 무려 96만 명이나 입국한 미국의 경우 전환율이 0.10%에 머물렀고, 76만 명이 입국한 중국 역시 0.09%로 매우 낮았다. </span></p><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 sans-serif;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br /></span></p><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 sans-serif;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span style="color:rgb(51,51,51);font-family:Roboto, sans-serif;font-size:13px;white-space:normal;background-color:rgb(255,255,255);">■ 남섬지국장 서 현</span></span></p><p style="font:16px 'YDIYGO120-KSCpc-EUC-H';color:rgb(255,66,0);margin:0px;"><b style="color:rgb(17,17,17);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3.333333px;font-style:normal;letter-spacing:normal;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hite-space:normal;word-spacing:0px;text-decoration:none;font-weight:normal;"><br /></b></p>]]></description>
	<dc:creator>서현</dc:creator>
		<dc:date>Wed, 23 Sep 2026 13:38:06 +1200</dc:date>
	</item>
	<item>
	<title>심각한 청년 실업</title>
	<link>https://www.nzkoreapost.com/bbs/board.php?bo_table=news_focus&amp;wr_id=1070</link>
	<description><![CDATA[<p><b><span style="color:rgb(120,32,185);font-size:12pt;">뉴질랜드 청년 세대의 고용 불안이 심화하고 있다. 청년 실업이 30년 만에 최고 수준을 보이면서 힘차게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할 청년들이 전례없는 고용시장 한파를 맞고 있다. 어렵게 대학을 졸업해도 더욱 어려운 취업의 관문이 기다리고 있다. 장기간의 경제 침체와 AI 확산 등으로 구조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청년 취업 실정에 대해 살펴 본다. </span></b></p><p><b><span style="color:rgb(120,32,185);"><br /></span></b></p><p><b><span style="color:rgb(120,32,185);"><img itemprop="image" content="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09/42b26be9c81b87ffbf70dd4762239c5b_1788824466_9664.png" src="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09/thumb-42b26be9c81b87ffbf70dd4762239c5b_1788824466_9664_750x429.png" alt="42b26be9c81b87ffbf70dd4762239c5b_1788824466_9664.png" class="img-tag "/><br style="clear:both;" /> </span></b></p><p><b><span style="color:rgb(120,32,185);"><br /></span></b></p><p><b><span style="color:rgb(120,32,185);">청년 실업률 30년 만에 최고 수준</span></b></p><p><br /></p><p>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실업률은 5.6%로 2015년 3분기 이후 11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p><p><br /></p><p>이는 대부분의 이코노미스트들과 중앙은행의 예상치보다 높은 수준이다.</p><p><br /></p><p>이코노미스트들은 5.4~5.5%를 전망했다.</p><p><br /></p><p>전체 실업자 수는 17만1,000명으로 1분기보다 7,000명 늘었고, 1년 전보다는 1만3,000명 증가했다.</p><p><br /></p><p>니콜라 윌리스(Nicola Willis) 재무장관은 “지난 2분기는 어려운 시기였다”며 “비용 상승과 불확실성에 직면했던 많은 고용주들이 고용과 사업 확장을 유보했다”고 말했다.</p><p><br /></p><p>윌리스 장관은 “정부는 고용주들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수행하고 있지만 어느 정책도 빠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p><p><br /></p><p>18~19세 실업자들의 수당 자격 조건 강화를 추진했던 루이지 업스톤(Louise Upston) 사회개발장관은 “현재 취업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이는 경제 상황을 반영하고 있고, 고용 상태가 아닌 청년은 교육이나 훈련을 받길 추천한다”고 말했다.</p><p><br /></p><p>현재 치열한 고용시장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계층은 경력이 부족한 청년들이다. </p><p><br /></p><p>15~19세 연령대의 실업률은 25.3%였고 20~24세 연령대는 12%로 두 연령대의 실업률이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p><br /></p><p>{google}</p><p><br /></p><p>청년 실업률은 2022년 9.4%에서 꾸준히 늘어 지난 1분기 17.3%로 30년 만에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p><p><br /></p><p>청년 실업률은 15~24세 노동가능인구 가운데 직업을 찾고 있지만 구하지 못한 청년의 비율을 나타낸다.</p><p><br /></p><p>실업률과 더불어 고용시장 상황을 다각적으로 알려주는 지표인 노동 저활용률은 15~24세 연령대에서 37%나 된다.</p><p><br /></p><p>청년층 3명중 1명은 노동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지 않아서 일하고 싶은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p><p>1분기보다 2만1,500명이 늘어난 18만여명의 청년이 노동 저활용 상태에 있는 실정이다.</p><p><br /></p><p>그 가운데 5만4,000명은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지만 풀타임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황이다.</p><p><br /></p><p>학업·취업·훈련에 모두 참여하지 않는 청년 비율은 13.8%로 조사됐다.</p><p><br /></p><p><br /></p><p><b><span style="color:rgb(120,32,185);">53,000건 구인광고에 434,000건 지원 – 대학생 취업 바늘구멍</span></b></p><p><br /></p><p>대학을 다니고 있거나 졸업한 청년들도 심각한 취업난을 비켜가지 못한다.</p><p><br /></p><p>학생 취업 지원기관 SJS(Student Job Search)에 따르면 2026 회계연도 동안 5만3,000개 일자리에 43만4,000건의 지원이 몰리며 극심한 경쟁이 벌어졌다.</p><p><br /></p><p>일자리 수는 전년도에 비해 17% 정도 줄었지만 구직 신청은 약 6% 늘었다는 것이다.</p><p><br /></p><p>SJS측은 이같은 지원률은 이 기관 40여 역사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p><p><br /></p><p>문제는 높은 경쟁률뿐 아니라 대부분의 일자리가 캐주얼이거나 단 한 번의 일이라는 점이다.</p><p><br /></p><p>지난 1년 동안 SJS를 통한 구인광고의 49%는 캐주얼 일자리였고 풀타임 정규직은 2.5%에 불과했다. </p><p><br /></p><p>이에 따라 학생들은 과거와 같은 수입을 얻기 위해 여러 개의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실정이다.</p><p><br /></p><p>대부분의 구인광고 업종도 호스피탈리티, 관광업, 교육, 유아, 가사 도우미 등으로 한정돼 있다.</p><p><br /></p><p>대학생들의 노동 수요가 공급을 계속해서 크게 앞서면서 구직 경쟁은 전례없이 치열해졌다.</p><p><br /></p><p>SJS의 루이지 사비커(Louise Saviker) 대표는 “학생들의 구직이 매우 어려워졌다”며 “또한 지난 2년 동안 캐주얼이나 원오프 일자리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고 밝혔다.</p><p><br /></p><p>사비커 대표는 “지난 50년 동안 이런 고용 환경은 처음이다”며 “경제 상황과 고용시장, 상승하는 학비와 생활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p><p><br /></p><p>그녀는 이어 “일자리 수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지만 많은 일자리가 단기거나 캐주얼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전과 같은 수입을 얻기 위해 한가지 이상의 일자리가 필요하게 됐다”고 말했다.</p><p><br /></p><p>작년 대학을 졸업한 저스틴 터버론(Justin Turberon)은 풀타임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힘든 싸움이라고 표현했다.</p><p><br /></p><p>그는 “소매업종의 일자리를 지원하면 이미 500명 넘게 신청했고, 고용주는 주말에 근무하는 캐주얼직 보조원 1명을 채용한다”고 전했다.</p><p><br /></p><p>작년 영상 제작 및 라디오 전공 학위를 마친 조지 데이비슨-심스(George Davidson-Sims)는 현재 전공과 관련없는 식당 서빙과 배달 일을 하고 있다. </p><p><br /></p><p>그는 “수많은 일자리에 지원했지만 아무 소식도 없었다”며 “특히 영상 제작 분야는 일자리가 거의 없고 결국 인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p><p><br /></p><p>실제로 관련 구인 사이트에는 조건에 맞는 광고가 3건 정도에 불과했고, 대부분 고급 경력직이거나 이미 마감된 상태였다.</p><p><br /></p><p>그는 졸업 후 실업급여를 받은 동기들이 오히려 더 쉽게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p><p><br /></p><p>그는 “이는 사회개발부가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창작 예술 분야 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때문이다”며 “차라리 실업급여를 받아야 취업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 말도 안된다”고 지적했다.</p><p><br /></p><p>웰링턴에 거주하는 가브리엘 머피(Gabriel Murphy) 역시 작년 아트 전공 학사 학위를 받은 후 수백 건의 지원서를 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고 한다. </p><p>현재는 전공과 무관하게 슈퍼마켓, 정원 관리 등 다양한 일자리까지 지원하고 있는 그는 “모든 것이 웰링턴과 뉴질랜드 경제 탓이라고 합리화하려고 노력하지만 아무도 나를 써주지 않는다는 감정을 지을 수 없다”고 털어놨다. </p><p><br /></p><p>졸업생뿐 아니라 재학생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p><p><br /></p><p>빅토리아 대학의 아이단 도노구(Aidan Donoghue) 학생회장은 “웰링턴 지역에서 주당 10~15시간의 일자리들이 줄어 학생들이 3~5시간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며 “빅토리아 대학생들의 가장 큰 걱정은 재학중이거나 졸업 후 취업이다”고 전했다.</p><p><br /></p><p>AUT 학생회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 700명의 학생이 식비 지원을 요청할 정도로 생활고가 심각하다. </p><p><br /></p><p>또한 무급 인턴십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p><p><br /></p><p><b><span style="color:rgb(120,32,185);">청년 취업시장 ‘구조적 어려움’</span></b></p><p><br /></p><p>장기간의 경제 침체와 AI 확산 등으로 현재 청년들은 구조적으로 어려운 취업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p><p><br /></p><p>SJS는 대학 재학생들이나 졸업생들의 어려워진 취업이 일시적인 경기 침체의 결과가 아니라 고용 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인한 결과라고 분석했다.</p><p><br /></p><p>샤무빌 이쿱(Shamubeel Eaqub) 이코노미스트는 “고용시장의 극심한 경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경제 침체기에는 구직 신청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부족한 경력의 나이 적은 구직자는 채용에서 밀려난다”고 말했다.</p><p><br /></p><p>과도한 지원 경쟁으로 인해 전통적인 온라인 중심 구직 방식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수준이 돼버렸다.</p><p><br /></p><p>경기 침체로 인한 내수 부진에 더해 AI 기술 확산 등 구조적 요인도 청년 실업에 작용하고 있다.</p><p><br /></p><p>지난 6월 16~24세 청년 실업률이 뉴질랜드보다 낮은 14.9%를 기록했던 중국의 경우 중국 정부가 2030년까지 핵심 산업의 AI 활용률을 9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추진하는 가운데, 노동시장 충격이 가시화하고 있다. </p><p><br /></p><p>씨티그룹 분석에 따르면 중국 전체 일자리의 9.6%인 약 7,000만 개가 AI로 대체될 상황에 부닥쳤다. </p><p><br /></p><p>뉴질랜드도 최근 청년 실업률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AI 확산이 지목되고 있다.</p><p><br /></p><p>과거 신입 사원들이 주로 담당하던 단순 데이터 입력, 기초 문서 작성, 반복적인 행정 업무가 AI로 빠르게 대체되면서 초급 일자리가 감소되고 있다.</p><p><br /></p><p>뉴질랜드 기업의 절반 이상이 AI 도입 이후 신입 채용을 줄이거나 중단했고, 고용주들은 이제 처음부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숙련된 인재를 선호하고 있다.</p><p><br /></p><p>또한 지원자들은 AI로 수백 건의 지원서를 작성하고 기업은 AI로 이를 선별하면서 전 과정에서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p><p><br /></p><p>이로 인해 결국 인맥을 통한 비공식 추천이 더욱 중요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p><p><br /></p><p>사비커 대표는 “원하는 분야가 아니더라도 어떤 일이든 경험을 쌓는 것이 향후 취업에 도움이 된다”며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당부했다.</p><p><br /></p><p>{google}</p><p><br /></p><p><b><span style="color:rgb(120,32,185);">가난할 지역일수록 청년실업 심각</span></b></p><p><br /></p><p>청년 실업은 가난하고 소규모 지역일수록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p><p><br /></p><p>데이터 분석 기관 ‘닷 러브 데이터(Dot Loves Data)’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1년 동안 학업·취업·훈련에 모두 참여하지 않는 15~24세 청년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42.8%의 오포티키(Ōpōtiki) 지역이고 카웨라우(Kawerau) 지역이 39.5%로 뒤를 이었다.</p><p><br /></p><p>증가율로 보면 1년 동안 134% 증가한 웨스트랜드(Westland)가 가장 높았다.</p><p><br /></p><p>반면에 퀸스타운(Queenstown)은 6.9%로 낮았다.</p><p><br /></p><p>‘닷 러브 데이터’의 저스틴 레스터(Justin Lester) 대표는 청년 실업이 높은 지역은 이미 인구가 줄고 경제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p><p><br /></p><p>그는 “청년 실업률의 급격한 상승은 젊은 뉴질랜드인들에게 비극이고 많은 지역들의 미래를 위협한다”며 “젊은 사람들이 지역에서 직업을 구할 수 없게 되면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게 되고 지역 경제는 더욱 침체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말했다. </p><p><br /></p><p>레스터 대표는 가난한 지역의 청년 실업에 대한 정책이 국가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가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p><p><br /></p><p>그는 “우리는 지역 고용에 투자하고 뉴질랜드에 근거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p><p><br /></p>]]></description>
	<dc:creator>JJW</dc:creator>
		<dc:date>Tue, 08 Sep 2026 11:40:43 +1200</dc:date>
	</item>
	<item>
	<title>코앞에 닥친 슈퍼 엘니뇨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title>
	<link>https://www.nzkoreapost.com/bbs/board.php?bo_table=news_focus&amp;wr_id=1069</link>
	<description><![CDATA[<p><b><span style="color:rgb(255,108,0);font-size:12pt;">‘뉴질랜드 지구과학연구소(Earth Sciences NZ, ESNZ)’가 9월 2일 발표한 기후 분석 보고서를 보면, 태평양 열대 해역에서 매우 강력한‘엘니뇨(El Niño)’현상이 급격하게 발달하고 있다. </span></b></p><p><br /></p><p>이로 인해 2026년과 2027년으로 이어지는 이번 봄과 여름철에 걸쳐 전국적으로 기후적 대격변과 함께 비정상적인 기상 이변 사태를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p><p><br /></p><p>과학적인 측정 기준을 바탕으로 볼 때, 이번에 등장한 엘니뇨는 단순한 계절 변화를 넘어 과거 역사상 가장 파괴적이었던 기후 기록을 모두 갈아치울 만큼 치명적인 강도를 보이고 있다. </p><p><br /></p><p>이에 따라 국가적인 대비 체계와 함께 이 나라의 주력 산업인 농축산업을 포함한 전 산업 분야와 기업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고 각별한 준비가 시급히 요구된다는 경보가 연일 전해지고 있다. </p><p><br /></p><p><img itemprop="image" content="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09/42b26be9c81b87ffbf70dd4762239c5b_1788824029_3944.png" src="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09/thumb-42b26be9c81b87ffbf70dd4762239c5b_1788824029_3944_750x494.png" alt="42b26be9c81b87ffbf70dd4762239c5b_1788824029_3944.png" class="img-tag "/><br style="clear:both;" /> </p><p><b><span style="color:rgb(255,108,0);">엘니뇨의 정의와 과학적 측정 기준</span></b></p><p><br /></p><p>스페인어로 ‘남자 아이’를 뜻하는 ‘엘니뇨’는 전 지구적 기후 체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엘니뇨 남방진동(ENSO) 현상’의 한 주기로서, 태평양 중심부와 동부 열대 해역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을 일컫는다. </p><p>이와 정반대로 해수 온도가 낮아지는 시기는 ‘라니냐(La Niña)’라고 부르며 이는 ‘여자 아이’를 뜻한다. </p><p><br /></p><p>엘니뇨가 발생하면 단순히 해수 온도 상승에만 그치지 않고 대기압의 구조, 무역풍의 세기 및 방향, 구름의 이동 경로, 전 세계적인 강수량 분포가 완전히 뒤바뀌는 기후적 반응이 동반된다.</p><p><br /></p><p>뉴질랜드는 엘니뇨의 발원지인 열대 태평양 해역으로부터 수천km 이상 떨어졌지만, 남태평양 전역의 대기 순환 궤도가 대폭 바뀌면서 강력한 기상 변화의 소용돌이에 직접 휘말린다.</p><p> </p><p>일반적으로 엘니뇨의 강도를 공식 분류할 때는, 태평양의 특정 감시 구역인 ‘니뇨 3.4’ 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 기준치보다 얼마나 높은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p><p><br /></p><p>이 해역의 온도가 평년보다 1.0℃에서 1.49℃ 사이로 높을 때는 ‘중등도 엘니뇨’, 1.5℃에서 1.59℃ 사이로 상승할 때는 ‘강한 엘니뇨’, 그리고 평년보다 무려 2.0℃ 이상 치솟는 상태가 이어질 때는 ‘매우 강한 엘니뇨’로 명명한다.</p><p><br /></p><p>특히, 이번 2026년 엘니뇨 사태를 분석하기 위해 연구소 측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전반적인 바다의 배경 온도가 상승하는 간섭 효과를 배제하고, 엘니뇨 고유의 특성만을 정확하게 추적하고자 ‘상대해양니뇨지수(RONI)’라는 정밀한 지표로 관찰하고 있다.</p><p><br /></p><p>연구소 분석 지침에 따르면, 30일 평균 ‘상대해양니뇨지수’ 변동 폭이 최소 +0.7℃ 이상을 유지하고, 타히티와 호주 다윈 사이의 대기압 차이를 추적하는 ‘남방진동지수(SOI)’가 기압 강하를 뜻하는 -1 이하로 내려가 해양과 대기가 서로 맞물려 반응할 때 공식적인 엘니뇨 기후 상태를 선언한다. </p><p><br /></p><p>{google}</p><p><br /></p><p>이번 기후 위기는 해수면 온도 편차가 공식 기준치를 벌써 상당히 넘어선 상태이며, 이미 대기 순환 시스템까지 전면적으로 변형시키고 있다. </p><p><br /></p><p>다만, 연구소는 엘니뇨의 세기가 강하다고 해서 반드시 뉴질랜드에서 동일한 정도의 강한 영향이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p><p><br /></p><p>뉴질랜드 날씨에는 인도양 쌍극자(IOD), 남극 주변의 기상 상태, 해수면 온도, 남극진동(SAM), 매든-줄리안 진동(MJO) 등 여러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이다.</p><p><br /></p><p><img src="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09/thumb-42b26be9c81b87ffbf70dd4762239c5b_1788824080_9256_750x459.png" alt="42b26be9c81b87ffbf70dd4762239c5b_1788824080_9256.png" class="img-tag "/></p><p>▲ 역대 ‘매우 강한 엘니뇨’ 발생 당시의 해수 수온 변화 </p><p><br /></p><p><span style="color:rgb(255,108,0);"><b>이번 엘니뇨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b></span></p><p><br /></p><p>이번 엘니뇨는 단순히 발생 사실보다는 그 성장 속도와 예상되는 강도가 더 주목받고 있다. </p><p><br /></p><p>연구소는 7월 초 이미 엘니뇨 조건이 충족됐다고 공식적으로 판단했는데, 당시에도 이번이 역사적으로 강한 엘니뇨 가운데 하나가 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p><p><br /></p><p>연구소는 과거 대표적으로 강했던 1972년과 1982년, 1991년과 1997년, 2015년과 비교해도 올해 엘니뇨가 역사적으로 강했던 이들과 비슷하거나 이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p><p><br /></p><p>국제적인 관측도 뉴질랜드 전망과 비슷한데,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8월 13일 발표한 분석에서 엘니뇨가 계속 강화하고 있으며, 2026년 북반구의 가을과 겨울 동안 ‘매우 강한’ 엘니뇨가 나타날 가능성이 90%를 넘는다고 밝혔다.</p><p><br /></p><p>특히, 2026년 10~12월에는 1950년 이후 관측한 과거 엘니뇨 중 가장 강한 수준을 넘어서는 역사적 규모의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69%로 전망했다.</p><p><br /></p><p>NOAA 자료를 보면, 7월 니뇨 3.4 지수는 평년보다 1.4℃ 높았으며, 동부 적도 태평양의 일부에서는 해수면 온도 편차가 2℃를 넘어섰다.</p><p><br /></p><p>호주 기상 당국 역시 9월 1일 발표에서, 엘니뇨가 확고하게 자리 잡았으며 남반구 봄철 동안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p><p>이와 같은 국제 관측 결과는, 이번 엘니뇨가 단순한 약한 계절성 현상이 아니라 상당히 강력한 기후 사건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p><p><br /></p><p><b><span style="color:rgb(255,108,0);">올해 엘니뇨의 전례 없는 특징과 지속 기간</span></b></p><p><br /></p><p>이번에 발생한 엘니뇨 현상은 과거의 기록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눈에 띄는 비정상적인 발달 속도와 강력한 가열 패턴을 보이고 있다. </p><p><br /></p><p>지구과학연구소의 기후학자들은, 한겨울철이던 지난 수 개월 동안 태평양 심해 깊숙한 곳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던 거대한 온수 덩어리가, 해수면 위로 빠르게 솟구치며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가장 가파른 온도 상승 곡선을 기록했다고 보고했다. </p><p><br /></p><p>이 같은 극단적인 과열 양상은, 현대 기상 관측 사상 최악의 기후 재앙 중 하나로 기록됐던 1997년의 전설적인 엘니뇨 사태와 정면으로 비교될 만큼 맹렬한 수준이다. </p><p><br /></p><p>올해 엘니뇨의 최종적인 정점과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통상적인 엘니뇨가 남반구의 한여름철인 12월에서 이듬해 2월 사이에 피크를 맞는 것과 달리, 올해는 이보다 이른 2026년 11월이나 12월 초순에 최고조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p><p><br /></p><p>또한, 워낙 축적된 열에너지의 총량이 거대하기 때문에, 남태평양 해역이 엘니뇨도 라니냐도 아닌 정상적인 중립 상태로 온전히 되돌아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p><p><br /></p><p>기상 컴퓨터 모델의 예측에 의하면 적어도 2027년 4월에서 5월의 가을철로 접어들기 전에는 엘니뇨 해제 선언이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최소 반년 이상 엘니뇨가 뉴질랜드의 계절 환경을 지배할 것으로 판단된다. </p><p><br /></p><p>호주 기상 당국도 올해 엘니뇨가 2027년 가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p><p><br /></p><p>따라서 이번 현상은 한두 차례의 이상기후가 아니라, 2026년 봄부터 2027년 초가을까지 여러 계절에 걸쳐 뉴질랜드 날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장기적인 기후 요인으로 봐야 한다.</p><p><br /></p><p>한편, 최근 국내외 언론이나 인터넷에서는 이번 엘니뇨를 ‘슈퍼 엘니뇨’ 또는 ‘고질라(Godzilla) 엘니뇨’라고 부르는데, 그러나 연구소는 ‘고질라 엘니뇨’가 공식적인 과학적 분류 용어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p><p><br /></p><p>‘슈퍼 엘니뇨’ 역시 언론에서 ‘매우 강한 엘니뇨’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이지, 모든 국제기관이 동일하게 사용하는 공식 분류명은 아니다.</p><p><br /></p><p>따라서 이번 현상을 설명할 때는 ‘매우 강한 엘니뇨’라는 과학적 분류와 실제 뉴질랜드에서 예상되는 영향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p><p><br /></p><p>특히, 엘니뇨 자체가 강하다고 해서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반드시 극단적인 날씨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과거 사례에서도 같은 강도의 엘니뇨가 서로 다른 날씨를 만들어냈다.</p><p><br /></p><p>{google}</p><p><br /></p><p><b><span style="color:rgb(255,108,0);">지구 기후 변화가 엘니뇨에 미치는 상호작용</span></b></p><p><br /></p><p>학계에서는 그동안, 인류의 산업 활동과 화석 연료 사용으로 가속화된 지구 온난화 기조가 자연적인 기후 주기인 엘니뇨 현상을 한층 더 기괴하고 파괴적인 형태로 변형시키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다. </p><p><br /></p><p>세계적인 과학 학술지인 ‘사이언스(Science)’에 게재된 최신 논문에 따르면, 오늘날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엘니뇨 현상은 인류가 대대적인 산업화를 시작하기 전인 1800년대 중반과 비교해 대략 36% 이상 그 물리적인 강도가 강해진 것으로 규명됐다. </p><p><br /></p><p>더욱 심각한 점은 최근 40년이라는 단기간에만 무려 16%가 급격히 강력해지는 등, 기후 변화에 따른 기상의 변동성과 엘니뇨의 변이 속도가 무서운 속도로 가속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p><p><br /></p><p>물론 미래의 고온 다습해진 지구 환경에서 엘니뇨가 가져오는 지역별 강수량 증감 현상이나 바람의 순환 궤적 자체는 역설적으로 다소 무뎌지거나 변칙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예측 모델도 공존한다. </p><p><br /></p><p>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엄청난 규모의 엘니뇨가 이미 인간의 온실가스 배출로 기본 체온이 대폭 높아진 지구라는 거대한 온난화 베이스라인 위에서 상호작용한다는 점이다. </p><p><br /></p><p>극단적인 해양 열에너지와 대기 가열 효과가 기존의 지구 온난화 추세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엘니뇨의 영향력이 완전히 끝물에 접어드는 2027년은 전 세계 기상 역사상 가히 압도적인 역대 최악의 ‘가장 뜨거운 해’가 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지배적이다. </p><p><br /></p><p><img src="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09/thumb-42b26be9c81b87ffbf70dd4762239c5b_1788824155_3579_750x432.png" alt="42b26be9c81b87ffbf70dd4762239c5b_1788824155_3579.png" class="img-tag "/> </p><p>▲ <span style="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16px;white-space:pre-wrap;">2026년 엘니뇨로 받을 지역별 영향 </span></p><p><b><span style="color:rgb(255,108,0);"><br /></span></b></p><p><b><span style="color:rgb(255,108,0);">NZ의 지역별 기상 영향과 가뭄과 산불 위험성</span></b></p><p><br /></p><p>강한 엘니뇨가 지배하는 뉴질랜드의 봄과 여름철 기상 메커니즘은, 태평양의 기압 배치 특성상 남서풍과 북서풍 기반의 강한 편서풍 세력이 국토 전체를 끊임없이 강타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p><p>이에 따라 기류가 서던알프스라는 거대한 산맥을 넘어가면서, 지형적인 성격에 따라 국토가 거대한 두 개의 극단적인 기후 구역으로 완전히 쪼개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p><p><br /></p><p>  북섬 및 남섬의 북·동부 지역(가뭄 및 산불 고위험군): 오클랜드, 노스랜드, 와이카토, 베이오브플렌티, 기즈번, 혹스베이, 와이라라파, 넬슨, 말버러, 캔터베리, 오타고 동부 등 북·동쪽 해안과 내륙 평야 지대는 극심한 강수량 부족과 고온 건조한 기후에 시달린다. </p><p><br /></p><p>특히, 호주 대륙의 뜨거운 열풍을 품은 강한 북서풍이 거센 바람을 일으키며 산맥을 넘을 경우, 동부 지역의 기온이 상상 이상으로 치솟는 이른바 ‘기온 스파이크’ 현상이 빈번해질 전망이다. </p><p><br /></p><p>이처럼 바짝 마른 대지와 강풍의 결합은 유례없는 가뭄을 불러오며, 특히 이미 겨울 가뭄을 겪었던 캔터베리와 오타고, 말버러는 이미 산불 발생 위험도가 통제 불가능할 정도를 넘어 극도로 위험한 수준까지 도달할 것으로 경고됐는데, 대기가 극도로 건조해지면서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질주하기 쉽다. </p><p><br /></p><p>  남섬 서부 및 남부 지역(폭우 및 홍수 위험군): 반면 강한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곧바로 부딪치는 웨스트코스트와 서던알프스 산맥 일대, 피오르드랜드, 사우스랜드 및 오타고 서부 지역은 매서운 폭풍우와 저기압 시스템이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악천후의 중심지가 된다. </p><p><br /></p><p>이들 지역은 잦은 전선 통과로 평년 기준치를 훨씬 뛰어넘는 집중호우와 살인적인 강풍이 몰아치고, 하천 범람과 대규모 홍수, 그리고 토사 붕괴 및 침식 사태가 일어날 위험성이 증가한다. </p><p><br /></p><p>심지어 봄철 서던알프스 고산 지대에 내린 엄청난 양의 눈이 봄철 기온 상승과 함께 한꺼번에 녹아내리면, 강 하류 지역의 홍수 피해를 기하급수적으로 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p><p><br /></p><p>  전국적인 기온의 널뛰기 현상과 항공 안전 유의: 기상학자들은 이번 봄과 여름철 날씨의 핵심 키워드를 ‘극심한 변동성’으로 꼽았다. </p><p><br /></p><p>뜨거운 북서풍이 몰아쳐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다가도 곧바로 남극발 차가운 남풍 계열의 기단이 들이닥치면서, 하루 사이에 기온이 수십℃ 이상 널뛰기하는 한파와 급격한 기온 급강하 현상이 반복된다. </p><p><br /></p><p>더욱이 국토 전역을 휘감는 거친 서풍의 영향으로 뉴질랜드 상공을 비행하는 국내선 항공기가 가을철까지 평년보다 훨씬 극심하고 잦은 ‘난기류(turbulence)’를 만날 가능성이 커, 기내 안전사고와 운항 차질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  </p><p><br /></p><p><img src="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09/42b26be9c81b87ffbf70dd4762239c5b_1788824192_5275.png" alt="42b26be9c81b87ffbf70dd4762239c5b_1788824192_5275.png" class="img-tag "/><br style="clear:both;" /> </p><p>▲ ‘매우 강한 엘니뇨’ 발생 당시 강수량 분포도  </p><p><br /></p><p>{google}</p><p><br /></p><p><b><span style="color:rgb(255,108,0);">국가적 피해 최소화를 위한 총체적 준비 필요</span></b></p><p><br /></p><p>기상 전문가들은 이번의 엘니뇨가 단순히 날씨가 더워지거나 비가 많이 오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산업인 농축산업과 국가 물류, 전력 부문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경제적 재앙으로 번질 수 있다고 엄중하게 지적한다. </p><p><br /></p><p>농업 생산량이 줄고 발전량도 감소하면서 중동 전쟁으로 이미 많이 오른 물가가 더 치솟으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 경영과 국민들의 삶이 더 힘들어지는 현실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p><p><br /></p><p>이미 지난 가을과 겨울 동안 전국 여러 지역의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어지면서 지하수 수위와 주요 댐의 저수량이 낮아졌으며, 다가오는 봄철 가열로 인해 토양 수분마저 급격히 증발해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부족 현상이 한꺼번에 가시화할 전망이다. </p><p><br /></p><p>이 같은 유례없는 재앙에 대비하기 위해 1차산업부(MPI)와 낙농 단체인 ‘데어리NZ(DairyNZ)’ 등은 농가들이 선제적인 위기관리 매뉴얼을 만들고 기민하게 대처하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p><p><br /></p><p>우선 가뭄이 우려되는 동부와 북부의 농가들은 사료 예산을 조기에 편성해 향후 발생할 목초 성장 정체기와 피크 타임의 부족 사태를 대비해야 한다. </p><p><br /></p><p>사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아 목초지가 완전히 고사하기 전에 가축 수를 전략적으로 줄이는 조기 방목 구조조정과 도축 계획을 과감하게 실행해야 한다. </p><p><br /></p><p>또한, 제한된 관개용수를 극도로 효율적으로 배분해 사용하고, 가축이 극심한 더위와 강풍 속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그늘막을 점검하며, 열 스트레스를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 </p><p><br /></p><p>반대로 남서부의 폭우 지역 농가는 과도한 침수로 토양이 진흙탕으로 변해 목초지가 망가지는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하며, 가축의 발톱 질환인 제판염이나 대사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수의사와의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p><p><br /></p><p>소방방재청(FENZ) 역시, 이번 여름의 화재 위험 기간이 예년보다 훨씬 일찍 시작돼 장기화할 것이라고 공식 경고하면서, 시골의 숲 접경이나 농가 주민은 주거지 주변의 가연성 잡초와 낙엽을 미리 제거하고, 지자체의 야외 소각 금지령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당부했다. </p><p><br /></p><p>일반 도시 거주민들 역시, 정원 급수나 세차 제한 등 지자체에서 시행할 물 절약 통제를 잘 따르고, 평소에도 물 절약을 생활화하는 동시에 집 안팎에서 화재 예방 등, 이번 기후 변동에  준비하고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p><p><br /></p><p><span style="color:rgb(51,51,51);font-family:Roboto, sans-serif;font-size:13px;background-color:rgb(255,255,255);">■ 남섬지국장 서 현</span></p>]]></description>
	<dc:creator>서현</dc:creator>
		<dc:date>Tue, 08 Sep 2026 11:37:50 +12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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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폭행과 상점 절도, 시민 체포 “대폭 강화된 범죄법”</title>
	<link>https://www.nzkoreapost.com/bbs/board.php?bo_table=news_focus&amp;wr_id=1068</link>
