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 체인지 120’ 배경 

오클랜드 카운슬의 플랜 체인지 120은 현행 ‘유니태리 플랜(Unitary Plan)’을 대체할 정책 변화이다.

오클랜드 카운슬은 지난 2016년 도시 계획 역사상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인 ‘유니태리 플랜’을 통과시켰다.

이는 주택 규제에 대한 혁신적인 변화로 최대 120만채의 추가 주택을 허용했고 타운하우스와 저층 아파트 건설을 촉진시켰다.

2021년 당시 노동당 정부는 전국 대부분의 도시 구역에서 3층짜리 주택을 3채까지 기본으로 허용하는 ‘중밀도 주거 기준(MDRS)’이라고 공식적으로 알려진 제도를 도입했다.

국민당도 지지했던 ‘중밀도 주거 기준’을 시행하기 오클랜드 카운슬은 2022년 ‘플랜 체인지 78’을 채택했다.

‘중밀도 주거 기준’은 도시 전체에 일반화해 처리하는 접근 방식이었는데, 지난 2023년초 오클랜드 홍수 이후 홍수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수천 채의 타운하우스를 건설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당 주도 연립정부는 지난해 오클랜드 카운슬에 향후 30년간의 성장을 위한 충분한 주택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조건으로 플랜 체인지 78을 폐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오클랜드 카운슬이 작년 10월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서 플랜 체인지 120을 위한 준비가 시작된 것이다.

이는 주택 소유주들에게는 규정이 수시로 바뀌는 인상을 주었고 장기적인 확실성을 선호하는 주택 개발업자들에게는 불안감을 심었다.

플랜 체인지 120은 대중교통 거점 주변의 건물 높이 제한 완화와 홍수, 해안 침식, 산사태 등 자연 재해 위험 지역에 대한 건축 규제 강화가 핵심이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기존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도시 성장을 인프라와 연계하는 이점도 감안됐다.

크리스 비숍(Chris Bishop) 주택 장관과 웨인 브라운(Wayne Brown) 오클랜드 시장은 오클랜드에서 더욱 많은 주택을 건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올해 하반기 개통 예정인 도심순환철도(CRL) 주변에서의 주택 건설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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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6월까지 최종 결정 예정

플랜 체인지 120은 최종 결정까지 앞으로 여러 과정을 남겨두고 있다.

작년 11월과 12월에 1차 공개 의견수렴이 진행됐고 연말에 임명된 9인의 독립 심의 패널이 주민 의견을 검토하고 수정 권고를 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독립 심의 패널은 제출된 의견들을 정리해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클랜드 카운슬에 추천할 계획안을 작성한다. 

독립 심의 패널 임명에 많은 권한을 부여받았던 비숍 장관은 경제학자 스튜어트 도노반(Stuart Donovan)과 교통 및 도시 계획 전문가 말콤 맥크라켄(Malcolm McCracken)처럼 고밀도 주택 건설을 지지하는 인물들을 선택했다.

오클랜드 카운슬은 해당 계획안을 수용할지, 또는 수정할지 여부를 표결로 결정하게 된다.

오클랜드 카운슬은 플랜 체인지 120에 대해 마이크 리(Mike Lee), 모리스 윌리엄슨(Maurice Williamson) 등 반대하는 시의원도 있지만 다수의 지지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최종 결정은 2027년 6월까지 내려질 예정이다. 

최종 결정에 불만이 있는 단체들은 환경법원에 일부 사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지만, 그 범위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전 노동당 정부가 설정하고 현 국민당 정부가 추가한 규정에 따라 반드시 충족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다.

우선 6층 건물은 시티 센터 경계로부터 1,200m 이내, 기차역 또는 버스 정류장으로부터 800m 이내, 또는 메트로 센터 구역존 경계로부터 800m 이내에 허용돼야 한다.

타카푸나, 웨스트게이트, 보타니 등 광역 중심지를 포함해, 기차역•버스 정류장과 메트로 센터 반경 약 800m 이내에서는 최소 6층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이 적용된다.

10층 건물은 마운트 알버트와 볼드윈 애비뉴(Baldwin Avenue) 기차역으로부터 800m 이내 지역에서 허용돼야 한다.

또 15층 건물은 모닝사이드, 킹스랜드, 마운트 에덴 기차역으로부터 800m 이내 지역에서 허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오클랜드 카운슬은 ‘중밀도 주거 기준’을 폐지하고 침수 지역에서 고밀도화를 억제하기 위해 초고밀도화할 수 있는 다른 지역을 찾아야 한다.

카운슬은 당초 57개 교외 중심지와 23개 버스 노선 주변에 6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구역 설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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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 체인지 120’ 가져올 변화

플랜 체인지 120은 뉴질랜드 최대 도시인 오클랜드에 160만 채의 새로운 주택 건설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당초 200만채를 목표로 정했지만 지역사회의 반발 등으로 160만채로 하향 조정했다.

비숍 장관은 새로운 목표치 160만채는 현재 오클랜드 유니태리 플랜이 허용하는 120만채와 플랜 체인지 120이 당초 허용하려 했던 200만채 사이의 중간값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160만채의 새로운 주택이 당장 건설된다는 뜻은 아니며, 오클랜드의 모든 구역이 재개발되거나 법적으로 최대 용량으로 건설되지는 않을 것이다. 

주택 160만채 건설은 장기 목표이고 인프라와 대중교통, 구체적 계획 등과 함께 순차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하지만 결국 더 많은 주택들이 건설될 것이며, 그 주택들은 더 나은 위치, 즉 기차역과 버스 정류장 인근, 고용량 하수도 시스템이 갖춰진 지역에 있을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현재 ‘특수 성격 구역’으로 분류되어 새로운 개발이 제한된 폰손비, 마운트 이든, 파넬 등 도심 동네들에서 이루어질 전망이다.

플랜 체인지 120이 시행되기까지는 아직 결정해야 할 복잡한 사항들이 많다.

가장 큰 논란 중 하나는 경계에 대한 높이 규칙에 관한 것이다.

이 규칙은 건물이 부지의 경계선에 얼마나 가까이 지을 수 있는지와 지붕의 경사 등을 결정하게 된다.

건물이 경계선에서 일정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지을 수 있는 주택의 수를 줄여 개발이 경제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

또한 주택 개발이 산의 경치를 막거나 역사적 문화재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같이 최소 구역 지정 요건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적격 사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도 있다.

오클랜드 카운슬의 개리 블릭(Gary Blick)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고밀도 주택 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더욱 생산적인 용도로 허용되기 때문에 가치가 오르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블릭 이코노미스트는 “토지를 더욱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생산적인 가능성을 개선하는 것이다”며 “어떤 지역에서 살려고 할 때 풀 섹션을 구입할 형편이 안되면 공동주택 형태의 주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블릭 이코노미스트는 플랜 체인지 120 규정들은 단지 주택공급에 관한 것 뿐아니라 경제적 지렛대라고 주장했다.

소매업과 외식업 등 고객 대면 업종에 커다란 혜택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뉴린 비즈니스 협회의 디네시 마니(Dinesh Mani) 회장도 주택 고밀도화로 지역 인구가 늘면 대형 몰과 별개로 음식점과 소규모 비즈니스 사업주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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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비 대 님비

플랜 체인지 120은 정부 요구에 따라 160만채의 주택 제공을 목표로 하지만 어디에 짓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일부는 너무 많은 주택을 너무 빠르게, 너무 광범위하게 허용한다고 비판하는 반면에 옹호론자들은 대중교통 주변과 도시 중심지 근처에 주택 공급을 집중하면 접근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고밀도 주택 건설을 반대하고 플랜 체인지 120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세력으로는 캐릭터 연합(Character Coalition)과 여러 주민 협회, 문화유산 단체들이 있다. 

플랜 체인지 120에 대한 반발은 엡섬, 레뮤에라 등지와 같이 오클랜드의 부유하고 오래된 동네에서 나온다.

이들 지역의 많은 주민들은 오랫 동안 자신의 주택을 은퇴 계획과 경제 충격에 대한 보험이라고 간주해 왔다.

정부와 오클랜드 카운슬이 플랜 체인지 120의 목표로 주택 160만채를 운운할 때 주민들은 타운하우스의 그림자와 혼잡한 도로, 사라지는 주차 공간, 여러 방향으로 확장하는 파이프, 폐수로 인한 해변 폐쇄 등을 우려한다.

액트(ACT)당의 데이비드 시모어(David Seymour) 대표와 브룩 반 벨던(Brooke van Velden) 의원은 자신들의 선거구인 엡섬과 타마키에서 고밀도 증가에 반대하는 의사를 밝혔다.

시모어 대표는 특히 오래된 주택지와 기반 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에서의 고밀도 주택 건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주민들이 단순히 개발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개인 부동산에 대한 규제 철폐라는 당의 강령에 이율배반적이지만 지금의 액트당을 있게 해준 엡섬 선거구에 기반을 두고 있는 시모어 대표는 선거구 유권자들의 의향을 옹호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정부의 목표치가 너무 부풀려져 있다는 지적도 있다.

로리 뉴훅(Laurie Newhook) 환경법원 전판사는 “플랜 체인지 120은 내가 본 가장 형편없는 계획 중 하나이다”며 “오클랜드 카운슬의 검토에 따르면 앞으로 30년 동안 오클랜드에 필요한 주택 수는 약 24만1,000채에 불과하고 밀집화된 주택은 킹스랜드, 모닝사이드, 마운트 알버트, 불드윈 애비뉴, 마운가화우 등 도심순환철도역 주변에만 지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임비(YIMBY, Yes In My Backyard) 단체인 ‘더 많은 주택을 위한 연합(Coalition for More Homes)’, 그레이터 오클랜드(Greater Auckland), 제너레이션 제로(Generation Zero) 등은 플랜 체인지 120 계획을 지지하며 더 높고 밀도가 큰 건물을 짓기 쉽게 만들기 위한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작년 8월 오클랜드 시민들에게 “고밀도 주택 개발을 위해 관련 규정들을 완화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38%가 찬성했고 33%는 반대했으며 29%는 중립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

찬성하는 계층은 젊은층과 세입자, 대졸자 등에서 많았고 반대하는 쪽은 나이 많은 주택 소유주와 여성 등에서 많았다.