	<description><![CDATA[<p><b><span style="color:rgb(255,108,0);font-size:12pt;">8월 6일‘범죄법 개정안(Crimes Amendment Act 2026)’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폭행과 소매점 절도,</span></b></p><p><b><span style="color:rgb(255,108,0);font-size:12pt;"> ‘비겁한 주먹질(coward punch)’, 그리고‘시민 체포(citizen’s arrest)’와 인신매매, 강제 노동 등에 대한 법적 대응과 처벌이 크게 강화됐다.</span></b></p><p><br /></p><p><span style="color:rgb(60,63,69);">﻿</span><span style="color:rgb(60,63,69);">이번 법은 국민당·뉴질랜드 제일당 연립정부가 출범 당시 약속한 법질서 강화 정책의 하나인데, 지난해 12월 국회 제출 뒤 ‘법사위원회(Justice Committee)’ 심사를 거쳐 올해 6월 30일에 2차 독회를 통과했고, 7월 29일 위원회 심의와 8월 6일 3차 독회를 거쳐 법률로 확정됐다.<br /></span></p><p><span style="color:rgb(60,63,69);"><br /></span></p><p><span style="color:rgb(60,63,69);">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의 핵심 목표를 “범죄에 더 분명한 결과를 부여하고 피해자와 사업체, 일선 근무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span></p><p><span style="color:rgb(60,63,69);"><br /></span></p><p><span style="color:rgb(60,63,69);">폴 골드스미스 법무부 장관은, 소매업 종사자와 경비원이 폭언과 폭행, 절도에 반복해서 노출된다면서, 법질서 회복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주요 개정 사항을 일주일 안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span></p><p><span style="color:rgb(60,63,69);"><br /></span></p><p><span style="color:rgb(60,63,69);">그러나 모든 부문이 환영받은 것은 아닌데, 특히 일반인이 범죄자를 붙잡을 수 있게 범위를 넓힌 시민 체포는 상점 직원과 일반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면서, 처벌 강화라는 큰 흐름과 함께 시민이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도 불렀다. </span></p><p><span style="color:rgb(60,63,69);"><br /></span></p><p><span style="color:rgb(60,63,69);"><img itemprop="image" content="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08/7c2db1cfd4e27cf46ad8b606fcc11e4e_1787605348_9838.png" src="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08/thumb-7c2db1cfd4e27cf46ad8b606fcc11e4e_1787605348_9838_750x499.png" alt="7c2db1cfd4e27cf46ad8b606fcc11e4e_1787605348_9838.png" class="img-tag "/><br style="clear:both;" /> </span></p><p><span style="color:rgb(255,108,0);"><b>법안의 도입 취지와 과정</b></span></p><p><span style="color:rgb(60,63,69);"><br /></span></p><p><span style="color:rgb(60,63,69);">이번 개정법은 하나의 범죄만 겨냥한 법이 아니다. 정부는 구급대원과 일선 교정 직원에 대한 폭행, 갑작스러운 머리·목 가격으로 인한 중상 또는 사망, 소매점 절도, 시민 체포와 재산 방어, 인신매매와 인신 밀수 등 서로 다른 범죄 분야를 하나의 법안에 묶었다.</span></p><p><span style="color:rgb(60,63,69);"><br /></span></p><p><span style="color:rgb(60,63,69);">법안의 상당 부분은 국민당과 뉴질랜드 제일당이 연립정부 구성 당시 체결했던 협약에 포함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span></p><p><span style="color:rgb(60,63,69);"><br /></span></p><p><span style="color:rgb(60,63,69);">정부는 반복적인 소매점 범죄와 공공장소 폭력, 일선 근무자에 대한 공격이 국민의 안전감을 해치고 있다고 판단했으며, 동시에 기존 인신매매 법규에 존재하던 수사·기소 상의 어려움을 보완해 실제 범죄를 더 효과적으로 처벌하겠다는 목적도 내세웠다.</span></p><p><span style="color:rgb(60,63,69);"><br /></span></p><p><span style="color:rgb(60,63,69);">법안은 지난해 12월 제출돼 올해 초 시민과 단체 의견을 받았으며, 법사위원회에는 시민 체포 권한 확대와 소매 범죄 처벌 강화에 관한 찬반 의견이 집중됐는데, 이후 위원회 심사와 국회 토론을 거쳐 8월 6일 최종적으로 입법화됐다.  </span></p><p><span style="color:rgb(60,63,69);"><br /></span></p><p><span style="color:rgb(60,63,69);">한편, 현 정부 입장에서는 총선 이전에 법질서 강화 공약을 실제 법률로 완성했다는 의미도 담겼는데, 야당과 일부 단체는 일부 조항을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시행하다고 비판했다.</span></p><p><span style="color:rgb(60,63,69);"><br /></span></p><p><span style="color:rgb(60,63,69);"><br /></span></p><p><span style="color:rgb(255,108,0);"><b>응급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처벌</b></span></p><p><span style="color:rgb(60,63,69);"><br /></span></p><p><span style="color:rgb(60,63,69);">이번 법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 가운데 하나는 ‘누구를 폭행했는가’에 따라 이를 별도의 범죄를 규정했다는 점이다.</span></p><p><span style="color:rgb(60,63,69);">기존에는 경찰관 폭행에 관한 특별 규정은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구급대원과 소방관, 교정 직원도 명확히 특별 보호 대상에 포함했는데, ‘구급대원(first responder)’이나 위험한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정 직원 등을 업무 중 공격하면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span></p><p><span style="color:rgb(60,63,69);"><br /></span></p><p><span style="color:rgb(60,63,69);">이들에 대한 공격 행위는 최대 3년 징역형을 적용할 수 있고, 상해를 입힐 의도로 공격하면 최대 5년, 고의로 다치게 하는 더 중한 범죄는 최대 7년의 징역형이 가능한데, 특히 이 경우에는 ‘삼진 아웃(Three Strikes)’ 제도의 적용 대상에 포함해 최소 의무 형량이 강제 선고된다. </span></p><p><span style="color:rgb(60,63,69);"><br /></span></p><p><span style="color:rgb(60,63,69);">정부는 구급대원이나 소방관, 교정 직원은 다른 사람이 기피하는 위험한 상황에서 사람을 구조하고 공공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들이 공격받으면 당사자 개인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응급 대응 업무 자체가 중단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span></p><p><span style="color:rgb(60,63,69);"><br /></span></p><p><span style="color:rgb(60,63,69);">이는 단순히 형량 상향에 그치지 않고 응급과 교정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독립적인 사회 문제로 보면서, 이런 인원에 대한 공격 범죄는 더욱 무겁게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이다. </span></p><p><span style="color:rgb(60,63,69);"><br /></span></p><p><span style="color:rgb(60,63,69);">윈스턴 피터스 제일당 대표는, 구급대원, 소방관, 경찰, 교도관 등 합법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무런 처벌 없이 공격당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면서, 이 법안이 오랫동안 당의 우선 과제였다고 말했다. </span></p><p><span style="color:rgb(60,63,69);"><br /></span></p><p><span style="color:rgb(60,63,69);">제일당에서 2020년에 발의했던 법안은 3차 독회에 앞서 부결됐는데, 당시 법안은 경찰, 교도관, 구급대원, 간호사 및 소방관 폭행에 대해 최소 6개월의 의무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span></p><p><span style="color:rgb(60,63,69);"><br /></span></p><p><span style="color:rgb(60,63,69);"><img src="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08/thumb-7c2db1cfd4e27cf46ad8b606fcc11e4e_1787605369_974_750x497.png" alt="7c2db1cfd4e27cf46ad8b606fcc11e4e_1787605369_974.png" class="img-tag "/><br style="clear:both;" /> </span></p><p><span style="color:rgb(255,108,0);"><b>‘비겁한 주먹질’에 대한 처벌 강화</b></span></p><p><span style="color:rgb(60,63,69);"><br /></span></p><p><span style="color:rgb(60,63,69);">이번 법률은 ‘coward punch(비겁한 주먹질)’ 또는 ‘one-punch attack’이라고 부르는 폭행 유형을 새로운 범죄 항목으로 분류해 처벌하도록 했다. </span></p><p><span style="color:rgb(60,63,69);"><br /></span></p><p><span style="color:rgb(60,63,69);">이 범죄는 상대방이 공격을 예상하지 못하거나 방어할 기회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머리나 목을 가격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술집이나 유흥가, 거리에서 말다툼 끝에 뒤나 옆에서 갑자기 주먹을 날리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span></p><p><span style="color:rgb(60,63,69);"><br /></span></p><p><span style="color:rgb(60,63,69);">이런 공격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 한 번의 폭행처럼 보이지만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사망하거나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뇌 손상을 입기도 하는데, 정부가 별도의 범죄 유형을 만든 것도 이 같은 위험성을 반영한 것이다.</span></p><p><span style="color:rgb(60,63,69);"><br /></span></p><p><span style="color:rgb(60,63,69);">법에 따르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힐 의도가 있었거나 안전을 무시한 채 머리나 목을 가격해 중대한 신체 부상을 초래하면 최대 8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중대한 신체 피해를 줄 의도가 인정되면 최대 형량은 15년까지 올라간다.</span></p><p><span style="color:rgb(60,63,69);"><br /></span></p><p><span style="color:rgb(60,63,69);">또한 이러한 가격으로 사망하면 ‘머리 또는 목 가격에 의한 과실치사(manslaughter by strike to head or neck)’라는 새로운 범죄를 적용해 최대 종신형까지 가능하다. </span></p><p><span style="color:rgb(60,63,69);"><br /></span></p><p><span style="color:rgb(60,63,69);">다만 모든 한 차례의 주먹질이 자동으로 새로운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데, 실제 사건에서는 공격 방식과 피해자 방어 가능성, 가해자의 의도, 발생한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span></p><div><br /></div><div>{google}</div><div><br /></div><div><div><span style="color:rgb(255,108,0);"><b>소매점 범죄의 처벌 강화</b></span></div><div><br /></div><div>정부가 이번 법 개정에서 특히 강조한 또 하나의 분야는 소매점 범죄로, 정부는 반복적인 좀도둑과 조직적인 절도가 소규모 사업자와 대형 매장 모두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고 보는데, 실제로 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아주 심각한 사회적 문제였다.  </div><div><br /></div><div>이에 따라 비교적 가벼운 절도는 기존의 정식 형사 절차와 별도로 현장에서 ‘범칙금(infringement fees)’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내용을 보면 500달러 이하의 물품을 훔치면 최대 500달러, 500달러를 넘으면 최대 1,000달러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div><div><br /></div><div>골드스미스 장관은, 법정의 문턱이 너무 높아 사람들이 소송을 잘 하지 않아 일부는 아무런 처벌도받지 않고 넘어간다면서, 범칙금 부과는 소송 없이 쉽고 빠르며 실질적인 결과가 뒤따른다고 강조했다. </div><div>그는 소액 절도라도 반복되면 사업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또한 범죄자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퍼지면 법질서에 대한 신뢰도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div><div><br /></div><div>또한 형사 처벌도 강화했는데, 약 2,000달러 이하의 절도에는 최대 1년의 징역형이 가능하고, 2,000달러를 넘는 절도에는 최대 7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div><div><br /></div><div>또한 2,000달러 이하의 물건을 훔치더라도 폭언, 협박, 공격적 행동, 또는 난장판을 만드는 범행을 저지르면 가중 처벌하는데, 정부는 이런 경우 일반적 절도죄보다 최대 2배까지 더 긴 징역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div><div><br /></div><div>그러나 처벌 강화만으로 소매점 범죄가 줄어들 것인지는 논쟁거리인데, 특히 생계형과 조직적 범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현장 범칙금 제도가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향후 시행 과정에서 평가가 필요하다.</div><div><br /></div><div><img src="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08/thumb-7c2db1cfd4e27cf46ad8b606fcc11e4e_1787605386_3675_750x412.png" alt="7c2db1cfd4e27cf46ad8b606fcc11e4e_1787605386_3675.png" class="img-tag "/><br /></div><div><br /></div><div><b><span style="color:rgb(255,108,0);">시민 체포 권한의 확대와 이에 대한 반발</span></b></div><div><br /></div><div>한편 이번에 가장 큰 논쟁을 일으킨 부분은 ‘시민 체포 권한(citizen’s arrest powers)’의 확대이다. </div><div><br /></div><div>시민 체포는 경찰이 아닌 일반인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범죄자를 붙잡아 경찰에 넘기는 제도이다. </div><div><br /></div><div>이전에도 일정한 시민 체포 권한이 법률로 존재하기는 했지만,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만 적용하거나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만 적용하는 등 제한이 있었다.</div><div><br /></div><div>개정법은 시민이 ‘범죄법(Crimes Act 1961)’에서 규정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발견하면 시간에 관계없이 개입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는데, 시민 체포를 한 사람은 가능한 한 빨리 경찰로 연락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div><div><br /></div><div>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면 신체적 제지를 할 수 있다는 점도 법률상 명확히 했는데, 즉 재산 보호 과정에서 ‘합리적인 힘(reasonable force)’의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div><div><br /></div><div>다만 정부는 이를 모든 시민에게 범죄자 체포를 요구하는 제도로는 설명하지 않으면서, 어디까지나 사업주와 일반 시민에게 추가적인 ‘선택권’을 준다는 입장이다. </div><div><br /></div><div>이에 대해 폴 골드스미스 장관도 국회 토론에서, 시민 체포 권한이 기존에도 존재했으며 이번 개정은 시간과 적용 범위의 제한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div><div><br /></div><div>하지만, 이 법에 대한 반발도 거셌는데, 소매업계를 대표하는 ‘소매업 협회(Retail NZ)’의 캐럴린 영(Carolyn Young) CEO는, 훈련받지 않은 상점 직원에게 범죄자를 붙잡고 제압하도록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div><div><br /></div><div>국회 토론에서도 소매업 협회와 ‘경찰협회(Police Association)’, ‘비즈니스 뉴질랜드(BusinessNZ)’ 등도 이 제도의 확대를 우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반대하는 측은 국회에 낸 의견서를 통해, 잘못된 사람을 붙잡거나 가해자가 흉기로 무장하거나, 또는 단순한 절도 사건이 심각한 폭력 사태로까지 번질 가능성을 경고했다.</div><div><br /></div><div>녹색당의 로런스 쉬난(Lawrence Xu-Nan) 법무 담당 의원은, 이 권한이 단순한 소매점 절도를 넘어 형법에 규정된 광범위한 범죄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기도 했다.</div><div><br /></div><div>결국 이 조항은 ‘피해자가 스스로 대응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주장과 ‘치안 업무를 훈련받지 않은 시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이 정면충돌한 사례로 떠오르면서, 범죄의 근본 원인 해결보다는 처벌 강화에 치우쳤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div><div><br /></div><div>{google}</div><div><br /></div><div><b><span style="color:rgb(255,108,0);">시민 체포 시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span></b></div><div><br /></div><div>이번 법 개정에서 한국 교민을 포함한 일반 시민이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시민 체포 권한이 확대됐다고 해서 누구나 적극적으로 범죄자를 쫓아가 붙잡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이다.</div><div><br /></div><div>이에 대해 경찰은, 시민 체포에 법적·개인적 위험이 따를 수 있다면서, 대부분의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경찰에 신고하고 상황을 관찰하면서 경찰이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div><div><br /></div><div>만약 실제로 시민 체포를 시도한다면 우선 대상자가 정확한지, 그리고 ​범죄가 발생했다고 믿을 합리적이고 개연성 있는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단순한 의심이나 추측만으로 사람을 붙잡았다가 잘못하면 오히려 자신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div><div><br /></div><div>또한 상대방에게 자신이 시민 체포를 하고 있으며 경찰이 올 때까지 붙잡아 두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리고, 가능한 한 빨리 111에 전화해 경찰 지시를 따라야 하는데, 경찰이 석방하라고 지시할 때도 따라야 한다.</div><div><br /></div><div>무력 사용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경찰은 가능한 한 힘을 사용하지 말고, 꼭 필요한 경우에도 상황에 비례하는 최소한의 힘만 사용하라고 안내하는데, 과도한 힘을 사용하면 폭행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다.</div><div><br /></div><div>시민 체포 과정에서 상대방을 심문하거나 몸과 소지품을 수색해서도 안 된다. 또한 상대방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그 위로 무릎을 꿇거나 앉는 행위, 목이나 머리에 압력을 가하는 행위는 질식과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어 아주 위험하며, 붙잡은 상대방의 건강 상태와 안전 역시 고려해야 한다.</div><div><br /></div><div>따라서 상점에서 절도범을 봤다고 직원이나 업주가 무조건 직접 제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흉기 소지 가능성이 있거나 폭력으로 번질 위험이 있다면 물건보다 사람의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 시민 체포는 권한이지 의무가 아니다. </div><div><br /></div><div><img src="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08/thumb-7c2db1cfd4e27cf46ad8b606fcc11e4e_1787605416_4464_750x433.png" alt="7c2db1cfd4e27cf46ad8b606fcc11e4e_1787605416_4464.png" class="img-tag "/><br style="clear:both;" /><br /></div><div><span style="color:rgb(255,108,0);"><b>인신매매와 강제 노동 등에 대한 처벌도 강화</b></span></div><div><br /></div><div>한편, 이번 개정법에는 일반 시민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는 있지만 국제적 범죄 대응 측면에서 뉴질랜드의 ‘노예 및 인신매매 법률(slavery and trafficking laws)’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div><div><br /></div><div>사람을 노예 상태로 거래하거나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성 착취, 장기 적출 또는 강제 노동에 이용하는 범죄의 최고 형량이 기존 14년에서 20년으로 올라갔으며, 최대 50만 달러의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다.</div><div><br /></div><div>인신매매의 정의와 수사·기소 방식도 손질했는데, 사람을 착취하고자 모으거나 이동, 숨기거나 수용하는 행위를 강압과 기만, 권력 남용 등의 수단을 통해 저지르는 경우를 더욱 명확하게 정의했는데, 과거에는 이런 행위를 단일 범죄로 처벌하기 어려웠던 경우도 많았다. </div><div><br /></div><div>이에 따라 검찰이 국내 인신매매 사건의 기소가 더 쉬워졌는데, 범죄가 전적으로 뉴질랜드 내에서 발생하면 법무부 장관의 동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div><div><br /></div><div>특히, 아동 피해자의 경우에는 검찰이 항상 강압이나 기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도록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div><div><br /></div><div>정부는 기존 법률 아래에서는 인신매매와 인신 밀수 사건의 실제 피해가 확인됐음에도 복잡한 법적 요건 때문에 기소와 유죄 판결이 쉽지 않았다고 보는데, 국회 토론에서는 최근 15년간 관련 유죄 판결이 2건에 불과했지만, 확인된 피해자는 50명에 이른다는 정부 측 설명도 나왔다.</div><div><br /></div><div><br /></div><div><span style="color:rgb(255,108,0);"><b>‘강한 처벌’과 ‘안전한 대응’ 사이의 새로운 시험대</b></span></div><div><br /></div><div>이번 범죄법 개정은 뉴질랜드의 형사정책이 분명히 ‘더 강한 처벌’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구급대원 폭행과 비겁한 주먹질에 별도의 범죄 항목을 만들고, 소매 절도에는 현장 범칙금과 강화된 형량을 도입했으며, 시민의 범죄 대응 권한도 넓혔다.</div><div><br /></div><div>그러나 법의 실제 성공 여부는 단순히 새 항목을 도입하고 형량을 높이는 데서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div><div><br /></div><div>특히, 시민 체포는 일반인이 위험한 현장에 직접 개입하다 다치거나, 잘못된 사람을 붙잡거나, 과도한 힘으로 새로운 법적 분쟁을 만드는 일이 없도록 경찰의 명확한 지침과 교육이 중요하다.</div><div><br /></div><div>편의점과 식당, 각종 소매점 등 자영업자가 많은 한국 교민도 절도나 폭력 사건을 직접 마주칠 가능성이 여전히 큰데, 법 개정으로 일정한 시민 체포 권한은 확대됐지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 </div><div><br /></div><div>그것은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재산보다 더 우선하면서, 위험한 상황에서는 직접 맞서기보다 111로 신고해 경찰을 기다리는 것이 원칙적인 대응​이라는 점이다.</div></div><div><br /></div><div><span style="color:rgb(51,51,51);font-family:Roboto, sans-serif;font-size:13px;background-color:rgb(255,255,255);">■ 남섬지국장 서 현</span></div><div><br /></div><div>{google}</div><div><br /></div>]]></description>
	<dc:creator>서현</dc:creator>
		<dc:date>Tue, 25 Aug 2026 09:01:11 +1200</dc:date>
	</item>
	<item>
	<title>개통 앞둔 CRL</title>
	<link>https://www.nzkoreapost.com/bbs/board.php?bo_table=news_focus&amp;wr_id=1067</link>
	<description><![CDATA[<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rgb(193,23,119);"><span style="font-size:19px;letter-spacing:-1.5px;"><b>뉴질랜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 중 하나인 CRL(City Rail Link, 도심순환선)이 착공 10년 만에 오는 9월 13일 승객 운행을 시작한다.</b></span></span></p><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rgb(193,23,119);"><span style="font-size:19px;letter-spacing:-1.5px;"><br /></span></span></p><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rgb(193,23,119);"><span style="font-size:19px;letter-spacing:-1.5px;"><img itemprop="image" content="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08/7c2db1cfd4e27cf46ad8b606fcc11e4e_1787604799_7143.png" src="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08/thumb-7c2db1cfd4e27cf46ad8b606fcc11e4e_1787604799_7143_750x395.png" alt="7c2db1cfd4e27cf46ad8b606fcc11e4e_1787604799_7143.png" class="img-tag "/></span></span><span style="color:rgb(193,23,119);"><span style="font-size:9pt;letter-spacing:-1.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color:rgb(0,0,0);"><b>▲ CRL 개통 전과 개통 후 기차 노선도</b></span></span></p><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rgb(193,23,119);"><span style="font-size:19px;letter-spacing:-1.5px;"><br /></span></span></p><p>개통일은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의 주중을 피해 일요일로 정해졌다. 55억달러의 공사비가 투입된 CRL은 기존에 막혀 있던 철도망을 연결하고 오클랜드 도시 성장에 대응하는 광역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앞으로 투자 비용에 걸맞은 이용률과 경제적 효과를 실제로 만들어 내는것에 대한 과제가 남아 있다.</p><p><br /></p><p><br /></p><p><b><span style="color:rgb(149,16,21);">CRL 추진 주요 일지 </span></b></p><p><br /></p><p>지난 2013년부터 오클랜드의 인구 증가와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심 철도 연결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됐다.</p><p><br /></p><p>기존 브리토마트(Britomart)역은 종착역 형태로 모든 열차가 이곳에서 멈춰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운행 횟수와 노선 운영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p><p><br /></p><p>이러한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도심을 통과하는 철도 연결망을 구축하는 것이 장기적인 도시 발전 계획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p><p><br /></p><p>특히 통합 오클랜드 초대 시장이었던 렌 브라운(Len Brown)은 CRL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중앙정부와 사업비를 절반씩 부담하는 협정을 체결했다.</p><p><br /></p><p>2016년 6월 당시 총리 존 키(John Key)와 브라운 시장 등이 참석해 공사 시작을 알리는 발파 작업을 할 때만 해도 25억달러의 공사비와 2020~21년 개통을 목표로 했다.</p><p><br /></p><p>2018~2022년 도심 지하 굴착과 터널 건설, 신규 역사 조성이 진행되었다.</p><p><br /></p><p>특히 도심 한가운데에서 진행되는 공사였기 때문에 많은 도심 상점들의 영업에지장을 초래했다.</p><p><br /></p><p>터널 공사가 완료된 이후 2023~2025년에는 철도 신호 시스템, 전력 공급, 안전 설비, 역 운영 시스템 등에 대한 시험이 진행되었다.</p><p><br /></p><p>CRL 운영을 담당할 오클랜드 카운슬 산하 기관인 AT(Auckland Transport, 오클랜드 트랜스포트)는 개통 전 약 1만6,000개 항목의 테스트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p><p><br /></p><p>개통일은 당초 지난 6일 크리스 비숍(Chris Bishop) 교통 장관과 웨인 브라운(Wayne Brown) 오클랜드 시장이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그에 앞서 오클랜드 도심 곳곳에 설치된 광고판을 통해 먼저 알려졌다. </p><p><br /></p><p>AT측은 광고판이 공식 발표 이후에 게시될 예정이었지만, 광고 공급업체의 실수로 이른 아침에 잘못 게시됐다고 설명했다.</p><p><br /></p><p>{google}</p><p><br /></p><p><b><span style="color:rgb(149,16,21);">오클랜드 교통의 전환점 </span></b></p><p><br /></p><p>오클랜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자동차 의존도가 높은 도시로 성장해 왔다. </p><p><br /></p><p>출퇴근 시간마다 모토웨이의 정체는 이제 일상이 되었다.</p><p><br /></p><p>또한 기존 철도망은 도심 중심부인 브리토마트역에서 끝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p><p><br /></p><p>CRL은 이 단절을 해소하여 철도를 도시 중심을 관통하는 네트워크로 전환하는 핵심 사업이다.</p><p> </p><p>CRL은 약 3.45km 길이의 쌍굴 터널로 건설됐고 지하 최대 약 42m 깊이에 설치됐다.</p><p><br /></p><p>현행 브리토마트역과 마운트 이든역을 연결하고, 도심 내부에 카랑가아하프(Karanga-a-Hape)와 테와이호로티우(Te Waihorotiu)라는 두 개의 신규 지하역이 건설됐다. </p><p><br /></p><p>현행 브리토마트역에서 이름이 변경되는 와이테마타(Waitemata)역은 오클랜드 철도의 중심역으로 CRL 개통 후 종착역이 아니라 양방향 통과역으로 기능하게 된다. </p><p><br /></p><p>이를 통해 열차 회전 시간이 줄어들고 운행 효율성이 증가한다. </p><p><br /></p><p>와이테마타역에서 지하터널을 통해 테와이호로티우역, 카랑가아하프역을 지나마웅가화우(Maungawhau)역까지 연결되면서 열차가 도심을 통과하는 순환형 네트워크로 바뀌게 된다.</p><p>비유하자면 막다른 골목이었던 철길이 하나의 연결고리로 바뀌는 셈이다.</p><p><br /></p><p>AT측은 “많은 사람들이 CRL을 단지 도심을 순환하는 고리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며 “모토웨이를 연결하는 워터뷰 터널처럼 CRL은 철도 수송 능력을 거의 4배 올려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p><p><br /></p><p>현행 마운트 이든역을 개선한 마웅가화우역은 서부 철도망과 CRL을 연결하는 핵심 환승 지점이다. </p><p><br /></p><p>서부 노선과 동부 노선은 동부-서부 노선으로 합쳐져 스완슨부터 마누카우까지 도심을 거쳐 운행된다.</p><p><br /></p><p>이에 따라 현행 서부에서 오는 기차가 도심에 가기 위해 뉴마켓역에서 돌아 나오는 불편이 사라진다.</p><p><br /></p><p>이번 사업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새롭게 들어서는 두 개의 지하역이다.</p><p><br /></p><p>아오테아 광장 부근의 테와이호로티우역은 오클랜드 CBD(중심업무지구)의 심장부에 위치하게 된다. </p><p><br /></p><p>퀸 스트리트와 상업지역 접근성이 크게 높아지면서 직장인과 관광객 모두에게 가장 많이 이용되는 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p><p><br /></p><p>카랑가아하프역은 카랑가하페 로드 일대를 연결한다. </p><p><br /></p><p>이 지역은 예술과 문화, 음식점, 공연장이 밀집한 지역으로 젊은 층이 많이 찾는 곳이다. </p><p><br /></p><p>철도 접근성이 향상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p><p><br /></p><p>{google}</p><p><br /></p><p><b><span style="color:rgb(149,16,21);">기대 효과</span></b></p><p><br /></p><p>CRL은 높은 비용과 장기간의 공사 과정으로 논란도 있었지만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면 오클랜드의 교통 문제 해결과 도시 경쟁력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p><p>CRL의 가장 큰 기대 효과는 자동차 중심 도시 교통을 변화시키는 것이다.</p><p>CRL은 단순한 철도 노선 하나가 아니라 오클랜드 도시 구조를 바꾸는 기반 시설이다.</p><p><br /></p><p>오클랜드는 인구 증가 속도가 빠른 반면 도로 확장만으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p><p><br /></p><p>CRL은 철도 수송 능력을 확대하여 더 많은 시민이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p><p><br /></p><p>CRL은 단순히 CBD 내부 이동을 위한 노선이 아니라 기존 철도망과 연결되어 서부, 남부, 동부 지역 주민들이 도심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변화시킨다.</p><p><br /></p><p>버스와 페리 등 다른 대중교통과 연계되어 광역 교통망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p><p><br /></p><p>도심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교통 혼잡이 완화되고 오클랜드 서부와 남부 지역 주민들의 통근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p><p><br /></p><p>AT측은 헨더슨에서 테와이호로티우역까지 35분이 소요돼 현행보다 24분 단축되면서 CRL 개통으로 통근 시간이 가장 크게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p><p><br /></p><p>또한 출퇴근 시간대에 열차 간격이 늘어나면서 대기 시간도 단축된다. </p><p><br /></p><p>출퇴근 시간대에는 도심 구간에서 약 5분 간격으로 열차가 운행되고, 네트워크의 다른 구간에서는 평균 약 10분 간격으로 운행될 예정이다. </p><p><br /></p><p>비출퇴근 시간대와 주말에는 새 노선이 하루 종일 15분 간격으로 운행돼, 현재의 20분 간격보다 운행 빈도가 높아진다.</p><p><br /></p><p>CRL 개통으로 마운트 이든, 킹스랜드, 모닝사이드 등 도심 인근 지역은 도달 시간이 단축되고 부동산 가치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p><p><br /></p><p>교민사회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p><p><br /></p><p>현재 많은 한인들이 노스쇼어나 동부, 서부 지역에서 차량으로 출퇴근하고 있지만 철도와 버스 환승 체계가 개선되면 도심 접근 방식도 다양해질 수 있다. </p><p><br /></p><p>유학생과 관광객에게도 이동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p><p><br /></p><p>CRL 개통으로 철도역 주변 지역의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p><p>고밀도 주거 개발 증가와 상업시설 활성화, 도심 인구 증가, 보행 중심 도시 환경 확대 등의 변화가 예상된다.</p><p><br /></p><p>특히 테와이호로티우역과 카랑가아하프역은 CBD와 연결성이 강화되면서 새로운 경제 중심지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p><p><br /></p><p>철도 이용 증가로 승용차 이용이 감소하면 도심 대기질이 개선되면서 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p><p><br /></p><p><br /></p><p><b><span style="color:rgb(149,16,21);">향후과제</span></b></p><p><br /></p><p>CRL은 대규모 지하철 사업 특성상 초기 투자 비용이 약 55억달러로 매우 크며, 일부 시민들은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왔다.</p><p><br /></p><p>CRL은 지난 10년간 도로 폐쇄와 공사로 지역 상권과 주민들에게 커다란 불편을 초래했고 사업비도 당초 계획보다 크게 늘었으며 공사 기간도 여러 차례 연장되었다.</p><p><br /></p><p>따라서 앞으로 중요한 과제는 투자 비용에 걸맞은 이용률과 경제적 효과를 실제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p><p><br /></p><p>철도 시설은 건설 이후에도 유지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p><p><br /></p><p>터널, 신호 시스템, 역 시설 유지비와 추가 열차 운영 비용은 장기적인 재정 부담 요소가 될 수 있다.</p><p><br /></p><p>CRL 개통 후 운영 비용은 유지 관리, 이자 비용 등을 포함해 연간 2억2,000만~2억3,500만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p><p><br /></p><p>CRL 성공의 핵심은 시민들이 실제로 승용차 대신 철도를 이용하는지 여부인데 버스와 철도의 연결이 부족하거나 요금이 부담스러운 이유 등으로 이용률이 예상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다.</p><p><br /></p><p>역세권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임대료 상승과 주거비 증가 같은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 </p><p><br /></p><p>도시 발전과 지역 공동체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도 중요한 숙제로 남아 있다.</p><p><br /></p><p>세계 주요 도시를 보면 도시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다. </p><p><br /></p><p>런던의 크로스레일(Crossrail)과 시드니의 메트로(Metro), 파리의 그랜드 파리 익스프레스(Grand Paris Express)처럼 철도는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기반시설로 평가받고 있다.</p><p><br /></p><p>오클랜드 역시 CRL을 통해 국제도시에 걸맞은 대중교통 체계를 갖추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p><p><br /></p><p>10년 동안 이어진 공사는 시민들에게 적지 않은 불편을 안겨주었다. </p><p><br /></p><p>그러나 완공 이후 그 불편이 더 나은 도시를 위한 투자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운영 성과가 결정하게 될 것이다. </p><p><br /></p><p>{google}</p><div><br /></div>]]></description>
	<dc:creator>JJW</dc:creator>
		<dc:date>Tue, 25 Aug 2026 08:55:13 +12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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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인구 구조 변화에 준비 안된 뉴질랜드</title>
	<link>https://www.nzkoreapost.com/bbs/board.php?bo_table=news_focus&amp;wr_id=1066</link>