이처럼 플랜 체인지 120을 둘러싼 주택 밀집화에 대한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오는 11월 총선을 앞둔 국민당은 딜레마에 빠졌다.

플랜 체인지 120에 반발하고 공동주택 개발에 반대하는 부자 지역의 주민들의 강한 정치적 입김을 외면하기 어렵다.

또 플랜 체인지 120에 찬성하고 주택 밀집화를 지지하는 오클랜드 젊은층도 2023년 총선에서 74.2%의 투표율을 보여 무시할 수 없는 계층이다.

지금까지 국민당의 주택 정책은 개발업자와 임대업자를 위한 헌장처럼 보였다.

공공 주택은 정체돼 있고 노숙인은 늘고 있으며 비숍 장관은 집값이 떨어져야 한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이는 높은 생활비와 불안정한 고용을 겪는 오클랜드의 많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흔들리게 할 것이다.

전쟁 당사국들은 물론 세계의 모든 나라가 엄청난 충격파에 휩싸인 가운데, 뉴질랜드 역시 전쟁 발발 직전까지 조금씩 되살아났던 경제가 다시 외부 충격으로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뉴질랜드는, 유가 급등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휘발유와 경유, 항공유의 가격 상승은 가계 부담은 물론 기업 비용을 동시에 끌어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다시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가신용등급의 조정까지 겹치면서 정부의 경제 대응 능력도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급등한 연료값, 주유소 가격에 빠르게 반영> 

이란 사태 이후 국제 브렌트유는 배럴당 100 US달러 선을 진작에 넘어섰고, 여기에 국내 주유소가 공급하는 가격도 빠르게 반응했다. 

4월 17일 나온 통계국 자료를 보면, 지난 3월까지 연간 휘발유 가격은 18.6%, 디젤(경유)은 이보다 배 이상 높은 42.6%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와 같은 급등 추세는 3월에 집중됐는데, 아래 도표를 보면 지난해 12월과 올해 1, 2월에 걸쳐 떨어지면서 2월 26일에는 1,377을 기록했던 ‘휘발유 가격 지수’가, 3월 26일에는 1,633으로 급변하면서 단기간에 얼마나 빨리 가격이 올랐는지 잘 나타나 있다. 

4월 24일(금) 현재 주유소 가격 비교 앱인 ‘Gaspy’가 발표한 수치를 보면, 당일 기준으로 옥탄가 91 보통휘발유 평균 가격은 1리터당 3.31달러, 그리고 경유는 1리터당 3.47달러이다. 

그나마 휘발유는 28일 전보다 2.53%인 8.6센트가 떨어졌지만, 운송과 농업 부문을 비롯해 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유는 같은 기간에 또다시 2.58%인 8.67센트가 오른 상황이다.    

뉴질랜드는 국내에 하나뿐인 정유공장을 폐쇄했으며, 이번 사태 이전까지도 정제한 기름을 주로 싱가포르와 한국에서 수입해 왔다. 

그러다 보니 국제 유가 변동이 소비자 가격에 거의 실시간으로 반영되는데, 특히 이번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급등의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으면서 산업 구조적인 문제를 그대로 드러냈다.   

특히, 가뜩이나 남북섬으로 분리된 지역적 특성으로 연료 비용의 부담이 큰 물류업계는, 경유값 상승으로 운송비가 급격히 증가했고, 이는 곧 다양한 식료품과 생활필수품 가격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곧바로 인플레이션과 맞물리고 있다. 

정부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10 US달러 수준에서 유지될 경우 올해 물가 상승률이 다시 3% 후반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유가가 180 US달러까지 치솟는 최악의 상황에는 인플레이션이 7%대를 넘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 휘발유 가격지수 변동(기간: 2016.3~2026.3) 

<정부 “연료 재고와 공급은 여전히 안정적”> 

한편, 정부는 연료 가격 상승과 별도로 공급 부족 우려를 차단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기업혁신고용부(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 MBIE)’는 4월 20일 발표한 자료에서, 국내 연료 재고량이 여전히 정상 범위 안에 있다고 밝혔다.

4월 19일(일) 밤 11시 59분 기준으로 집계한 전체 연료 재고는 다음과 같다. 

• 휘발유: 51.2일분

• 디젤: 41.6일분

• 항공유: 47.4일분

이와 같은 재고는 4월 15일(수) 밤 기준의 휘발유 54.5일과 경유 44.8일, 그리고 항공유 51.4일보다는 감소했다. 

정부가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재고량 중에는 국내에 이미 도착해 탱크에 저장한 재고뿐 아니라, 뉴질랜드의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 안과 밖에서 현재 국내로 들어오는 중인 선박에 담긴 물량까지 모두 포함된다. 

EEZ은 영해(12해리)의 바깥 경계부터 200해리(약 370km)까지 뻗어있는데, 섬나라인 뉴질랜드의 EEZ은 국토 면적의 15배에 달한다.

현재 재고량을 이 기준에 의해 구체적으로 나눈 수치와 운송 중인 선박 숫자, 도착 일정은 아래 도표와 같다. 

정부는 이들 외에도 싱가포르에서 들어올 예정인 선박에 기름을 싣는 중이라면서, 현재까지 공급 차질 조짐은 없으며 국민이 기름 사재기에 나설 필요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2025년부터 최소 비축 의무를 강화해 수입업체가 일정 수준 이상의 재고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 경유 비축량을 더 늘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연료 재고 현황(4월 15일 밤 11시 59분 기준)  

<다시 상승 압력에 직면한 인플레이션>  

4월 21일 통계국이 발표한 2026년 3월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연간 3.1%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직전인 2025년 12월 분기와 같은 수준의 상승률이지만, 여전히 중앙은행의 물가 관리 목표 범위인 1~3%를 벗어난 수치이다. 

3월 분기까지 이와 같은 연간 물가 오름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연간 12.5% 오른 전기요금과 함께 8.8% 오른 재산세를 비롯한 지방세와 공과금이었다.  

하지만 1월과 2월에 내림세를 보였던 휘발유를 비롯한 연료비가 3월부터 급격히 오르면서, 지난 3월 분기까지는 휘발유가 연간 1.1%만 오르는 등 전체 물가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앞으로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다.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연료비는 모든 분야의 물가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그 파급력도 훨씬 큰 만큼, 앞으로 물가 상승세에서 핵심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이란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6월 분기부터 연료비는 물론 운송비와 식품 가격 상승이 본격적으로 물가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웨스트팩을 비롯한 주요 은행은 올해 중반 인플레이션이 다시 4% 안팎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하며, 이는 당연히 중앙은행이 ‘기준금리(OCR)’를 인하하려는 조치를 늦출 가능성이 아주 높다. 

<정부 대응안 발표한 니콜라 윌리스 재무부 장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니콜라 윌리스 재무부 장관은 4월 22일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중동의 석유 위기가 혼란은 있겠지만 국내 경제 회복을 ‘지연시킬 뿐 탈선시키지는 않을 것(only delay, not derail)’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전쟁 발발 이후 유가 변동성을 반영해 다음 달 예산안 발표에 앞서 경제 전망을 재검토한다면서, 3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하고, 이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대한 것일 뿐, 재무부가 실제로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간의 불안정한 휴전이 유지되고 있지만 여전히 핵심 해상 통로가 폐쇄된 상태로, 해외 에너지 시장의 전반적인 혼란은 훨씬 더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나리오에 쓰인 수치들은, 유가가 배럴당 110 US달러일 때의 단기적 분쟁부터 180 US달러까지 치솟을 때의 심각하고 장기적인 차질까지 다양했는데, 윌리스 장관은 가장 낮은 시나리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말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은 3.9%에 달하면서 경제 성장률은 2%로 둔화하고, 실업률은 5.3%까지 치솟는다. 

한편, 최악의 시나리오는 유가가 현재 수준의 거의 2배로 상승하는 경우로, 2027년 중반까지 인플레이션은 7.4%까지, 실업률은 6.6%까지 급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윌리스 장관은 지금은 불확실성이 만연하고 있으며 정부는 최선을 바라면서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최악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면서, 지금 국민에게 그러한 맥락을 제시하는 게 아주 중요하며, 실제 가능성보다 더 나쁜 시나리오를 제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무부의 중요한 조언은 “경제 회복은 지연됐지만 탈선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며, 선물 시장에서는 연말까지 유가가 배럴당 80 UD달러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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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번 사태를 단순한 유가 충격이 아니라 뉴질랜드 경제 구조를 다시 점검해야 하는 계기로 보면서, 향후 몇 주 안에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재정 건전성 유지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재정적자 확대를 억제해 국가 재정 신뢰를 유지한다는 방침인데, 윌리스 장관은 추가적인 대규모 경기부양보다는 예산 통제를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윌리스 장관은, 많은 국민이 지금 우리가 돈을 펑펑 쓰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많은 사람이 느끼는 압박감도 덜어주고 싶지만, 국가가 당장 그렇게 하는 것은 책임감 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지출과 차입을 늘리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두 번째는 연료 공급망 관리로, 정부는 MBIE와 업계 간 비상 대응 체계를 강화해 입항 일정과 재고 흐름을 실시간 점검하고, 공급 문제가 발생하면 우선순위 배분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세 번째는 취약계층 보호로, 연료와 식료품비 상승으로 타격받는 저소득층에 대해 기존 생활보조금 조정과 추가 지원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네 번째는 경제 전망 재조정인데, 예산안 발표 때 성장률과 실업률, 물가 전망을 모두 다시 수정해 보다 현실적인 재정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신용등급 변동과 금리 전망은?> 

한편,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뉴질랜드의 재정 여건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Moody’s)’는 뉴질랜드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로 유지했지만, 전망은 ‘안정적(stable)’에서 ‘부정적(negative)’으로 낮췄다. 