	<description><![CDATA[<p style="text-align:center;" align="center"><b><span style="font-size:12pt;color:rgb(114,25,71);">뉴질랜드가 인구 구조에 격변기를 맞고 있지만 그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뉴질랜드는 저출산, 노동가능인구 감소, 지방도시 공동화 현상, 몇 년 안에 오클랜드에서 최대 인종이 유럽계에서 아시안으로 바뀌는 등 드라마틱한 인구 변화에 대해 대비하지 않고 회피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는 피터 글럭맨(Peter Gluckman) 경과 폴 스푼리(Paul Spoonley) 명예교수가 공동으로 최근 발표한 ‘사람들, 장소, 번영: 인구 전략을 위한 실정’ 보고서에서 나온 경고이다. 뉴질랜드가 현재 인구통계학적 궤도에서 중요한 결정의 시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span></b></p><p><br /></p><p style="text-align:center;" align="center"><img itemprop="image" content="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08/dd2fb978d01dba373c7038c83fde8dcc_1786502524_8405.png" src="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08/thumb-dd2fb978d01dba373c7038c83fde8dcc_1786502524_8405_750x409.png" alt="dd2fb978d01dba373c7038c83fde8dcc_1786502524_8405.png" class="img-tag "/><br style="clear:both;" />▲ 이미지 출처: Google Gemini AI</p><p style="text-align:center;" align="center"><br /></p><p><b><span style="color:rgb(114,25,71);">이민을 전통적 정치 렌즈 통해 결정하면 안 돼 </span></b></p><p><b><span style="color:rgb(114,25,71);"><br /></span></b></p><p>뉴질랜드는 인구성장 둔화, 노동력 및 인구증가를 위한 이민 의존, 노령화와 인종 다양화 등 상충되는 인구통계학적 동향을 겪고 있다. </p><p><br /></p><p>이러한 동향은 도전과 동시에 기회를 주고 있으며, 그 기회에는 인종 다양성이 제공하는 기술과 혁신, 창조성 등이 포함된다.</p><p><br /></p><p>하지만 그러한 기회는 외국인 혐오증에 호소하는 정치 포퓰리즘에 의해 약화될 수 있다.</p><p><br /></p><p>인종 다양성은 이미 임계 질량에 도달했고 단지 해외에서 유입하는 상황을 넘어 뉴질랜드 사회에 깊이 뿌리 박혀 있다.</p><p><br /></p><p>특히 뉴질랜드 최대 도시 오클랜드는 앞으로 2~3년 안에 유럽계 인종 비율이 50%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p><p><br /></p><p>이민 인구가 증가하면 이민자들의 경험과 기술, 국제적 인맥, 소비 수요 등이 기술 혁신과 창조성,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조언이다.</p><p><br /></p><p>글럭맨 경은 역대 정부들이 인구학적 큰 그림을 고려하지 않고 이민, 인프라, 인력 계획 등 각종 정책들을 분리해서 추진했다고 지적했다.</p><p><br /></p><p>그러면서 “인프라 계획, 경제 계획, 사회 계획 등 모든 공공 정책은 뉴질랜드 인구 구조가 전례없는 변화를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는 더 이상 이를 간과할 시간 여유가 없다”고 덧붙였다.</p><p><br /></p><p>글럭맨 경은 “일부 정당들은 때때로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반이민 발언을 한다”며 “이민을 늘리고 줄이는 일을 전통적인 정치 렌즈를 통해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p><p><br /></p><p>정치인들이 더욱 공격적인 발언을 할 때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사회 단합을 해치는 변화를 가져오는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다.</p><p><br /></p><p>반이민에 기초한 해외의 국수주의 운동은 주로 비정규 또는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것으로 뉴질랜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p><p><br /></p><p><b><span style="color:rgb(114,25,71);">이민은 인구성장의 유일하면서도 중요한 요소 </span></b></p><p><b><span style="color:rgb(114,25,71);"><br /></span></b></p><p>인구성장률은 2024년 1.7%에서 2025년 0.7%로 떨어졌고, 앞으로도 1% 이하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p><p><br /></p><p>한 여성이 생애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수를 의미하는 합계 출산율은 10년 전만해도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이었지만 작년 1.55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p><p><br /></p><p>출산율 감소는 미래 학생수 감소와 노동가능인구 감소로 이어진다.</p><p><br /></p><p>이에 따라 2024~2034년 초등학생수는 3만7,000명 줄고 중등학생수는 2만명 감소하며, 뒤를 이어 노동가능인구도 감소할 전망이다.</p><p><br /></p><p>노동가능인구는 2045년부터 매년 평균 4,800명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p><p><br /></p><p>2045년에는 뉴질랜드에서 25만명의 인력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p><p><br /></p><p>뉴질랜드는 출생보다 사망이 많은 전형적인 선진국 추세를 따라갈 것이 확실시된다.</p><p><br /></p><p>스푼리 교수는 “그 시점에서는 이민이 노동력 및 기술 공급과 별도로 매우 중요하게 될 것”이라며 “이민은 실제 인구성장을 가져오는 유일하면서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p><p><br /></p><p>그는 인구성장만이 인력 부족의 유일한 해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p><p><br /></p><p>뉴질랜드는 이민을 노동력 공급의 한 방법으로 선택하고 있지만 기술을 포함한 투자와 생산성 향상 등에도 눈을 돌렸어야 했다는 것이다.</p><p><br /></p><p><b><span style="color:rgb(114,25,71);">노령화와 저출산 </span></b></p><p><b><span style="color:rgb(114,25,71);"><br /></span></b></p><p>뉴질랜드는 저출산과 함께 노령화를 겪고 있다.</p><p><br /></p><p>65세 이상 1명당 15~64세 노동가능인구 비율은 1960년대 7명이었지만 작년 4명으로 줄었고, 오는 2065년에는 2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p><p><br /></p><p>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작년 전체 인구의 17%에서 2048년 22%로 증가할 전망이다.</p><p><br /></p><p>이에 따라 노령연금에 대한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고 보건제도에 대한 부담도 커질 것이다.</p><p><br /></p><p>공공 보건비용은 65세 이상 인구가 65세 미만 인구에 비해 5배 높고 85세 이상 인구는 60~64세 인구에 비해 역시 5배 높다.</p><p><br /></p><p>인구학적 변동으로 인해 보건제도도 변화가 예상된다.</p><p><br /></p><p>예를 들어 아시안은 생물학적 이유로 유럽계보다 이른 나이에 당뇨병과 심장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휠씬 높다.</p><p><br /></p><p>이와 관련, 아시안이 많은 오클랜드에서는 멀지 않은 장래에 보건제도를 대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p><p><br /></p><p>{google}</p><p><b><span style="color:rgb(114,25,71);">아시안 인구 증가</span></b></p><p><b><span style="color:rgb(114,25,71);"><br /></span></b></p><p>2025~2043년 전체 인구에 대한 유럽계의 비중은 65%에서 55%로 떨어지고 아시안은 21%에서 31%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p><p><br /></p><p>유럽계의 비중은 오는 2048년에 5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p><p><br /></p><p>특히 뉴질랜드 최대 도시 오클랜드에서는 유럽계 비중이 45%로 떨어지고 아시안은 42%로 오르면서 유럽계가 실질적으로 소수 민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p><p><br /></p><p>오클랜드 주민의 절반은 뉴질랜드에서 태어나지 않고, 많은 수가 동남아시아 출신 이민자로 채워질 것이다.</p><p><br /></p><p>이들이 뉴질랜드 사회에 어떻게 융합하는가와 유럽계 뉴질랜드인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에 대한 문제를 낳는다는 설명이다.</p><p><br /></p><p>글럭맨 경은 “오클랜드가 뉴질랜드의 발전소이고, 오클랜드가 잘못되면 뉴질랜드 전체가 잘못된다는 점에서 오클랜드의 변화하는 얼굴을 위한 장기 전략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p><p><br /></p><p>그러면서 “국제적으로 뉴질랜드의 최대 자산 가운데 하나는 사회 단합과 뉴질랜드가 인종차별 국가가 아니라는 인식이었다”며 “그러나 현대 미디어 환경이 소셜 미디어에 의해 좌우되면서 그러한 뉴질랜드 자산이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p><p><br /></p><p>이제 대중의 담화가 주로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뤄지면서 정치적 중도층 대신 포퓰리즘이나 극단주의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다는 것이다.</p><p><br /></p><p>스푼리 교수는 이민자가 뉴질랜드에서 현지인처럼 정착하는데 평균 12년 걸린다며, 이들의 정착을 도와주는 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p><p><br /></p><p>캐나다는 이민자들이 노동시장에 적응하고 기술을 향상시키는 등 캐나다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p><p><br /></p><p>스푼리 교수는 이민자들의 정착을 효율적으로 도와 줄 경우 그들의 재능을 충분히 활용하고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p><p><br /></p><p>지난 2023년 교육부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25~64세 인구의 35%는 해외에서 태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2배 이상 많았다.</p><p><br /></p><p>해외에서 태어난 인구의 53%는 디플로마 이상 학위를 소지해 뉴질랜드 태생 인구의 33%보다 높았고, 이 20%포인트 격차는 OECD 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컸다.</p><p><br /></p><p>디플로마 이상 학위를 소지한 해외 태생 인구의 취업률은 비슷한 학위를 소지한 뉴질랜드 태생 인구보다 3%포인트 낮았고 소득은 15% 적었다.</p><p><br /></p><p><b><span style="color:rgb(114,25,71);">더욱 경쟁적인 글로벌 인재 유치 </span></b></p><p><b><span style="color:rgb(114,25,71);"><br /></span></b></p><p>지난 2024년 인구 순유출은 약 4만4,000명으로 25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p><p><br /></p><p>팬데믹 이전과 작년의 인구 입출 상황을 비교하면 해외로 떠난 뉴질랜드 시민은 74% 급증했고 뉴질랜드로 입국한 이민자는 29% 증가했다.</p><p><br /></p><p>특히 기술을 가진 많은 젊은층의 이탈이 문제로 지적된다.</p><p><br /></p><p>스푼리 교수는 그들이 뉴질랜드에 돌아왔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두뇌 유출’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전략도 부재하다고 꼬집었다.</p><p><br /></p><p>글럭맨 경도 “해외에 사는 뉴질랜드인들은 뉴질랜드에 대한 감정적 애착이 있다”며 “하지만 뉴질랜드는 그들을 뉴질랜드로 다시 끌어들일 투자나 정치 결단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p><p><br /></p><p>뉴질랜드는 또한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국제 시장에서 최고의 인재를 영입할 능력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이다.</p><p><br /></p><p>뉴질랜드는 ‘글로벌 재능 경쟁 지수’에서 2015년 11위에서 작년 18위로 순위가 떨어졌다.</p><p><br /></p><p>의료와 교육, 기술 분야는 이미 상당수를 이민자들에 의존하고 있고, 노인 간호에 고용된 5,000명의 간호사 중 40%는 이민자로 채워져 있다.</p><p><br /></p><p><b><span style="color:rgb(114,25,71);">지방도시 공동화 현상</span></b></p><p><b><span style="color:rgb(114,25,71);"><br /></span></b></p><p>시골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고 노령화가 급격하게 진행하고 있다.</p><p><br /></p><p>인구 성장은 오클랜드, 해밀턴, 크라이스트처치, 그리고 퀸스타운 레이크와 같은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다.</p><p><br /></p><p>스푼리 교수는 “20년 전만해도 이민 유입은 시골 지역에 매우 중요했지만, 이젠 대부분 사라졌다”며 “북섬 중부와 남섬 웨스트 코스트 지역의 대부분은 인구 정체나 감소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p><p><br /></p><p>앞으로 20년 안에 뉴질랜드 인구의 75%는 북섬 중간 이상 지역에 거주하고 40%는 오클랜드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됐다.</p><p><br /></p><p>스푼리 교수는 지역 경제을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을 인지하고 있지만 종종 나무 식재를 늘리거나 관광 등 경제의 특정 분야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p><p><br /></p><p>하지만 지방에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직장도 중요하지만 의료시설과 교육, 도로 등 인프라도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p><p><br /></p><p>스푼리 교수는 “이러한 지방의 인구 변화에 대한 영향은 매우 중요하다”며 “정치인들이 지방 소도시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p><p><br /></p><p>{google}</p><p><b><span style="color:rgb(114,25,71);">새로운 인구학적 현실에 준비 않는 뉴질랜드 </span></b></p><p><b><span style="color:rgb(114,25,71);"><br /></span></b></p><p>스푼리 교수는 “새로운 인구학적 현실은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와 경제 정책들을 뒤집을 것이다”며 “인구학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진행될 전망에 대해 인지하면서도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고 계획을 세우는 것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p><p><br /></p><p>보고서가 제시한 인구 전략에는 ▲ 문화간 능력과 차별금지 등 사회 전체의 회복력 ▲ 해외 기술 활용 등을 포함한 인력 자본과 노동력 ▲ 적절한 가격의 주택과 커뮤니티 연결 등 인프라 ▲ 노령화와 인종 다양화에 대응한 보건제도 등 사회 서비스 ▲ 지방 도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이민 설정과 인프라 계획 등을 포함한다.</p><p><br /></p><p>글럭맨 경은 “3년 임기 정부의 단기 성과와 정부간 연결되지 않는 정책, 소셜 미디어 영향 등 도전적인 요인들이 있지만 극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며 “우리는 여전히 단합된 사회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성은 일반적으로 강점이다”고 말했다.</p><p><br /></p><p>그러면서 “결국 가장 공통적인 분모는 뉴질랜드에 사는 사람들이다”며 “우리가 다가올 인구 구조 변화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다른 정책들은 결점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p><div><br /></div><div>{google}</div>]]></description>
	<dc:creator>JJW</dc:creator>
		<dc:date>Wed, 12 Aug 2026 14:45:02 +12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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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스마트폰에 담기는 운전면허증</title>
	<link>https://www.nzkoreapost.com/bbs/board.php?bo_table=news_focus&amp;wr_id=1065</link>
	<description><![CDATA[<p style="text-align:center;" 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2pt;color:rgb(0,117,200);"><b>뉴질랜드 정부가 2026년 연말 도입을 목표로 ‘디지털 운전면허증’ 및 ‘디지털 차량 증명 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b></span></p><p><br /></p><p>이를 위해 교통부와 ‘뉴질랜드 교통국(NZTA)’을 비롯한 관계 당국은, 구체적인 작동 방식 등을 7월 중순에 공개한 뒤 8월 12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p><p><br /></p><p>이번 개혁은 일상적인 행정 절차를 더 빠르고 안전하게 바꾸는 것으로, 5월에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실물과 법적으로 동일하게 인정하는 ‘교통 규제 시스템 개정안(Regulatory Systems Amendment Act)’을 통과시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p><p><br /></p><p>이후 본격적으로 시스템 내용을 공개하는 한편, 세부 규칙을 정비하고 최종적으로 출시하는 단계를 거치면, 올해 말부터 운전자들은 전자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p><p><br /></p><p>한편, 정부 앱(Govt.nz app)의 디지털 지갑 기능은 이미 2026년 초에 업데이트돼, 디지털 운전면허증 출시와 동시에 연동할 수 있는 시스템 기반을 마련한 상태이다. </p><p><br /></p><p>이번 개혁은 단순히 운전면허증 하나를 스마트폰에 넣는 수준을 넘어,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정부(Digital Government)’의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p><p><br /></p><p>이에 따라 앞으로는 운전면허증뿐 아니라 각종 정부 자격 증명과 신분증도 하나의 정부 앱 안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 </p><p><br /></p><p>교민들도 운전은 일상생활의 필수 요소인 만큼, 새 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또 무엇이 달라지는지에 대해 미리 이해할 필요가 있다. </p><p><br /></p><p>한편, 이와는 별개로, 25세 미만은 운전 연수 기간을 12개월로 늘리는 등 운전면허 취득 체계 및 제도를 대폭 바꾸는 새로운 자동차 면허 시스템은 2027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p><p><br /></p><p style="text-align:center;" align="center"><img itemprop="image" content="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08/0086dfa02abdd92c5b643975f4a472a4_1786409319_4153.png" src="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08/0086dfa02abdd92c5b643975f4a472a4_1786409319_4153.png" alt="0086dfa02abdd92c5b643975f4a472a4_1786409319_4153.png" class="img-tag "/><br style="clear:both;" /> </p><p><b><span style="color:rgb(0,117,200);">디지털 면허증을 지금 도입하는 이유는? </span></b></p><p><b><span style="color:rgb(0,117,200);"><br /></span></b></p><p>뉴질랜드 정부는 수년 전부터 행정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 왔다.</p><p><br /></p><p>기존에는 운전면허증, 차량 등록증, 정부 통지서 등이 모두 종이 또는 플라스틱 중심으로 운영됐는데, 국민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환경에서 이런 방식은 행정 비용이 많이 들고 이용자 편의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p><p><br /></p><p>정부는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정부 서비스 전반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p><p><br /></p><p>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 편익을 향상시키며, 위조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온라인 행정서비스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p><p><br /></p><p>5월에 국회를 통과한 교통 규제 시스템 개정안은,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전자 방식의 ‘차량 등록(Rego)’과 ‘WoF’ 표시를 허용하며, 각종 교통 관련 통지를 전자 방식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했다. </p><p><br /></p><p>{google}</p><p><b><span style="color:rgb(0,117,200);">스마트폰에 저장하는 운전면허증은 어떻게 작동하나?  </span></b></p><p><b><span style="color:rgb(0,117,200);"><br /></span></b></p><p>새로운 디지털 운전면허증은 개인의 스마트폰에 안전하게 저장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하고 제시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p><p><br /></p><p>도로에서 경찰관에게 면허증 확인을 요구받을 때는 물론이고, 주류 판매점을 포함한 상점이나 술집, 클럽 등 ‘성인 인증(Proof of Age)’이 필요한 장소에서나, 혹은 다양한 온라인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모두 실물 운전면허증 대신 새로운 디지털 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p><p><br /></p><p>디지털 면허증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사용한다는 점인데, 이는 모든 면허 세부 정보를 사용자 스마트폰 기기 자체에 암호화해 저장하기 때문이다. </p><p><br /></p><p>또한 위조나 변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검증 과정에서는 강력한 보안 기술을 적용하는데, 정부가 발급하는 암호화된 ‘디지털 자격 증명(Accredited Digital Credential)’으로 관리해 위조가 훨씬 어렵고 진위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p><p><br /></p><p><b><span style="color:rgb(0,117,200);">디지털 면허증 발급 절차와 등록 방법 </span></b></p><p><b><span style="color:rgb(0,117,200);"><br /></span></b></p><p>새 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정부가 출시한 공식 통합 애플리케이션인 ‘Govt.nz’ 앱, 또는 향후 지원될 ‘Apple Pay(애플페이)’나 ‘Google Pay(구글페이)’와 같은 스마트폰 ‘디지털 지갑(Digital Wallet)’을 설치하고 활용해야 한다. </p><p><br /></p><p>발급은 먼저 디지털 지갑이나 정부 앱에서 면허증 추가를 요청한 후, 본인이 보유한 기존 실물 운전면허증 카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한다. </p><p><br /></p><p>이어서 본인 인증을 위해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얼굴을 촬영하는 ‘실물 유사성 테스트(Likeness test)’를 완료해야 한다. </p><p><br /></p><p>사용자가 촬영한 안면 이미지와 스캔된 정보는 ‘운전면허 등록부(Driver Licence Register)’에 저장된 기존 데이터 및 사진과 즉시 대조한다. </p><p><br /></p><p>시스템상에서 모든 정보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고유의 ‘보안 토큰(Secure token)’이 생성돼 스마트폰에 등록되면서 발급 절차가 완료된다.</p><p> </p><p style="text-align:center;" align="center"><img src="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08/thumb-0086dfa02abdd92c5b643975f4a472a4_1786409392_4808_750x425.png" alt="0086dfa02abdd92c5b643975f4a472a4_1786409392_4808.png" class="img-tag "/><br style="clear:both;" /> </p><p><b><span style="color:rgb(0,117,200);">경찰 단속이나 신원 확인은 어떻게?  </span></b></p><p><b><span style="color:rgb(0,117,200);"><br /></span></b></p><p>도로에서 경찰의 검문이나 단속에 걸렸을 때, 운전자는 지시에 따라 스마트폰의 공식 앱이나 디지털 지갑을 열어 면허증 화면을 보여주면 된다. </p><p><br /></p><p>이때 중요한 점은 스마트폰을 경찰관에게 직접 건네줄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p><p><br /></p><p>경찰관은 무선 전자 장비를 이용해 운전자의 스마트폰 화면에 뜬 QR 코드를 인식하거나, 교통카드처럼 비접촉식으로 단속 장비를 가져다 대 면허증의 유효 여부를 확인한다.</p><p><br /></p><p>다만, 편리해지는 만큼 부정 사용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다. 면허증 화면을 캡쳐한 ‘스크린샷’, 임시 저장한 ‘캐시 복사본’, 단순 ‘사진 저장 파일’ 등은 공인된 검증 절차를 거칠 수 없으므로 모두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로 처리한다. </p><p><br /></p><p>따라서 반드시 공식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인증된 면허증만을 제시해야 한다. </p><p><br /></p><p>아울러 디지털 면허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기존의 교통 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 체계나 처벌 프레임워크, 범칙금 규정 등은 변함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p><p><br /></p><p>{google}</p><p><b><span style="color:rgb(0,117,200);">철저한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span></b></p><p><b><span style="color:rgb(0,117,200);"><br /></span></b></p><p>디지털 운전면허증 도입에서 정부가 가장 신경 쓰는 대목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이다. </p><p><br /></p><p>이에 대해 디지털 전환 업무를 담당하는 폴 골드스미스(Paul Goldsmith) 장관은, 디지털 면허증이 설계 초기 단계부터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핵심 가치로 두고 개발되었다고 강조했다. </p><p><br /></p><p>정부는 이번 시스템이 ‘디지털 신원 서비스 신용 프레임워크(Digital Identity Services Trust Framework)’ 기준에 따라 운영된다고 설명했는데, 당연히 디지털 면허증은 ‘개인정보 보호법(Privacy Act)’의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충족하도록 설계했다. </p><p><br /></p><p>스마트폰에 저장된 데이터는 기기 자체의 강력한 보안 기능인 PIN 번호, 안면인식, 지문인식 등 생체 인증 시스템과 결합하여 안전하게 묶인다. </p><p><br /></p><p>또한 데이터 송수신 과정에서도 최고 수준의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다.</p><p><br /></p><p>특히, 주목할 기능은 ‘선택적 정보 공개(Selective Disclosure)’이다. </p><p><br /></p><p>예를 들어 술집이나 식당에서 성인 인증을 하려면 기존 플라스틱 면허증을 보여주면 이름, 주소, 정확한 생년월일 등 모든 정보가 한꺼번에 노출되지만, 디지털 운전면허증은 상대방에게 주소나 생년월일을 숨긴 채 오직 ‘만 18세 이상 성인’이라는 사실과 유효한 면허증인지만 선택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p><p><br /></p><p>현재 NZTA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Privacy Commissioner)’와 긴밀히 협력해 리스크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p><p><br /></p><p style="text-align:center;" align="center"><img src="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08/thumb-0086dfa02abdd92c5b643975f4a472a4_1786409447_9914_750x409.png" alt="0086dfa02abdd92c5b643975f4a472a4_1786409447_9914.png" class="img-tag "/><br style="clear:both;" /> </p><p><b><span style="color:rgb(0,117,200);">차 앞 유리에 붙이는 WoF 및 Rego의 퇴장 </span></b></p><p><b><span style="color:rgb(0,117,200);"><br /></span></b></p><p>이번 디지털 대전환은 단지 운전면허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p><p><br /></p><p>차량 앞 유리에 의무적으로 부착했던 ‘차량 정기 검사(WoF)’ 스티커와 ‘자동차세 납부 증명(Rego)’ 라벨 역시 완전히 디지털화된다.</p><p><br /></p><p>새 제도가 시행되면 운전자는 우편으로 종이 스티커가 오기를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되며, 깜빡하고 스티커를 붙이지 않아 과태료를 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완전히 해방된다. </p><p><br /></p><p>이에 따라 경찰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차 단속원도 앞 유리창을 들여다보는 대신, 차량 번호판을 전산 시스템에 입력해, 차량이 정기 검사를 통과했는지, 또는 세금을 제때 냈는지 등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p><p><br /></p><p>이러한 스티커 디지털화는 ‘Rego’와 ‘WOF’ 외에도 상업용 차량 검증 서류인 ‘CoF’, ‘CoL’, ‘운송 서비스 라이선스(TSL)’ 라벨 등 대부분의 차량 관련 증명서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p><p><br /></p><p>다만 택시나 우버와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의 운전자 신원 확인 카드는, 승객 안전을 위해 지금처럼 반드시 차량 내에 물리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p><p><br /></p><p>또한 경유 차량 등에 부과되는 ‘도로 이용자 요금(RUC)’ 라벨은 이번 개혁과 별개의 법안으로 국회에서 다뤄지고 있어 당분간 실물 스티커 부착 의무가 유지된다.</p><p><br /></p><p><b><span style="color:rgb(0,117,200);">강제가 아닌 자율 선택, 실물 면허증과 스티커도 계속 사용</span></b>  </p><p><br /></p><p>제임스 미거(James Meager) 교통부 차관은, “이번 변화는 대다수의 국민이 매일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기술을 활용해 행정 절차를 더 빠르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실용적인 옵션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도입 취지를 재차 설명했다.</p><p><br /></p><p>하지만 그는 이번 디지털 면허증과 디지털 차량 라벨 도입은 ‘의무’가 아닌 ‘100% 자율적 선택 사항’이라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p><p><br /></p><p>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이나 디지털 기기 사용을 선호하지 않는 이를 위해 기존 플라스틱 면허증 카드와 부착용 종이 스티커 제도는 지금처럼 동일하게 유지한다. </p><p><br /></p><p>즉 본인의 편의에 맞춰 기존 방식을 고수하거나 디지털 방식을 혼용해 사용할 수 있다. </p><p><br /></p><p>운전자 입장에서도 스마트폰 분실이나 배터리 방전 등에 대비해 디지털 면허증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더라도 초기에는 플라스틱 면허증을 함께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다. </p><p><br /></p><p>또한 현재 뉴질랜드 정부는 호주 교통 당국인 ‘오스트로드(Austroads)’와 협력해 시스템을 개발하는 중이므로, 장기적으로는 뉴질랜드 디지털 면허증을 들고 호주 등 해외에 나가서도 별도의 서류 없이 운전 능력을 인증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p><p><br /></p><p>호주의 뉴사우스웨일스주는 이미 2019년부터 디지털 운전면허증이 도입돼 일상생활의 일부가 된 지 오래다. </p><p><br /></p><p>면허증은 주정부의 서비스 앱에 저장하고 대부분의 술집과 클럽, 그리고 경찰과의 대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오프라인에서도 작동하며 PIN 번호, 지문, 얼굴 인식과 같은 보안 조치로 보호된다. </p><p><br /></p><p>하지만 현재 이곳 주정부도 디지털 면허증을 가졌더라도 예비용으로 실물 면허증을 소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p><p><br /></p><p>도입 4년 만인 2023년에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는, 주 전체 운전자의 75%인 440만 명이 디지털 면허증을 사용하게 됐다고 발표했는데, 뉴사우스웨일스의 디지털 면허증은 주 전역은 물론 현재 호주의 다른 주에서도 널리 인정받고 있다.</p><p><br /></p><p style="text-align:center;" align="center"><img src="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08/0086dfa02abdd92c5b643975f4a472a4_1786409506_7807.png" alt="0086dfa02abdd92c5b643975f4a472a4_1786409506_7807.png" class="img-tag "/><br style="clear:both;" />▲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의 디지털 면허증 소개</p><p style="text-align:center;" align="center"><br /></p><p><b><span style="color:rgb(0,117,200);">새 면허증은 디지털 정부로 가는 첫걸음, 대변혁의 시작 </span></b></p><p><b><span style="color:rgb(0,117,200);"><br /></span></b></p><p>지금까지 여러 차례 설명한 것처럼 이번 디지털 운전면허증 도입은 한 장의 플라스틱 면허증이 스마트폰으로 옮겨가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다.</p><p><br /></p><p>이번 개혁은 정부와 국민이 상호작용을 하는 방식을 기초부터 근본적으로 바꾸는 디지털 행정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p><p><br /></p><p>이는 앞으로는 각종 신분증과 자격 증명, 정부 통지, 행정 서비스가 하나의 앱 안으로 통합되는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며, 은행 거래와 같은 일상생활의 다른 분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p><p><br /></p><p>물론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 보안, 스마트폰 미사용자에 대한 접근성 보장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은 만큼, 정부도 이러한 우려를 고려해 디지털 서비스는 어디까지나 선택 사항이며 기존 방식은 계속 유지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p><p><br /></p><p>하지만 정부가 본격적인 디지털 신분증 시대를 열면서, 스마트폰 하나로 운전 자격을 증명하고, 나이 확인과 각종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대가 이제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다는 사실은 분명해졌다.</p><div><br /></div><div>■ 남섬지국장 서 현</div><div><br /></div><div>{google}</div>]]></description>
	<dc:creator>서현</dc:creator>
		<dc:date>Tue, 11 Aug 2026 12:52:35 +12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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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긴축으로 전환한 통화 기조</title>
	<link>https://www.nzkoreapost.com/bbs/board.php?bo_table=news_focus&amp;wr_id=1064</link>
	<description><![CDATA[<p style="text-align:center;" align="center"><b><span style="font-size:12pt;color:rgb(255,0,0);">중앙은행이 지난 8일 기준금리를 2.25%에서 2.50%로 인상했다. 기준금리가 인상된 것은 2023년 5월 이후 3년여 만에 처음이다. 이날 기준금리 인상은 중동 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됐다. 시장에서는 이번 기준금리 인상을 중앙은행이 통화 긴축에 나선 신호로 받아들이고 올해 안에 한 두 차례 추가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span></b></p><p><br /></p><p style="text-align:center;" align="center"><img itemprop="image" content="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07/442a6368cf6e64ba2f6fff2bdafcb3ab_1785299731_9807.png" src="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07/thumb-442a6368cf6e64ba2f6fff2bdafcb3ab_1785299731_9807_750x409.png" alt="442a6368cf6e64ba2f6fff2bdafcb3ab_1785299731_9807.png" class="img-tag "/><br style="clear:both;" />▲ 이미지 출처: Google Gemini AI</p><p style="text-align:center;" align="center"><br /></p><p><b><span style="color:rgb(255,0,0);">3년 만에 첫 기준금리 인상 </span></b></p><p><b><span style="color:rgb(255,0,0);"><br /></span></b></p><p>중앙은행은 지난 8일 통화정책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2.50%로 0.25%포인트 높이기로 여섯 명의 위원들 만장일치로 결정했다.</p><p><br /></p><p>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2023년 5월이 마지막이었다. </p><p><br /></p><p>당시는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 정점에 있었던 시기였고 기준금리는 5.50%로 현재보다 3.0%포인트 높았다.</p><p><br /></p><p>그 이후 중앙은행은 5.50%의 기준금리를 1년 이상 유지했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완화된 2024년 8월부터 인하하기 시작해 작년 11월에 2.25%까지 내렸다.</p><p><br /></p><p>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의 목표 범위인 1~3%를 웃돌면서 통화 완화의 시대가 끝난 신호로 평가된다.  </p><p><br /></p><p>중앙은행은 향후 기준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 매우 불확실하다며 공격적인 인상 사이클 개시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이 소비를 장려하는데 여전히 충분하게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p><p><br /></p><p>중앙은행은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목표치를 웃돌고 있고 경제 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목표 범위의 중간치인 2%로 되돌리려면 통화 부양책의 추가 축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p><p><br /></p><p>또 하반기에 경제 성장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중동 무력충돌에 따른 세계적 유가 충격의 영향이 당분간 지속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p><p><br /></p><p>지난 2월 말 이란 전쟁 발발 이후 급등한 석유 등 에너지 가격 물가는 최근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의 영향으로 내렸지만, 여전히 전쟁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이다.</p><p><br /></p><p>미국과 이란이 지난 6월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양측의 공습이 재개되자 세계적 물가 상승 우려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p><p><br /></p><p>중앙은행은 전쟁과 에너지 충격의 영향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p><p><br /></p><p>또한 기업들의 가격 결정 행태와 이윤율 회복 움직임, 뉴질랜드달러 약세 등이 중기적인 물가 상승 위험 요인으로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p><p><br /></p><p>중앙은행은 경제가 높은 에너지 비용의 영향으로 2분기에 성장세가 둔화했지만 연료 가격 안정과 경제 심리 개선에 힘입어 3분기에는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했다.</p><p><br /></p><p>중앙은행은 “경제의 유휴 능력이 비용 상승으로 인한 기업들의 제품가격 인상을 제한하고 이윤에 흡수하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수요가 회복되면서 일부 기업들은 이윤율을 다시 책정하고, 환율 하락은 중기 인플레이션에 압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p><p><br /></p><p>중앙은행 안나 브레만(Anna Breman) 총재는 “뉴질랜드가 상당 기간 경험한 것처럼 높은 인플레이션은 가계의 구매력을 침식한다”며 “가계가 다시 소비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심리를 주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의 목표 범위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p><p><br /></p><p>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은 또한 경제 성장을 해친다”며 “보다 강한 성장과 노동시장을 보기 위해서도 인플레이션이 제 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p><p><br /></p><p>중앙은행은 기존 물가와 실업 등 두 가지 목표에서 이제 물가를 목표 범위인 1~3%에 유지하는 목표만 가지고 있다.</p><p><br /></p><p style="text-align:center;" align="center"><img src="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07/442a6368cf6e64ba2f6fff2bdafcb3ab_1785299802_2842.png" alt="442a6368cf6e64ba2f6fff2bdafcb3ab_1785299802_2842.png" class="img-tag "/><br style="clear:both;" />■ 뉴질랜드 기준금리 변동</p><p><br /></p><p><b><span style="color:rgb(255,0,0);">시장의 반응 </span></b></p><p><b><span style="color:rgb(255,0,0);"><br /></span></b></p><p>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시장의 예상과 부합했다.</p><p><br /></p><p>시장에서는 사전 조사에 참여한 이코노미스트 28명 가운데 22명이 0.25%포인트 인상을 예상했다.</p><p><br /></p><p>ANZ의 샤론 졸너(Sharon Zollner)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기준금리 인상이 주택 대출자들에게는 우려를 주는 한편 경제가 회복하는 신호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p><p><br /></p><p>기준금리 인상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뉴질랜드 경제가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 회복에 역풍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p><p><br /></p><p>실업률은 여전히 높고 소비자 수요도 약하며 주요 도시들의 경제 활동도 활기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p><p><br /></p><p>또 유가 충격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전체 경제에 파급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다.</p><p><br /></p><p>실제 중앙은행은 유가 충격이 가장 클 2분기 인플레이션 전망을 기존 4.2%에서 3.9%로 낮췄다.</p><p><br /></p><p>이는 여전히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 범위인 1~3%를 넘어서는 수준이다.</p><p><br /></p><p>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이 2분기에 3.9%로 정점을 찍은 뒤 3분기에 3.3%로 완화하고 내년에는 2%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했다.</p><p><br /></p><p>중앙은행은 전망을 하향 조정한 배경으로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직접적인 물가상승 효과가 줄어든 데다 다른 소비자물가로 파급되는 영향도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p><p><br /></p><p>또 부분적으로 재개된 호르무즈 해협 통과로 국제 원유와 천연가스, 석유화학 제품 가격이 하락하면서 단기적인 물가 압력이 완화했다고 지적했다.</p><p><br /></p><p>소매업계는 금리 인상으로 다시 힘든 몇 개월을 맞이할 것으로 우려했다.</p><p><br /></p><p>‘리테일 뉴질랜드(Retail NZ)’의 캐롤라인 영(Carolyn Young) 회장은 “중앙은행이 2024~2025년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단행한 9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는 기업 신뢰도와 소비자 신뢰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다”면서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소매업계는 인상된 금리에 영향을 받을 주택 소유자들의 소비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p><p><br /></p><p>소매업계는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유가 상승과 운송비 상승, 전기요금 인상 등 간접비 상승과 매출 감소로 많은 업체들이 폐업해야 했던 실정이다.</p><p><br /></p><p>영 회장은 “소매업계도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의 목표 범위내에 돌아오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비용은 여전히 높고 소비는 감소할 것으로 보이면서 힘든 시기를 보낼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p><p><br /></p><p>노동당은 성명을 통해 기준금리 인상은 생활비 상승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에 더욱 높은 모기지 이자 부담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p><p><br /></p><p>노동당의 바바라 에드몬즈(Barbara Edmonds) 재무 대변인은 “모기지 금리가 인하될 때 국민당은 재빨리 그 공과를 앞세웠다”며 “국민당은 생활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지만 2년 반이 지나면서 물가는 더욱 오르고 실업률은 높아졌다”고 지적했다.</p><p><br /></p><p>{google}</p><p><b><span style="color:rgb(255,0,0);">주요 은행들 일제히 변동금리 인상</span></b></p><p><b><span style="color:rgb(255,0,0);"><br /></span></b></p><p>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발표가 있은 후 주요 은행들은 일제히 대출금리와 예금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p><p><br /></p><p>웨스트팩은 시중 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변동금리를 인상해 1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p><p><br /></p><p>웨스트팩 측은 “주택대출의 대부분은 고정 기간이고, 고정금리는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p><p><br /></p><p>웨스트팩에 이어 ASB와 BNZ, ANZ도 변동금리 인상을 발표했다.</p><p><br /></p><p>이번 기준금리 인상이 주택시장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다.</p><p><br /></p><p>부동산 정보회사 코탈리티(Cotality)의 켈빈 데이비슨(Kelvin Davidson)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앙은행은 유가 압력이 완화됐다고 해도 3% 근처 중립적인 수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상된다고 해도 다가오는 몇 개월 동안 경제가 회복되면서 매매량과 주택 가격을 지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p><p><br /></p><p>하지만 새로운 주택 붐은 발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단서도 달았다.</p><p><br /></p><p>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주택 매물, 총선과 세제 변화 가능성, 신규 주택 공급 확대 등의 환경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주택 붐을 일어나기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p><p><br /></p><p>{google}</p><p><b><span style="color:rgb(255,0,0);">중립 수준으로 향하는 기준금리 </span></b></p><p><b><span style="color:rgb(255,0,0);"><br /></span></b></p><p>기준금리는 앞으로 인상 일로에 있다.</p><p><br /></p><p>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중앙은행이 지금까지의 경제 부양 중심의 통화 기조에서 보다 중립적인 방향으로 전환한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p><p><br /></p><p>중앙은행은 중립적인 기준금리를 2.75~3.35%로 보고 있다.</p><p><br /></p><p>유가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기준금리가 그 이상으로 인상될 수도 있다.</p><p><br /></p><p>기준금리 인상 시점과 종착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경로는 상승 방향으로 정해져 있다.</p><p><br /></p><p>중앙은행은 “향후 기준금리 결정은 앞으로 발표될 경제 지표, 기업들의 가격 결정 행태, 그리고 경제 활동 강도가 중기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p><p><br /></p><p>중앙은행 통화정책 위원회 위원들은 추가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지만 인상 시점은 매우 불확실하다고 밝혔다.</p><p><br /></p><p>시장에서는 10월 추가 금리 인상을 사실상 기정사실로 반영하고 있다. </p><p><br /></p><p>이코노미스트들은 대부분 연내 한 차례 또는 두 차례 추가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p><p><br /></p><p>인포메트릭스(Informetrics)의 가레스 키어난(Gareth Kiernan) 수석 예측가는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이든지, 강한 경제 성장 때문이든지 간에 기준금리는 인상될 것”이라며 “중앙은행이 유가 충격의 2라운드에 대응하거나, 다가오는 분기부터 시작될 경제 회복의 동력을 제거하든지 간에 덜 부양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p><p><br /></p><p>기준금리 인상은 경제가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는 중앙은행의 낙관적 전망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는 것이다.</p><p><br /></p><p>졸너 이코노미스트는 “중앙은행의 성명을 보면 기준금리 인상이 급하지는 않아도 통화부양책의 종말로 파악된다”며 “비둘기파적 내지 중립적인 기준금리 인상 신호는 경제 지표들이 혼재된 방향을 보이고 전망이 불확실한 세계에서 유연성을 줄 것이다”고 말했다.</p><p><br /></p><p>ANZ은 뉴질랜드 경제가 멀지 않은 장래에 제 궤도에 오르고 중앙은행이 이번 기준금리 인상을 포함해 세 차례 연속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다.</p><p><br /></p><p>졸너는 “중앙은행이 더 이상 부양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도 기준금리를 연속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p><p><br /></p><p>니콜라 윌리스(Nicola Willis) 재무장관은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 예측하기에 너무 이르다고 언급했다.</p><div><br /></div><div>{google}</div>]]></description>
	<dc:creator>JJW</dc:creator>
		<dc:date>Wed, 29 Jul 2026 16:39:54 +1200</dc:date>
	</item>
	<item>
	<title>하늘의 별이 된 쥬라기 공원의 공룡박사 샘 닐</title>
	<link>https://www.nzkoreapost.com/bbs/board.php?bo_table=news_focus&amp;wr_id=1063</link>
	<description><![CDATA[<p style="text-align:center;" 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2pt;color:rgb(0,117,200);"><b>뉴질랜드 출신으로 세계 영화사에 한 획을 그었던 명배우 샘 닐 경(Sir Sam Neill)이 7월 13일(월) 호주 시드니의 ‘세인트 빈센트 민간 병원(St Vincent’s Private Hospital)’에서 향년 78세로 별세했다. </b></span></p><p style="text-align:center;" 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2pt;color:rgb(0,117,200);"><b><br /></b></span></p><p>유가족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품위 있는 모습을 지키며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으며 가족은 암이 재발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는다면서, 의료진의 헌신적 보살핌에 감사하고, 가족이 슬픔을 극복하도록 사생활을 존중해 주기를 당부했다. </p><p><br /></p><p>또한 장례식은 날짜 공개 없이 그가 사랑했던 포도 농장에서 비공개로 치러진다면서, 조화 대신 그가 생전에 애정을 쏟았던 자선단체인 ‘던스턴 병원 재단(Dunstan Hospital Foundation)’과 ‘스노돔 재단(Snowdome Foundation)’, ‘뉴질랜드 자연기금(NZ Nature Fund)’ 등에 기부해 주도록 당부했다. </p><p><br /></p><p>한편, 전 세계 영화 팬들은 물론 영화계 동료와 각계 인사가 조의를 전한 가운데, 팬들은 특히 얼마 전 혈액암의 완치 소식을 그가 직접 전했던 만큼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충격과 함께 더 이상 그를 보지 못하게 됐다는 아쉬운 마음을 전하고 있다. </p><p><br /></p><p>한국 팬들도 소셜미디어로 애도하면서, 일부는 인터넷에 추모의 공간을 개설하고 그를 기리는 영상과 함께 그가 생전에 출연했던 작품을 재조명하는 영상을 만들어 올리기도 했다. </p><p><br /></p><p>뉴질랜드 문화 아이콘 중 하나였지만 스타 의식 없이 지극히 소탈하면서도 솔직한 생활 모습을 보여주고, 많은 이에게 영감과 즐거움을 함께 안겨주었던 그를 추모하면서 생애를 돌이켜 본다. </p><p><br /></p><p style="text-align:center;" align="center"><img itemprop="image" content="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07/0e750e4dc9a635e1129e1a8dfbb226d7_1785273799_6124.png" src="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07/0e750e4dc9a635e1129e1a8dfbb226d7_1785273799_6124.png" alt="0e750e4dc9a635e1129e1a8dfbb226d7_1785273799_6124.png" class="img-tag "/><br style="clear:both;" /> </p><p><b><span style="color:rgb(0,117,200);">북아일랜드에서 태어나 NZ 대표 배우로… </span></b></p><p><b><span style="color:rgb(0,117,200);"><br /></span></b></p><p>본명이 ‘나이절 존 더못 닐(Nigel John Dermot Neill)’인 그는 1947년 9월 14일 북아일랜드 타이론(Tyrone)의 오마(Omagh)에서 뉴질랜드인인 ‘더못 닐’과 영국인인 ‘프리실라 베이트리시 잉엄(Priscilla Beatrice Ingham)’ 사이에서 태어났다.</p><p><br /></p><p>프랑스 와인 수입상의 아들이었던 그의 증조할아버지는 북아일랜드의 벨파스트(Belfast)를 떠나 호주 멜버른의 무역회사에서 일하던 중, 1863년에 뉴질랜드로 이주해 더니든에 정착했다. </p><p><br /></p><p>그가 태어날 당시 아버지는 대영제국 왕립 연대의 장교로 복무 중이었는데, 닐이 6살 때인 1954년에 가족은 귀국해 크라이스트처치의 캐시미어(Cashmere)에 정착했다. </p><p><br /></p><p>이후 그는 ‘캐시미어 프라이머리 스쿨’과 ‘메드버리(Medbury) 스쿨’을 다녔는데, 부모와 여동생이 아버지 고향인 더니든으로 거주지를 옮긴 후에도 크라이스트처치에 남아 1961년부터 ‘크라이스트 컬리지’에서 공부했다.</p><p><br /></p><p>당시 그의 가족은 ‘네일 앤 코(Neill and Co.)’를 소유했는데, 이 회사는 나중에 상장된 호텔 그룹인 ‘윌슨 네일(Wilson Neill)’의 일부가 됐다. </p><p><br /></p><p>한편, 그는 어릴 때 말을 더듬었는데 2004년에 호주의 한  토크쇼에서 이에 대해 묻자 , 그는 그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회상하면서, 대답하지 않아도 되도록 ‘사람들이 나에게 말을 걸지 않기를 바랐다’고 말하면서, ‘어느 정도 극복했지만, 여전히 더듬는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을 겁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p><p><br /></p><p>이후 캔터베리대학교에 진학해 아버지처럼 군인이 되거나 또는 가업에는 종사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뒤 법학 공부를 생각했지만 1학년 때 4개 과목 모두에서 낙제했다. </p><p><br /></p><p>하지만 당시 대학교 ‘연극 동아리(Drama Society)’에서는 1969년에 셰익스피어의 작품인 ‘한여름 밤의 꿈(A Midsummer Night’s Dream)’에서 ‘테세우스(Theseus)’ 역을 맡는 등 여러 작품에 출연하면서 연기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p><p><br /></p><p>이후 활동 무대를 웰링턴 극단인 ‘다운스테이지 시어터(Downstage Theatre)’로 옮긴 뒤 여러 작품에 전문 배우로 출연하는 한편, 빅토리아대학에 편입해 1970년에는 영문학으로 학사 학위를 받았다.  </p><p><br /></p><p>한편, 그는 학창 시절 학교에 자신과 같은 이름(나이절)을 가진 친구가 너무 많았던 데다가 이 이름이 다소 거친 뉴질랜드 놀이터에서는 조금 나약하게 비치는 것 같아 ‘샘(Sam)’이라는 별명을 스스로 지었고, 이렇게 불리기를 원했었다고 밝힌 바 있다. </p><p><br /></p><p>{google}</p><p><b><span style="color:rgb(0,117,200);">영화로 진로 바꿔 1980년대 초 할리우드로 진출 </span></b></p><p><b><span style="color:rgb(0,117,200);"><br /></span></b></p><p>그가 출연한 첫 영화는 텔레비전 영화인 ‘The City of No(1971)’였으며, 이어서 단편 영화인 ‘The Water Cycle(1972)’과 텔레비전 영화인 ‘Hunt’s Duffer(1973)’를 제작하기도 했다. </p><p><br /></p><p>또한 ‘뉴질랜드 국립영화제작소(NZ National Film Unit)’를 위해 ‘Phone(1974)’이라는 영화의 각본을 쓰고 감독했으며 ‘Landfall(1975)’에도 출연했는데, 그가 할리우드를 포함해 해외에 처음으로 이름을 알린 영화는 ‘Sleeping Dogs(1977)’였다. </p><p><br /></p><p>로저 도널드슨(Roger Donaldson) 감독이 만든 액션 정치 스릴러인 이 영화는 뉴질랜드에서 모든 작업을 마친 첫 번째 35mm 영화로, 국내외에서 비평이나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면서 주인공이었던 닐의 이름도 함께 알렸다. </p><p>  </p><p>또한 1979년에는 호주로 진출해, 국제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둔 ‘마이 브릴리언트 커리어(My Brilliant Career)’에 호주 배우인 주디스 데이비스(Judith Davis)와 함께 출연해, 로맨틱한 남자 주인공 역을 맡으면서 한층 국제적인 배우로 떠올랐다.</p><p><br /></p><p>이후 할리우드로도 본격적으로 진출한 그는 1981년에는 안제이 주와프스키(Andrzej Zulawski) 감독의 심리 공포물로 지금은 컬트 영화가 된 ‘포제션(Possession)’에서 이자벨 아자니(Isabelle Adjani)와 함께 부부로 출연해 인상적인 연기를 펼쳤다. </p><p><br /></p><p>1983년 영국의 첩보 드라마 ‘라일리, 에이스 오브 스파이(Reilly, Ace of Spies)’에서 전설적인 스파이 시드니 라일리 역을 완벽히 소화해 골든글로브 남우주연상 후보에 오르는 등 다양한 영화에서 경력을 쌓았다. </p><p><br /></p><p>또한 007시리즈에서 로저 무어(Roger Moore)를 계승할 유력한 후보 중 하나로 거론됐지만 티모시 돌턴(Timothy Dalton)에게 밀렸는데, 1990년에는 숀 코너리(Sean Connery)와 동반 출연한 ‘붉은 10월(The Hunt for Red October)’로 인기를 얻었다. </p><p><br /></p><p style="text-align:center;" align="center"><img src="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07/0e750e4dc9a635e1129e1a8dfbb226d7_1785273880_2156.png" alt="0e750e4dc9a635e1129e1a8dfbb226d7_1785273880_2156.png" class="img-tag "/><br style="clear:both;" />▲ ‘쥬라기 공원’ 1편 비디오의 뒷면 사진</p><p style="text-align:center;" align="center"><br /></p><p><b><span style="color:rgb(0,117,200);">흥행 돌풍과 공룡 신드롬 일으킨 쥬라기 공원</span></b> </p><p><br /></p><p>그는 1993년에는 스티븐 스필버그(Steven Spielberg) 감독의 SF 블록버스터인 ‘쥬라기 공원(Jurassic Park)’에서 고생물학자인 앨런 그랜트(Alan Grant) 박사 역을 맡았다. </p><p><br /></p><p>6,300만 달러의 제작비가 들었던 이 영화는 세계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서 10억 달러가 넘는 흥행 수익을 올렸는데, 이는 1997년에 ‘타이타닉(Titanic)’에 의해 기록이 깨지기 전까지 사상 최대의 영화 흥행 수익이었다.  </p><p><br /></p><p>또한 CG로 만들어진 다양한 공룡들이 엄청난 공포 속에 출몰하는 영상은, 그때까지 아날로그 괴물의 부자연스러운 움직임만 봐왔던 영화 관객들에게 일종의 문화적인 충격까지 안겼으며, 1990년대를 대표하는 영화 중 하나로 꼽히는 등 영화사에서도 한 획을 그은 작품으로 남았다. </p><p><br /></p><p>닐은 이 영화를 통해 할리우드의 정상급 배우로 올라섰으며, 이와 더불어 전 세계에는 엄청난 공룡 신드롬이 일어났고 영화 시리즈도 3편까지 이어졌으며, 2015년부터는 ‘쥬라기 월드’ 시리즈가 그 명맥을 잇고 있다.    </p><p>  </p><p>닐은 ‘쥬라기 공원 3(2001)’과 ‘쥬라기 월드: 도미니언(2022)’까지 이 영화 시리즈의 핵심 아이콘으로 활약하면서, 뉴질랜드 출신 배우 중 세계적으로 가장 이름을 널리 알린 유명 배우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다. </p><p><br /></p><p>그 역시 생전에, 그랜트 박사 캐릭터를 향해 ‘낡았지만 발에 가장 편하게 맞는 가죽 부츠 같은 존재’라며 깊은 애착을 나타낸 바 있다. </p><p><br /></p><p>한편, 그는 1993년에는 뉴질랜드 출신의 여성 감독인 제인 캠피언(Dame Jane Campion)의 걸작인 ‘피아노(The Piano)’에서 냉혹한 남편 역으로 출연해 한국 팬들에게도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도 했다. </p><p><br /></p><p>당시 흥행에도 크게 성공했던 이 영화는 평론가들이 그해 ‘최고의 영화’ 중 하나로 꼽은 가운데 아카데미에서 8개 부문의 후보로 올랐고, 그중 ‘여우주연상(홀리 헌터, Holly Hunter)’과 ‘여우조연상(안나 파킨, Anna Paquin)’, 그리고 ‘각본상(제인 캠피언)’을 받았다.</p><p><br /></p><p>특히 안나 파킨은 당시 11살로 아카데미에서 사상 두 번째로 어린 나이에 상을 받아 큰 화제가 됐으며, 영화는 그해 칸 영화제에서도 중국 영화인 ‘패왕별희’와 함께 ‘황금종려상’까지 공동으로 받으면서, ‘반지의 제왕(The Lord of the Rings)’ 이전에 뉴질랜드 영화로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영화가 됐다.</p><p><br /></p><p style="text-align:center;" align="center"><img src="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07/0e750e4dc9a635e1129e1a8dfbb226d7_1785273925_09.png" alt="0e750e4dc9a635e1129e1a8dfbb226d7_1785273925_09.png" class="img-tag "/><br style="clear:both;" />▲  영화 ‘피아노’의 포스터</p><p style="text-align:center;" align="center"><br /></p><p><b><span style="color:rgb(0,117,200);">영화배우를 넘어선 NZ의 문화 아이콘 </span></b></p><p><b><span style="color:rgb(0,117,200);"><br /></span></b></p><p>그는 약 반세기 동안 100편이 넘는 영화와 TV 작품에서 활약했으며, 골든글로브상 후보에 세 차례, 프라임타임 에미상 후보에도 두 차례 오르면서 선과 악을 넘나드는 섬세한 연기력을 인정받았다.</p><p><br /></p><p>한편, 그는 영국과 아일랜드, 그리고 뉴질랜드 등 3개 국적을 가진 세계적인 배우였지만 언제나 자신을 ‘뉴질랜드 사람’이라고 소개했다.</p><p><br /></p><p>그는 뉴질랜드 영화산업을 해외에 알리는 데도 큰 역할을 했으며, 뉴질랜드 영화사를 소개하는 다큐멘터리 ‘Cinema of Unease: A Personal Journey by Sam Neill’을 직접 제작했다. </p><p><br /></p><p>1995년 개봉해 ‘영국영화협회(BFI)’의 ‘영화의 세기’ 시리즈에 출품했는데, 영화에서는 1927년 만든 무성 영화인 ‘테 쿠티 트레일(The Te Kooti Trail)’부터 1994년의 ‘마지막 문신(The Last Tattoo)’에 이르기까지 뉴질랜드에서 만든 영화들을 추적했다. </p><p><br /></p><p>그해 칸 영화제에서도 상영됐고, 이듬해에는 ‘뉴질랜드 TV 가이드’의 ‘영화 및 텔레비전 시상식’에서 ‘최우수 다큐멘터리상’을 수상했다. </p><p><br /></p><p>그는 1991년에 연기 및 영화 산업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국 여왕으로부터 ‘대영제국 훈장 4등급(Officer of the Order of the British Empire, OBE)’을 받았다. </p><p><br /></p><p>또한 2007년에는 ‘NZ 공로훈장(Distinguished Companion of the NZ Order of Merit , DCNZM)’을 받은 뒤 2022년에는 기존의 훈장이 ‘NZ 공로훈장 기사훈장(Knight Companion of the NZ Order of Merit, KNZM)’으로 바뀌면서, 공식적으로 ‘기사 작위(Knighthood)’를 받고 ‘경(Sir)’으로 불리게 됐다. </p><p><br /></p><p>{google}</p><p><b><span style="color:rgb(0,117,200);">수년에 걸쳤던 희귀 혈액암과의 싸움 </span></b></p><p><b><span style="color:rgb(0,117,200);"><br /></span></b></p><p>2023년 3월, 그는 자서전 ‘내가 이것을 말한 적 있던가?(Did I Ever Tell You This?)’의 출간을 앞두고 자신이 3기 ‘혈관면역모세포성 T세포 림프종(Angioimmunoblastic T-cell lymphoma, AITL)’을 앓고 있다고 공개했다. </p><p><br /></p><p>그가 암에 걸린 것으로 보이는 증상은 2022년에 영화 ‘쥬라기 월드 도미니언’을 홍보하던 무렵에 목의 림프절이 부어오르면서 처음 발견됐다. </p><p><br /></p><p>이 질환은 ‘비호지킨 림프종’의 일종으로, 면역 체계의 핵심인 T세포가 악성으로 변해 빠르게 증식하는 희귀하고 공격적인 혈액암인데, 암세포 자체의 증식뿐만 아니라 전신의 심각한 면역 조절 이상과 염증 반응을 동반하는 것이 특징인 것으로 알려졌다. </p><p><br /></p><p>이후 강도 높은 항암치료를 매달 받았지만 효과가 없었으며 2026년 4월에는 호주에서 진행한 ‘CAR-T세포 치료’의 임상시험에 참여했는데, 이는 자신의 면역 세포가 암을 인식하고 파괴하도록 훈련하는 새로운 치료법이다. </p><p><br /></p><p>그 결과 그는 지난 4월 말에, 최근 받은 검사 결과 몸에서 암세포가 모두 사라졌다고 밝히면서, 호주와 뉴질랜드의 혈액암 환자들이 새로운 치료 방법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p><p><br /></p><p>하지만 불과 몇 달 뒤 세상을 떠났고 유족은 사망 당시에는 암이 재발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전했는데, 사인은 ‘중증 폐렴(Pneumonia)’으로 전해졌으며 암 치료 과정에서 면역 기능이 급격히 떨어져 갑작스러운 이별을 맞이한 것으로 보인다.  </p><p><br /></p><p style="text-align:center;" align="center"><img src="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07/0e750e4dc9a635e1129e1a8dfbb226d7_1785273989_2983.png" alt="0e750e4dc9a635e1129e1a8dfbb226d7_1785273989_2983.png" class="img-tag "/><br style="clear:both;" />▲‘Two Paddocks’ 와이너리</p><p style="text-align:center;" align="center"><br /></p><p><b><span style="color:rgb(0,117,200);">와이너리와 동물을 사랑한 배우 </span></b></p><p><b><span style="color:rgb(0,117,200);"><br /></span></b></p><p>오타고의 알렉산드라(Alexandra)에서 주로 살던 샘 닐은 배우 못지않게 와인 생산자로도 유명했다.</p><p><br /></p><p>1993년에 센트럴 오타고의 깁스턴(Gibbston)에서 포도 농장을 산 것을 비롯해 알렉산드라 인근 2곳에 있는 포도 농장으로 구성된 ‘투 패독스(Two Paddocks) 와이너리’를 운영하면서, 그는 특히 유기농으로 ‘피노 누아’ 와인 생산에 애정을 쏟았다.</p><p><br /></p><p>그가 만든 와인은 여러 차례 상도 탔는데, 그는 와이너리를 하게 된 이유로, 적어도 가족과 친구들이 즐길 수 있는 훌륭한 피노 누아를 생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p><p><br /></p><p>또한, 자신의 농장에서 양, 오리, 돼지, 닭 등 다양한 동물을 키웠고 기르는 동물에 친한 영화계 동료들 이름을 붙였는데, 2021년에 미국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그렇게 하면 잡아먹지 못할 것 아니냐고 명명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p><p><br /></p><p>그의 소셜미디어를 보면 특히, 농장에서 사는 다양한 동물과 찍은 사진을 소개하면서 소탈한 일상을 익살스럽게 전한 사진이 많고, 또한 이를 즐겁게 받아들이는 동료나 팬들의 댓글도 많이 달려 있다.  </p><p><br /></p><p>그는 와이너리가 자신을 부양해 주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그다지 경제적인 사업이 아니고 엄청나게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라면서, 만족스럽고 재미있지 않았다면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전하는 등, 죽기 전까지도 SNS를 통해 소박한 농장 생활을 공개해 친근한 이미지로 사랑받았다. </p><p><br /></p><p>한편, 그는 오타고의 크롬웰(Cromwell) 인근에서 예정된 ‘산타나 미네랄스(Santana Minerals)’의 노천 금광 개발에 반대하는 타라스 지역의 주민 환경 단체인 ‘Sustainable Tarras’를 옹호하는 등 환경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p><p><br /></p><p>그 바람에 셰인 존스(Shane Jones) 자원부 장관이 그를 ‘wrong and anti-Kiwi’라고 부르기도 했으며, 일부가 소셜 미디어에 악성 댓글을 달아 마음고생을 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p><p><br /></p><p style="text-align:center;" align="center"><img src="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07/0e750e4dc9a635e1129e1a8dfbb226d7_1785274035_7438.png" alt="0e750e4dc9a635e1129e1a8dfbb226d7_1785274035_7438.png" class="img-tag "/><br style="clear:both;" />▲ 농장 동물과 일상을 즐기는 샘 닐</p><p style="text-align:center;" align="center"><br /></p><p><b><span style="color:rgb(0,117,200);">가족 관계와 유산 규모는? </span></b></p><p><b><span style="color:rgb(0,117,200);"><br /></span></b></p><p>그는 평생 4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그중 20대 초반의 젊은 시절에 미혼인 상태에서 낳았던 아들은 입양 보냈다가 1994년에 극적으로 재회해 가족 관계를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p><p><br /></p><p>1980년에는 일명 ‘오멘 3(Omen III)’라고도 알려진 영화인 ‘최후의 갈등(The Final Conflict)’ 촬영 중 만난 뉴질랜드 배우인 리사 해로(Lisa Harrow)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얻었고, 아들은 한때 그의 포도 농장에서 일하다가 현재는 다른 사업을 하는 중이다. </p><p><br /></p><p>이후 닐은 1989년에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영화계에서 일하던 일본계 여성 노리코 와타나베(Noriko Watanabe)와 결혼했다. </p><p><br /></p><p>와타나베는 마틴 스코세이지(Martin Scorsese)와 쿠엔틴 타란티노(Quentin Tarantino), 제인 캠피언 등 유명 감독과 일하면서 ‘피아노’를 비롯해 ‘파워 오브 도그(The Power of the Dog, 2021)’, ‘헥소 고지(Hacksaw Ridge, 2016)’, ‘게이샤의 추억((Memoirs of a Geisha, 2005)’ 등에서 작업했으며, 또한 리암 니슨(Liam Neeson)과 니콜 키드먼(Nicole Kidman)의 메이크업과 헤어를 전담하기도 했다.    </p><p><br /></p><p>결혼 당시 노리코의 결혼 전 자녀(딸)도 입양했던 두 사람은 딸을 한 명 더 낳았는데, 이들 부부는 2017년 이혼했지만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그는 생전 4명의 자녀와 더불어 8명의 손주를 둔 할아버지였으며 가족과 매우 가까운 삶을 살았다. </p><p><br /></p><p>한편, 그가 남긴 재산의 정확한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영화 출연료와 TV 작품, 광고 수입 외에도 와이너리와 포도 농장을 보유한 만큼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호주 ‘Realestate.com.au’는 순재산을 미화 1,800만 달러에서 2,000만 달러로 추정하기도 했다. </p><p><br /></p><p style="text-align:center;" align="center"><img src="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07/0e750e4dc9a635e1129e1a8dfbb226d7_1785274082_6162.png" alt="0e750e4dc9a635e1129e1a8dfbb226d7_1785274082_6162.png" class="img-tag "/> </p><p style="text-align:center;" align="center">▲ 2022년 발간한 자서전 ‘Did I Ever Tell You This?’  </p><div style="text-align:center;"><br /></div><p><b><span style="color:rgb(0,117,200);">영화 불모지 NZ를 세계에 알린 영웅</span></b></p><p><b><span style="color:rgb(0,117,200);"><br /></span></b></p><p>별세 소식이 갑자기 알려지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을 비롯해 니콜 키드먼, 로라 던(Laura Dern), 킬리언 머피(Cillian Murphy) 등 함께 작업했던 배우들이 잇따라 추모 메시지를 전했다.</p><p><br /></p><p>정계에서도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호주의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가 잇달아 뉴질랜드와 호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라면서 애도와 함께 그의 업적을 기렸다.</p><p><br /></p><p>럭슨 총리는, 그는 위대한 인물 중 하나로 이 나라에 영화 산업이라고 할 만한 것도 거의 없던 시절에 활동을 시작해 50년이 넘는 동안 뉴질랜드 이야기를 세계에 알렸고, 그의 재능은 오늘날 우리 영화 산업이 우리의 가장 위대한 문화 수출품 중 하나로 성장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면서, 그의 작품은 우리가 모두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기억되고 사랑받을 것이라고 전했다.</p><p><br /></p><p>크리스 힙킨스 노동당 대표도, 그는 우리 이야기를 세계에 알린 스크린의 거장이었지만, 여전히 우리 중 한 사람처럼 느껴졌다면서, 뉴질랜드를 사랑했고 영화 활동을 넘어 뉴질랜드 사람과 장소를 열렬히 옹호했으며 약자를 위해 늘 앞장섰고, 그 덕분에 우리는 뉴질랜드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으며 가족과 그가 영감을 준 수많은 사람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p><p><br /></p><p>또한 자연보전부(DOC)는 자체 소셜미디어에 다른 사람들과함께 토종 나무를 심는 닐의 사진을 싣고 뉴질랜드의 토종 식생을 비롯한 자연보전에 이바지한 그의 업적을 기리는 등, 그가 평소에 관심을 갖고 후원했던 많은 기관과 단체도 그의 업적을 전하면서 추모의 뜻을 전했다.  </p><p><br /></p><p>한편, 그에게 첫 주연을 맡겼고 50년 넘게 친구였던 뉴질랜드 출신의 로저 도널드슨 감독은 방송 인터뷰에서, 1975년 단편 영화에서 사제 역을 맡았던 그를 처음 만났다고 회상했다.</p><p><br /></p><p>그는 영화에서, 자기는 그가 진짜 신부인 줄 알았을 정도로 훌륭한 연기를 보여줬다면서, 처음 만났던 20대 시절 모습이 수십 년 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전하고, 매우 사려 깊은 사람이었으며 지적이고, 뉴질랜드와 예술과 음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p><p><br /></p><p>‘뉴질랜드 배우조합(Equity NZ)’의 제니퍼 와드-리랜드(Jennifer Ward-Lealand) 회장도, 높아진 명성이 그를 절대 변화시키지 않았다는 도널드슨의 의견에 동의했다.</p><p><br /></p><p>그는 친구이기도 한 닐은 주연 배우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세웠다면서, 그는 뉴질랜드 배우 기금과 배우 프로그램 연극 학교의 후원자였으며, 또한 올 때마다 학생을 찾아 편안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했다고 회상했다.</p><p><br /></p><p>2019년, 배우조합은 평생 공로상을 수여했는데, 그가 시상식에 농장 동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기 위해 돼지와 양을 무대 위로 데려왔다고 전하면서, 그는 나중에 본인에게, 이 상은 배우들에게 받은 상이라 자신에게는 가장 의미 있는 상 중 하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p><p><br /></p><p>또한 그는 촬영장에서 엑스트라를 총괄 프로듀서와 똑같이 대하는 사람으로 명성을 선한 일에 활용했으며, 명예와 부를 추구하는 많은 사람에게 좋은 본보기가 된다면서 그를 추모했다.</p><p><br /></p><p>샘 닐은 블록버스터와 예술영화, 드라마를 넘나들며 50년이 넘도록 세계 영화계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남겼으며, 스타 배우이면서도 언제나 뉴질랜드의 자연과 농장, 가족을 사랑한 소박한 삶을 이어갔고, 암 투병마저 담담히 공개해 많은 환자에게 희망을 전했다.</p><p><br /></p><p>그의 이름은 앞으로도 ‘쥬라기 공원’의 앨런 그랜트 박사로, 또 뉴질랜드를 세계 영화 무대에 알린 가장 위대한 배우 중 한 사람으로 오래 기억될 것이다. </p><div><br /></div><div>■ 남섬지국장 서 현</div><div><br /></div><div>{google}</div>]]></description>
	<dc:creator>서현</dc:creator>
		<dc:date>Wed, 29 Jul 2026 09:28:55 +12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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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키위세이버 의무 가입 현실적인가</title>
	<link>https://www.nzkoreapost.com/bbs/board.php?bo_table=news_focus&amp;wr_id=1062</link>
	<description><![CDATA[<p style="text-align:center;" 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2pt;color:rgb(110,57,26);"><b>집권 국민당이 지난달 21일 공식적인 선거 운동 개시를 선언하며 키위세이버에 대한 변화를 예고했다. 국민당이 다시 집권한다면 내년 7월부터 모든 신생아 자동 가입과 1,500달러 지급, 2028년 7월부터 모든 뉴질랜드 근로자 의무 가입, 2032년까지 고용주와 근로자 기여율 인상 등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국민당의 대대적인 키위세이버 개편공약은 노후 자산 증대라는 긍정적 기대와 함께 여러 우려 또한 낳고 있다.</b></span></p><p><br /></p><p style="text-align:center;" align="center"><img itemprop="image" content="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07/8ccc420955a4c4c6da378edcdb0484e7_1784064209_5577.png" src="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07/8ccc420955a4c4c6da378edcdb0484e7_1784064209_5577.png" alt="8ccc420955a4c4c6da378edcdb0484e7_1784064209_5577.png" class="img-tag "/><br style="clear:both;" /> </p><p><b><span style="color:rgb(110,57,26);">신생아 1,500달러 지급과 근로자 의무 가입 </span></b></p><p><b><span style="color:rgb(110,57,26);"><br /></span></b></p><p>국민당은 지난달 20~21일 열린 연례 정당대회에서 오는 11월 7일 실시될 총선에 대한 공식전인 선거 운동 개시를 알리면서 첫 번째 공약으로 키위세이버 개편에 대해 발표했다. </p><p><br /></p><p>키위세이버는 2007년 7월 1일 뉴질랜드 국민들의 저조한 저축률을 높여 노후에 대비하고 가계 부문의 자산 포트폴리오 중 비정상적으로 높은 부동산 자산 비중을 낮추기 위해 도입됐다.</p><p><br /></p><p>국민당은 시행 20주년을 맞게 될 내년 7월부터 모든 신생아에 키위세이버를 자동 가입시키고 1,500달러의 ‘베이비 부스트’를 지급하며, 2028년 7월부터 모든 근로자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2032년까지 고용주와 근로자의 기본 기여율을 각각 6%로 점진적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p><br /></p><p>또한 육아 휴직중인 부모의 키위세이버를 정부가 보조하며 65세 이상 근로자의 키위세이버 고용주 기여분도 계속 의무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p><p><br /></p><p>국민당의 이날 발표는 노령연금 자격 변화 등을 포함한 은퇴에 관련된 국민당의 공약 중 일부로 관측되고 있다.</p><p><br /></p><p>국민당은 오는 2044년까지 현행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를 유지하고 2044년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67세로 올린다는 계획이다.</p><p><br /></p><p>국민당 니콜라 윌리스(Nicola Willis) 재무 대변인은 내년 7월부터 모든 신생아에 지급될 1,500달러의 키위세이버 가입 자금은 부모가 키위세이버 펀드 종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선택하지 않을 경우 기본 펀드에 가입하고 18세 이하 아동의 키위세이버는 고성장 펀드에 투자될 것이라고 말했다.</p><p><br /></p><p>국민당은 1,500달러의 키위세이버 투자는 장기평균 수익률 연 7%를 적용할 경우 아이가 18세가 되면 5,000달러로 불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p><p><br /></p><p>국민당 크리스토퍼 럭슨(Christopher Luxon) 대표는 “이자율과 투자이론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다”며 “국민당은 이를 실제적이고 돈이 있는 현실로 만들 것이다”고 말했다.</p><p><br /></p><p>럭슨 대표는 이어 “오늘 태어난 아이는 2090년에 은퇴하게 되는데, 국민당은 모든 아이들이 환경에 관계없이 첫 날부터 미래를 보장하도록 설정하고 싶다”고 강조했다.</p><p><br /></p><p>2028년 7월부터는 모든 근로자가 키위세이버나 동등한 은퇴저축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p><p><br /></p><p>키위세이버의 기본 기여율도 근로자와 고용주 현행 각각 3.5%에서 오는 2032년까지 각각 6%, 합쳐서 12%로 인상된다.</p><p><br /></p><p>국민당은 12%의 합산 기여율은 호주, 캐나다와 동등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p><p><br /></p><p>럭슨 대표는 “현재 대부분의 뉴질랜드인들이 키위세이버에 가입했지만 더욱 많은 사람들이 가입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저소득층, 자영업자, 많은 청년들에게 미래를 위한 저축은 우선 순위가 아니지만, 이는 잘못됐다”고 말했다.</p><p><br /></p><p>그러면서 “저축을 시작하는 가장 좋은 시기는 젊은 때이다”며 “왜냐하면 저축한 모든 달러가 늘어날 기간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p><p><br /></p><p>빠듯한 예산에서 저축하는 것이 힘들지만 의지할 수 있는 저축이 없는 은퇴 생활은 더욱 힘들 수 있다는 것이다.</p><p><br /></p><p>국민당은 작년 11월 키위세이버 의무 가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7개월 만에 번복한 셈이다.</p><p><br /></p><p>이와 관련, 럭슨 대표는 “그 동안 더욱 많은 뉴질랜드인들이 재정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키위세이버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들었다”며 “이미 많은 사람들이 키위세이버에 가입돼 있지만 이제 남은 사람들을 가입시키고 저축을 유도하여 재정적 미래를 구축하도록 마지막 압력을 가할 때이다”고 말했다.</p><p><br /></p><p>키위세이버 의무 가입으로 국가 총저축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p><p><br /></p><p>키위세이버 불입을 유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행 곤궁 테스트 기준을 충족할 경우일 것이다.</p><p><br /></p><p>{google}</p><p><b><span style="color:rgb(110,57,26);">키위세이버 변화로 10억달러 이상 소요 분석</span></b></p><p><b><span style="color:rgb(110,57,26);"><br /></span></b></p><p>국민당은 이번 키위세이버 개편 공약으로 2027/28 회계연도에 1억1,010만달러를 비롯해 그 이후 연차적으로 3억2,340만달러, 3억4,220만달러, 3억6,160만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p><p><br /></p><p>비용의 많은 부분은 정부의 키위세이버 보조금에 따른 것이다.</p><p><br /></p><p>신생아들에게 지급하는 ‘베이비 부스트’는 매년 9,000만달러, 육아휴직 중인 부모에 지급되는 키위세이버 정부 기여액은 첫 해 2,010만달러를 시작으로, 그 3년 후 3,500만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p><p><br /></p><p>윌리스 대변인은 “국민당 정부는 긴축 예산에서 우선적으로 집행할 사업 선택에 매우 신중했다”며 “키위세이버 변화에 따른 예산은 모든 뉴질랜드인들의 장래에 고가치 투자로 믿는다”고 강조했다.</p><p><br /></p><p>키위세이버 고용주 기여율 인상과 관련된 고용주들의 반발 우려에 대해 윌리스 대변인은 “일부 고용주들은 반발할 수 있겠지만 반대의 고용주들도 만날 수 있었다”고 전했다.</p><p><br /></p><p>“경험상 많은 고용주들은 직원들과 그들의 재정적 미래에 대해 관심을 갖고, 뉴질랜드는 경제성장과 투자를 위해 더욱 많은 저축과 자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p><p><br /></p><p>럭슨 대표는 노령연금 수급 연령을 포함한 노령연금에 대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국민당은 사람들에게 적응할 많은 시간을 주면서 노령연금 수급 연령을 점진적으로 올리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언급했다. </p><p><br /></p><p>국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뉴질랜드 제일당의 윈스턴 피터스(Winston Peters) 대표는 “우리 당이 뉴질랜드에서 태어나는 모든 뉴질랜드 국적 신생아에 1,000달러의 키위세이버 지급과 함께 의무 가입을 발표했을 때, 비판했던 국민당이 이제 이를 베끼고 있다”고 꼬집었다.