무디스는 긴축 통화 정책, 부채 상환 부담 증가, 성장 둔화는 물론 연료비 상승, 인플레이션 압력과 공공 및 전기요금 상승 등이 경제에 압력을 줄 것이라면서, 정부 부채가 2026년 6월까지 GDP의 53.9%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무디스의 ‘부정적 전망’은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향후 등급 하향 조정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경고를 의미한다. 

이에 앞서 지난달 ‘피치 레이팅스(Fitch Ratings)’ 역시 뉴질랜드의 AA+ 등급은 유지했지만,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했는데, 피치는 정부 부채 감소 속도가 예상보다 느리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점이 위험 요소라고 평가했다.

국가신용등급 강등이 실제로 일어나면 정부 국채 금리가 오르고, 이는 주택담보대출(모기지)과 기업 대출 금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금융시장에서는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현재 정부의 전망과 이에 맞춘 기본 대응 시나리오는, 경제 회복이 예상보다는 늦어지겠지만 경기 침체로 다시 빠지지는 않는다는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 유가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뉴질랜드 경제는 생활비 상승과 금리 인하 지연, 그리고 이에 따른 소비 둔화 등의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그중에서 금리를 보자면, 4월 초에 ‘기준금리(OCR)’를 2.25%로 동결한 중앙은행은, 아직 경기 회복이 약하고 실업률이 높아 즉각 금리를 올리기보다는, 유가 상승이 일시적인지 지속적인지를 먼저 지켜보겠다는 자세를 보이면서, 동시에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지속하면 ‘단호한  대응이 준비돼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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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올해 중반 물가가 오르고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지 않으면 금리 인상에 나설 거라는 해석인데, 결국 은행과 경제 전문기관에 따라 시기와 인상 폭에서 차이가 있지만, 빠르면 올해 7월부터 늦어도 연말을 거쳐 내년까지는 적어도 0.25%, 많으면 0.75%까지의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미 뉴질랜드 국채 2년물 금리가 상승하는 등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달 들어 대부분의 시중은행들도 이를 반영해 이미 금리를 잇달아 인상했다. 

한편,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위기에서 뉴질랜드가, 중동 사태 자체보다는 외부 충격에 취약한 경제 구조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에너지와 운송 비용이 많이 드는 섬나라 구조상 국제 지정학적 갈등이 반복될 때마다 같은 충격파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이처럼 이번 이란 사태는 단순한 해외 분쟁이 아니라 뉴질랜드 경제 구조의 취약성을 드러낸 시험대가 됐으며, 결국 대외적인 상황 변화와 함께 앞으로 몇 달간 정부의 대응이 경제 안정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2000년 이후 현금 사용 빠르게 감소

현금 없는 사회는 지폐, 동전 사용을 줄이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바일 결제 등 비현금 지급수단으로 대금 결제 행위를 치르는 사회를 뜻하는 용어이다.

뉴질랜드는 2000년 이후 현금 사용이 빠르게 감소했다.

중앙은행은 지난 2016년 위조 방지 등을 위해 새로운 지폐를 발행했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홀로그램 창이 추가된 새로운 20달러, 50달러, 100달러 지폐들보다 현금 없는 미래 사회에 더욱 쏠렸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접촉 없는 결제 방식을 장려하며 현금 없는 사회에 대한 추세를 앞당겼다. 

중앙은행의 2023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상적인 구매에서 현금 사용률은 2019년 95.8%에서 2023년 57.2%로 현저히 감소했다.

성인의 80%는 가끔 현금을 사용하고 56%는 현금을 가지고 있으며 8%는 현금이 유일한 결제 수단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뉴질랜드 정부는 기존 입장과는 반대로 현금 접근성을 강화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현금 없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된 영국과 스웨덴 등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이전에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책무만 부여됐으나 지난 2011년 중앙은행 책무에 화폐유통시스템 효율성 책무를 새롭게 부여했다. 

중앙은행 책무에 현금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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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현금 서비스 지원 확대 계획

중앙은행은 지난 2월 현금 서비스 표준에 대한 공개 협의를 위해 발표한 문서에서 사람들이 현금을 사용하는 거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현금자동입출금기(ATM)나 현금 서비스 가능 지점을 시중은행들이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 천 개가 안된다면 수 백 개의 ATM이나 현금 서비스 지점 설치를 시중은행들에 요구한다는 것이다.

고객들에게 무료로 사용되는 이 ATM이나 현금 서비스 지점들은 인구 1,000명 이상의 도시 지역에서는 3km 이내 도보권에 설치하고, 인구 200~1,000명의 농촌 지역에서는 15km 이내 자동차로 운전해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인구 1만명당 2.5개소가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지난 10년 동안 뉴질랜드 은행 지점의 40% 정도가 폐쇄됐고 남아있는 지점들의 영업 시간도 크게 축소됐다.

ATM은 종종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자 수수료를 부과한다.

은행 지점과 ATM이 줄어들면서 특히 농촌 지역의 현금 접근성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은행은 사람들이 현금으로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에 쉽고 충분하게 접근할 수 없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중앙은행은 노년층이나 농촌 지역 주민 등 디지털 결제에 취약한 계층을 고려해야 한다며, 완전한 현금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은행의 이안 울포드(Ian Woolford) 현금국장은 “현금은 고객과 은행 관계의 필수 요소이다”며 “은행들이 현금 제공 장소를 줄이는 추세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은행은 현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시중 은행들이 운영되는 ‘사회 면허’라고 주장했다.

중앙은행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규모 사업체의 72%가 지급 수단으로 현금을 사용할 수 없다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나타났다.

중앙은행은 다수의 은행들이 한 곳에 모여 모든 현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중 은행 허브’를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제시했다.

모든 현금 서비스에는 현금 출금과 입금, 현금 교환 등을 포함한다.

중앙은행은 시중은행들이 다중 은행 허브를 설치한다면 전국에 1,288개가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현재는 모든 현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 허브는 전국에 마틴버러, 오포티키, 트위젤, 와이마테, 황가마타 등 5곳에 불과하다.

중앙은행은 하나의 은행 단독으로 기준을 맞추려면 현재 ATM이나 지점 수의 두 배로 증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현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 소유 지점은 616개이고 ATM은 1,543대가 있다.

또 은행이 소유하지 않는 ATM이나 현금 서비스 제공 점포는 1,500~1,600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은행이 새로운 기준의 현금 서비스 지점이나 ATM 증설을 독자적으로 할지, 아니면 다른 은행들과 협업할 지는 자율적인 결정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울포드 국장은 중앙은행의 제안이 추가 설치 비용을 넘는 사회적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은행은 현금 서비스 추가 설치로 은행들이 부담하는 연간 비용은 1억400만달러지만 공공에 대한 적절한 현금 서비스 제공은 뉴질랜드에 연간 28억3,000만달러의 혜택을 줄 것이라고 추산했다.

은행들이 부담하게 될 비용은 은행권의 연간 100억달러 이상 세전 수익에 비하면 1% 정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만약 은행들이 현금 서비스 추가 설치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한다면 평균 대출 금리를 0.018% 포인트 올려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즉 현재 대출 금리가 4.5%라면 4.518%로 오르게 된다는 것이다.

중앙은행은 시중은행들간 경쟁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사회 전체의 혜택을 고려하면 결과는 괜찮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앙은행은 현금 사용이 소규모 사업체들에 생산성 혜택을 주고, 사회 전체적으로 현금을 사용하는 기부 등으로 웰빙 혜택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금 없는 사회, 거래 비용 절감과 투명성 제고 장점

은행권은 ATM과 은행 지점을 늘리려는 중앙은행의 계획에 반대했다. 

이에 대해 중앙은행은 필요할 때를 위해 현금을 보유하려는 키위들의 바람과 일치하지 않는 태도라고 맞받았다. 

울포드 국장은 “우리는 지역사회들과 많은 의견을 나눴고, ATM과 은행 지점 증설이 그들이 원하는 것이다”며 “사람들이 현금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크게 논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은행협회 로저 뷰몬트(Roger Beaumont) 회장은 “중앙은행의 ‘특이한’ 제안은 갑자기 나왔다”며 “이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은행들은 소도시에 ATM 한 대를 유지하는데 연간 수 천 달러가 들어가는데 사용률이 급격히 낮아진 상황에서 지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매시 대학의 클레어 매테스(Claire Matthews) 교수도 중앙은행이 요구하는 정도의 많은 ATM과 은행 지점이 실제로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매테스 교수는 “현금은 비위생적이고 다루기 귀찮다”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만 현금을 원하지는 않고 소규모 사업체들도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이득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연재해시에는 예외적으로 현금이 필요하지만 ATM이 해결책은 아니라고 꼬집었다.

존 키(John Key) 전 총리도 뉴질랜드인들은 보통 현금을 찾기 위해 ATM에 가길 원하지 않는다며 중앙은행의 제안을 비판했다.