</p><p><br /></p><p>노동당 크리스 힙킨스(Chris Hipkins) 대표는 국민당의 정책이 일관성이 부족하고 재원 마련 방안도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p><p><br /></p><p>힙킨스 대표는 “키위세이버는 보조적 은퇴 소득이며 노령연금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다”며 “노동당이 집권한다면 노령연금 제도에 대한 어떠한 변경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p><p><br /></p><p>{google}</p><p><b><span style="color:rgb(110,57,26);">모든 뉴질랜드인들이 키위세이버에 저축할 여력 있나</span></b></p><p><b><span style="color:rgb(110,57,26);"><br /></span></b></p><p>키위세이버 의무 가입과 기여율 인상은 노후 자산 증대라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일부 키위세이버 운영업체들은 모든 뉴질랜드인들이 이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p><p><br /></p><p>현재 생활비도 빠듯한데 65세 이후에 인출할 수 있는 키위세이버에 저축할 여유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이다.</p><p><br /></p><p>코우라 웰스(Koura Wealth)의 루퍼트 칼리온(Rupert Carlyon) 창립자는 어린 나이에 저축 습관을 심어주고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의 가치를 가리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피력했다.</p><p><br /></p><p>또 근로자와 고용주의 키위세이버 기여율 6% 인상도 필요하지만 의무 가입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근로자가 감당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p><p><br /></p><p>칼리온 창립자는 현행 총소득 방식은 총소득에서 근로자 및 고용주 키위세이버 기여분을 공제하고 지급되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p><p><br /></p><p>현행 근로자와 고용주 키위세이버 합산 기여율 7%를 납입하는 근로자가 앞으로 12%를 납입하게 될 경우 총소득에서 추가로 5%를 지출해야 하는 등 실질임금 감소를 경험하기 때문에 의무 가입과 기여율 인상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근로자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p><p><br /></p><p>그는 “일부 국가는 노후에 대비한 저축에 대해 세금 혜택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뉴질랜드는 실질적인 인센티브 없이 단지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요한다”고 꼬집었다.</p><p><br /></p><p>그는 이어 “사람들은 노령연금이 사라질 것도 아닌데 왜 강제로 키위세이버에 가입하고 더 저축해야 하는지의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p><p><br /></p><p>심플리시티(Simplicity)의 샤무빌 이쿱(Shamubeel Eaqub)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키위세이버 가입이 의무화되면 많은 사람들이 불입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p><p><br /></p><p>현재 거의 350만명이 가입돼 있고 불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p><p><br /></p><p>문제는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의 상당수가 저소득층, 자영업자, 불안정 고용 종사자라는 점이다. </p><p><br /></p><p>이쿱 이코노미스트는 공정하고 실행가능한 유일한 방법은 키위세이버 고용주 기여를 의무적으로 하고 근로자 기여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p><p><br /></p><p>그는 국민당의 키위세이버 개편안대로 실시되면 근로자의 실수령액이 적어지고 소득 하위 60% 계층은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p><p><br /></p><p>그는 또 출생과 함께 키위세이버를 시작한다면 교육, 의료, 주택 구입 등에 인출을 허용하는 싱가포르처럼 생애 전반의 자산 형성 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p><p><br /></p><p>커넬(Kernel)의 딘 앤더슨(Dean Anderson) 창업자도 “저소득층은 당장 손에 쥐는 현금이 가장 중요하다”며 키위세이버 의무 가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p><p><br /></p><p>그는 “특히 고금리 개인 부채를 가지고 있다면 임금의 10~12%를 키위세이버에 강제 불입하는 것이 실제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p><p><br /></p><p>셰어시스(Sharesies)의 매트 맥퍼슨(Matt Macpherson) 펀드총괄 매니저는 키위세이버 의무 가입이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p><p><br /></p><p>특히 중장년층은 키위세이버 의무 적립이 시작되면 소비 여력 감소, 부채 상환 지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p><p><br /></p><p>결국 일부 중장년층은 은퇴 전에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p><p><br /></p><p>{google}</p><p><b><span style="color:rgb(110,57,26);">키위세이버 기여율 12% 인상에 대한 논쟁</span></b></p><p><b><span style="color:rgb(110,57,26);"><br /></span></b></p><p>키위세이버 의무 가입과 함께 근로자 및 고용주 합산 기여율을 12%로 인상하는 개편안에 대한 논쟁도 있다.</p><p><br /></p><p>인상률이 너무 높아 많은 사람들의 소비 여력이 근로 시기보다 은퇴 이후에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이다.</p><p><br /></p><p>뉴질랜드 보험계리사협회는 키위세이버 적정 기여율로 근로자와 고용주 각각 5%를 제시했다.</p><p><br /></p><p>보험계리사협회 측은 “근로자 및 고용주 기여율 각각 6% 수준에서는 은퇴 후 소득이나 소비 여력이 근로 시기보다 더 커질 수 있다”며, “근로 시기에는 육아비 등 다양한 지출이 있는 만큼 생애 전반에 걸쳐 소비를 균형 있게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p><p><br /></p><p>기본 적립률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일부 가입자가 불입을 중단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것이다.</p><p><br /></p><p>개인별 상황에 따라 적절한 기여율 수준은 달라질 수 있는데, 고소득자의 경우 합산 12%의 기여율에도 대체 소득을 가지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p><p><br /></p><p>또한 생애 중 주택 구입을 위해 키위세이버를 인출할 경우, 특히 40대 이후 인출 시에는 은퇴 자금 재축적을 위해 더 높은 저축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기됐다.</p><p><br /></p><p>이쿱 이코노미스트는 키위세이버 기여율 합산 12% 수준이 전반적으로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p><p><br /></p><p>그는 “호주는 이미 12% 수준이며 뉴질랜드도 그 수준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며 “모든 사람에게 완벽한 정책은 아니지만 충분히 적절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p>]]></description>
	<dc:creator>JJW</dc:creator>
		<dc:date>Wed, 15 Jul 2026 09:26:20 +12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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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미슐랭 가이드’ 시대 맞이한 NZ</title>
	<link>https://www.nzkoreapost.com/bbs/board.php?bo_table=news_focus&amp;wr_id=1061</link>
	<description><![CDATA[<p style="text-align:center;" align="center"><b><span style="color:rgb(120,32,185);">2026년 6월 30일, 국내 외식업계에서는 역사적인 큰바람이 불었다. 바람은 미식가의 성경으로 불리는 ‘미슐랭 가이드(Michelin Guide)’가 뉴질랜드에서 첫 번째 에디션을 공식 발표하면서 시작됐는데, 뉴질랜드는 대양주 최초로 미슐랭 가이드가 진출한 국가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span></b></p><p><br /></p><p style="text-align:center;" align="center"><img itemprop="image" content="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07/ec212e6488709204fd02145a90d2c748_1784013408_8536.png" src="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07/thumb-ec212e6488709204fd02145a90d2c748_1784013408_8536_750x419.png" alt="ec212e6488709204fd02145a90d2c748_1784013408_8536.png" class="img-tag "/><br style="clear:both;" /> </p><p><b><span style="color:rgb(120,32,185);">&lt;타이어 회사가 만든 세계 최고의 맛집 안내서&gt; </span></b></p><p><b><span style="color:rgb(120,32,185);"><br /></span></b></p><p>‘미슐랭 가이드(The Michelin Guide)’는 1900년 프랑스 타이어 제조사인 ‘미슐랭(Michelin, 미쉐린)’의 소유주인 에두아르(Edouard)와 앙드레(Andre) 미슐랭 형제가 자동차 여행을 장려하고자 무료 여행 안내서를 만들면서 시작했다. </p><p><br /></p><p>당시 프랑스에는 차가 약 3,000대에 불과해 이들은 운전자들이 더 자주 여행하도록 유도하면 타이어 판매도 덩달아 늘어날 것으로 생각했다. </p><p><br /></p><p>초기 안내서에는 주유소와  정비소, 호텔, 식당, 지도 등이 실렸으며, 이후 식당 평가가 인기를 얻자 1926년부터 별(★) 제도를 도입했고, 1931년에는 오늘날과 같은 3단계 별 등급 체계를 확립했다.</p><p><br /></p><p>현재 별의 의미는 각각 다음과 같다.</p><p><br /></p><p>★★★ : 식사만을 위해 특별 여행을 떠날 가치(worth a special journey)가 있는 식당</p><p>★★ : 멀리 돌아서라도 찾아갈 가치(worth a detour)가 있는 훌륭한 식당 </p><p>★ : 그 지역을 방문하면 반드시 들릴 만한 뛰어난 식당</p><p><br /></p><p>미슐랭은 평가 과정도 철저히 비공개로 운영하는데, 전문 평가원들은 일반 손님처럼 예약하고 식사 비용도 직접 낸다. </p><p><br /></p><p>국적이나 지역과 관계없이 동일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며 음식의 품질, 재료, 조리 기술, 셰프의 개성, 메뉴의 일관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는데, 서비스나 인테리어보다 음식 자체를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도 특징이다.</p><p><br /></p><p>미슐랭은 오랫동안 유럽 중심으로만 운영했지만 최근에는 아시아와 북미, 중동까지 빠르게 발을 넓히고 있다. </p><p><br /></p><p>현재 평가가 이뤄지는 국가는 약 60개국이며,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과 영국, 미국, 일본, 중국과 싱가포르, 태국과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등 세계 주요 미식 관광지를 대부분 포함한다. </p><p><br /></p><p>뉴질랜드가 포함되면서 가이드는 사상 최대 규모가 됐는데, 다만 국가별 가이드 발간 시기가 달라 전 세계의 전체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숫자를 공식적으로 집계해 발표하지는 않는다. </p><p><br /></p><p>현재까지 공개된 2025~26년 최신 가이드를 종합하면, 3 스타는 160개가량이고 2 스타는 550여 개, 1 스타는 3,200여 개로, 별 등급을 받은 레스토랑의 전체 숫자는 4,000여 개 수준이다.  </p><p><br /></p><p>이는 2026년 상반기까지 나온 각국의 가이드를 합산한 추정치이며 하반기에 새 가이드가 발표되면 수치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p><p><br /></p><p>국가별로는 프랑스가 약 680곳으로 가장 많고 일본이 약 540곳으로 2위, 그리고 약 400곳의 이탈리아와 약 340곳의 독일과 약 300곳의 스페인이 3~5위에 올라와 있다. </p><p><br /></p><p>그중 3 스타만 보면 프랑스가 34곳으로 가장 많고 일본이 20곳, 그리고 스페인이 16곳, 이탈리아가 15곳인 가운데, 올해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Californios’가 세계 최초의 멕시코 요리 3 스타 레스토랑이 되면서 화제가 됐다.   </p><p>  </p><p>한편, 뉴질랜드에 이어 10월에는 ‘남호주주(South Australia)’가 새로 합류해 대양주 외식 시장도 본격 동참하기 시작했다.</p><p><br /></p><p>오늘날 미슐랭 가이드는 단순한 식당 안내서를 넘어 세계 외식산업의 기준으로 자리 잡았는데, 별 하나만 받아도 예약이 수개월 밀리는 경우가 흔하며 관광객 유치와 도시 브랜드 가치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p><p><br /></p><p>{google}</p><p><b><span style="color:rgb(120,32,185);">&lt;한국, 아시아를 대표하는 미슐랭 국가로 성장&gt;</span></b> </p><p><br /></p><p>한편, 한국은 2016년 서울 편이 처음 발표되면서 미슐랭 가이드 시대를 맞이했다. </p><p><br /></p><p>당시 일부에서는 한식을 서양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 외식산업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가 많다.</p><p><br /></p><p>2024년에는 부산까지 지역이 확대됐으며 2026년은 한국 발간 10주년을 맞는 해가 됐다.</p><p><br /></p><p>올해 3월 발표한 ‘미슐랭 가이드 서울·부산 2026’에는 233개 레스토랑이 선정됐는데, 그중  3 스타가 한 곳이고 2 스타는 10곳, 1 스타는 35곳이며, ‘빕 구르망(Bib Gourmand)’은 63곳, 그리고 ‘미슐랭 셀렉티드’는 124곳이 이름을 올렸다. </p><p><br /></p><p>특히 서울의 ‘밍글스(Mingles)’는 2024년에 3 스타에 오른 후 올해에도 국내 유일하게 이를 유지하며 세계 정상급 한식 레스토랑의 위상을 이어갔다.</p><p><br /></p><p>지난 10년간 미슐랭은 한국 미식 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했는데, 해외 관광객이 한국 여행에서 미슐랭 식당을 주요 방문 코스로 삼기 시작했고 한국 셰프의 해외 진출도 활발해졌다.</p><p><br /></p><p style="text-align:center;" align="center"><img src="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07/thumb-ec212e6488709204fd02145a90d2c748_1784013487_5828_750x500.png" alt="ec212e6488709204fd02145a90d2c748_1784013487_5828.png" class="img-tag "/><br style="clear:both;" /> </p><p><b><span style="color:rgb(120,32,185);">&lt;NZ는 왜 이제서야 미슐랭이 왔을까?&gt;</span></b></p><p><b><span style="color:rgb(120,32,185);"><br /></span></b></p><p>뉴질랜드는 세계적 식재료와 와인을 보유하면서도 지금까지는 미슐랭의 평가 대상이 아니었다.</p><p><br /></p><p>가장 큰 이유는 경제성이었는데, 미슐랭은 평가기관이 아닌 타이어 회사가 운영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p><p><br /></p><p>새로운 국가나 도시에서 가이드를 발간하려면 익명의 ‘평가원(Inspector)’을 장기 파견해야 하고 수년간 현지 조사와 함께 편집과 출판, 그리고 홍보비 등 비용이 상당한데, 뉴질랜드처럼 시장 규모가 작은 국가에서는 비용 대비 수익성이 낮다. </p><p><br /></p><p>즉 좋은 식당이 있으니 가이드를 만들자는 게 아니라, 사업적으로 성공할 시장인가부터 먼저 판단하는데, 이런 상황이 바뀐 것은 뉴질랜드 정부가 관광산업 전략을 새로 세웠기 때문이다. </p><p><br /></p><p>루이스 업스턴(Louise Upston) 관광부 장관은, 고소득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세계적 브랜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관광청(Tourism NZ)’이 미슐랭과 3년 계약을 체결했다. </p><p><br /></p><p>정부는 3년간 630만 달러를 투자해 미슐랭 평가원의 활동과 가이드 발간을 지원하는데, 정부는 이 사업으로 향후 약 3만 6,000명의 추가 해외 관광객 유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p><p><br /></p><p>다만 정부가 돈을 지원했다고 해서 별의 개수나 선정 결과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데, 미슐랭은 정부와 관광기관은 평가 지역을 후원할 뿐 선정은 독립적인 평가원이 전적으로 결정한다고 강조해 왔다. </p><p><br /></p><p>{google}</p><p><b><span style="color:rgb(120,32,185);">&lt;첫 번째 평가를 왜 4개 도시로만 제한했나?&gt; </span></b></p><p><b><span style="color:rgb(120,32,185);"><br /></span></b></p><p>이번 뉴질랜드 에디션은 오클랜드와 웰링턴, 그리고 크라이스트처치와 와나카를 포함한 퀸스타운 등 총 4개 지역만 대상으로 했다.</p><p><br /></p><p>이는 정부와 미슐랭이 체결한 계약 범위에 따른 것인데, 관광객 유치 효과가 크고 국제적인 인지도가 높은 지역부터 우선 평가한 것인데, 정부는 향후 사업 효과를 분석한 뒤 평가 지역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p><p><br /></p><p>한편, 이번 발표가 나오자 ‘납세자 연맹(NZ Taxpayers’ Union)’은, ‘생활비 위기로 어려운 시기에 세금 630만 달러를 사치스러운 레스토랑 홍보에 쏟아붓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p><p><br /></p><p>또한 외식 업계의 반응도 엇갈리는데, 일부 셰프들은 뉴질랜드 미식의 세계적 위상을 높일 기회라면서 적극 환영한 반면 일부에서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p><p><br /></p><p>미슐랭 스타 식당에서 훈련받고 근무했던 한 셰프는, 이는 뉴질랜드의 독특한 식문화와는 맞지 않고 선정 과정도 불투명하다면서, ‘어처구니없는 이야기(Absolute joke)’라고 깎아내리기도 했다.</p><p><br /></p><p>한 음식 칼럼니스트도, 애초 타이어 판매를 위해 시작한 가이드가 와이카토와 와이라라파, 혹스베이와 같은 지역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아이러니라면서, “이들 지역은 식량 생산 중심지이며 미슐랭 가이드에 오를 만한 훌륭한 레스토랑이 많이 있는 곳이다”라고 지적했다.</p><p><br /></p><p>또한 오클랜드의 ‘코코로(Cocoro)’와 ‘아리예(Aryeh)’, 크라이스트처치의 ‘마푸(Mapu)’가 ‘빕 구르망’에서 제외된 것도 의외라면서, 이미 오른 곳들을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선정 기준이 다소 유럽 중심적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p><p><br /></p><p>정부는 이번 발표를 시작으로 매년 미슐랭과 협력해 국제적 마케팅을 이어 나갈 계획이지만, 막대한 예산 투입과 효용성, 의미를 놓고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p><p><br /></p><p style="text-align:center;" align="center"><img src="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07/ec212e6488709204fd02145a90d2c748_1784013587_5183.png" alt="ec212e6488709204fd02145a90d2c748_1784013587_5183.png" class="img-tag "/><br style="clear:both;" /> </p><p><b><span style="color:rgb(120,32,185);">&lt;미슐랭 스타를 받은 레스토랑은 어디?&gt; </span></b></p><p><b><span style="color:rgb(120,32,185);"><br /></span></b></p><p>이번 평가 발표는 6월 30일 밤, 오클랜드의 ‘뉴질랜드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미슐랭 파트너, 셰프, 레스토랑 경영자, 국제 언론 및 음식 콘텐츠 제작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p><p><br /></p><p>이 자리에서 미슐랭 가이드 국제 이사인 그웬달 풀렌넥(Gwendal Poullennec)은, 스타 등급 레스토랑 15곳과 ‘빕 구르망(Bib Gourmand)’ 수상 레스토랑 35곳, 첫 번째 미슐랭 가이드에 등재하는 레스토랑 60곳 등, 모두 110곳의 레스토랑과 함께 미슐랭 특별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p><p><br /></p><p>그중 유일하게 별 2개 최고 등급을 받은 레스토랑은 퀸스타운의 ‘에센스(Essence)’로 이는 당연히 대양주 최초의 별 2개이기도 하다. </p><p><br /></p><p>영국 출신의 폴 프로갓(Paul Froggatt) 총괄 셰프가 이끄는 이곳은 와카티푸(Wakatipu) 호수를 내려다보는 언덕에 자리한  고급 호텔인 ‘로키 컬렉션(ROKI Collection)’에 있는데, 창의적인 테이스팅 메뉴와 정제된 기법으로 뉴질랜드 최고의 식당이라는 타이틀을 받게 됐다. </p><p><br /></p><p>시상식에서 기립박수를 받은 프로갓은, 언젠가는 미슐랭 1 스타를 받는 게 꿈이었지만 13년 전 뉴질랜드로 오면서 그 꿈을 접었는데 이렇게 인정받아 영광이며,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팀원에게 매우 특별한 순간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p><p><br /></p><p>또한 “뉴질랜드의 음식 이야기는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이야기 중 하나라고 생각하며, 그 일부가 될 수 있어 매우 자랑스럽다”라고 덧붙였다. </p><p><br /></p><p>이어 모두 14곳이 1 스타의 평가를 받았는데, 지역별 레스토랑 명단은 다음과 같다.</p><p>  </p><p><b><span style="color:rgb(120,32,185);">(오클랜드) </span></b></p><p><b><span style="color:rgb(120,32,185);"><br /></span></b></p><p>Mudbrick: 와이헤케섬에서 유럽, 일본, 인도 요리를 융합한 요리를 선보인다.</p><p>Tala: 사모아(Samoan) 요리 전문으로, 세계 최초의 미슐랭 스타 사모아 레스토랑이 됐다. 주인이자 셰프인 헨리 오네세모(Henry Onesemo)는 사모아 음식도 세계 최고 수준의 파인다이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고 전했다. </p><p>Paris Butter: 정제된 유럽식 기법에 아시아적 영향을 가미한 현대적 요리를 지향한다.</p><p>Ahi: 상호는 마오리어로 ‘불’이며 전통 장작 화로를 이용한 요리를 선보인다.</p><p>The Estate: 와이헤케섬에 있고 프랑스 요리 기법과 현지 식재료의 완벽한 조화를 강조한다. </p><p><br /></p><p><b><span style="color:rgb(120,32,185);">(크라이스트처치) </span></b></p><p><b><span style="color:rgb(120,32,185);"><br /></span></b></p><p>Inati: 셰프 사이먼 레비(Simon Levy)의 대표적인 파인다이닝 레스토랑.</p><p>Tussock Hill: 포도원 전망과 함께 현대 뉴질랜드 요리로 유명하다.</p><p><br /></p><p><b><span style="color:rgb(120,32,185);">(웰링턴)</span></b> </p><p><br /></p><p>Jano Bistro: 역사적인 오두막 공간에서 꽃과 허브를 활용한 프랑스 요리를 선보인다. </p><p>Logan Brown: 과거 은행 건물을 개조한 곳으로, 정확한 조리법과 다층적인 풍미를 가진 요리가 특징이다.</p><p>Ortega Fish Shack: 해산물 중심의 독특하고 세련된 스타일을 자랑한다.</p><p><br /></p><p><b><span style="color:rgb(120,32,185);">(퀸스타운과 와나카) </span></b></p><p><b><span style="color:rgb(120,32,185);"><br /></span></b></p><p>Amisfield(애로타운): 오타고의 식재료를 활용한 창의적 메뉴로 주목.</p><p>Kika(와나카): 전 세계적 영향을 받은 현대적인 공유형 요리를 선보인다.</p><p>Sherwood: ‘가든 투 테이블(Garden-to-table)’ 철학을 바탕으로 직접 기른 식재료를 사용한다. </p><p>Rata: 유명 셰프 조시 에밋(Josh Emett)이 설립한 식당.</p><p><br /></p><p style="text-align:center;" align="center"><img src="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07/ec212e6488709204fd02145a90d2c748_1784013666_2846.png" alt="ec212e6488709204fd02145a90d2c748_1784013666_2846.png" class="img-tag "/><br style="clear:both;" /> </p><p><b><span style="color:rgb(120,32,185);">&lt;‘미슐랭 빕 구르망’과 특별상&gt; </span></b></p><p><b><span style="color:rgb(120,32,185);"><br /></span></b></p><p>한편, ‘합리적 가격으로 훌륭한 음식(exceptional food at great value)’을 맛볼 수 있는 곳인 ‘미슐랭 빕 구르망(Bib Gourmand)’은 이번에 총 35곳이 선정되었다.</p><p><br /></p><p><b><span style="color:rgb(120,32,185);">(오클랜드) </span></b></p><p><b><span style="color:rgb(120,32,185);"><br /></span></b></p><p>Apero Food &amp; Wine / Atelier / Bianca / Bistro Saine / Cazador / Gemmayze Street /  Goat / Osteria Uno / Pasta &amp; Cuore 등 13곳. </p><p><br /></p><p><b><span style="color:rgb(120,32,185);">(크라이스트처치)</span></b></p><p><b><span style="color:rgb(120,32,185);"><br /></span></b></p><p> A’mano / Earl / Gatherings / Londo / Odeon / Roca / Soul Quarter / Athens Yacht Club 등 10곳. </p><p><br /></p><p><b><span style="color:rgb(120,32,185);">(웰링턴) </span></b></p><p><b><span style="color:rgb(120,32,185);"><br /></span></b></p><p>1154  Pastaria / Cicio Cacio / Hummingbird / Indian Alley 등 4곳. </p><p><br /></p><p><b><span style="color:rgb(120,32,185);">(퀸스타운과 와나카)</span></b></p><p><b><span style="color:rgb(120,32,185);"><br /></span></b></p><p> Aosta / Bombay Palace / Francesca / Muttonbird / Paloma Taqueria / Sundays / Treehouse 등 8곳.</p><p><br /></p><p>또한 현장에서 뛰어난  리더십과 재능을 보인 셰프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상도 수여됐다.  </p><p><br /></p><p>Young Chef Award: 로버트 페어즈(Robert Fairs, Londo, 크라이스트처치) </p><p>Service Award: 스티나 퍼슨(Stina Persen, Graze, 웰링턴)</p><p>Sommelier Award: 매튜 애치슨(Matthew Aitchison, The French Cafe, 오클랜드) </p><p>Mindful Voices: 벤저민 베일리(Benjamin Bayly, Ahi, 오클랜드)</p><p><br /></p><p>또한 스타 등급이나 ‘빕 구르망’으로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오클랜드의 ‘Ada’와 웰링턴의 ‘50-50’, 그리고 크라이스트처치의 ‘Bessie’를 비롯한 60개 레스토랑이 첫 번째 발간하는 이번 가이드에 이름을 올렸다. </p><p><br /></p><p>{google}</p><p><span style="color:rgb(120,32,185);"><b>&lt;미슐랭 가이드에 오른 레스토랑의 음식값은?&gt; </b></span> </p><p><br /></p><p>미슐랭 가이드에 오른 레스토랑의 식사 비용은 레스토랑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p><p><br /></p><p>‘빕 구르망’은 미슐랭 기준에 따라 3코스 비용을 보통 40 USD 미만으로 책정하지만, 1, 2 스타를 받은 고급 레스토랑은 이전부터 인당 수백 달러가 넘는 테이스팅 메뉴를 주로 제공한다.   </p><p><br /></p><p>그중 유일하게 2 스타를 받은 ‘에센스’의 대표 테이스팅 메뉴인 ‘The Journey’는 현재 인당 450달러로, 샘플 메뉴를 보면 굴과 가재, 오리, 마르멜로 등을 포함한 8코스 요리이며, 두 번째 테이스팅 메뉴인 ‘A Taste of Essence’는 인당 295달러이다. </p><p><br /></p><p>또한 오클랜드의 파넬에 위치한 1 스타인 ‘탈라’의 셰프 특선 테이스팅 메뉴는 인당 215달러이고, ‘panikeke(튀긴 팬케이크)’, 바비큐, ‘pani popo(코코넛 빵)’, 파블로바를 포함한 14가지 요리로 구성됐다. </p><p><br /></p><p>웰링턴 1 스타의 ‘Ortega Fish Shack’은 인당 95~130달러의 다양한 세트 메뉴인데, 가이드가 추천한 음료 중 칵테일은 19~24달러이고, 다양한 종류의 와인을 잔당 12.50달러를 받는다. </p><p><br /></p><p>퀸스타운의 ‘Rata’의 메인 요리는 현재 ‘뇨키(gnocchi)’가 44달러, 양 어깨살 요리가 140달러인데, 미슐랭은 이 레스토랑이 세련된 감각과 탄탄한 기술을 갖췄고 손님은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대담한 풍미’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p><p><br /></p><p>같은 지역의 ‘Sherwood’는 미슐랭이 인정한 나무 화덕에서 ‘wood-flatbreads’가 12~30달러이며, 3코스의 세트 메뉴는 인당 100달러이다. </p><p><br /></p><p>빕 그루망의 경우, 오클랜드의 레바논 음식점인 ‘Gemmayze Street’는 가이드가 평가하고 인정한 닭고기와 양고기 요리를 각각 40달러에 제공하며, 세트 메뉴는 인당 65~110달러이다. </p><p><br /></p><p>웰링턴의 ‘Indian Alley’에서는 밀가루 반죽으로 감싼 ‘parda biryani’를 맛볼 수 있다고 가이드가 소개했는데, 이 요리는 선택 재료에 따라 다르지만 야채를 곁들이면 25달러, 양고기를 넣으면 29달러, 새우를 넣으면 30달러이다. </p><p><br /></p><p>크라이스트처치의 ‘Soul Quarter’는 고추와 마늘 기름에 재워 완벽하게 구워낸 점보 새우와 숯불에 구운 캔터베리 양고기 엉덩잇살로 인정받았는데, 점보 새우는 마리당 3달러이고 숯불 양고기 엉덩잇살은 45달러이다. </p><p><br /></p><p>또한 퀸스타운의 ‘Sundays’는 화덕 피자와 이탈리아식 ‘cacio e pepe’와 ‘agria fries with aioli’ 등 다양한 메뉴로 호평받았는데, 화덕 피자는 30~34달러이다.</p><p><br /></p><p>■ 남섬지국장 서 현</p>]]></description>
	<dc:creator>서현</dc:creator>
		<dc:date>Tue, 14 Jul 2026 19:23:47 +12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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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30년의 집값 급등 후 거품 터진 부동산 시장</title>
	<link>https://www.nzkoreapost.com/bbs/board.php?bo_table=news_focus&amp;wr_id=1060</link>
	<description><![CDATA[<p style="text-align:center;" 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2pt;color:rgb(13,81,76);"><b>뉴질랜드 주택가격이 앞으로 30년 동안 지난 30년 동안 만큼의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30년간 끊임없이 오르며 불패 신화를 써 내려갔던 주택시장이 빙하기로 접어든 것으로 평가된다. 평균 집값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가격 기준으로 2022년초 정점에 비해 아직 30% 정도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상승세를 보였던 뉴질랜드 주택시장의 거품 붕괴에 대해 알아 본다.</b></span></p><p style="text-align:center;" align="center"><br /></p><p style="text-align:center;" align="center"><img itemprop="image" content="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06/c377c3009ab12fd67fda49d43d3bfab1_1782267244_3099.jpg" src="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06/thumb-c377c3009ab12fd67fda49d43d3bfab1_1782267244_3099_750x563.jpg" alt="c377c3009ab12fd67fda49d43d3bfab1_1782267244_3099.jpg" class="img-tag "/><br style="clear:both;" /> </p><p><b><span style="color:rgb(13,81,76);">멈춘 부동산 불패 신화 </span></b></p><p><b><span style="color:rgb(13,81,76);"><br /></span></b></p><p>뉴질랜드 최대 은행 ANZ은 지난달 뉴질랜드 주택가격이 향후 30년 동안 지난 30년 동안 만큼의 상승률을 기록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p><p><br /></p><p>ANZ은 최신 부동산 보고서에서 장기 집값 전망을 인구 저성장과 개인소득 증가 둔화, 주택공급 개선 등으로 지난 30년 동안의 폭발적인 상승과 같은 활황은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p><p><br /></p><p>뉴질랜드 주택가격은 1992~2025년 사이 연간 평균 6%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p><p><br /></p><p>이는 선진국 가운데 노르웨이와 아이슬랜드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p><p><br /></p><p>뉴질랜드의 뒤를 이어 이웃 호주가 이 기간 집값 상승률 4위를 차지했다.</p><p><br /></p><p>뉴질랜드는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한 2022년 이전에는 연간 평균 7.5%의 상승률을 기록했다.</p><p><br /></p><p>이는 과거 어느 기간보다도 높은 상승세였다.</p><p><br /></p><p>이처럼 집값의 고공 행진이 가능했던 이유는 1990년대에서 2021년까지 장기적인 금리 하락 추세와 1인당 개인소득 증가, 그리고 주택 공급 부족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p><p><br /></p><p>하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요인들이 집값에 이전과 같은 모멘텀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p><p><br /></p><p>금리는 2000년대 평균 수준보다 1~2% 이하로 유지되고 있고, 1인당 개인소득은 최근 몇 년동안 거의 정체돼 있으며 인구성장은 둔화되고 주택공급은 개선되고 있다.</p><p><br /></p><p>주택건축 승인 건수는 2022년 최고점에 비해서는 감소했지만 아직 장기 평균 수준이다.</p><p><br /></p><p>ANZ은 올해 유가 파동으로 집값이 2%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p><p><br /></p><p>하지만 2027년과 2028년에는 집값이 3~4% 상승하며 굴곡이 있지만 장기 평균은 4%에 근접할 것으로 점쳤다.</p><p><br /></p><p>연간 평균 4%의 집값 상승률은 주택 소유주들로서는 지난 30년보다 낮은 주택가치 상승을 의미하지만 생애 첫 집 구매자들은 보다 구매가능한 환경이 조성되고 거시 경제 측면에서는 보다 균형을 보일 것이라는 설명이다.</p><p><br /></p><p>보고서는 1992년 이후 연간 평균 0.6%의 집값 하락을 기록한 일본을 장기간 집값 거품이 붕괴될 수 있다는 증거로 꼽았다.</p><p><br /></p><p>1991년 집값 거품의 최고점에 이르렀던 일본은 그 이후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인구감소, 소비자가격 하락 등으로 집값 거품이 꺼졌다.</p><p><br /></p><p>보고서는 뉴질랜드가 일본이 밟았던 길을 걷을 가능성은 낮지만 국제 금리가 오르고 경제가 장기간 침체하거나 건축비용이 낮아지고 주택 투자에 불리한 세제 변화 등이 발생한다면 장기 평균 연간 4%의 전망치 달성도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p><p><br /></p><p>하지만 금리가 다시 하락하고 고인플레가 지속되며 주택공급이 다시 제한된다면 집값은 보다 빨리 상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p><p><br /></p><p>{google}</p><p><b><span style="color:rgb(13,81,76);">주택시장 거품 붕괴가 경제침체의 부메랑돼  </span></b></p><p><b><span style="color:rgb(13,81,76);"><br /></span></b></p><p>블룸버그통신은 최근 집값이 폭락하면서 주택시장이 뉴질랜드 경제를 침몰시키는 부메랑이 되었다고 보도했다.</p><p><br /></p><p>블룸버그는 인구 500만여 명의 소규모 개방 경제인 뉴질랜드가 부동산 거품이 꺼질 때 실물 경제가 어떻게 마비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단적인 사례라고 진단했다.</p><p><br /></p><p>뉴질랜드 집값은 팬데믹 기간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초저금리 영향으로 연간 30%씩 폭등했었지만 중앙은행의 12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 조치와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곤두박질쳤다.</p><p><br /></p><p>자산 가격 하락은 이른바 ‘주택 자산 효과’의 소멸로 이어졌다. </p><p><br /></p><p>자산 가치가 떨어지자 가계가 지갑을 닫기 시작한 것이다.</p><p><br /></p><p>부동산 경기가 꺾이기 시작한 2022년 이후 부도가 발생해 청산 절차에 돌입한 건설사만 2,200개를 넘어섰다. </p><p><br /></p><p>올해 1분기 오클랜드와 웰링턴에서 거래된 주택의 15~20%는 매입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린 손절 매물이었다.</p><p><br /></p><p>블룸버그는 이 같은 뉴질랜드의 연착륙 실패 사례가 각국 지도자들이 집값이 크게 꺾이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이유를 잘 설명해 준다고 진단했다. </p><p><br /></p><p>현재 세계 주요국은 주택 가격의 급등락 기로에서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p><p><br /></p><p>뉴질랜드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의존도가 높았던 캐나다는 팬데믹 이후 주택시장 침체로 건설 경기가 마비되며 경제 성장률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p><p><br /></p><p>호주 역시 고물가와 고금리로 매수 심리가 얼어붙으며 주택 위기에 직면한 반면, 영국은 살인적인 런던 집값을 잡지 못해 골머리를 앓는 등 글로벌 자산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p><p><br /></p><p>다만 인위적인 거품 붕괴가 장기적으로는 체질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p><p><br /></p><p>중앙은행 카렌 실크(Karen Silk) 부총재는 “뉴질랜드가 보다 균형 잡힌 주택시장을 갖게 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이 아닌 생산적 자산에 투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p><p><br /></p><p>젊은 세대는 더 이상 내 집 마련을 정서적•경제적 안정을 위한 필수 수단으로 여기지 않기 시작했다. </p><p><br /></p><p>여기에 집값 회복을 기대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매도를 미루면서 주택 자산의 세대 간 이전도 정체되는 모양새다.</p><p><br /></p><p><b><span style="color:rgb(13,81,76);">실질 집값 정점 대비 30% 떨어져</span></b></p><p><b><span style="color:rgb(13,81,76);"> </span></b></p><p>집값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가격으로 정점 대비 아직 30%나 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p><p><br /></p><p>부동산 분석회사 코탈리티(Cotality)의 5월 주택가치지수에 따르면 중간 주택가격은 80만8,187달러로 3개월전 대비 0.1%, 1년전 대비 0.6% 각각 하락했고 2022년초 기록했던 97만4,002달러의 정점에 비해 17% 떨어졌다.</p><p><br /></p><p>하지만 이 기간 인플레이션을 적용한 실질 가격 기준으로 집값은 약 31% 아래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p><p><br /></p><p>이는 집값이 2016년 중반 수준으로 돌아간 것을 의미한다.</p><p><br /></p><p>특히 오클랜드는 실질 가격 기준으로 집값이 37%나 하락했고 웰링턴은 39%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두 도시의 집값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p><p><br /></p><p>국제금융위기 당시 실질 집값 하락률 16%보다도 큰 낙폭이다.</p><p><br /></p><p>코탈리티의 켈빈 데이비슨(Kelvin Davidson) 수석 부동산 이코노미스트는 5월의 지표는 2026년 약한 출발의 연장선 상이라고 평가했다.</p><p><br /></p><p>데이비슨 이코노미스트는 “구매자들은 급할 것 없고 판매자들 역시 급하게 가격을 낮추고 있지는 않으면서 집값은 전국적 수준에서 중립을 지키고 있다”며 “오클랜드와 웰링턴의 주택시장은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강세 지역으로 평가되는 크라이스트처치나 인버카길도 급등세를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p><p><br /></p><p>주요 도시 가운데 오클랜드는 5월 한 달 동안 0.2%, 웰링턴은 0.3% 각각 하락하며 약세를 이어갔고 크라이스트처치는 0.4%, 타우랑가는 0.2%, 해밀턴은 0.1% 각각 상승했다.</p><p><br /></p><p>오클랜드에서는 0.2%의 상승률을 기록한 로드니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하락세를 보였다.</p><p><br /></p><p>오클랜드 시티는 최근 3개월간 0.8%, 1년간 4.1% 하락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p><p><br /></p><p>주택 시장 최고점 대비 하락폭은 마누카우(-24.5%)와 와이타케레(-24.9%)가 특히 컸다.</p><p><br /></p><p>데이비슨 이코노미스트는 “오클랜드 전역에 신규 타운하우스 공급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구매자들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며 “첫 주택 구매자뿐 아니라 투자자들도 선택지가 많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p><p><br /></p><p>웰링턴 주택시장의 약세는 신규 주택 공급 증가도 영향을 미쳤지만, 더 큰 원인은 공공부문 감축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로 풀이됐다.</p><p><br /></p><p>반면에 일부 지방도시는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기즈번, 퀸스타운, 인버카길의 집값은 연간 기준으로 4% 이상 상승했다.</p><p><br /></p><p>데이비슨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시장금리 상승이 주택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p><p><br /></p><p>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하반기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세 차례 인상해 현재 2.25%에서 3%로 만들어 놓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p><p><br /></p><p>특히 최근 시장에서는 7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p><p><br /></p><p>데이비슨은 “기준금리가 오랫동안 동결될 경우 인플레이션이 다시 통제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빨리 오르면 경기 둔화 위험이 커진다”고 말했다.</p><p><br /></p><p>그는 “기존 저금리 대출 만기가 도래하면서 더 높은 금리로 재고정해야 하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주택시장에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p><p><br /></p><p>데이비슨은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상승 부담으로 소비자와 기업 신뢰도가 크게 위축됐고 소매판매 감소 등 경제 둔화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요인들은 향후 몇 달 동안 주택 거래와 가격에 상당한 역풍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p><p><br /></p><p>그는 이어 “지난 4~5년 동안 주택 구매 여건이 크게 개선된 만큼 급격한 폭락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그러나 소폭의 추가 가격 하락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p><p><br /></p><p>금리 상승 압력과 경제 둔화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올해 주택 거래량이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선방한 결과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p><p><br /></p><p>올해 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경제가 회복하면서 주택 거래량을 10만건으로 점쳤던 코탈리티는 작년과 비슷한 9만건으로 하향 조정했다.</p><p><br /></p><p>데이비슨은 9만건도 장기 평균으로 아주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p><p><br /></p><p>{google}</p><p><b><span style="color:rgb(13,81,76);">접근 가능한 뉴질랜드 주택시장에 호주 투자자들 눈길 돌리나? </span></b></p><p><br /></p><p>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아졌고 부동산 관련 세제가 우호적인 뉴질랜드 주택시장에 호주 부동산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p><p><br /></p><p>뉴질랜드의 평균 주택가격은 약 80만달러인 반면에 호주의 평균 집값은 약 100만뉴질랜드달러로 뉴질랜드가 상대적으로 낮다.</p><p><br /></p><p>특히 호주는 지난달 발표한 2026/27 회계연도 예산에서 부동산 투자자들의 마이너스 대출을 금지하고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새로운 양도소득세를 도입하는 등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가 크게 강화됐다.</p><p><br /></p><p>이같은 영향으로 호주에서 경매 성공률은 54%로 떨어지고 지난달 시드니와 멜버른 등 호주 주요 도시들의 주택 가격은 작년 1월 이후 처음으로 떨어졌다.</p><p><br /></p><p>이러한 변화의 결과로 많은 전문가들은 호주 부동산 투자자들이 뉴질랜드에 눈길을 돌릴 것으로 예측했다.</p><p><br /></p><p>레이 화이트(Ray White)의 아톰 고 티안(Atom Go Tian) 이코노미스트는 호주의 부동산을 구매하는 뉴질랜드인은 호주에 거주하지 않는한 외국인 구매자로 취급받는 반면에 뉴질랜드 부동산을 구매하는 호주인은 뉴질랜드인과 같은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p><p><br /></p><p>그는 호주 구매자들은 전통적으로 오클랜드와 퀸스타운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p><p><br /></p><p>오페스 파트너스(Opes Patrners)의 에드 맥나이트(Ed McKnight) 이코노미스트는 뉴질랜드의 부동산 관련 세제가 호주에 비해 큰 강점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p><p><br /></p><p>호주에서는 뉴질랜드에 없는 인지세, 양도소득세, 토지세 등 높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p><p><br /></p><p>회계법인 ‘베이커 틸리 스태플스 로드웨이(Baker Tilly Staples Rodway)’의 마이크 러드(Mike Rudd) 대표는 “호주 투자자들은 뉴질랜드의 양도소득세 부재를 특히 선호한다”며 “호주 투자자가 차익을 남기고 뉴질랜드 부동산을 팔았을 경우 본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경우도 있지만 납부액이 작은 반면에 호주 부동산을 처분하는 국내 거주 뉴질랜드인에게는 호주내에서 호주인이 납부하는 세금보다 휠씬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p><p><br /></p><p>트와인 어드바이저(Twine Advisers)의 유진 바트사이킨(Eugene Bartsaikin) 대표는 “지난 5년 동안 호주의 브리스번과 퍼스 같은 지역의 집값이 껑충 뛰었다”며 “뉴질랜드의 렌트 수익률이 호주보다 높은 점이 뉴질랜드에 렌트용 주택을 구입하는 주요 요인이다”고 말했다.</p>]]></description>
	<dc:creator>JJW</dc:creator>
		<dc:date>Wed, 24 Jun 2026 14:16:40 +12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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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겨울철 전기요금 폭탄을 피하는 방법은?</title>
	<link>https://www.nzkoreapost.com/bbs/board.php?bo_table=news_focus&amp;wr_id=1059</link>
	<description><![CDATA[<p>뉴질랜드의 겨울은 많은 가정에 난방비와 함께 다른 계절에 비해 부쩍 늘어난 전기료 부담을 안긴다. </p><p><br /></p><p>최근 몇 년간 이어진 전기료 인상과 더불어 생활비 상승까지 이어지면서, 특히 연금에 의존하는 노년층을 비롯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의 이른바 ‘에너지 빈곤 문제(Energy Hardship)’가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p><p><br /></p><p>많은 시민단체는 겨울철에 난방을 충분히 못 해 건강 문제를 겪는 가구가 적지 않다고 지적하며, 전력회사도 취약계층을 위한 전기료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지만 근본적 문제 해결에는 역부족이다. </p><p><br /></p><p>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에너지효율보전국(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Authority, EECA)’이나 ‘소비자보호협회(Consumer NZ)’, 그리고 노년층 소비자 단체인 ‘Grey Power Electricity’ 등과 각 언론은, 겨울철 전기요금은 몇 가지 생활 습관만 바꿔도 상당 부분을 절약할 수 있다고 알리고 있다. </p><p><br /></p><p style="text-align:center;" align="center"><img itemprop="image" content="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06/3bf73173609cbf920c56dd2798f8c360_1782176178_1475.png" src="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06/thumb-3bf73173609cbf920c56dd2798f8c360_1782176178_1475_750x600.png" alt="3bf73173609cbf920c56dd2798f8c360_1782176178_1475.png" class="img-tag "/><br style="clear:both;" /> </p><p><b><span style="color:rgb(255,0,0);">&lt;뉴질랜드 가정은 무엇으로 집을 따뜻하게 할까?&gt; </span></b></p><p><b><span style="color:rgb(255,0,0);"><br /></span></b></p><p>뉴질랜드에서 주거용 난방에 쓰이는 에너지는 전기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p><p><br /></p><p>그중에서도 특히 ‘히트펌프(Heat Pump)’는 현재 가장 보편적인 가정 난방 기구로 자리 잡았다.</p><p><br /></p><p>정부와 에너지 전문가들은 히트펌프가 전기 히터나 오일 히터보다 동일한 전력을 사용하더라도 3~5배 정도의 열효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이라고 평가한다. </p><p><br /></p><p>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겨울철이 되면 난방과 온수 사용량이 동시에 증가한다는 점인데, 통계를 보면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상당 부분이 난방과 더불어 온수를 만드는 데 쓰인다. </p><p><br /></p><p>그런데 많은 가정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난방 기구에 들어가는 전기료는 신경을 많이 쓰면서도, 온수 생산에 드는 값이 우리가 전체 전기요금에서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보다는 비중이 훨씬 크다는 점은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p><p><br /></p><p>EECA에 따르면 전체 전기료 중에서 난방 기구에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많기는 하지만 온수 생산에 드는 비용도 가정 에너지 비용의 33%가량을 차지한다. 즉 매월 전기료를 300달러씩 내는 가정이라면 약 100달러 정도는 온수 사용과 관련돼 있는 셈이다.  </p><p><br /></p><p>이에 따라 전기요금을 줄이려면 난방은 물론 온수 사용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아래는 몇 가지의 기본적인 온수 절약 요령이다.</p><p><br /></p><p> 1.<span style="white-space:pre;">	</span>샤워 시간을 줄인다: 가장 효과적인 절약 방법은 샤워 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샤워는 실내 물 사용량의 약 30%를 차지한다. 샤워 시간을 2~3분만 줄여도 상당한 절약 효과를 볼 수 있다.</p><p><br /></p><p>2.<span style="white-space:pre;">	</span>절수형 샤워기 꼭지 설치: EECA는 물 사용량을 줄인 샤워 헤드 설치를 권장한다. 분당 1리터씩 줄이는 꼭지를 사용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약 80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p><p><br /></p><p>3.<span style="white-space:pre;">	</span>뜨거운 물이 새는 수도꼭지 수리: 온수 수도꼭지에서 물이 조금씩 새는 경우 연간 수백 달러의 전기료가 낭비될 수 있다. 패킹 교체 비용은 몇 달러에 불과하지만 절약 효과는 매우 크다.</p><p><br /></p><p>4.<span style="white-space:pre;">	</span>식기세척기 사용: 식기가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작동하고 가능하다면 ‘절전’’ 세척 모드를 사용하며 세척기에 넣기 전에 그릇을 헹굴 는 찬물을 사용한다.  </p><p><br /></p><p>5.<span style="white-space:pre;">	</span>세탁기는 냉수를 사용: 현재 시중에서 팔리는 대부분의 세제는 냉수 세탁에서도 세척력이 충분하다. 주 4회 세탁하는 가정은 이를 통해 연간 30~50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p><p><br /></p><p>6.<span style="white-space:pre;">	</span>핫워터 실린더 온도 조절: 핫워터 실린더 내부 온도가 너무 뜨겁지 않도록 조절한다. 다만 레지오넬라균 등 유해 박테리아 증식을 막기 위해 최소 60C 이상으로 유지하며 화상 방지를 위해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 온도는 중간 밸브(Tempering Valve)를 통해 55C 이하로 낮춘다<span style="color:rgb(255,0,0);">( *** 온도를 직접 조절할 때는 집의 메인 배전반을 내리고, 실린더의 자체 전원도 반드시 끄고 잔여 전류가 남아 흐르는지도 확인한 후 작업해야 한다).  </span>  </p><p> </p><p>한편, 난방 기구로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히트펌프는 가장 경제적인 난방 방식이지만 이 역시 사용 방법에 따라 전기요금 차이가 큰데, 이를 효율적으로 쓰는 요령은 다음과 같다. </p><p><br /></p><p>{google}</p><p>1.<span style="white-space:pre;">	</span>적정 온도 유지: EECA는 실내 온도를 18~21C로 유지하고 타이머를 사용하며 팬 속도를 자동으로 설정하도록 권장한다. 흔히 많은 사람이 24~26C로 설정하는데, 온도를 지나치게 높이면 전력 사용량이 훨씬 많이 증가한다.</p><p><br /></p><p>2.<span style="white-space:pre;">	</span>필터 청소: 겨울철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진공청소기나 온수를 이용해 필터를 청소하는 것이 좋다. 먼지가 쌓이면 히트펌프가 더 많은 전력을 사용한다. EECA는 필터 청소만으로도 연간 약 50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p><p><br /></p><p>3.<span style="white-space:pre;">	</span>사용하는 공간만 난방: 거실에 사람이 있는데 침실과 복도까지 난방할 필요는 없다. 사용하지 않는 방의 문을 닫고 필요한 공간만 데우면 연간 최대 350달러까지 절약할 수 있다.</p><p><br /></p><p>4.<span style="white-space:pre;">	</span>24시간 가동은 비효율적: 일부 사람은 낮은 온도로 히트펌프를 계속 켜놓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흔히 생각하는데, EECA는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비효율적이라면서, 필요할 때만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p><p><br /></p><p style="text-align:center;" align="center"><img src="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06/thumb-3bf73173609cbf920c56dd2798f8c360_1782176253_6041_750x247.png" alt="3bf73173609cbf920c56dd2798f8c360_1782176253_6041.png" class="img-tag "/><br style="clear:both;" /> </p><p><b><span style="color:rgb(255,0,0);">&lt;전기담요와 커튼도 전기료 절약의 중요한 요소&gt; </span></b></p><p><b><span style="color:rgb(255,0,0);"><br /></span></b></p><p>최근 한 언론은 겨울철 전기담요 사용 비용을 소개하면서 전기담요가 겨울철 보조 난방 수단으로 상당히 경제적이라고 보도했다.</p><p><br /></p><p>전기담요는 일반적으로 히트펌프나 전기히터보다는 훨씬 적은 전력을 사용하는데,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 20~30분 정도 침대를 데우는 용도로 사용하면 침실 전체를 장시간 난방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다.</p><p><br /></p><p>다만 침실 전체를 난방하지 않고 전기담요만 사용하면 ‘결로’와 ‘곰팡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적절한 실내 온도 유지도 필요하다. </p><p><br /></p><p>한편, 뉴질랜드의 주택 상당수는 오래된 목조주택으로 주택 내부와 외부를 차단하는 단열 성능이 낮은데, 전문가들은 이런 점에서 ‘열을 만드는 것보다는 만들어진 열이 집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p><p><br /></p><p>이에 따라 커튼 역시 난방 유지와 전기료 절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EECA는 해가 지는 즉시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닫도록 조언하면서, 이렇게만 해도 연간 80~90달러의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p><p><br /></p><p>또한 외풍 차단용 테이프나 문풍지, 도어 스네이크 등을 활용하면 더 저렴한 비용으로 난방 효율을 크게 높이는데, EECA는 틈새만 잘 막아도 평균 가정에서 연간 100달러는 절약한다고 추산한다. </p><p><br /></p><p>그리고 낮에는 햇볕이 들어오는 창문의 커튼을 열어 자연열을 활용해 집 안에 열을 가두는 한편 해가 지면 다시 닫아 가두었던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p><p><br /></p><p style="text-align:center;" align="center"><img src="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06/3bf73173609cbf920c56dd2798f8c360_1782176282_2031.png" alt="3bf73173609cbf920c56dd2798f8c360_1782176282_2031.png" class="img-tag "/><br style="clear:both;" /> </p><p><b><span style="color:rgb(255,0,0);">&lt;세탁기와 조명기기 등 가전제품 구매와 사용법 바꾸기&gt; </span></b></p><p><b><span style="color:rgb(255,0,0);"><br /></span></b></p><p>세탁기는 적은 양의 세탁물을 여러 번 돌리는 것보다 가득 채워 한 번 돌리는 것이 효율적이며, 세탁물 건조 역시 겨울에도 실내 건조대를 활용하면 전기 사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 </p><p><br /></p><p>TV, 게임기, 셋톱박스, 소형 난방기기나 컴퓨터를 비롯한 다양한 전기 제품은 사용하지 않을 때도 조금씩 전력을 소비하는데, EECA는 이러한 대기전력만으로도 연간 최대 200달러가 낭비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p><p><br /></p><p>이미 많은 가정이 사용하지만 LED 전구가 기존 백열전구보다 최대 85%나 적은 전력을 사용해 전기료 절감 효과가 우리 생각보다 상당하다는 점과 함께, LED가 백열전구보다 수명도 10배나 20배 정도로 훨씬 길다는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p><p><br /></p><p>또한 LED 전구는 다양한 디자인과 스타일이며 다양한 색조로 즉각적인 밝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반복해 켜고 끄는 데에도 강해 화장실이나 옷장처럼 자주 드나드는 공간에 이상적이다. </p><p><br /></p><p>열이 많이 발생하는 다른 조명과 달리, 대부분의 LED 전구는 단열재와 틈 없이 설치할 수 있어 화재 위험도 줄이면서 단열 효과도 높인다. </p><p><br /></p><p>나아가 만약 뉴질랜드의 모든 가정이 LED 조명등을 설치하면 매년 45,000톤의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일 수 있는데, 이는 휘발유차 약 1만 6,000대의 배출량에 해당한다. </p><p><br /></p><p>한편, 스마트 플러그와 스마트 기기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저렴한 심야 전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한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낭비를 막는 데도 효과적이다. </p><p><br /></p><p>그리고 평소 새 가전제품을 사기 전에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을 확인하는 습관도 필요한데, 에너지 절약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우선 ‘에너지 등급 라벨’을 이해하고 유사한 가전제품의 효율성과 운영 비용을 비교해 본다.    </p><p><br /></p><p>라벨 등급은 별이 많을수록 같은 크기의 유사 제품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냉장고처럼 전력을 많이 사용하고 계속 켜두어야 하는 기기를 효율이 높은 제품으로 사면 사용 기간 내내 절감액이 누적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놀랄 만큼 상당한 액수의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다.       </p><p><br /></p><p style="text-align:center;" align="center"><img src="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06/3bf73173609cbf920c56dd2798f8c360_1782176315_3019.png" alt="3bf73173609cbf920c56dd2798f8c360_1782176315_3019.png" class="img-tag "/><br style="clear:both;" /> </p><p><b><span style="color:rgb(255,0,0);">&lt;전력회사 비교만으로 연간 수백 달러 절약&gt; </span></b></p><p><b><span style="color:rgb(255,0,0);"><br /></span></b></p><p>한편, 소비자협회와 에너지 전문가들은 자신의 전력 사용 습관에 맞도록 ‘전력 공급회사를 변경하는 게 가장 쉬운 전기 요금 절약 방법의 하나’라고 조언한다. </p><p><br /></p><p>지난 6월 16일 소비자보호협회는 발표를 통해, 뉴질랜드에서 백만 가구 이상이 전기 요금을 과도하게 지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p><p><br /></p><p>협회 조사에 따르면 가구 중 절반이 최소 5년 이상 같은 전력 업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고객 충성도 때문에 해당 소비자는 매년 수백 달러의 추가 비용을 내고 있을 수도 있다. </p><p><br /></p><p>협회에서 운영하는 전기 요금 가격 비교 웹사이트인 ‘파워스위치(Powerswitch)’의 관계자는, 백만 가구 이상이 자신도 모르게 일종의 충성도 세금을 낼 가능성이 높다면서, 많은 이가 모든 전력 공급업체가 비슷한 요금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p><p><br /></p><p>관계자는 이는 결국 이웃과 똑같은 양의 전기를 쓰면서도 훨씬 많은 요금을 치를 수 있다는 의미라면서, 가정에서 내는 전기 요금은 전력 공급 업체와 요금제 유형 및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르다고 강조했다. </p><p><br /></p><p>또한 조사에 따르면, 전력 공급 업체들은 신규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혜택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고 기존 고객은 이러한 프로모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 </p><p><br /></p><p>관계자는 파워스위치를 통하면 다른 업체의 더 낮은 전기료로 쉽게 갈아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입한 기존 전력회사의 다른 요금제로 변환을 통해서도 전기료를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p><p><br /></p><p>그는 너무나 많은 소비자, 특히 오랫동안 한 곳과 거래해 온 소비자는 당연히 업체가 자신들의 충성도에 보답하고 더 나은 상품이나 서비스가 있으면 알려줄 것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업체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p><p><br /></p><p>관계자는 전기 요금은 이미 높은 수준이며, 지난 2년 동안에만 20%나 올랐는데, 여기에다가 충성도에 따른 추가 요금까지 부담하지 말라면서, 파워스위치로 전환하는 이들의 연평균 절감액은 현재 약 450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p><p><br /></p><p style="text-align:center;" align="center"><img src="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06/3bf73173609cbf920c56dd2798f8c360_1782176355_2981.png" alt="3bf73173609cbf920c56dd2798f8c360_1782176355_2981.png" class="img-tag "/><br style="clear:both;" /> </p><p><b><span style="color:rgb(255,0,0);">&lt;전기료와 묶은 패키지 상품 선택 시 신중해야&gt; </span></b></p><p><b><span style="color:rgb(255,0,0);"><br /></span></b></p><p>한편, 전기료를 인터넷 등 다른 상품과 연결한 패키지 상품이 여전히 인기가 있고 10명 중 3명은 이러한 ‘묶은 상품(bundled deals)’에 가입돼 있는데, 이 상품 구매 역시 신중할 필요가 있다. </p><p><br /></p><p>협회 관계자는 뉴질랜드인의 1/4은 통신사 선택시 패키지 상품을 중요하게 여기며, 마찬가지로, 1/4은 무료 전자제품이나 가전제품 증정 등의 프로모션이 통신사를 선택할 때 중요한 요소라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p><p><br /></p><p>하지만 경험상, 여러 서비스를 묶어 이용하는 사람은 서비스 변경이 복잡해 보여 기존 통신사에 묶이는 경향이 있다면서, 하지만 실제로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 이 상품이 서비스 변경의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공과금을 분리하면 더 큰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p><p><br /></p><p>그는 무상 가전제품을 포함한 요금제에 가입하기 전에 충분히 알아보기를 권장한다면서, 고정 계약 기간 평균보다 많이 내는 요금을 통해 해당 제품의 비용을 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p><p><br /></p><p>현재 전기 요금 비교는 정부의 ‘전력국(Electricity Authority)’이 운영하는 ‘빌리(Billy)’ 비교 사이트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전문가들은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전력 요금을 비교해 보도록 권장한다.</p><p><br /></p><p>한편, 일부 전력회사는 에너지 빈곤 가정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크레딧을 제공하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최대 220달러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p><p><br /></p><p>또한 정부의 단열 및 난방 보조금을 활용하는 것도 전기료를 줄이는 한 방법인데, 많은 사람이 모르지만 정부는 주택 단열과 난방 설치에 상당한 보조금을 제공한다.</p><p><br /></p><p>EECA가 운영하는 ‘Warmer Kiwi Homes’는 단열재 설치 비용의 50~90%를 지원하며 효율적인 난방기기 설치 비용도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대상은 정부가 지정한 중, 저소득 지역 거주자, 커뮤니티 서비스 카드나 슈퍼 골드 콤보 카드 소지자, 특정 조건의 주택 소유자 등이다. </p><div><br /></div><div>■ 남섬지국장 서 현</div><div><br /></div><div>{google}</div>]]></description>
	<dc:creator>서현</dc:creator>
		<dc:date>Tue, 23 Jun 2026 13:00:18 +1200</dc:date>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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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9년 만에 끝난 대학 무상교육</title>
	<link>https://www.nzkoreapost.com/bbs/board.php?bo_table=news_focus&amp;wr_id=1058</link>
	<description><![CDATA[<p style="text-align:center;" 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2pt;color:rgb(58,50,195);"><b>국민당 주도 연립정부가 대학 마지막 학년 학생들에 등록금을 지원해 주었던 정책을 올해를 끝으로 전격 폐지한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정부는 마지막 학년 등록금 혜택을 염두에 두고 대학에 입학한 대학 1, 2학년 학생들을 고려해 단계적 폐지도 고려했지만 그 복잡성 때문에 채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민에게 보다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원대한 목적으로 지난 2018년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시작된 대학 무상교육은 우여곡절 끝에 9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표적인 선진 복지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대학 무상교육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시행 9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밖에 없었던 원인 등에 대해 짚어 본다. </b></span></p><p><br /></p><p style="text-align:center;" align="center"><img itemprop="image" content="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06/78fc2495f351bb86aa4be64c72679723_1781052972_0282.png" src="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06/thumb-78fc2495f351bb86aa4be64c72679723_1781052972_0282_750x409.png" alt="78fc2495f351bb86aa4be64c72679723_1781052972_0282.png" class="img-tag "/><br style="clear:both;" />▲ 이미지 출처: Google Gemini AI</p><p style="text-align:center;" align="center"><br /></p><p><b><span style="color:rgb(58,50,195);">충분히 설계되지 않았던 정책 </span></b></p><p><b><span style="color:rgb(58,50,195);"><br /></span></b></p><p>대학 1년 무상교육은 2017년 총선에서 열세에 놓였던 노동당이 내놓은 회심의 정책이었다. </p><p><br /></p><p>당시 총선을 앞두고 당대표를 맡게된 자신다 아던(Jacinda Ardern)은 가난한 지역인 포리루아의 아오테아 컬리지(Aotea College)에서 이 공약을 발표했다.</p><p><br /></p><p>가정 형편이 여의치 않더라도 뜻이 있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대학 교육을 받는데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는 상징적인 자리였다.</p><p><br /></p><p>대학 무상교육 공약은 노동당의 정당 득표를 늘리는데 도움을 주었고 정권을 잡게 된 하나의 발판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p><p><br /></p><p>노동당이 뉴질랜드제일당과 연립하여 정부를 구성하고 이듬해인 2018년부터 시행된 이 정책은 뉴질랜드 시민권을 가졌거나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 또는 호주 시민권자로서 3년 이상 거주한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최대 1만2,000달러까지 지원됐다.</p><p><br /></p><p>노동당 정부는 대학 무상교육을 2021년부터 2년, 그리고 2024년까지 3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었다.</p><p><br /></p><p>하지만 뉴질랜드 대학들 측에서는 처음부터 정부의 무상교육을 반기지 않았다. </p><p><br /></p><p>우선 무료 등록금과 관련된 대학의 행정업무 부담이 너무 크다는 불만이었다. </p><p><br /></p><p>대학들은 그렇지 않아도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에 부적절하고 계획되지 않은 비정상적 무료 등록금 업무로 시스템을 바꾸고 늘어난 문의에 콜센터를 보강하며 학생들의 자격 심사 등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p><p><br /></p><p>대학들은 또한 무료 등록금 정책이 학생들로 하여금 통과하기 어려운 과정에 등록하도록 동기를 불어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p><p><br /></p><p>무료 등록금 정책은 또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학생수당과 달리 집안이 가난하든 부유하든, 똑 같은 혜택을 주고 있어 불공평하다는 지적을 받았다.</p><p><br /></p><p>입학 첫 해 무료 등록금에도 불구하고 시행 첫 해부터 예상보다 낮은 대학 진학률을 보이자 노동당 정부는 2020년 슬그머니 대학 무상교육을 3년으로 확대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기존대로 대학 입학 첫 해에만 유지하기로 결정했다.</p><p><br /></p><p>{google}</p><p><b><span style="color:rgb(58,50,195);">당초 의도와 반대 효과</span></b></p><p><b><span style="color:rgb(58,50,195);"><br /></span></b></p><p>대학 무상교육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을 돕고, 나아가 사회 불평등을 개선하려는 당초의 의도와 반대로 흘러갔다.</p><p><br /></p><p>2017년부터 2022년 사이 5년 동안 가난한 지역인 데실(decile) 1~6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은 점차 낮아진 반면에 부유한 지역인 데실 7~10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의 대학 진학은 크게 높아졌다는 통계가 나왔다.</p><p><br /></p><p>가장 큰 증가는 데실 10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로 2017년 11%에서 2022년 16%로 43%포인트의 증가율을 기록했다.</p><p><br /></p><p>더욱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것이라는 예상도 빗나갔다.</p><p><br /></p><p>교육부가 2018~2023년 대학 진학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무상교육이 대학 진학률 향상에 뚜렷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p><br /></p><p>전체적으로 유럽계, 마오리, 태평양 군도 출신, 아시안 대학생들의 비율에 큰 변동이 없었다는 것이다. </p><p><br /></p><p>또한 가족내 첫 자녀 대학 입학 증가에 대한 예상도 무너졌다.</p><p><br /></p><p>당초 목적과 반대로 상황이 전개되자 2020년 당시 노동당 정부는 대학 무상교육 정책의 목적을 학생들의 부채 감면으로 변경했다.</p><p><br /></p><p>대학 첫 해에 등록금을 지원한 마지막 해였던 지난 2024년 가난한 지역 출신 대학생들은 1.3%로 최저를 기록했다.</p><p><br /></p><p>2023년 총선 직후 연립정부 구성 협상때 액트당은 대학 무상교육을 폐지하려는 의도로 국민당에 이 정책에 들어가는 세부 비용 공개를 요구했고, 결국 국민당은 등록금 지원을 대학 첫 해에서 마지막 해로 바꾸자는 뉴질랜드제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2025년부터 시행했다.</p><p><br /></p><p>학생들의 대학 과정 수료를 장려하고, 과정을 마친 학생들에 보상을 주며 전체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조치였다.</p><p><br /></p><p>이러한 변화로 정부는 연간 1억3,000만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p><p><br /></p><p>교육부는 지난해 대학 무상교육이 비효율적인 정책이라며 폐지를 건의했다.</p><p><br /></p><p>교육부는 학사 과정을 공부하는 학생이 마지막 학년까지 도달하면 신입생들보다 과정을 수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등록금 지원을 대학 첫 해에서 마지막 해로 바꾼 것은 의미없는 일이라고 평가했다.</p><p><br /></p><p>마지막 학년에 등록금을 지원받는 사실은 대학 과정 수료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p><p><br /></p><p>AUT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학 무상교육이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얻어지는 성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p><p><br /></p><p>2015~2019년 고등학교를 마친 25만여 명의 학생들을 추적한 이 연구 결과 대학 무상교육이 대학 진학을 확대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p><p><br /></p><p>이 연구를 공동 진행한 AUT의 리사 미한(Lisa Meehan) 뉴질랜드정책연구소장은 “대학 무상교육 정책은 또한 학생들이 서티피킷이나 디플로마 과정보다 학사 과정에 등록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뚜렷한 증거도 없고 과정 수료 향상을 위한 증거 또한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p><p><br /></p><p>미한 소장은 이어 “높은 데실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은 이미 대학에 많이 진학하고 있었다”며 “대학 무상교육 정책이 그 차이를 좁혀 주기 위한 것이었는데 실현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p><p><br /></p><p><b><span style="color:rgb(58,50,195);">대학 마지막 해로 등록금 지원 변경한 후 수혜 학생 1,500여 명에 불과</span></b></p><p><b><span style="color:rgb(58,50,195);"><br /></span></b></p><p>대학 등록금 지원이 지난해 대학 첫 해에서 마지막 해로 변경된 후 지난달까지 혜택을 본 학생 수는 1,500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p><p><br /></p><p>3차교육위원회에 따르면 5월 4일 현재 대학 마지막 학년 등록금 지원을 받은 학생수는 2025년에 대학 과정을 수료한 1,474명과 올해 대학 과정을 마친 83명 등 총 1,55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p><p><br /></p><p>이는 대학 첫 해 등록금 지원을 시행했을 때 매년 4만~5만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보았던 것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p><p><br /></p><p>그 이유는 대학 첫 해에 등록금 지원 혜택을 받은 학생들은 마지막 해에는 지원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p><p><br /></p><p>3차교육위원회측은 “교육과정을 수료한 날로부터 최대 12개월 이내에 IRD를 통해 등록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며 “작년에 과정을 수료하고 대학 첫 해 등록금 지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p><p><br /></p><p>정부는 대학 무상교육을 폐지함에 따라 3억5,000만달러를 절감하게 됐다.</p><p><br /></p><p>절감된 예산 일부는 직업 훈련에 쓰여질 것으로 알려졌다. </p><p><br /></p><p>{google}</p><p><b><span style="color:rgb(58,50,195);">재정 적자로 인한 정부의 폐지 결정에 대학생들 반발</span></b></p><p><b><span style="color:rgb(58,50,195);"><br /></span></b></p><p>이번 대학 무상교육 폐지 계획을 처음 알린 사람은 윈스턴 피터스(Winston Peters) 뉴질랜드제일당 대표였다.</p><p><br /></p><p>그는 정부 예산 발표 전인 지난달 8일 폐지 계획을 누설했고, 뒤이어 니콜라 윌리스(Nicola Willis) 재무장관이 이를 확인해 주었다.</p><p><br /></p><p>윌리스 장관은 올해가 대학 무상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p><p><br /></p><p>이에 따라 2025년 또는 2026년에 3년 과정의 학사 과정을 시작한 학생들은 마지막 학년에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p><p><br /></p><p>올해 대부분의 대학 2학년 학생들은 2025년 대학 첫 해 등록금 지원 혜택도 받지 못했고 내년 마지막 해 등록금 지원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됐다.</p><p><br /></p><p>윌리스 장관은 올해 대학 과정을 마치는 학생들은 여전히 등록금 지원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설명했다.</p><p><br /></p><p>윌리스 장관은 “이 정책이 대학 진학률을 높이고 가난한 계층의 대학 교육 접근에 도움을 주겠다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뉴질랜드 정부는 2019년 이후 재정적자를 보고 있고 엄청난 부채 부담을 안고 있어 최상의 용도에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p><br /></p><p>페니 시몬즈(Penny Simmonds) 3차교육장관은 “정부는 학사 과정 마지막 해에 무상교육을 염두에 두고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을 위해 단계적 폐지를 검토했다”며 “하지만 학생마다 학사 과정을 시작하는 시기가 연중 다르기 때문에 단계적 폐지가 복잡하고 한번에 폐지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명확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p><p><br /></p><p>시몬즈 장관은 이어 “정부 예산 배정은 결코 약속된 것이 아니다”며 “상황은 매년, 그리고 예산마다 변하고, 대학 무상교육 폐지가 공부하려는 학생들의 동기를 반드시 빼앗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p><p><br /></p><p>크리스토퍼 럭슨(Christopher Luxon) 총리는 대학 무상교육이 그 어떤 목표도 달성하지 못한 매우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p><p><br /></p><p>럭슨 총리는 “경제성장이 뉴질랜드에서 젊은이들이 성공하는 중요한 열쇠”라며 “대학 무상교육을 중단하고 그 일부 예산을 직업 교육에 재배정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p><p><br /></p><p>녹색당은 정부의 대학 무상교육 폐지 결정에 대해 충격적이라며 이를 다시 시행하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p><p><br /></p><p>녹색당 클로에 스와브릭(Chloe Swarbrick) 공동대표는 “녹색당은 대학 무상교육이 학생들과 지역사회에 현명하고 좋은 투자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p><p><br /></p><p>노동당은 대학 무상교육 정책을 원상으로 돌려놓을 지에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p><p><br /></p><p>노동당 크리스 힙킨스(Chris Hipkins) 대표는 “대학 무상교육 폐지로 절감된 예산이 어떻게 쓰여질지 지켜보겠다”며 “대학 무상교육을 변경없이 원래의 형태로 복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p><p><br /></p><p>대학생들은 정부의 대학 무상교육 폐지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지난달 28일 전국 각지에서 시위를 벌였다.</p><p><br /></p><p>대학생들은 마지막 학년 등록금 지원 혜택을 염두에 두고 대학에 입학해 마지막 학년을 앞둔 학생들에게 정책이 유지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p><p><br /></p><p>또한 청년 실업률 증가와 해외로 이주하는 젊은층의 증가도 이 정책이 유지돼야 하는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p><p><br /></p><p>오클랜드 대학, AUT 등 7개 대학 학생협회는 공동 성명문을 발표하고 장래 학생들을 위해 대학 무상교육을 유지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p><p><br /></p><p>빅토리아 대학 아이든 도노후(Aidan Donohue) 학생회장은 “대학 무상교육 폐지는 시대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많은 가계들이 생활비 압박을 받고 있는 지금 이는 학생들을 빚더미에 몰아넣고 뉴질랜드인들의 기술 향상을 막으며 사회 불평등을 확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p><p><br /></p><p>그는 이어 “정부가 진정으로 생산성을 향상하고 공공 서비스를 강화하려면 대학 무상교육을 유지하고 학생들에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p><p><br /></p><p>지난 2022년 대학에 입학하는 결정을 내리는데 대학 무상교육 정책이 도움을 주었다는 도노후는 그의 집안에서 그가 처음으로 대학에 들어갔다고 털어놓았다. </p><div><br /></div><div>{google}</div>]]></description>