그는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수표를 없앤 첫 국가 가운데 하나이다”며 “중앙은행이 앞으로 5~15년 동안 디지털 서비스를 낮추고 현금 거래를 늘리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금 체계는 뉴질랜드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제라고 지적했다.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은 거래 비용을 절감하고 투명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비현금 지급수단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카드발급이 어려운 청소년 등 금융 취약계층의 경우,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이 빨라질수록 다양한 금융 서비스로부터 소외될 우려도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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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필요한 현금의 역할

뉴질랜드는 현금을 보호하는 규정이 없다.

어떤 사업체가 고객으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현금을 거부할 수 있다.

이에 최근 현금 판매를 거부하는 매장이 늘고 있다. 

이와 관련, 중앙은행 울포드 국장은 상인들이 현금 수령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울포드 국장은 해외의 사례들을 수집하고 있고 현금 서비스 확대 관련 공개 협의가 마감된 후에 이 문제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금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이유로 사용되기 때문에 여전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금은 재난시와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을 때 중요하다는 것이다.

울포드 국장은 앞으로도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도입 계획과 관련, 울포드 국장은 그 프로젝트가 보류 중이라고 밝혔다.

대신에 중앙은행은 결제 시스템의 현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현금에 대한 접근은 단지 과거에 대한 향수가 아니라 관리와 안정성에 관한 것이다.

여전히 간편결제나 모바일 금융이 익숙하지 않은 세대가 존재하고 해킹 등으로 인한 위험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도 어렵다.

현금이 많은 사회에서는 자기 현금만 잃어버리면 되는데 해킹은 전재산을 가져가는 금융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도 있는 것이다.

와이카토 지역에서 데어리를 운영하는 마가렛(Margaret)은 “어떤 고객들은 여전히 20달러 지폐를 내는 것을 선호한다”며 “ATM이 40km 떨어져 있다면 큰 불편이 된다”고 말했다.

지역사회 지도자들은 디지털 결제 수단과 기술, 은행 온라인 거래에 대한 신뢰가 없는 ‘디지털 하위계층’ 형성을 우려한다.

현금은 상품•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개인의 보편적 이용권을 보장하고, 자본과 국가권력의 감시 속에서 개인을 보호하는 주요한 수단이다. 

국가 입장에서도 거시경제 주도권을 놓치고 싶지 않기에, 디지털 결제를 추진하면서도 현금 사용을 막는 건 주저하기도 한다. 

디지털 결제가 보편화된 스웨덴의 경우, 2020년 중앙은행법을 통해 시중은행의 ATM 설치를 의무화했다. 

영국은 2021년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물품을 구매하지 않아도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ATM의 감소는 세계적인 추세지만 뉴질랜드는 유난히 짧은 전환기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중앙은행이 제안한 현금 서비스 확대 계획 이외에도 이동식 ATM 도입과 지역 상점에서 현금 인출 서비스 제공, 고령층 대상 디지털 금융 교육 확대 등의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번 주 들어 2주간의 잠정 휴전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이스라엘이 곧바로 레바논을 맹렬하게 공격하고 이란은 잠시 제한적으로 열었던 ‘호르무즈 해협(Strait of Hormuz)’ 봉쇄를 풀지 않는 등, 전쟁은 여전히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란은 물론 중동의 사우디와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등 주요 산유국의 석유와 가스 시설이 공격받으면서 글로벌 원유 공급의 최소한 10%가 차질을 빚는 등, 세계 에너지 공급 체계가 뿌리째 흔들리고 덩달아 세계 경제가 휘청이고 있다. 

조건부 휴전과 이란 및 미국의 직접 대화 소식에 국제 유가는 하루 만에 15% 떨어지고 증권시장이 반등하기도 했지만, 유가는 여전히 전쟁 이전보다는 엄청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항공유 가격 급등과 공급 제한으로 Air NZ를 비롯한 항공사들이 무더기로 운항 일정을 취소하거나 대폭 줄이는 등 하늘길에도 이번 사태는 엄청난 여파를 끼치면서, 국제 무역이나 관광 산업도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정치와 경제,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충돌로 파괴된 에너지 인프라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지금 당장 종전이 된다고 해도 유가를 비롯한 경제가 다시 안정화되는 것은 2026년 말까지도 쉽지 않으리라고 예상한다. 

<뉴질랜드의 연료 재고와 가격은?> 

이런 가운데 휘발유 등 연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뉴질랜드 역시 다른 나라들과 다름없이 이번 사태의 충격파를 고스란히 받았다.   

4월 초순 옥탄가 91의 보통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약 3달러 50센트까지 상승했으며, 앞으로도 더 오르거나 이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휘발유보다도 트럭을 비롯한 중대형 차량과 농업, 산업용 차량과 각종 기계의 연료로 많이 사용하는 경유(디젤)의 오름세가 더 가팔라 물가에 더 큰 영향을 주는 실정이다. 

지난 4월 8일 기준금리를 2.25%로 연속 동결한 중앙은행도, 지난해 12월 분기에 3.1%로 목표 범위를 살짝 벗어났던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올해 6월 분기에는 4.2%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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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와중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연료 공급 물량 자체는 아직은 안정적이라는 점인데, 기업혁신고용부(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 MBIE)가 밝힌 자료를 보면, 4월 5일(일) 밤 11시 59분 기준으로 뉴질랜드는 휘발유 61.9일, 디젤 51.5일, 그리고 항공유는 50.1일 치를 각각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 주 전보다 조금 늘어난 것인데, 총보유량 계산에는 국내에 있는 연료와 함께 현재 뉴질랜드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운송 중인 연료(국내 도착까지 최대 2일), 그리고 경제수역 밖(국내 도착까지 최대 3주)에 있는 연료를 모두 포함한다. 

그중 순수하게 국내에 있는 재고도 이전 주보다 조금 늘어 당일 기준 휘발유는 28.3일, 경유는 23.7일, 항공유는 27.9일분인 것으로 집계됐다.  

MBIE 관계자는, 연료 재고는 안정적인 수준이며 변동 폭은 예상 범위 내에 있다면서, 현재 연료 공급 차질 징후는 없고 국내로의 도입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에너지 수급 비상사태를 대비해 만든 ‘국가 연료 계획(national fuel plan)’은 현재 평소처럼 정상 공급이 이뤄지는 1단계를 유지하는 중이다. 

하지만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단계는 여전히 1단계이지만 중동 분쟁의 여파가 광범위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라면서, 휴전이 이뤄져도 뉴질랜드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 기간 이어질 거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료 재고 수준과 국제 공급 상황을 자세히 지켜보는 한편, 물량 부족보다는 ‘가격 문제’가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민에게 사재기 자제를 요청했다. 

<국내 도착도 하기 전에 다 팔리는 전기차>  

이와 같은 연료비 급등은 국내 전기차(EV) 판매 시장에 즉각적인 변화를 불러왔다. 

2026년 3월 말 이후 뉴질랜드에서는 전기차가 국내에 도착도 하기 전에 이미 판매가 완료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일부 모델은 예약 대기 기간이 수개월에 달하고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신규 전기차 등록은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는데, 3월 22일까지 한 주 동안에 등록된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1,033대에 달했는데, 전년도 같은 기간에는 225대에 불과했다. 

또한 이는 지난 2024년 초에 저탄소 차에 대한 할인 제도가 끝난 이후 주간 기준으로 가장 많은 등록 건수인데, 현재 신규 등록 차량 5대 중 1대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일 정도로 자동차 판매 시장의 구조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NZTA 자료를 보면 지난 3월의 월간 전기차 등록은 3,100대였는데, 이는 지난 2년간 월평균 800대에서 거의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역시 3배나 증가했다. 

특히 자동차 판매상들은, 이달 들어서는 차를 하루라도 더 빨리 받기를 바라는 구매자들이 많아져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의 판매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지는 추세를 보인다고 전했다. 

전시장에 있던 차까지 모두 나갈 정도로 공급이 달리자 한 수입차 회사에서는 일본에 부랴부랴 직원들을 파견해 수입 물량 확보에 나섰는데, 한 딜러는 전기차에 대한 문의가 전보다 최소한 5배는 늘어났다고 전했다. 

차를 사려는 소비자들이 이처럼 전기차로 대량 이동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연 연료비 절감이다.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3달러를 넘으면서 내연기관 차량 유지비 부담이 급격히 늘었는데, 여기에 더해 정비와 오일 등 차량 유지비를 절감한다는 점과 함께, 앞으로 전기차에 혜택을 줄 것으로 보이는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환경 의식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자동차 판매 시장에서는, 출퇴근 거리가 상대적으로 긴 직장인이 연간 수천 달러의 연료비 절감을 기대하면서 전기차로 급하게 바꾸거나, 경유 가격이 폭등하자 자영업자가 전기 밴을 구매하는 등의 사례가 많다. 

한편, 전기차와 함께 전기 자전거 수요도 늘었는데, 한 오클랜드 시민은 시내까지 출퇴근하는 데 하루 25달러를 아낄 수 있고, 이 비용을 한 달이나 한 해 단위로 계산하면 엄청난 돈이라고 전기 자전거를 산 이유를 설명했다.   

<태양광 설치 수요도 증가> 

전기차를 사려는 수요와 함께 ‘태양광(Solar Power)’을 설치하려는 수요도 급증했는데, 이는 당연히 에너지 자립을 통해 전기 요금을 아끼고자 하는 게 가장 큰 이유지만, 전기차 충전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심리도 바탕에 깔려 있다. 

실제로 전기차와 태양광을 함께 잘 사용하면 결국 연료비가 제로에 가까운 차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주택에 대한 장기 투자와 함께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도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려면 주택 구조와 일조량을 평가하고, 설치 업체 선정과 견적을 받고 전력회사와 계통 연결 협의를 마친 뒤 패널과 인버터를 달고 검사 후 사용하면 된다. 

이때 ‘전력망 연결(grid connection)’이 중요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허가 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때는 방향과 설치 각도가 중요한데, 통상 북향에 20~30도가 가장 이상적이고 나무나 건물 그림자가 발전량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만약 지붕이 낡았으면 보강 또는 교체가 필수적이며, 설치비가 수천~수만 달러 수준이고 회수 기간은 보통 5~10년이 걸린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여기에 배터리를 함께 설치하면 야간에도 자가소비가 가능한데, 하지만 당연히 설치 비용이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태양광 설치가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실현할 수 없고 주택 가치를 확실하게 올려주지도 않는다면서, 태양광 설치의 진정한 가치는 집값 상승이 아닌 수년간 절감되는 전기 요금에서 나오므로, 자가이면서 상당 기간 거주할 계획이면 생각해 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지난 1년간 전기요금 고지서를 확인하고 통상 25년 동안 작동하도록 설계하는 태양광 설치 기간과 그동안 절약할 수 있는 요금, 그리고 낮과 밤의 사용량 등 자신의 전기 이용 패턴을 세심하게 비교해 따져보도록 당부했다. 

한편, 태양광 설치 시 금융기관 이용도 가능한데, 실제로 최근 은행권에서는 전기차 구매나 태양광 설치와 관련된 대출과 이에 대한 문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많은 은행이 태양광 및 전기차 구매용 ‘친환경 대출(green loans)’을 제공하고 종종 0~1%의 낮은 금리를 적용하기도 하는데, 대출 기간은 대개 3~5년으로 짧은 편이다.

 하지만 기존에 부담하던 전기 요금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갚는다면 상당히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전기차 공공 충전기 확대하는 정부>    

뉴질랜드 정부는 지난 3월 말에 전기차 공공 충전소를 확충하기 위해 2곳의 민간 회사에 5,270만 달러를 무이자로 대출한다고 발표했다. 

 대출은 충전소에 6,000만 달러를 투자하는 ‘차지넷(ChargeNet)’과 ‘메리디언 에너지(Meridian Energy)’에 주는데, 이를 통해 2,574개의 새로운 충전소(DC 고속 충전기 1,374개, AC 충전기 1,200개)를 설치한다.

이 작업으로 전국의 충전기 수를 현재의 약 1,800개에서 4,550개로 2배 이상 늘릴 계획인데, 현재 뉴질랜드는 OECD 국가 중 충전소와 전기차 대비율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지금처럼 전기차가 급증하면 비율은 더 악화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전국 국도변 충전망을 확대하고 도심에서는 급속 충전소를 늘리는데, 특히 장거리 이동이 많은 뉴질랜드의 특성상 ‘충전 접근성’은 전기차 확산의 핵심 요소로 평가된다.

이번 대출에는 도시와 농촌의 분할 투자 같은 몇 가지 조건이 붙었지만 어디에 투자할지는 업체에서 상업적으로 결정하는데, 새 충전기 중 절반은 크라이스트처치와 오클랜드, 해밀턴, 타우랑가, 웰링턴과 더니든에 분산 설치하고, 나머지 절반은 지방 곳곳에 설치한다.

또한 정부는 ‘환경자원관리법(RMA)’ 규정을 손봐, 충전기 대부분의 설치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해 업체의 사업 추진 속도도 높이겠다는 뜻이다. 

국민당은 2023년 집권 당시, 오는 2030년까지 충전기 1만 대 설치를 공약한 바 있는데, 크리스 비숍 교통부 장관은, 이번 대출 발표는 중동 분쟁으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점과 적절하게 맞물렸다고 밝혔다.

그는 닭과 달걀의 문제처럼 일부 전기차 충전 업체는 전기차가 더 많이 보급될 때까지 충전소 설치를 꺼리지만, 그동안 전기차의 주행 가능 거리와 공공 충전소 부족이 잠재적 구매자들이 전기차를 선택할 때 가장 큰 단점으로 인식하는 요소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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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기차 로비 단체에서는 무이자 대출 정책을 환영하면서도 정부가 몇 년 전 충전기 설치에 2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약속했지만, 이번 프로젝트에 5,200만 달러만 투자해 2030년 이전에 충전기 1만 대 설치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결국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보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서의 변화 가능성도 엿보이는데, 이번에는 시대 흐름을 예견한 앞선 정책이 아니라 국제적 상황 변화 속에서 뒷북을 치듯이 떠밀려 정책을 준비하고 시행해야 하는 꼴이 됐다. 

어쨌거나 이번 사태는 단순한 연료 가격 상승을 넘어, 뉴질랜드의 에너지 체계가 화석연료 중심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로 바뀌는 전환점으로 작용한다는 평가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중동 전쟁이 촉발한 에너지 위기는 뉴질랜드 국민의 소비 패턴을, 전기차 구매나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등 에너지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와 공공 부문, 산업계와 가정이 모두 구조적으로 체질을 바꾸는, 또한 바꿔야만 하는 계기가 됐다.

■ 남섬지국장 서 현

방 하나 늘 때마다 평균 호가 껑충

부동산 포털 사이트 ‘realestate.co.nz’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이 사이트에 등재된 주택들을 분석한 결과 침실 하나 추가에 따라 평균 매도 호가가 15만~45만달러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침실 2개 주택의 전국 평균 매도 호가는 64만794달러.

침실 3개 주택의 호가는 84만4,009달러로 방 하나 늘었지만 호가는 31.7% 증가했다.

호가가 가장 크게 증가한 부분은 침실 3개에서 4개로 늘어난 경우로 호가가 44.1%나 상승하여 121만6,635달러로 조사됐다.

침실 개수 5개 이상 주택의 평균 호가는 167만9,973달러로 침실 4개 주택에 비해 38.1%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상승폭이 줄었다.

‘realestate.co.nz’의 바네사 윌리엄스(Vanessa Williams) 대변인은 침실 개수에 따라 호가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여분의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주택 가치에 중요한 결정 요소임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윌리엄스 대변인은 “뉴질랜드인들은 가족 구성원 확대, 재택근무 유연성, 장래 투자 가치 등을 고려하여 여전히 넓은 공간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 침실 개수별 평균 매도 호가 (자료: realestate.co.nz)

욕실도 주택 가치 상승 동력

침실과 함께 욕실을 추가하는 것도 주택 가치를 크게 높이는 방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침실 3개, 욕실 2개 주택의 평균 매도 호가는 98만7,609달러.

여기에 욕실 하나가 추가된 침실 3개, 욕실 3개 주택의 호가는 137만6,229달러로 39.3% 상승했다.

침실 4개, 욕실 2개 주택의 평균 매도 호가는 117만3,682달러지만 욕실 하나 추가되면 169만982달러로 44.1% 상승했다.

침실 수에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욕실이 추가될 때마다 호가가 유의미하게 상승하면서 욕실이 주택 가치를 끌어올리는 주요 동력임이 확인됐다.

■ 침실/욕실 개수별 평균 매도 호가 (자료: realestate.co.nz)

윌리엄스 대변인은 주택 개조를 고려하는 주택 소유주는 주택 개조가 항상 매도 가격 상승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다 큰 그림을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윌리엄스 대변인은 “침실과 욕실 수가 호가에 영향을 미치지만 주택을 개조하기 전에 생활 편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침실 또는 욕실을 추가하지만 거실이나 부엌 등의 공간을 줄이거나 집의 동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레이아웃은 원하는 만큼의 가치 상승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 구매자들은 그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집을 찾기 때문에 모든 주택 개조가 동등한 가치를 만들지 않는다. 주택 소유주는 항상 주택 개조가 자신을 위한 것인지, 장래 구매자를 위한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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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 기간 역대 최장

부동산 정보회사 코탈리티 뉴질랜드(Cotality NZ)가 지난달 발표한 2025년 4분기 ‘손실 및 수익 보고서(Pain and Gain Report)’에 따르면 주택시장 장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주택 소유주들이 수익을 내고 주택을 판매하기 위해 역대 최장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을 팔아 수익을 낸 주택들의 중간 보유기간은 10.1년으로 조사가 시작된 1990년대 중반 이후 가장 길었다.

판매 수익의 중간값은 29만8,000달러로 주택시장 활황기였던 2021년 하반기 44만달러의 역대 최고보다는 낮지만 2021년 이전의 어떤 기간보다도 높았다.

2021년 하반기 당시 판매됐던 주택의 99%는 구입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팔렸다.

2025년 4분기 거래된 주택의 88.1%가 구입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팔리면서 88%를 보였던 3분기를 포함해 3개 분기 연속 이어지던 수익 매각 비율 하락세가 멈췄다.

코탈리티는 이를 두고 주택 판매 수익이 안정화되고 주택시장이 저점을 통과한 신호일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반면에 2025년 4분기에 손실을 보고 판매된 주택의 손실액 중간값은 5만5,000달러로 2025년 3분기에 비해 약간 늘었다.

이들 주택들의 보유 기간 중간치는 3.9년으로 구입 시점은 주택가격이 고점을 보였던 시기였다. 

코탈리티의 켈빈 데이비슨(Kelvin Davidson) 수석 부동산 이코노미스트는 “주택 재판매 실적은 2022년초 이후 점진적인 하향세를 나타냈다”며 “2025년 4분기 주택 재판매 결과는 주택 가격 하향세가 완화되고 시장이 광범위하게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몇 달 동안의 주택 가격 안정세가 재판매 실적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데이비슨 이코노미스트는 이어 “역대 최장의 주택 보유 기간은 2021년 하반기 이후 지속된 집값 약세를 반영한다”며 “주택 소유주들은 판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유 기간을 늘리거나 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는 시점을 기다려야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 주택이 아파트보다 손실 위험이 훨씬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아파트가 최근의 시장 동향에 더욱 민감하고 장기 가치 상승이 낮은 것으로 풀이됐다.