	<dc:creator>JJW</dc:creator>
		<dc:date>Wed, 10 Jun 2026 12:58:59 +12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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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26/27 예산안 “내게는 어떤 영향이… ?”</title>
	<link>https://www.nzkoreapost.com/bbs/board.php?bo_table=news_focus&amp;wr_id=1057</link>
	<description><![CDATA[<p>5월 28일 뉴질랜드 정부가 ‘2026/27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p><p><br /></p><p>올해 11월의 총선을 수개월 앞둔 시점에서 발표한 이번 예산안은, 선거철이면 표를 얻고자 등장하는 선심성 정책이나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한 내용이 거의 없어 눈길을 끌었다. </p><p><br /></p><p>크리스토퍼 럭슨 총리가 이끄는 국민당과 ACT당, 뉴질랜드 제일당의 연립정부는, 자신들의 마지막 임기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미래를 위한 투자와 재정 책임의 균형’을 강조하고 재정 건전성 회복과 핵심 인프라 투자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p><p><br /></p><p>발표를 주관한 니콜라 윌리스 재무부 장관도, 선거철이지만 ‘임시방편이나 미봉책(band-aids and sugar hits)’을 쓰는 것보다는 현재 사태를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나타날 재정 흑자를 기대하며 재정의 건전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p><p><br /></p><p>실제로 예산안은 한부모 가정의 취업 지원에 9,300만 달러를 배정하는 등 전통적 복지 확대보다는 취업 촉진에 초점을 맞췄는데, 정부는 사례 관리 확대, 직업 알선 강화, 임금 보조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복지 의존을 줄이고 노동시장 참여를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p><p><br /></p><p>이번 예산안이 선거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선심성이 아닌 기본적 정책으로 돌아가자, 노동당을 비롯한 야권과 복지단체는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 지원이 부족해 생활고를 겪는 국민을 외면했다면서 비판했다.</p><p><br /></p><p>대장암 검진 연령 낮추기나 출산 후 3일 입원, 고속도로 연장이나 정부 기관 축소, 기술 중등학교 확대, 그리고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슈퍼골드 카드 도입 등, 우리 피부에 직접 와닿을 내용도 많이 담긴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나눠 정리했다.  </p><p><br /></p><p style="text-align:center;" align="center"><img itemprop="image" content="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06/5d10c163763c05cf5445003251b1fe11_1780960222_9685.JPG" src="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06/thumb-5d10c163763c05cf5445003251b1fe11_1780960222_9685_750x563.jpg" alt="5d10c163763c05cf5445003251b1fe11_1780960222_9685.JPG" class="img-tag "/><br style="clear:both;" />▲ 정부 청사 전경</p><p style="text-align:center;" align="center"><br /></p><p><b><span style="color:rgb(255,0,0);">&lt;운영예산 억제, 장기 자산 투자 늘리기가 핵심&gt; </span></b></p><p><b><span style="color:rgb(255,0,0);"><br /></span></b></p><p>이번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의 운영예산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는 대신 장기 자산 투자 규모를 크게 늘렸다는 점이다.</p><p><br /></p><p>정부는 신규 ‘순 운영예산(net operating allowance)’ 증가를 기존 계획보다 축소한 21억 달러 수준으로 제한했다. </p><p><br /></p><p>반면, 병원이나 학교, 국방, 에너지 시설 등에 투입되는 ‘자본예산(capital allowance)’은 57억 달러나 대폭 늘렸다. </p><p> </p><p>윌리스 재무장관은 예산안 공개 연설에서, 단기적인 인기 영합 대신 미래 경제를 위한 투자에 집중하겠다고 분명하게 밝혔는데, 이처럼 현 정부가 긴축 기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악화한 정부 재정 때문이다.</p><p><br /></p><p>코비드-19 팬데믹 이후 정부 빚이 급증한데다 경제 성장 둔화와 세수 감소,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재정에 대한 압박이 한결 심해졌다.</p><p><br /></p><p>이런 상황에서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와 ‘무디스(Moody’s)’는 최근 뉴질랜드 국가신용등급의 향후 전망을 ‘부정적’으로 조정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 신뢰 회복을 위해 적자 축소를 통한 흑자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p><p><br /></p><p>예산안에 따르면 2025/26 회계연도 재정 적자는 약 150억 달러로 예상되는데, 정부는 2028/29~2029/30 회계연도 사이에 운영수지를 흑자로 복귀시킬 것을 목표하고 있다.</p><p><br /></p><p>이는 지난 12월에 예상했던 것보다 1년 빠른데, 만약 이 정책이 성공하면 10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 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는 사례가 된다.  </p><p><br /></p><p>정부는 이를 세수 증가와 더불어 애초 예상보다 적게 돈을 씀으로써 달성하려고 하는데, 하지만 윌리스 장관은 2월 말부터 시작한 이란 전쟁의 파도가 덮치면서, 이번 회계연도에는 불확실한 요소가 많고 이에 따라 숫자는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p><p><br /></p><p>실제로 이날 예산안과 함께 알려진 경제 전망은 정부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잘 보여주는데, 정부는 2026/27 회계연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이전 예상치보다 낮은 2.3%로 제시했다. </p><p><br /></p><p>또한 인플레이션은 단기간에 다시 4%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결국 경제성장률 둔화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재정 확대보다는 긴축과 함께 선택적인 자본 투자를 택한 셈이라고 할 수 있다. </p><p><br /></p><p style="text-align:center;" align="center"><img src="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06/thumb-5d10c163763c05cf5445003251b1fe11_1780960284_9144_750x494.png" alt="5d10c163763c05cf5445003251b1fe11_1780960284_9144.png" class="img-tag "/><br style="clear:both;" />▲ 대장암 검진 장면</p><p style="text-align:center;" align="center"><br /></p><p><b><span style="color:rgb(255,0,0);">&lt;대장암 무료 검진 “9월부터 58세에서 56세로 낮춰”&gt;</span></b>  </p><p><br /></p><p>보건 부문은 신규 지출이 58억 달러나 늘면서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분야가 됐는데, 이 중에는 향후 4년간 최일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예산 55억 달러의 증액이 포함됐다. </p><p><br /></p><p>이미 발표했던 ‘소아 완화 치료(paediatric palliative care: 생명의 위협이나 제한하는 심각한 질환의 아동과 청소년, 가족을 위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위해 1,550만 달러를 책정했다. </p><p>이외에도 ‘3일간 산후 입원(three-day postnatal stays)’을 위한 3,400만 달러와 함께 ‘대장암 무료 검진(bowel screening)’ 대상을 58세에서 56세로 확대하는 데 4,560만 달러가 추가됐다. </p><p><br /></p><p>9월부터 시행하는 검진 연령 확대로 20만 명이 혜택을 보는데, 4년간 이뤄질 검진에는 3,310만 달러가 쓰이고, 나머지 1,247만 달러는 필요한 기반 시설 및 장비 구축에 사용한다. </p><p><br /></p><p>시메온 브라운 보건장관은, 향후 25년 동안 대장암 검진 연령을 56세로 낮추면 638건의 대장암 발병을 예방하고 522명의 생명을 구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p><p><br /></p><p>한편, 의료계에서 요구한 ‘1차 진료(primary care)’에 대한 자금 지원의 대폭적인 증가는 없었다. </p><p><br /></p><p>또한 황가레이 병원에는 158병상 규모의 병동을 신축하고 타우랑가와 혹스베이, 파머스턴 노스의 보건 시설 확장과 재개발, 그리고 드루리(Drury) 신축 병원 용지 매입을 포함한 보건 인프라 구축에 6억 8,200만 달러를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p><p><br /></p><p>이들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금액은 상업적 기밀 정보로 사업 타당성 조사의 성공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예산에 명시되지 않았다. </p><p><br /></p><p>추가로 9억 3,000만 달러는 전국적으로 신규 임상 장비, 기술 업그레이드 및 시설 개선에 사용하며, 특히 보건 디지털 투자에 3억 달러를 투입하고 의료기관의 사이버 보안도 강화한다. </p><p><br /></p><p>정부는 이와 같은 보건 분야 예산 증액으로 의료 서비스 대기시간 단축과 병상 부족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p><p><br /></p><p style="text-align:center;" align="center"><img src="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06/thumb-5d10c163763c05cf5445003251b1fe11_1780960346_1201_750x514.png" alt="5d10c163763c05cf5445003251b1fe11_1780960346_1201.png" class="img-tag "/><br style="clear:both;" />▲  와이카토 익스프레스 계획(NZTA)</p><p style="text-align:center;" align="center"><br /></p><p><b><span style="color:rgb(255,0,0);">&lt;와이카토 익스프레스(SH1) 16km 연장&gt;  </span></b></p><p><b><span style="color:rgb(255,0,0);"><br /></span></b></p><p>한편, 크리스 비숍 교통부 장관은, 북섬 중부의 캠브리지(Cambridge)에서 피아레레(Piarere) 로드까지 국도 1호선의 ‘Waikato Expressway’ 구간을 16km 연장하는 공사에 17억 7,000만 달러를 투입한다고 발표했다.</p><p><br /></p><p>그는 해당 프로젝트를 수년간 논의해 드디어 공사하게 됐다면서, 오클랜드와 와이카토, 타우랑가로 이루어진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은 총인구 절반 이상과 GDP의 약 60%를 차지하는 뉴질랜드의 경제 성장에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p><p><br /></p><p>이에 대해 윌리스 장관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도로에 대한 자금 지원은 단계적으로 책임감 있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p><p><br /></p><p>한편, 예산안에는 악천후에 대비한 국도복원력 강화를 위한 4억 달러 지원책도 포함됐는데, 여기에는 와이오웨카(Waioweka) 협곡의 국도 2호선과 아와키노(Awakino) 협곡의 3호선, 코로만델 주변의 국도 25호선이 포함됐다. </p><p><br /></p><p>또한 남섬에서는 타카카 힐(Takaka Hill)을 넘는 국도 60호선, 그리고 내륙의 크롬웰(Takaka Hill)과 킹스턴(Kingston) 사이 구간, 하스트(Haast)와 하웨아(Hawea) 사이의 국도 6호선, 또한 밀퍼드와 테아나우 사이의 국도 94호선에 대한 개선 작업도 포함됐다. </p><p><br /></p><p>비숍은 이와 같은 자금 지원을 통해 도로가 붕괴하기 전에 보강할 수 있어 나중에 도로를 복구하는 데 반복적으로 들어갈 비용을 줄일 거라고 말했다.</p><p><br /></p><p>한편, 향후 5년간 철도에도 10억 7,500만 달러가 추가로 투입되는데, 이 중 약 1억 700만 달러는 수도권 철도 시설 개선에 사용한다. </p><p><br /></p><p>윌리스 장관은, 이는 전국의 철도망이 노후화해 상당한 유지보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영하며 키위레일이 정부에 사업 계획을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면서, 키위레일에 사실상 백지수표를 주는 것이냐는 질문에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했다. </p><p><br /></p><p>{google}</p><p><b><span style="color:rgb(255,0,0);">&lt;정부 부처 “자체적으로 향후 12% 예산 감축해야&gt; </span></b></p><p><b><span style="color:rgb(255,0,0);"><br /></span></b></p><p>이번 예산 발표에 앞서 이미 정부가 언급했듯이 대부분의 정부 부처와 기관은 2026/27년에 예산을 우선 2% 삭감해야 한다. </p><p><br /></p><p>이후 몇 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5%씩 더 삭감해 지금의 규모에 비해 약 12%의 예산 감축을 달성해야 한다.  </p><p><br /></p><p>이번 예산안은 부처와 기관에 배정한 정확한 삭감액과 포함하는 항목을 명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삭감할 부분을 찾는 것은 각 기관의 몫이다. </p><p><br /></p><p>대부분의 부처와 기관은 사무실 직원, 계약직 및 컨설턴트 감축, 그리고 효과가 작은 프로그램의 정리를 통해 2026-27년까지 2%의 기본 절감 효과를 달성해야 한다고 예산안에 명시돼 있다.  </p><p><br /></p><p>한편 ‘아동보호기관(Oranga Tamariki)’과 법질서(교정 경찰 등), 보건, 교육, 국방, 그리고 정보기관은 이번 예산 삭감 대상에서 제외한다. </p><p><br /></p><p>외교부는 올해 예산 삭감은 피했지만 향후 두 차례의 대규모 삭감 대상 목록에는 공식적으로 포함되면서 윌리스 장관과 윈스턴 피터스 외교부 장관 간의 논쟁거리가 됐다.  </p><p><br /></p><p><b><span style="color:rgb(255,0,0);">&lt;힘든 한 해가 될 고등교육 기관&gt; </span></b></p><p><b><span style="color:rgb(255,0,0);"><br /></span></b></p><p>이번 예산안은 학교 운영 보조금과 유아교육 지원금을 늘린 반면, 대학교를 포함한 대부분의 고등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tertiary subsidies)’은 동결했다. </p><p><br /></p><p>내년 학교 운영 보조금은 2% 인상하며 유아교육 보조금은 통상적인 인상 시기보다 6개월 이은  7월부터 1.5% 인상해 반영할 예정이다. </p><p><br /></p><p>고등교육 분야에서는 ‘기초 과정(tertiary foundation courses)’에 대한 보조금을 2% 인상하는 내용만 담고 있으며, 올해와 내년에 더 많은 학생의 교육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2억 8,400만 달러를 추가로 편성했다.</p><p><br /></p><p>정부는 새로운 학교 교육과정과 함께 새로운 ‘중등교육 자격 제도(secondary school qualification)’를 도입하며, 교사 연수 및 자료 지원 등을 위해 약 2억 4,000만 달러를 배정했다. </p><p><br /></p><p>또한, 2030년까지 ‘직업전문학교(Trades Academies)’에 다니는 중등학생 수를 2만 명으로 두 배 늘리기 위해 4년간 6천 90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p><p><br /></p><p>예산안에 따르면 이미 언급했던 대로 대학교의 ‘무상교육 제도(fees-free scheme)’를 폐지하면 4년 동안 1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p><p><br /></p><p style="text-align:center;" align="center"><img src="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06/5d10c163763c05cf5445003251b1fe11_1780960432_5372.png" alt="5d10c163763c05cf5445003251b1fe11_1780960432_5372.png" class="img-tag "/> </p><p style="text-align:center;" align="center">▲ 교체 거론하는 NZ 안작급 호위함 ‘HMNZS Te Kaha’</p><p style="text-align:center;" align="center"><br /></p><p><b><span style="color:rgb(255,0,0);">&lt;국방력 강화 위한 지원 확대&gt;  </span></b></p><p><b><span style="color:rgb(255,0,0);"><br /></span></b></p><p>2026년에는 태평양 지역에 대한 해외 원조가 확대되고 범죄 및 안보 문제를 고려해 국방비와 관세 분야 지출도 늘린다. </p><p><br /></p><p>하지만 공공 부문 규모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태평양 지역에 초점을 맞춘 정책 사업은 축소할 예정이며, 태평양 민족부(MPP)는 향후 4년간 280만 달러를 삭감하는데, 이 부서는 앞서 2024년 예산안에서도 상당한 규모의 삭감을 경험한 바 있다.</p><p><br /></p><p>뉴질랜드는 올해 해외 원조에 지난해보다 1억 1,600만 달러를 늘린 12억 달러를 쓸 예정인데,  또한 외교통상부는 2027/28년부터 3년간 인도태평양 지역에만 1억 1,000만 달러의 원조 예산을 배정했다.</p><p><br /></p><p>피터스 외무장관은 지난 80년 동안 가장 불리하고 경쟁이 치열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매우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외교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는데, 외교부에는 내년에 열리는 연례 태평양 도서국 포럼 개최 비용 2,000만 달러가 배정됐다. </p><p><br /></p><p>또한 올해 예산안 중에는 국방력 증강을 위한 추가 자본 지출 23억 달러와 함께 추가 운영 자금 12억 달러도 포함됐다. </p><p><br /></p><p>이를 통해 국방 인력을 늘리고 호위함을 신형으로 바꿀 준비에 나서는 한편, 정보 수집 및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군 시설 및 항공기를 유지 관리하고, 또한 태평양 지역의 지원 강화 조치에 추가 자금을 사용한다. </p><p><br /></p><p>정부는 향후 8년 안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는데, 이는 특히 최근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국제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p><p><br /></p><p>지난 5월 말에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는 크리스 펜크 뉴질랜드 국방장관과 일본의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 모여, 기존 보유한 ‘안작급 호위함’을 일본의 ‘모가미급 호위함’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p><p><br /></p><p>이 자리에는 지난해에 이미 모가미급 호위함 도입을 결정한 호주의 리처드 마를스 호주 국방장관도 자리해, 세 나라의 안보 협력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p><p><br /></p><p>한편, 케이시 코스텔로 세관장관은, 새로운 마약 탐지용 잠수 드론 3대 도입과 다른 나라에 파견할 세관 연락관에 대한 계획도 발표했는데, 연락관은 남미에 파견될 예정이며 콜롬비아의 보고타에는 경찰 연락관도 파견한다. </p><p><br /></p><p>이는 뉴질랜드가 태평양 지역의 마약 밀매 경로에서 주요 경유지이자 목적지이기 때문인데, 당국은 국경 관리 서비스에 대한 1,530만 달러의 투자가 효과를 보기를 기대하고 있다.</p><p><br /></p><p style="text-align:center;" align="center"><img src="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06/5d10c163763c05cf5445003251b1fe11_1780960488_1129.png" alt="5d10c163763c05cf5445003251b1fe11_1780960488_1129.png" class="img-tag "/><br style="clear:both;" />▲ 슈퍼골드 카드</p><p style="text-align:center;" align="center"><br /></p><p><b><span style="color:rgb(255,0,0);">&lt;신분증으로 사용하는 ‘슈퍼골드 카드’ 업그레이드&gt; </span></b></p><p><b><span style="color:rgb(255,0,0);"><br /></span></b></p><p>‘슈퍼골드 카드(SuperGold card)’를 조만간 공식 신분증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연금 수급자가 기존 카드를 새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4,300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이 새 카드는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을 대신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p><p><br /></p><p><b><span style="color:rgb(255,0,0);">&lt;지방자치단체의 주택 건설 장려책&gt;</span></b></p><p><b><span style="color:rgb(255,0,0);"><br /></span></b></p><p>주택 건설을 늘리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4년간 4억 달러 규모의 ‘성장 촉진 기금(Incentives for Growth Fund)’ 조성이 발표됐다. </p><p><br /></p><p>더 많은 주택 건설을 승인하는 지자체는 해당 기금에서 이 자금을 지원받아, 주택이 들어서게 되는 새로운 교외 지역의 도로 및 배관과 같은 기반 시설의 건설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p><p><br /></p><p><b><span style="color:rgb(255,0,0);">&lt;새로운 은행 부담금 부과해 중앙은행 지원&gt;  </span></b></p><p><b><span style="color:rgb(255,0,0);"><br /></span></b></p><p>중앙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새로 도입하는 ‘부담금(levy)’을 통해, 은행과  보험사 및 기타 금융업 분야 기업으로부터 4년 동안 2억 달러가 조금 넘는 금액을 징수한다.  </p><p><br /></p><p><b><span style="color:rgb(255,0,0);">&lt;중동 정세 불안으로 비상자금 4억 5,000만 달러 배정&gt; </span></b></p><p><b><span style="color:rgb(255,0,0);"><br /></span></b></p><p>한편,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연료 문제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약 4억 5,000만 달러의 ‘비상 자금(rainy day fund)’을 마련했다. </p><p><br /></p><p>이는 이미 발표한 ‘간병 및 지원 인력(care and support workers)’의 주행 거리 수당 임시 인상과 ‘전략 비축금(strategic reserves)’ 1억 5,000만 달러에 추가한 예산이다.  </p><p><br /></p><p>또한 소방방재청(FENZ), 교정부, 경찰과 세관 및 교육부 등도 지속적인 유가 상승에 직면해 최일선 서비스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추가 자금을 지원받았다.</p><p><br /></p><p>■ 남섬지국장 서 현</p><p><br /></p><p>{google}</p>]]></description>
	<dc:creator>서현</dc:creator>
		<dc:date>Tue, 09 Jun 2026 11:16:43 +12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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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타운하우스의 덫</title>
	<link>https://www.nzkoreapost.com/bbs/board.php?bo_table=news_focus&amp;wr_id=1056</link>
	<description><![CDATA[<p style="text-align:center;" 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2pt;color:rgb(114,25,71);"><b>타운하우스는 뉴질랜드의 고질적인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제한적인 주택용지와 높은 토지가격에 대응해 고밀도 주택 정책을 추진하는 뉴질랜드 정부가 타운하우스 건축을 장려하면서 최근 몇 년 동안 신축 타운하우스들이 급증했다. 가격대도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아 생애 첫집 구입자들을 비롯한 많은 서민들이 타운하우스에 입주했다. 입주 몇 년이 지난 후 이주를 고려하는 타운하우스 주인들은 예상치 못한 문제에 맞닥뜨리고 있다. </b></span></p><p><br /></p><p style="text-align:center;" align="center"><img itemprop="image" content="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05/4e0c0409aaa52baa1b283dc074097842_1779844461_3786.jpg" src="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05/thumb-4e0c0409aaa52baa1b283dc074097842_1779844461_3786_750x563.jpg" alt="4e0c0409aaa52baa1b283dc074097842_1779844461_3786.jpg" class="img-tag "/><br style="clear:both;" /><b> </b></p><p><b><span style="color:rgb(114,25,71);">시세 급락해 이사도 마음대로 못가</span></b></p><p><b><span style="color:rgb(114,25,71);"><br /></span></b></p><p>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주택시장이 호황이었던 지난 2021년 서부 오클랜드의 한 타운하우스를 87만9,000달러에 완공 전 구매하여 2023년 입주한 빈센트(Vincent)는 이 주택의 은행 평가액이 현재 68만5,000달러로 떨어져,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처지라고 밝혔다.</p><p><br /></p><p>90채의 타운하우스와 세 블럭의 아파트가 동시에 개발된 단지의 타운하우스에 살고 있는 빈센트는 이웃간 소음과 사생활 침해 문제는 5년 만에 거의 20만달러 급락한 은행 평가액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라며 한숨지었다.</p><p><br /></p><p>같은 단지의 비슷한 한 타운하우스가 몇 개월 전에 62만달러에 매매되면서 본인의 집값에도 영향을 미칠지 불안하다는 것이다.</p><p><br /></p><p>“이 타운하우스를 팔고 다른 집을 사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타운하우스들이 너무 많고, 모두 똑같습니다. 모토웨이와 가까운 장점이 있지만 수요보다 공급이 많기 때문에 매도가격은 감정가보다 낮습니다.”</p><p><br /></p><p>타이무어 사비(Taimur Sabih)는 2020년 9월 한 타운하우스를 63만5,000달러에 구입하고 보수하는데 1만5,000달러를 지출했다.</p><p><br /></p><p>당시 주택시장이 강세였고 집값은 주기적으로 오르고 있었다.</p><p><br /></p><p>2024년 미국에서 교육직 제안을 받은 사비는 처음에는 혼자 미국으로 건너 갔지만 뉴질랜드에 남은 가족이 그리워졌다.</p><p><br /></p><p>주택을 임대주는 방법도 생각했지만 이자 비용이 2020년 주당 500달러에서 금리 인상으로 800달러로 오르면서 사비는 결국 4만달러 이상의 손실을 보고 60만달러에 집을 매각했다.</p><p><br /></p><p>사비는 “그것은 재정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결과였다”며 “주택 판매는 손실을 입었지만 좋은 직장을 얻었다”고 말했다.  </p><p><br /></p><p>부동산정보회사 코탈리티(Cotality)의 켈빈 데이비슨(Kelvin Davidson)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타운하우스 신축 급증은 뉴질랜드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성공 스토리로 평가된다고 말했다.</p><p><br /></p><p>데이비슨 이코노미스트는 “정부는 고밀도 주택 정책을 장려했고 기존과 다른 형태의 주택 공급이 늘었다”며 “하지만 그 이면에는 공급이 늘어남에 따라 가격이 조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p><p><br /></p><p>하지만 최근 들어 주택 공급 과잉에 따라 주택 개발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p><p><br /></p><p>오클랜드 카운슬이 연초 주택 개발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새로운 주택 개발을 계획한 업체 비율은 작년 78%에서 50%로 감소했다.</p><p><br /></p><p><b><span style="color:rgb(114,25,71);">타운하우스 집값의 함정</span></b></p><p><b><span style="color:rgb(114,25,71);"><br /></span></b></p><p>크라이스트처치 소재 나집 부동산의 네이슨 나집(Nathan Najib) 대표는 타운하우스 주인들은 집값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p><p><br /></p><p>“타운하우스의 함정은 기본적으로 집값 상승이 제한되고, 임대소득으로 은행 대출을 모두 충당할 수 없으며, 주택시장 침체기에 재정적 이유로 집을 팔아야 할 경우 구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아야 할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p><p><br /></p><p>나집 대표는 타운하우스의 함정은 특히 거의 같은 형태의 타운하우스들이 지어진 단지에서 흔하다고 설명했다.</p><p><br /></p><p>타운하우스 단지에서 한 주택의 낮은 매매는 즉각 모든 비슷한 주택의 가격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경고이다.</p><p><br /></p><p>그는 “만약 같은 구조를 가진 옆 타운하우스 가격이 본인 타운하우스 구입가격보다 5만달러 낮게 팔리면, 그 가격이 본인 타운하우스의 새로운 시장가격이 된다”고 설명했다. </p><p><br /></p><p>그는 이어 주택시장이 호황일 때 타운하우스를 구입한 사람들은 비슷한 타운하우스들 가격이 당시보다 낮아진 사실을 발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p><p><br /></p><p>“개발업체들이 타운하우스를 필사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분양 가격을 내리면 비슷한 규모와 설계, 특색을 가진 인근 타운하우스들 가격을 빠르게 떨어뜨립니다.”</p><p><br /></p><p>오클랜드 베이스워터에 개발중인 한 타운하우스를 구입하려는 익명의 바이어는 80만달러의 분양가격보다 5만달러 낮은 가격으로 신청을 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p><p><br /></p><p>이 타운하우스를 개발한 업체는 또한 나머지 타운하우스들에도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등의 경품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p><p><br /></p><p>또 오클랜드 홉슨빌과 와이카토 캠브릿지 등지에서도 타운하우스 개발업체들이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보증금 일부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p><br /></p><p>타운하우스는 매매가 성사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독주택에 비해 통상 길다.</p><p><br /></p><p>트레이드미(TradeMe)에 따르면 매매 성사 기간이 단독주택은 1년 전에 비해 3.7%(3.2일) 늘어난데 비해 타운하우스는 7.3%(7.7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p><p><br /></p><p>{google}</p><p><b><span style="color:rgb(114,25,71);">타운하우스 대 단독주택</span></b></p><p><b><span style="color:rgb(114,25,71);"><br /></span></b></p><p>데이비슨 이코노미스트는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은 2021년 정점에 비해 단독주택은 17% 떨어졌고, 타운하우스는 18% 하락했다고 설명했다.</p><p><br /></p><p>데이비슨은 “타운하우스와 단독주택의 집값 하락률은 비슷하다”며 “타운하우스의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통계상 전체적으로 그러한 문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p><p><br /></p><p>그는 지난해 4분기 손실을 보고 판매된 단독주택은 11%이고 타운하우스는 14%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큰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p><p><br /></p><p>하지만 나집 대표는 코탈리티의 수치가 모든 사실을 말해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p><p><br /></p><p>즉 단독주택은 주택시장 상승기에 타운하우스보다 가격이 더욱 많이 올라, 시장 정점 이후 두 주택 형태의 집값 하락률이 비슷했더라도 단독주택이 더욱 나은 상황에 있다는 설명이다.</p><p><br /></p><p>크라이스트처치에서는 그 차이가 특별히 확연하다는 것이다.</p><p><br /></p><p>그는 “주택시장 고점 이후 집값 하락세는 단독주택과 타운하우스가 수치상 비슷하지만 단독주택이 타운하우스보다 보통 강하고 나은 복원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p><p><br /></p><p style="text-align:center;" align="center"><img src="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05/4e0c0409aaa52baa1b283dc074097842_1779844619_6489.png" alt="4e0c0409aaa52baa1b283dc074097842_1779844619_6489.png" class="img-tag "/><br style="clear:both;" />■ 타운하우스 대 단독주택 2021년 고점 대비 집값 하락률 (자료: 코탈리티)</p><p style="text-align:center;" align="center"><br /></p><p><b><span style="color:rgb(114,25,71);">남섬으로 이동하는 타운하우스 붐</span></b></p><p><b><span style="color:rgb(114,25,71);"><br /></span></b></p><p>코탈리티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신축 타운하우스는 오클랜드에서 32% 증가했고, 캔터베리와 웰링턴에서 각각 29%와 12% 늘었다.</p><p><br /></p><p>오클랜드에서 신축 주택이 평균 9% 늘어난 사실에 비하면 타운하우스는 평균을 웃도는 증가세를 보였다. </p><p><br /></p><p>타운하우스는 오클랜드에서 많은 매물이 있고, 높은 땅값으로 개발업체들의 신축 계획을 제한하면서 남섬으로 그 붐이 옮겨가고 있는 추세이다.</p><p><br /></p><p>3월말 기준 1년간 3만7,813건의 신규주택 건축허가 가운데 타운하우스는 1만6,407건으로 43%를 차지했다.</p><p><br /></p><p>부동산 중개회사 베일리스(Bayleys)의 2026년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사람들은 감당할 수 있는 가격대와 낮은 유지보수 등으로 타운하우스를 찾지만 이웃의 소음, 제한된 공간, 주차 공간 부족 등을 단점으로 꼽았다.</p><p><br /></p><p>고객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주택 개발업체들은 좁은 3층의 타운하우스에서 보다 넓은 2층의 타운하우스로 건축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것이다.</p><p><br /></p><p>보고서는 북섬보다 셀윈, 와나카, 크롬웰, 퀸스타운 등 남섬 남부 지역들에서 타운하우스가 강한 수요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p><p><br /></p><p>그와 대조적으로 오클랜드에서는 타운하우스 매물이 많고 일부 판매자들의 기대 가격이 높으며 높은 토지 가격 등으로 타운하우스 신축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p><p><br /></p><p>{google}</p><p><b><span style="color:rgb(114,25,71);">타운하우스 공급 확대로 자가 거주 비율 증가</span></b></p><p><b><span style="color:rgb(114,25,71);"><br /></span></b></p><p>타운하우스 증가는 거주자 형태에도 변화를 가져 왔다.</p><p><br /></p><p>타운하우스 공급 증가와 주택가치 대비 대출(LVR) 규정 등으로 집주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늘어나고 있다.</p><p><br /></p><p>이코노미스트들은 신규 주택들이 크게 늘어난 지역에서 자가 거주 비율이 급격하게 상승했다고 밝혔다.</p><p><br /></p><p>오클랜드의 펜로즈, 해밀톤의 루아쿠라, 타우포의 화레와카 등지와 같이 이전에 세입자 거주 주택들이 많았던 지역들이 새로운 주택 단지들이 들어서면서 자가 거주 주택 비율이 휠씬 높아졌다는 것이다.</p><p><br /></p><p>심플리시티(Simplicity)의 샤무빌 이쿱(Shamubeel Eaqub)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고밀도 주택 건설이 이러한 변화를 가져 왔다고 평가했다.</p><p><br /></p><p>“타운하우스와 같은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주택 소유주들이 대부분입니다. 더욱 많은 주택들을 짓고 있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p><p><br /></p><p>신축 건물에 대한 LVR 예외 적용도 자가 거주 증가의 주요한 요인이다.</p><p><br /></p><p>많은 대출자들은 LVR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신축 타운하우스와 같은 공동주택을 구입하고 있다.</p><p><br /></p><p>데이비슨 이코노미스트는 “보증금 제한의 영향을 받는 바이어들에게 신규 타운하우스와 같은 주택들의 수요가 있다”고 말했다.</p><p><br /></p><p>오클랜드의 홉슨빌과 크라이스트처치의 마쉬랜드와 같이 많은 타운하우스들이 있는 지역들에서는 주택 수는 늘었지만 임대 주택 비율은 떨어졌다. </p><p><br /></p><p>오클랜드의 서니눅과 스톤필즈, 퀸스타운의 레이크 헤이스 같은 지역은 임대 주택 비율이 증가한 곳이다.</p><p><br /></p><p>이런 지역들은 부동산 투자자들이 눈여겨 보는 시장이다.</p><p><br /></p><p>데이비슨 이코노미스트는 “집주인들이 거주하는 주택들이 늘어난 것은 바람직한 상황이다”고 말했다.</p><p><br /></p><p><b><span style="color:rgb(114,25,71);">주택 시장 약세 속 회복 둔화 우려</span></b></p><p><b><span style="color:rgb(114,25,71);"><br /></span></b></p><p>중앙은행이 지난 6일 발표한 재무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가격이 지속가능 범위 상단에 머물러 급락 위험은 크지 않으나 대출 금리 상승으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p><p><br /></p><p>보고서는 전국 주택 가격이 2021년 11월의 최고치 아래에 있고 지난 3년간 거의 변동이 없었다고 분석했다.</p><p><br /></p><p>오클랜드와 웰링턴에서 많은 주택 매물이 가격을 압박하고 노동시장 약세와 순이민 감소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p><p><br /></p><p>보고서는 또한 모기지 대출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다.</p><p><br /></p><p>낮은 금리가 부채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있지만 글로벌 불확실성과 국내 경제 성장 둔화로 재정 안정 위험이 최근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p><p><br /></p><p>보고서는 또한 글로벌 자산 가격 급락과 자금 조달 긴축 가능성도 지적했다.</p><p><br /></p><p>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은 연료비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의 목표 범위인 1~3%의 상단을 넘어서면서 올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세 차례 인상해 현재 2.25%에서 3%로 만들어 놓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p><div><br /></div>]]></description>