데이비슨은 “아파트가 주택시장의 하향세를 더욱 빠르게 반영하는 경향이 있지만 소유주들이 급매나 강제로 매각하는 징후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오클랜드에서 판매된 주택들의 17.4%가 구입 가격보다 낮게 판매되면서 가장 높은 주택 판매 손실률을 보였던 지역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크라이스트처치에서는 판매된 주택들의 5.3%만이 손실을 기록하면서 주요 도시들 가운데 가장 낮게 조사됐다.

더니든에서도 빠른 개선 추세를 보였고 웰링턴과 타우랑가에서의 주택 재판매 실적도 소폭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비슨은 “주택시장은 이제 ‘붐’이 아닌 ‘안정’의 시기에 들어서고 있다”며 “주택 소유주들은 단기 수익보다는 대출 상환 능력과 장기적인 자본 이득에 초점을 맞춘 현실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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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전 집값으로 떨어진 지역들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플랫폼 원루프(OneRoof)와 데이터 제휴사 발로시티(Valocity)가 지난 12개월 동안 20여건의 주택 매매가 있었던 전국 926개 지역을 분석해 지난 1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20개 지역의 주택가격은 팬데믹 이전인 2020년 2월에 비해 떨어졌고 84개 지역은 지난 6년 동안 10% 미만의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이 떨어진 20개 지역 중 12개 지역이 웰링턴에 위치한 가운데 웰링턴 센트럴이 20.1%(11만3,000달러)로 가장 높은 하락률을 보였다.

웰링턴의 부촌인 오리엔탈 베이도 2020년 2월에 비해 8.5%(18만5,000달러) 떨어져 201만달러를 기록했다.

오클랜드가 웰링턴 다음으로 많은 6개 지역이 하락 상위 20개 지역에 포함됐는데 오클랜드 센트럴, 그라프톤, 에덴 테라스 등은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아파트에 대한 수요 감소가 전체 집값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됐다.

오클랜드의 다른 3개 지역인 토타라 파크, 포인트 잉글랜드, 테아타투 페닌슐라 등은 타운하우스 건축 증가에 따른 결과로 분석됐다.

19%(33만8,000달러) 하락으로 웰링턴 센트럴에 이어 전국 하락률 2위에 오른 토타라 파크의 경우 2020년 대부분 라이프스타일 주택 200채 정도가 있었지만 현재 작은 규모의 타운하우스들이 신축되면서 주택 수가 500채 정도로 급증했다.

그레이 린, 엘레슬리와 같은 오클랜드의 전통적인 인기 지역의 평균 집값도 각각 14만5,000달러와 14만1,000달러 떨어졌는데, 이 지역들의 타운하우스 증가뿐 아니라 팬데믹 전 지어진 주택들의 가치 하향 추세도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 2018년 이후 뉴질랜드 평균 주택가격 변동 (자료: 원루프-발로시티)

전국 평균 집값은 지난 1월 96만1,439만달러로 2023년 5월에 기록했던 94만3,000달러의 저점에 비해 1.9% 상승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팬데믹에 따른 주택 붐이 없었다면 전국 주택 가격은 지난 5년 동안 변동이 없었을 것으로 분석됐다. 

182개 지역은 2021년과 2022년초에 걸쳐 진행됐던 주택 붐 시기의 집값보다 낮은 가격에 주택들이 매매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규모도 놀랍지만 발생 과정과 관리, 상환 등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면서, 국가가 이를 관리하는 방식과 주인을 찾아주는 절차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미청구금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리고 현황과 함께 개인이 미청구금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찾는 방법 등을 소개한다. 

한편, IRD에서는 이번에 미청구금이 널리 보도되자, 미청구금이 있다고 연락하거나 또는 이를 찾아준다면서 접근하는 사기꾼들도 등장했다면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남겨진 유산 중 1만 2,000달러가 국가기관에 묶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 

국내 언론이 미청구금 문제를 보도한 며칠 후 그런 상황에 놓인 한 여성의 실제 사연이 잇달아 전해졌다.   

여성의 아버지는 2025년 7월 유명을 달리했는데, 이 돈은 아버지 명의로 있던 한 은행에서 장기간 방치된 끝에 IRD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알게 된 여성은 그해 9월에 IRD에 청구했지만, IRD에서는 계좌번호를 제시하지 않으면 줄 수 없다고 했으며, 은행도 여성을 도와줄 수 없다고 밝혔다.  

여성은 IRD의 미청구금 리스트에 아버지 이름으로 등재됐고, IRD에서도 계좌가 아버지의 고향인 파머스턴 노스에서 1975년 이전에 개설됐다고 알려줘 아버지 돈임을 확신한다면서, 이를 증명할 다른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성이 은행과 은행 옴부즈맨에게도 연락했지만 IRD가 요구하는 정보를 얻는 데는 실패했는데, 언론의 문의에 대해 IRD는 구체적인 언급을 일단 거부했다. 

그러면서 IRD 관계자는, 은행 및 기타 기관에서 미청구금을 IRD로 넘기면 해당 돈의 소유자와 관련된 정보를 IRD에 알리지만, 때때로 정보가 제한적이라 소유권 확립에서 IRD와 청구인 모두에게 어려움을 준다고 지적하고, 청구인은 ‘미청구금법(Unclaimed Money Act 1971)’ 제11조 1항에 따라 돈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IRD 측에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은행이나 다른 기관이 준 정보가 제한적일지라도, 여러 정황과 개연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청구인이 소유자임을 확신하기에 충분한 경우가 있지만, IRD 입장에서 소유자임을 확신하는 데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보도가 나가자 ‘뉴질랜드 소비자보호협회(Consumer NZ)’는 변호사가 해당 여성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청구금이란 무엇인가?> 

미청구금이란 원래 개인이나 단체, 기관의 소유였지만 일정 기간 주인이 안 나타나 국가가 보관 중인 돈을 말하는데, 예금, 보험금, 배당금, 임금, 보증금, 상속 재산 등 다양하지만 세금으로 인해 직접 발생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 제도는 소유권을 국가가 갖기 위한 게 아니라 주인을 대신해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장치로, IRD는 단순한 보관자 역할을 하면서 정당한 권리자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반환해야 한다.

미청구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다양한데, 첫째는 자금 소유주와의 연락 두절이다. 주소 변경이나 해외 이주로 금융기관이 소유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해마다 입국하는 이민자도 많고, 또한 외국으로 주거를 옮기는 시민권자도 많은 뉴질랜드에서는 출국 후 장기간 연락이 끊기는 사례가 빈번하다. 

둘째, 사망 후 상속 정리 미비다. 유언이 없거나 가족이 자산 존재를 모르면 돈이 방치되는데, 앞서 소개한 1만 2,000달러의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셋째, 소액 자산의 방치다. 오래된 은행 계좌나 잊힌 투자 계좌처럼 본인조차도 존재를 잊어버린 경우가 많다.

넷째, 회사나 기관, 단체의 행정적인 문제이다. 이는 특히 보험회사나 고용주가 보험금이나 임금 등을 주려고 했지만, 수취인을 찾지 못해 결국 국가로 넘기는 경우이다. 

위와 같은 이유를 포함해 전문가와 정부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유형이 미청구금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경우이다. 

1. 휴면 은행 계좌: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계좌가 대표적인데, 유학생, 이민자, 단기 체류자가 떠난 뒤 그대로 남는 경우가 많다.

2. 보험금 및 연금: 사망 후 미청구된 생명보험, 또는 연락 두절로 지급 못한 보험금이 포함된다. 

3. 배당금과 투자 수익: 주소 변경으로 주주에게 지급 못한 배당금이 누적되는 경우도 흔하다.

4. 임금이나 고용 관련 지급금: 퇴직 후 지급 안 한 급여, 보너스, 휴가수당 등이 포함된다. 

5. 상속 재산: 유산 정리가 제대로 안 이뤄졌거나 상속인이 자산의 존재를 아예 모르는 경우인데, 가족 간 장기간에 걸친 유산 분쟁이나 이를 증명하는 서류 부족도 원인이 된다.

특히 뉴질랜드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했던 한국인이 놓치기 쉬운 경우로, 귀국하면서 남겨 둔 은행 계좌(유학 또는 워킹홀리데이 시절 만든 계좌 포함)를 비롯해, 이전 직장에서 받지 못한 급여나 세금 환급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민 온 이래 잦은 주소 변경으로 전달받지 못한 보험금이나 배당금이 있을 수 있고, 영어 이름과 한국 이름의 혼용 등 이름 표기 방식으로 발생하는 때도 있다. 

한편, 가족이 사망해 유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숨은 자산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은데, 이 과정을 거쳐 예상치 못한 돈이 발견된 경우가 적지 않다.  

1. 모든 은행 계좌 및 저축 상품

2. 생명보험 및 연금 상품

3. 주식·투자 계좌와 배당금

4. 미지급 급여·퇴직금

5. 세금 환급 가능 금액

6. 과거 주소로 발송됐던 금융 서류

7. IRD 미청구금 리스트 조회

<얼마나 많은 돈이 쌓였는가?>

최근 보도에 따르면 IRD가 보관 중인 미청구금은 약 6억 1,600만 달러로 지난해 중반에 보도됐을 때보다 늘어났는데, 이는 수십만 명의 개인과 수많은 기관의 돈이 누적된 결과다. 

흥미로운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보건 당국이나 공공기관, 비영리 단체 등도 대거 리스트에 올랐다는 점이다.  

이번 보도가 나가고 나서 곧바로 일부 ‘지역보건위원회(DHB)’와 병원 등 관련 기관의 미청구금이 수십만 달러나 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중에는 미들모어(Middlemore) 병원의 연구 기금 8만 8,432달러, 사우스 오클랜드 보건위원회의 5만 829달러, 오클랜드 보건위원회의 2만 8,000달러가 포함됐는데, 지역보건위원회는 2022년에 해체돼 단일 정부기관인 ‘보건부(Health NZ)’로 통합됐다. 

보건부는 IRD와 협력해 이를 신속히 회수해 국민을 위한 의료 서비스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미청구금 리스트에는 스포츠 클럽과 해상구조대, 소방서, 정당, 교회 등 다양한 단체도 포함됐으며, IRD 자체도 소액의 미청구금이 있다는 웃기는 상황도 발견됐는데, IRD는 행정 오류임을 확인한 후 리스트에서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보건위원회 등이 대규모로 포함됐다는 사실은, 미청구금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행정 시스템 전반에 걸친 사회적 문제이면서, 동시에 관료주의의 폐단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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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IRD로 넘겨 어떻게 관리하는가?> 

법률에 따르면 금융기관이나 기업은 일정 기간 소유자와 연락되지 않으면 돈을 IRD로 이전하는데, 일반적으로 최소 5년 이상 ‘휴면 상태’가 지속될 경우이며 이관 절차는 다음과 같다.

기관이 소유자에게 연락 시도

연락 실패 및 휴면 상태 지속

법정 기간 경과

IRD로 자산 이전 후 국가 보관 상태 전환

미청구금은 국가 재정에 편입해 운용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원래 주인의 소유로 주인이 영원히 나타나지 않더라도 국가가 완전히 소유권을 취득하는 개념은 아니다. 

하지만 25년이 지나면 리스트에서 삭제되고 국고로 귀속되며, 설령 그 이전에 찾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자가 없어 시간이 지날수록 실질 가치는 줄어드는 셈이 된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현재 IRD는 웹사이트에서 미수령금 조회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름을 입력하면 본인 또는 가족의 자산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오래된 은행 계좌가 있는 사람

해외 이주 경험이 있는 사람

사망한 가족의 재산 정리를 하는 경우

과거 직장을 여러 번 옮긴 사람

미수령금 조회는 생각보다 무척 간단한데, IRD 웹사이트의 ‘Unclaimed Money’ 페이지( https://www.ird.govt.nz/unclaimedmoney/claiming-unclaimed-money/search-the-database)를 찾아 본인이나 찾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을 입력하면 유사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리스트가 뜬다. 

실제로 필자가 본인의 성으로 조회한 결과 2개 페이지에 걸친 긴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중에는 십만 달러가 넘는 미청구금도 몇 건 볼 수 있었다.  

이때 특히 결혼이나 개명, 이민 등으로 이름이 바뀌었다면 과거 이름으로도 검색해야 하는데, 특히 한국인은 한국 이름은 물론 그동안 사용했던 영어 이름도 모두 검색하는 것이 좋으며, 이때 미들 네임을 축약해 사용한 경우 등 여러 가지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리스트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중에는 두 개 이상의 이름으로 된 공동계좌가 많다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한편, 미청구금을 IRD로 넘겼던 기관 중에는, 회사가 합병하거나 로펌의 파트너십이 바뀌고, 프랜차이즈 명이 변경되는 등 이례적인 경우가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어떤 절차를 거쳐 찾을 수 있나?> 

미청구금이 확인됐다고 곧바로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우선 내 돈이라는 권리 증명이 필요한데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IRD에 신청

신분 확인 서류 제출

소유권 또는 상속권 증명

IRD 심사 및 승인 후 지급

특히 상속의 경우에는 사망증명서, 유언장, 법원 문서 등이 요구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서류 준비가 어려워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해외 이주 후 잊고 있던 은행 계좌에서 수만 달러를 되찾는 등 상당한 금액에 달하는 뜻밖의 돈을 건진 사례도 있다. 

또한, 사망한 부모의 보험금을 뒤늦게 확인해 상속받거나, 오래된 주식 배당금이 수천 달러로 불어난 사례, 그리고 과거 고용주가 지급하지 못한 임금을 되돌려 받은 경우도 있었다. 

한편, 미청구금의 존재가 확인됐더라도 지급이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아닌데, IRD가 청구를 거절하거나 곧바로 지급하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소유권 증명 부족: 본인이 실제 소유자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지급할 수 없다.  

2. 상속 관계 불명확: 가족이라도 법정 상속인임을 증명해야 한다. 유언장이나 법원 문서가 필요하다. 

3. 이름·주소 불일치: 개명, 결혼, 이민 등으로 기록과 현재 정보가 다르면 추가 확인을 요구한다.

4. 서류 미비: 신분증, 사망증명서, 계좌 증명 등 필요한 문서가 없으면 심사를 중단한다.

5. 제삼자 사기 방지 절차: 타인의 돈을 노린 허위 청구를 막고자 심사는 엄격히 진행한다.

이번 보도가 나가자 세무·회계 법인인 ‘딜로이트(Deloitte)’는, 현재 청구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 단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전문가들은 특히 복잡한 회수 절차가 고령자나 해외 거주자에게는 큰 장벽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미청구금을 IRD로 넘기는 기관이 이전보다 더 상세한 신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또한 청구 기간도 20년으로 단축하는 내용 등이 담긴 법률 개정안이 준비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나온 자료를 보면, 지난 2023/24 회계연도에 IRD는 총 2만 3,000건의 미청구금을 신청받았는데 그중 약 4,300건을 승인해 3,650만 달러를 지급했다.    

<왜 지금 이 문제가 주목받는가?> 

최근 언론들이 이 문제를 보도하면서 전체적인 미청구금 규모가 공개되고, 이어서 돈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은 사례들이 잇달아 전해지면서 사회적 관심도 덩달아 커졌는데, 실제로 보도가 나간 후 IRD 웹사이트는 조회 수가 급증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고령화와 인구 이동 증가로 미청구금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미청구금은 ‘없는 돈’이 아니라 단지 ‘잊힌 돈’으로 개인에게는 어쩌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는 돈이지만 행정 시스템 속에서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

하지만 아버지의 1만 2,000달러를 되찾으려 애쓰는 딸의 사례는, 이것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기억과 권리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을 함께 보여준다. 

미청구금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지만 오래될수록 증명하는 서류 확보가 힘들고, 상속인의 경우에는 법적 절차까지 더 복잡해지면서 찾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전문가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청구금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숨은 자산’이라며 한 번쯤 조회해 보도록 권하면서, 특히 이전에 해외에 거주했었거나 부모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다면 잘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현재 국가가 보관 중인 6억 달러가 넘는 돈 중 일부가 바로 나를 기다릴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자.

■ 남섬지국장 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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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빌려 사는 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에 따른 분쟁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면서, 이미 예전부터 상당한 사회적 이슈로 제기됐던 문제가 최근 들어 더 주목받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임대 부동산 현황과 함께 어떤 종류의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또한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분쟁 대처 요령 등을 관련 통계와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벽에 생긴 작은 자국으로 시작한 갈등>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갈등은 종종 아주 사소한 문제에서 시작하는데, 벽에 난 작은 자국이 ‘손상’인가, 아니면 ‘생활 흔적’인가를 두고 실제 법정까지 간 사례가 적지 않다.

최근 언론이 소개한 사건 중에는 집 내부 벽에 난 ‘아주 작고 움푹한 자국 또는 검은 얼룩(very small dent or black mark)’을 두고 벌어진 분쟁이 포함됐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벽을 손상했다고 주장하며 임대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려 했지만, 분쟁을 심리한 ‘임대차 재판소’는 이를 ‘일반적인 생활 흔적(fair wear and tear)’으로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임대차 재판소 심판관은 ‘아주 작은 움푹한 자국이나 검은 자국은 정상적인 거주 과정에서 생길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이와는 반대로 세입자가 음료 가루인 ‘라로(Raro)’를 카펫에 쏟은 사건에서는 상황이 달랐다. 

재판소는 카펫 얼룩은 단순한 사용 흔적이 아니라면서, ‘고의 또는 부주의로 발생한 손상( intentional or careless damage)’은 세입자가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편, 또 다른 사건에서는 집주인이 ‘걸레(mop)’와 ‘양동이(bucket)’가 망가졌다면서 단돈 28.82달러라는 교체 비용을 요구했지만, 결국 주인이 물건이 망가진 게 일반적인 마모를 넘어선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청구가 기각되기도 했다.

이처럼 뉴질랜드에서의 주택 임대 분쟁은 다양한 원인으로 불거지지만, 실제로는 일상적인 ‘생활 흔적’과 실제 ‘손상(damage)’의 경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장에서 벌어진 임대 분쟁 사례 중 첫 번째로 많은 것은 카펫과 벽의 손상 문제이다. 

벽에 작은 못 구멍이 생기거나 카펫이 낡으면 주인이 수리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지만 재판소는 세입자가 장기간 거주했다면 일정 정도의 마모는 집주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특히 세입자가 10년 이상이나 장기간 거주했다면 벽 페인트나 카펫 교체는 일반적인 사용 결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는 시설물 사용 방식의 문제로 주방의 오븐을 요리가 아닌 난방기기로 사용하다가 고장이 난 경우가 있었는데, 재판소는 이를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결국 세입자가 책임지게 됐다. 

세 번째는 집의 상태를 관리하는 문제인데, 이 경우 집주인이 주택을 임대하기에 적절한 상태로 유지하지 않아 처벌받은 사례도 꽤 된다. 

이런 경우는 특히 보딩하우스처럼 주로 학생이 대상인 임대 부동산에서 자주 발생하는데, 집주인이 주택 상태를 장기간 방치한 책임으로 수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사례도 있다. 