	<dc:creator>JJW</dc:creator>
		<dc:date>Wed, 27 May 2026 13:17:35 +12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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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미국 의사들의 Timaru Dream?</title>
	<link>https://www.nzkoreapost.com/bbs/board.php?bo_table=news_focus&amp;wr_id=1055</link>
	<description><![CDATA[<p style="text-align:center;" align="center"><b><span style="color:rgb(0,0,0);font-size:12pt;">최근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The Wall Street Journal)’의 1면에 느닷없이 뉴질랜드 남섬의 도시인 ‘티마루(Timaru)’가 등장해 화제가 됐다. </span></b></p><p><br /></p><p>기사 내용은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의사들이 이곳으로 많이 몰렸다는 것으로, 기사가 나온 직후 뉴질랜드 국내 언론들도 이를 비중 있게 다뤘다.   </p><p><br /></p><p>미국 의사들이 왜 지구 반대편의 작은 도시를 찾는지, 그리고 뉴질랜드 의료 시스템은 왜 해외 의사를 대거 받아들이는지를 국내외 보도와 의료 기관과 단체의 자료를 중심으로 알아본다. </p><p><br /></p><p style="text-align:center;" align="center"><img itemprop="image" content="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05/aa2e88152883edfae50ff4069990aa93_1779759183_7251.png" src="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05/thumb-aa2e88152883edfae50ff4069990aa93_1779759183_7251_750x429.png" alt="aa2e88152883edfae50ff4069990aa93_1779759183_7251.png" class="img-tag "/><br style="clear:both;" />▲ 뉴질랜드로 향하는 미국 의사들(AI 이미지)</p><p style="text-align:center;" align="center"><br /></p><p> <b><span style="color:rgb(0,0,0);">&lt;티마루가 어떤 도시이길래 미국 의사들이?&gt;</span></b></p><p><b><span style="color:rgb(0,0,0);"><br /></span></b></p><p>티마루는 남섬 중부 동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로, 인구는 약 3만 명 정도로 그리 많지 않지만 사우스 캔터베리에서는 가장 큰 도시로서 해당 지역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한다. </p><p><br /></p><p>크라이스트처치에서는 국도 1호선을 타고 차로 2시간가량 남서쪽으로 157km를 달리면 만날 수 있고, 이보다 더 남쪽인 남섬 두 번째 대도시인 더니든까지는 196km를 더 가야 한다. </p><p><br /></p><p>제랄딘(Geraldine)과 플레즌트 포인트(Pleasant Point), 그리고 테무카(Temuka) 등을 포함한 ‘티마루 디스트릭(Timaru District)’의 중심 도시로 지역의 전체 인구는 5만 명 정도이다. </p><p><br /></p><p>도시는 서던알프스산맥에서 흘러내린 캔터베리 평원의 남쪽 끝자락이 태평양과 만나는 낮은 구릉 지대에 있는데, 19세기 중반에 영국 이민자가 정착하면서 도시로 성장했고, 도시 이름은 마오리어인 ‘테 티히-오-마루(Te Tihi - o-Maru)’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p><p><br /></p><p>혹은 양배추를 의미하는 마오리어인 ‘Te Maru’에서 유래했다는 주장도 있는데, 유럽인이 도래하기 전 카누를 타고 동해안을 이동하던 마오리가 중간 휴식처나 정착지로 삼았으며, 인근에는 마오리 암각화가 여러 곳에 남아 있다.  </p><p><br /></p><p>기후는 크라이스트처치나 애시버턴(Ashburton)과 유사한 비교적 건조한 해양성 온대 기후로 여름엔 따뜻하고 겨울에는 시원한데, 최고 기온은 2011년 2월에 41.3C를 기록했고 최저는 1998년 8월 3일의 영하 9.1C였으며, 강우는 연중 고르고 눈이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 </p><p><br /></p><p>센서스에서 나타난 인종 구성은 유럽계가 89.2%, 마오리 9.3%, 태평양 제도 출신이 2.4%이며 아시안이 5.2%이고 기타는 1.8%였는데, 인구 중 해외 출생자의 비율은 13.8%로 전국 평균인 27.1%에 비해 낮고 한국 교민도 그리 많지 않다. </p><p><br /></p><p>전통적으로 주변 지역의 농업과 축산업, 그리고 항만 물류 산업이 지역 경제를 이끌었으며, 양모와 낙농업, 육류 가공 산업이 강하고 최근에는 관광과 서비스 산업 비중도 커지고 있다.</p><p><br /></p><p>이와 같은 환경을 가진 티마루의 가장 큰 특징은 ‘뉴질랜드다운 삶’이 가능한 중소 도시라는 점인데, 당연히 대도시에 비해 주택 가격이 낮고 주변의 자연환경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나다. </p><p><br /></p><p>내륙의 테카포 호수와 아오라키/마운트 쿡 국립공원을 비롯한 산과 바다, 호수까지 차로 수십 분에서 한두 시간이면 닿을 수 있어 스키와 하이킹, 낚시, 캠핑 문화가 주민 생활에 깊게 자리 잡고 있다.</p><p><br /></p><p>한편, 의료 인프라 측면에서는 티마루 병원이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사우스 캔터베리 주민을 돌보는 핵심 의료기관의 역할을 한다. </p><p><br /></p><p style="text-align:center;" align="center"><img src="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05/aa2e88152883edfae50ff4069990aa93_1779759238_3714.png" alt="aa2e88152883edfae50ff4069990aa93_1779759238_3714.png" class="img-tag "/><br style="clear:both;" />▲ 티마루 시내 전경</p><p style="text-align:center;" align="center"><b><br /></b></p><p><b>&lt;NZ 의료계를 떠받치는 해외 출신 의사들&gt; </b></p><p><b><br /></b></p><p>한편, 현재의 뉴질랜드 의료 시스템을 의사 수급 측면에서만 보자면, 해외 출신 의사가 없이는 유지하는 것 자체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이다.  </p><p><br /></p><p>‘뉴질랜드 의료협회(Medical Council of NZ)’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으로 전체 의사의 43% 이상이 외국 의과대학 출신인데 이런 비율은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p><p><br /></p><p>특히 신규 등록 의사는 해외 출신 비율이 훨씬 높은데, 2023~2024년 새로 등록한 의사들 1,853명 가운데 1,318명이 이른바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IMG)’로 무려 전체의 71%에 달한 반면 뉴질랜드 국내 의대 졸업자는 535명에 그쳤다.</p><p><br /></p><p>뉴질랜드는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영국과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아일랜드 등 영연방국 출신 의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으며, 최근에는 미국과 캐나다 출신도 늘었는데, 지방과 농촌 의료기관은 이러한 해외 의사 비중이 절대적이다.  </p><p><br /></p><p>정부 또한 해외 출신 의사에 대해 비교적 유연한 등록 제도를 운영하며, 최근에는 미국과 캐나다, 싱가포르 출신 일반의 등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심사를 두 달 안에 끝내는 패스트트랙 제도도 도입했다.</p><p><br /></p><p>하지만 문제는 이들의 정착률인데, 해외 출신 의사의 40%는 1년 안에 뉴질랜드를 떠나고, 60%가 2년 후 떠나며 10년 이상 남는 비율은 2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반면 국내 의대 졸업자가 2년 안에 해외로 떠나는 비율은 6%에 불과하다.  </p><p><br /></p><p style="text-align:center;" align="center"><img src="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05/aa2e88152883edfae50ff4069990aa93_1779759283_6982.png" alt="aa2e88152883edfae50ff4069990aa93_1779759283_6982.png" class="img-tag "/> </p><p style="text-align:center;" align="center">▲  티마루 병원 모습</p><div style="text-align:center;"><br /></div><p><b>&lt;미국 의사들이 왜 NZ로 올까?&gt; </b></p><p><b><br /></b></p><p>이번 월스트리트 저널과 뉴질랜드 언론의 인터뷰에 등장한 미국 의사들이 공통으로 한 표현은 한마디로 미국에서 의사로 일하면서 “탈진했다”는 것이었다.</p><p><br /></p><p>2024년 11월에 부인과 4명의 자녀를 데리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티마루로 이주한 내과 전문의인 브랜던 윌리엄스(Brandon Williams)는 미국에서 극심한 ‘번아웃’ 상태였다고 말했다. </p><p><br /></p><p>그는 과중한 업무뿐만 아니라 환자들이 치료비 때문에 파산하는 현실에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설명했다.</p><p><br /></p><p>미국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기술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의료 체계를 유지한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윌리엄스는 미국 의료 시스템은 끔찍하게 망가져 있고 솔직히 말해서 의사로서 일하기에 너무나 힘든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p><p><br /></p><p>그 결과 민간 의료보험 중심 구조 속에서 의사들은 막대한 행정 업무와 보험 심사, 소송 위험에 시달리면서 하루 대부분을 전자의무기록 입력과 보험 승인 절차에 쓰는 경우도 많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 의료진 번아웃은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p><p><br /></p><p>‘미국의학협회(AMA)’를 비롯한 각종 연구 조사에 따르면, 미국 의사의 절반 가까이가 번아웃 증상을 경험했으며, 이에 따라 조기 은퇴와 직업군 이탈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p><br /></p><p>반면, 뉴질랜드는 상대적으로 공공 중심 의료 시스템으로 급여 수준은 미국보다 한결 낮지만, 삶의 균형은 훨씬 낫다고 이들은 평가한다. </p><p><br /></p><p>윌리엄스는 뉴질랜드에는 모든 사람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있으며, 물론 시스템에는 개선과 조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미국의 어떤 시스템보다 훨씬 더 잘 작동한다면서, 뉴질랜드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매력적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p><p><br /></p><p>그는 또한 병원 밖은 아이 키우기와 가정 꾸리기에 훨씬 좋고 안전하며 가족과 함께 휴가를 보내기에도 훨씬 더 좋은 환경이라면서, 가족이 이주를 모두 동의했지만 큰딸이 친구들과 헤어지기 싫어 망설이다가 조랑말을 키울 수 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바로 찬성했다고 전했다. </p><p><br /></p><p>{google}</p><p>또한 주민들의 따뜻한 환영도 적응에 큰 도움이 됐다면서, 티마루에는 이제 미국 출신 의사를 비롯한 다른 미국인도 많아 이제는 추수감사절이면 50여 명이 모인다고 덧붙였다.  </p><p><br /></p><p>2021년에 남편과 6살 쌍둥이를 데리고 미국에서 티마루로 이주한 호흡기 전문의인 켈리 스위러스(Kelly Sweerus)도,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됐다면서, 다양한 국적의 동료가 많다는 점도 장점이었고 이는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p><p><br /></p><p>특히, 지방 도시들은 미국 의사들에게 매력적인데, 티마루는 주택 가격이 미국 대도시보다 훨씬 저렴하고 범죄율이 낮으며 자연환경이 뛰어난 데다가 뉴질랜드 특유의 느린 생활 문화와 공동체 분위기도 이들이 이주를 결심하게 만든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p><p><br /></p><p>이처럼 해외 출신 의사들이 이주해 근무하는 사례는 전국 각지에서 볼 수 있는데, 오클랜드나 웰링턴 같은 대도시가 아닌 타우포와 로토루아, 기즈번, 넬슨 등 지방 중소 도시 병원들의 해외 출신 의사들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p><p><br /></p><p>지난해 티마루가 포함된 사우스 캔터베리는 해외 출신 의사 비율이 6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60%의 황가누이와 웨스트 코스트가 53%로 뒤를 이었다.  </p><p><br /></p><p>가장 낮은 비율은 35%의 오클랜드의 카운티스 마누카우였고 오클랜드와 캔터베리도 똑같이 36%로 낮았는데, 다만 이 통계에서는 의사들이 여러 지역에서 일하면서도 보고상 한 지역만 선택했을 수도 있다. </p><p><br /></p><p>이처럼 해외 출신 의사들이 공급됐음에도 일부 지역 병원은 여전히 전문의 정원의 절반 이상이 빈 상태인데, 특히 응급의학과와 가정의학 분야의 인력 부족은 심각하며, 실제로 타우포 병원은 전문의가 정원의 1/3만 채워진 실정이라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p><p><br /></p><p>실제로 ‘뉴질랜드 의사협회(ASMS)’ 자료를 보면, 현재 전국적으로 전문의 공석은 15%로 약 1,731명이 더 필요한데, 협회는 부족 인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안전하고 적절한 인력 배치를 위해서는 이의 2배인 3,500명 이상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p><p><br /></p><p>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결국 뉴질랜드의 지방 의료 체계는 사실상 국제 의료 인력 이동에 의해 유지된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p><p><br /></p><p style="text-align:center;" align="center"><img src="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05/aa2e88152883edfae50ff4069990aa93_1779759350_3331.png" alt="aa2e88152883edfae50ff4069990aa93_1779759350_3331.png" class="img-tag "/><br style="clear:both;" />▲ 아오라키/마운트 쿡 국립공원의 캠프장</p><p style="text-align:center;" align="center"><br /></p><p><b><span style="color:rgb(0,0,0);">&lt;해외 출신 의사들이 본 NZ 생활의 장단점&gt; </span></b></p><p><b><span style="color:rgb(0,0,0);"><br /></span></b></p><p>해외 출신 의사들이 말하는 이곳 생활의 가장 큰 장점은 단연 ‘워라밸’이다. 근무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가족 중심 생활이 가능하며 자연환경과 치안, 교육 환경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p><p><br /></p><p>의료 현장의 문화 역시 미국보다 수평적이라는 평가이며, 이는 의사 간 위계가 덜하고 환자 중심 문화가 강하다는 것으로, 이주한 일부 미국 의사들은 “의료가 사업이 아니라 공공서비스라는 느낌을 처음으로 받았다”라고 실토하기도 했다. </p><p><br /></p><p>하지만 단점도 적지 않은데, 가장 큰 문제는 낮은 급여다. 전문의 기준으로도 미국보다 수입이 훨씬 줄어든다. 지방 근무의 경우에는 전문적 고립감도 있으며, 최신 장비와 연구 환경은 미국 대형 병원보다 당연히 열악하다.</p><p><br /></p><p>또한 문화 적응 문제도 있다. 의사협회와 각종 연구 조사는 해외 출신 의사들이 뉴질랜드 사회와 마오리 문화, 의료 시스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전하고 있다. </p><p><br /></p><p>특히, 지방 지역에서는 인종적 편견이나 사회적 고립을 경험했다는 사례도 보고됐는데, 뉴질랜드는 다문화 다인종 국가이지만 여전히 작은 지역사회 특유의 폐쇄성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나온다.</p><p><br /></p><p>실제로 지극히 예외적이고 개별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난 2021년 9월에 티마루에서 발생했던 남아공에서 이주했던 부부 의사 중 여성 의사의 끔찍했던 세 자녀 살해 사건은, 비록 고소득 전문직종의 대표격인 의사라고 할지라도, 삶의 터전을 타국으로 옮긴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마음의 결심이 필요했던 모험인지를 잘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    </p><p><br /></p><p style="text-align:center;" align="center"><img src="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05/aa2e88152883edfae50ff4069990aa93_1779759402_3773.png" alt="aa2e88152883edfae50ff4069990aa93_1779759402_3773.png" class="img-tag "/><br style="clear:both;" />▲ NZ 간호사 노조의 시위 모습</p><p style="text-align:center;" align="center"><br /></p><p><b><span style="color:rgb(0,0,0);"> &lt;해외 의사 유입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까?&gt; </span></b></p><p><b><span style="color:rgb(0,0,0);"><br /></span></b></p><p>보건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우선 국내의 의사 공급이 충분하지 않고 인구 대비 의대 정원이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상당수가 더 많은 임금을 원해 호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p><p><br /></p><p>반면, 미국은 물론 공공의료 체계가 진작부터 큰 위기에 빠졌다는 영국 등에서는 의료진의 번아웃과 공공의료 위기가 계속 심화하는데, 특히 미국에서는 민간 보험 체계와 의료 소송 부담이 앞으로도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p><p><br /></p><p>이런 상황에서 뉴질랜드 정부가 영어권 국가를 중심으로 해외 의사의 등록 절차 간소화와 비자 완화 정책 등 유치 정책을 계속 확대하는 분위기 역시 영향을 미치고 있다. </p><p><br /></p><p>다만 이들의 장기 정착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데, 전문가들은 해외에서 의사를 끌어오는 것과 이들을 오래 머물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지적이다.</p><p><br /></p><p>‘뉴질랜드 전문의 협회(Association of Salaried Medical Specialists, ASMS)’ 관계자는 뉴질랜드가 의료 전문가 유치에는 탁월하지만, 그들을 붙잡아 두는 데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p><p><br /></p><p>협회가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보고서를 보면, 이들은 지원 부족과 적은 급여 및 근무 조건, 업무량 또는 이민, 은행, 학교 처리와 같은 행정적 어려움을 겪는다고 대답했다. </p><p><br /></p><p>{google}</p><p>또한 이주 당시 공식 오리엔테이션을 받았다는 응답자는 절반에 불과했고 문화 교육을 받은 사람도 1/4도 채 되지 않았으며, 뉴질랜드 의료 시스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사람도 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p><p><br /></p><p>앞서 언급한 내과 의사인 윌리엄스도 인터뷰에서, 해외 출신 의사에게 제공하는 지원을 체계화하고 간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더 많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면서, 하지만 그는 가족이 이곳에 계속 머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는 이곳을 사랑하며 영구히 살 것이고 어디에도 가지 않을 겁니다”라고 전했다. </p><p><br /></p><p>의료 시스템이 국제적으로 비교적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뉴질랜드이지만 인력 부족이라는 해결이 어려운 만성적 문제로, 장기 수술 대기자 증가와 응급실 인력 부족으로 인한 잦은 의료 사고 등으로 보건 당국은 오래전부터 국민의 거센 질타를 받고 있다. </p><p><br /></p><p>또한 임금과 열악한 근무 환경 문제를 놓고 매년 벌어지다시피 하는 의사와 간호사, 조산사 노조 등의 파업과 시위는, 뉴질랜드 역시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형편이 낫다지만 이미 의료 시스템에 수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는 처지는 별반 다르지 않다.    </p><p><br /></p><p>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은 인구 규모와 한정된 재원 하에 인구 증가와 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계속 느는 실정에서 정부는 의사 양성을 늘리고 빠져나가는 숫자는 최소화하는 한편, 더 많은 해외 출신 의사들이 오려고 하는 지금의 상황을 잘 이용해, 이들을 적극 유치하고 적절하게 배치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세밀하고 지속적인 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시급하고 또한 절실한 상황이다.</p><div><br /></div><div>■ 남섬지국장 서 현</div>]]></description>
	<dc:creator>서현</dc:creator>
		<dc:date>Tue, 26 May 2026 13:38:35 +12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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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중동 사태로 뉴질랜드 경제 다시 주저앉나</title>
	<link>https://www.nzkoreapost.com/bbs/board.php?bo_table=news_focus&amp;wr_id=1054</link>
	<description><![CDATA[<p style="text-align:center;" align="center"><b><span style="color:rgb(149,16,21);font-size:12pt;">올해 몇 년 만에 회복을 기대했던 뉴질랜드 경제가 커다란 암초를 만났다. 예상치 못한 미국.이란 전쟁 발발로 유가가 전례없이 치솟고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리 인하 효과와 수출가격 호조를 바탕으로 회복의 기미를 보이던 뉴질랜드 경제에 거센 역풍을 몰고 왔다.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뉴질랜드 경제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고, 서민들은 또 한 차례의 물가 위기를 겪어야 할 일에 노심초사다. 최근의 중동 리스크가 뉴질랜드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짚어 본다. </span></b></p><p><br /></p><p style="text-align:center;" align="center"><img itemprop="image" content="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05/8137f41636850e36b5e081036b74d407_1778645536_5565.png" src="https://www.nzkoreapost.com/data/editor/2605/thumb-8137f41636850e36b5e081036b74d407_1778645536_5565_750x409.png" alt="8137f41636850e36b5e081036b74d407_1778645536_5565.png" class="img-tag "/><br style="clear:both;" />▲ 이미지 출처: Google Gemini AI</p><p style="text-align:center;" align="center"><br /></p><p><b><span style="color:rgb(149,16,21);">뉴질랜드 경제 회복에 예상치 못한 복병 중동 사태</span></b></p><p><b><span style="color:rgb(149,16,21);"><br /></span></b></p><p>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감행하면서 중동 사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p><p><br /></p><p>이에 대응해 이란은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반격하며 갈등이 급속도로 확대됐다. </p><p><br /></p><p>이후 갈등은 단순한 양자 충돌을 넘어 중동 전역으로 확산됐다.</p><p><br /></p><p>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등 미군 기지가 있는 국가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고, 특히 세계 원유 수송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국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p><p><br /></p><p>전쟁은 당초 4~5주 안에 끝날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언과 달리 두 달이 지나도록 끝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p><p><br /></p><p>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중동 사태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안을 극대화시키며 국제 유가 상승을 촉발했다.</p><p><br /></p><p>이란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글로벌 경제와 국제 질서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p><p><br /></p><p>특히 중동 지역은 세계 에너지 공급의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발생한 군사적 충돌은 국제 유가, 물류, 금융시장 등 다양한 영역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친다. </p><p><br /></p><p>이란 전쟁의 가장 큰 경제적 영향은 에너지 가격 상승이다. </p><p><br /></p><p>중동 지역의 공급 불안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원유 및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다. </p><p><br /></p><p>이는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p><p><br /></p><p>또한 전쟁은 글로벌 공급망에도 심각한 차질을 초래했다. </p><p><br /></p><p>항공 및 해상 운송이 제한되면서 물류 비용이 상승했고, 이는 각국의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졌다. </p><p><br /></p><p>금융시장 역시 불안정해졌다. </p><p><br /></p><p>투자자들은 위험 회피 성향을 강화하며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됐고 국가별 차입 비용도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p><p><br /></p><p>국제통화기금(IMF)은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부채 수준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p><p><br /></p><p>이처럼 이란 전쟁은 에너지 위기와 공급망 붕괴, 그리고 금융 불안이라는 복합적인 경제 충격을 유발하고 있다.</p><p><br /></p><p>이러한 변화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뉴질랜드에도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p><p><br /></p><p>뉴질랜드는 직접적으로 중동에서 원유를 수입하지는 않지만, 정제유를 수입하는 한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이 중동 원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영향을 크게 받는다. </p><p><br /></p><p>그 결과 연료 가격이 상승하고, 이는 운송비 증가와 상품 가격 상승, 생활비 상승으로 이어진다. </p><p><br /></p><p>실제로 뉴질랜드에서는 이미 연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 생활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p><p><br /></p><p>뉴질랜드는 원유를 수입해 마스든 포인트 정유시설에서 정제했으나 2022년 4월 경제성을 이유로 정제 기능이 종료된 이후 휘발유, 경유, 항공유 등 정제유를 해외 정유시설에서 수입하는 구조로 전환됐다. </p><p><br /></p><p>뉴질랜드에서는 전쟁 발발 초기 옥탄가91 휘발유 가격이 심리적 압박선인 리터당 3달러를 훌쩍 넘겼고 일부에서는 일시적으로 기름 사재기 현상도 벌어졌으며 기름을 노린 절도 사건이 기승을 부리면서 3~4월 370건 이상의 기소가 이뤄졌다. </p><p><br /></p><p>정부는 지난 3월 부랴부랴 ‘연료 대응 계획 2026’을 마련하고 연료 재고 수준에 따라 4단계로 나눠 각 단계별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p><p><br /></p><p>또 연료비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부양 자녀를 둔 중.저소득 근로 가정에 주당 50달러를 지원했다.</p><p><br /></p><p>{google}</p><p><b><span style="color:rgb(149,16,21);">뉴질랜드 경제 성장 전망 하향 조정  </span></b></p><p><b><span style="color:rgb(149,16,21);"><br /></span></b></p><p>IMF는 올해 뉴질랜드 경제 성장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1%로 하향 조정했다.</p><p><br /></p><p>이는 IMF가 가정한 세 가지 시나리오 중 전쟁이 비교적 단기에 끝나는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따른 전망이다.</p><p><br /></p><p>이 시나리오대로라면 올해 세계 경제 성장은 기존 3.4%에서 3.1%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p><p><br /></p><p>유가는 21.4% 오르고 연료비, 비료 가격, 운송비 상승 등으로 식품가격도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p><p><br /></p><p>하지만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IMF보다 더욱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p><p><br /></p><p>ASB는 올해 뉴질랜드 경제성장률을 기존 2.9%에서 1.3%로 하향 조정했고, 웨스트팩은 2.8%에서 1.9%로 낮춰 잡았다.</p><p><br /></p><p>경제정보회사 인포메트릭스(Infometrics)는 기존 2.5%에서 1.3%를 제시했다.</p><p><br /></p><p>이코노미스트들은 더 나아가 뉴질랜드가 고인플레와 높은 실업, 정체된 경제 성장 등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맞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다.</p><p><br /></p><p>BNZ의 마이크 존스(Mike Jones)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뉴질랜드는 경제가 막 회복하려는 취약한 상황이다”며 “현재는 경제 회복이 방해받는 국면이지만 중동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p><p><br /></p><p>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는 지난달 뉴질랜드의 신용 등급을 최상위등급인 Aaa로 유지하면서도 경제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수정했다.</p><p><br /></p><p>무디스는 글로벌 경제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인플레이션 압력, 긴축 통화 정책, 단기 성장 둔화, 채무 서비스 비용 증가 등이 재정 경로에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p><p><br /></p><p>이에 앞서 지난 3월에는 또 다른 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가 뉴질랜드의 경제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춘 바 있다.</p><p><br /></p><p>정부는 이달말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중동 사태에 따른 세 가지 시나리오를 첨가했다.</p><p><br /></p><p>니콜라 윌리스(Nicola Willis) 재무장관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꼽은 가장 온건한 시나리오는 중동 사태가 단기적 충돌로 끝날 경우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10미국달러까지 오르고 뉴질랜드 인플레이션은 3.9%까지 상승하며 경제 성장은 2%로 떨어지고 실업률은 5.3%까지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다.</p><p><br /></p><p>최악의 시나리오는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유가가 배럴당 180미국달러까지 치솟는 상황으로 뉴질랜드 인플레이션은 7.4%까지 급등하고 실업률은 내년 중반에 6.6%로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전망이다.</p><p><br /></p><p>윌리스 장관은 “불확실성이 드리워져 있다”며 “재무부의 핵심 조언은 경제 회복이 지연되는 것이지, 이탈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고 강조했다.</p><p><br /></p><p><b><span style="color:rgb(149,16,21);">올해 세 차례 금리 인상 전망</span></b></p><p><b><span style="color:rgb(149,16,21);"><br /></span></b></p><p>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2025년 4분기와 같은 3.1%를 기록했다.</p><p><br /></p><p>이미 중앙은행의 목표 범위인 1~3%의 상단을 넘어선 상태이다.</p><p><br /></p><p>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유가 상승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친 2분기에 물가지수는 4.8%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p><p><br /></p><p>이에 따라 ANZ과 인포메트릭스는 올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세 차례 인상해 현재 2.25%에서 3%로 만들어 놓을 것으로 예측했다.</p><p><br /></p><p>중앙은행은 지난달 8일 열린 통화정책위원회에서 시장 예상과 부합하게 기준금리를 2.25%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p><p><br /></p><p>중앙은행은 중동 사태와 급등하는 유가가 뉴질랜드 경제에 미칠 여파를 가늠하기 위해 신중한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p><p><br /></p><p>또 중기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점과 불필요하게 경제 회복을 저해하는 비용 사이의 균형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p><p><br /></p><p>인포메트릭스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중앙은행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배제하지 않았고 기준금리가 내년 중반 4%, 그리고 2028년 상반기에 4.5%까지 인상될 것으로 내다봤다.</p><p><br /></p><p>인포메트릭스는 연료비 상승으로 2분기 인플레이션이 4.8%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다.</p><p><br /></p><p>인포메트릭스의 가레스 키에넌(Gareth Kiernan) 수석 예측가는 “이는 이란 전쟁의 즉각적인 결과이고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p><p><br /></p><p>그는 하반기에 연료비가 크게 오르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인플레이션은 내년 3월에 3.9%, 내년 12월에 3%로, 연료비 상승의 2차 효과가 몇 개 분기에 걸쳐 뉴질랜드 경제에 물결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p><p><br /></p><p>ANZ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중앙은행이 오는 7월, 9월, 10월 등 세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해 3%로 만들고 내년에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p><p><br /></p><p>반면 키위뱅크는 중앙은행에 기다려 보자는 접근 방식을 요구했다.</p><p><br /></p><p>키위뱅크의 자로드 커(Jarrod Kerr)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너무 빠른 기준금리 인상은 과거팬데믹 시기의 실수를 반복하고 불황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p><p><br /></p><p>높은 불확실성 속에 고인플레로 인한 피해와 경기 위축으로 인한 피해 간에 어느 쪽이 더욱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이코노미스트들의 견해가 나뉘고 있는 것이다.</p><p><br /></p><p>시장에서는 이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35%로, 그리고 7월 인상 가능성을 100%로 잡고 있다.</p><p><br /></p><p>키에넌은 “현재 높은 불확실성으로 코로나19 첫 록다운 이후 경제 예측이 가장 어려워졌다”며 “하지만 앞으로 18개월의 경제 성장은 의문의 여지없이 이전 전망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p><p><br /></p><p>{google}</p><p><b><span style="color:rgb(149,16,21);">매출 감소 체감하는 소매업</span></b></p><p><b><span style="color:rgb(149,16,21);"><br /></span></b></p><p>음식점, 의류업 등 소매업체들은 연료비 상승의 여파로 매출 감소를 이미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p><p><br /></p><p>통계청의 선별가격지수 자료에 따르면 연료에 대한 지출이 지난 2월 4억6,000만달러에서 3월 5억8,300만달러로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다른 부문에서 지출을 줄여야 했다.</p><p><br /></p><p>이에 따라 의류 매출은 4.2%(1,400만달러) 줄고 외식은 2.4%(3,700만달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p><p><br /></p><p>이들 소매 업종들은 최근 몇 년 동안 팬데믹과 경기침체로 어려운 시기를 견뎌 왔다.</p><p><br /></p><p>올해 들어 금리 인하 효과를 바탕으로 경제 회복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가졌지만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덮치면서 또 다시 침체 국면을 우려하게 된 것이다.</p><p><br /></p><p>리테일 뉴질랜드의 캐롤라인 영(Carolyn Young) 회장은 “경제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소비자들은 필수품에 집중함으로써 의류가 항상 제일 먼저 영향을 느낀다”고 설명했다.</p><p><br /></p><p>호스피탈리티 뉴질랜드의 샘 맥키논(Sam MacKinnon) 대표는 “호스피탈리티 업계는 낙관적인 분위기로 올해를 맞았지만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로 실망스런 국면을 맞았다”며 “가계가 연료비 상승으로 재량 지출이 줄면서 외식에 대한 지출이 감소했다”고 말했다.</p><p><br /></p><p>맥키논 대표는 이어 “다른 한편으로는 공급업체들이 기름값 상승으로 추가 배달 비용을 부과하고 있어 수지를 맞추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밝혔다.</p><p><br /></p><p>그는 또 “에너지 위기의 여파는 장기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지속적인 영향을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우리는 단기 대응에 집중하고 있고 이 상황으로부터 빨리 빠져나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p><p><br /></p><p>뉴질랜드 레스토랑 협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음식점과 카페의 3분의 2는 손님이 줄었고, 동시에 재료비와 배달비는 증가한 것으로 응답했다.</p><div><br /></div>]]></description>
	<dc:creator>JJW</dc:creator>
		<dc:date>Wed, 13 May 2026 16:14:57 +12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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