이처럼 뉴질랜드의 임대 분쟁 처리는, 단순히 세입자의 책임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관리 책임도 함께 엄격하게 묻는 상호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한다. 

<2024년 한해 ‘임대차 재판소’ 신청만 3만 여건> 

뉴질랜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주택 소유율이 점차 낮아지면서 임대 주택 거주자의 비중이 커지는 나라이다. 

통계국(Stats NZ)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으로 자가 소유 가구는 약 117만이었으며 임대 주택 거주 가구는 약 60만 가구로, 전체 가구 중 1/3 정도가 임대 주택에서 사는데 1991년에는 이 비율이 23%였다. 

이를 인구 숫자로 보면 2023년 현재 520만 명의 총인구 중 153만 명, 즉 전체 인구의 1/3이 임대 주택에 살며, 특히 젊은 층과 이민자, 대도시 거주자일수록 그 비율이 높다. 

임대 주택 중 85%는 개인이 소유하며, ‘공공주택(Kainga Ora)’은 11.2%,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소유는 1.7%에 불과하고 커뮤니티 주택이 1.5%, 그리고 마오리 토지 재단이 0.3%로 국내 임대 부동산 시장이 개인 투자자 중심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임대 주택의 절반 가까이가 3채 이하 주택을 소유한 개인이 갖고 있으며, 국내에 있는 주택의 31% 정도가 임대 주택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집값이 오르면서 임대 가구주가 임대를 사는 기간도 점차 길어지는 추세인데, 임대 가구는 평균적으로 개인 소득의 40%나 임대료로 지출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임대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분쟁도 따라 느는 추세인데, 임대차 분쟁을 심리하는 ‘임대차 재판소(Tenancy Tribunal)’에는 2024년 한 해 동안 2만 9,300건이 넘는 사건이 접수되면서 그 전해보다 약 14%가 증가했다. 

한편, 통계를 보면 임대 분쟁의 대부분은 집주인이 제기하는데, 전체 사건 중 약 84%가 집주인 또는 부동산 관리인이 신청했고 세입자 신청은 16%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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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재판소 통계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임대 분쟁의 순위별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았다.

1. 임대료 체납: 전체 사건의 약 66%가 임대료 문제 

2. 보증금(bons) 반환: 계약 종료 후 보증금 공제 문제

3. 주택 손상 여부: 손상인지 생활 흔적인지에 대한 다툼

4. 집주인의 관리 의무: 난방 단열 등 건강한 주택 기준 준수 여부 

5. 임대차 계약 위반: 반려동물이나 거주 인원수, 시설 사용 문제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세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 

뉴질랜드의 주택 임대는 ‘주거임대차법(Residential Tenancies Act 1986)’에 의해 규제를 받는데, 이 법은 크게 다음과 같은 원칙이 있다. 

1) 생활 흔적과 손상의 구분: ‘생활 흔적(fair wear and tear)’은 정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마모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카펫이 닳거나 수도꼭지가 오래돼 고장 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 세입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2) 부주의 또는 고의 손상: 세입자가 부주의하거나 고의로 손상하면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3) 배상 책임의 한도: 세입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최대 4주치 임대료 또는 보험 자기부담금 중 더 적은 금액까지만 책임이 있다.

4) 주택 상태 유지 의무: 집주인은 주택을 거주가 가능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난방과 환기, 단열 기준 등을 규정한 ‘건강한 주택 기준(Healthy Homes Standards)’을 지켜야 한다.

한편, 정부는 임대 분쟁이 생겼을 때 다음과 같은 절차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1) 당사자 간 협의

대부분의 분쟁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대화하거나 이메일 등으로 협의해 해결하도록 권장한다. 이때 입주 당시의 상태 기록이나 사진과 영상, 수리 영수증이나 임대 계약서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된다.

2) ‘Tenancy Services’ 상담

임대차 재판소로 가기 전에 뉴질랜드 정부 기관인 ‘임대 서비스(Tenancy Services)’를 거치도록 권장하는데, 여기에서는 임대차 법률 설명이나 분쟁 해결 절차와 권리 등을 무료로 상담하고 안내한다.

3) 임대차 재판소 신청

당사자 협의와 임대 서비스를 통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임대차 재판소(Tenancy Tribunal)’에 ‘중재(mediation)’를 신청할 수 있는데, 양측이 합의하면 분쟁은 이 단계에서 종료하며 실제로 양측이 중재에 모두 참석하면 약 90%가 합의로 종결된다. 

4) 최종 합의에 실패하면 임대차 재판소가 사건을 심리하는데, 심판관이 양측의 증거를 검토해 법적 결정을 내리며, 임대차 재판소는 법원과 마찬가지로 법적 강제력을 가진 ‘명령(order)’을 내린다. 

한편, 임대차 재판소 심리는 전국의 주요 지방법원(District Court)에서 열리며 실제 참석도 하지만 요즘은 전화나 온라인 화상 회의로 더 자주 열리는데, 변호사 없이 직접 의견을 변호할 수 있고 절차가 일반 법원보다 덜 형식적이다. 

또한 상대방이 먼저 신청했더라도 본인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 ‘교차 신청(Cross-application)’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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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대비한 집주인의 준비와 세입자의 권리> 

먼저 집주인 입장에서 분쟁까지 겪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 

1. 입주 전 집 상태를 사진과 영상, 문서로 상세히 기록해 둔다. 

2. 법적으로 허용한 범위 내에서 정기적으로 집 상태를 점검한다.

3. 주택 보험과 임대 보험을 통해 손실 위험을 줄인다.

4. 보증금(bond)을 정부 기관에 등록하고 임의 공제하지 않는다. 

한편, 세입자 역시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1. 생활 흔적에 대한 책임은 없으며 정상적 사용으로 생긴 마모는 세입자가 부담하지 않는다.

2. 집이 안전하지 않거나 시설이 고장 나면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3. 긴급 상황에서 집주인이 대응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직접 수리 후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다.

4. 부당한 보증금 공제나 주택 관리 문제는 임대차 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다.

<기록과 평소 양측의 생산적 대화가 중요> 

주택 임대차 분쟁을 살펴보면 많은 경우, 대부분 큰 문제가 아니라 벽의 작은 자국이나 카펫 얼룩, 못 구멍과 같은 사소한 문제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결국 “생활 흔적인가 또는 손상인가?”라는 감정적인 논쟁 끝에 때로는 법적 절차까지 밟아야 하는 일로 커지고 만다. 

소득 수준에 비해 갈수록 집값이 올라가고 임대 시장 규모도 커지는 뉴질랜드의 현실에서 앞으로도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갈등은 계속 늘어날 게 분명하다. 

이런 상황에 대해 부동산 기관의 한 관계자는, 합리적인 게 무엇인지를 판단할 때 사람마다 그에 대한 해석이 각각 다르고 안타깝게도 명확한 기준 역시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분쟁 심리 시 집에 거주하는 사람 수, 임대 기간, 세입자가 처음 입주했을 때의 상태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면서, 합의까지 도달하려면 무엇보다도 모든 당사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전문가도, 집주인이나 세입자들과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눠 본 경험을 되돌아보면, 집주인으로서는 세입자가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세심하게 집을 관리해 주기를 기대하는 게 당연하다면서, 솔직히 우리가 렌터카를 빌릴 때 차를 어떻게 다루는지 잘 알지 않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사소한 것들을 꼬치꼬치 따지기보다는 세입자와 집주인이 상식적인 기준에서 양측 모두 실용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결국 갈등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 방법은 계약 조건부터 우선 명확히 하고, 입주 전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 기록 등으로 남기면서, 집이라는 공간을 공유하는 두 주체가 서로의 책임과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평소에도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는 게 중요한데, 이는 결국 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는 일을 피하는 삶의 지혜이기도 하다. 

하지만 결국 분쟁이 터졌을 때는 양 측이 그동안 쌓인 감정을 자제하고 법적 절차를 차분히 활용하면서 대응하는 것 역시 모두가 유념해야 할 사항이다.

호주 정부로부터 항공료 지원받아 귀국하는 키위들

1뉴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호주 퀸즈랜드 지방정부는 항공요금을 부담하면서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 뉴질랜드 출신 이민자들을 뉴질랜드로 돌려 보내고 있다.

정부가 제공하는 비상구호자금으로 노숙 뉴질랜드인들을 본국으로 보내는 일을 하고 있는 퀸즈랜드 골드코스트 소재 자선단체인 ‘네랑 네이버후드 센터(Nerang Neighbourhood Centre)’ 측은 많은 뉴질랜드인들이 준비없이 호주에 살기 위해 온다고 우려했다.

지난 10년 동안 곤궁에 처한 뉴질랜드인들에 항공료를 제공하며 뉴질랜드로 돌려 보내는 활동을 하고 있는 이 단체의 빅키 로즈(Vicky Rose) 매니저는 최근처럼 많은 뉴질랜드들을 본국으로 보낸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로즈 매니저는 “뉴질랜드를 떠나 호주에 정착할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의 규모에 놀랐다”며 “호주에 와서 잘못 됐을 경우 유일한 선택은 뉴질랜드로 돌아가는 것이다”고 조언했다.

그녀는 “매주 평균 두 차례 정도 그와 관련된 상담을 하고 있다”며 “호주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호주에 살기 위해 오려는 뉴질랜드인들은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로즈 매니저는 주호주 뉴질랜드 대사관과 뉴질랜드 고등판무관도 ‘네랑 네이버후드 센터’가 뉴질랜드인들의 귀국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전했다.

퀸즈랜드는 호주에서 자가소유율이 가장 낮고 렌트비는 빠르게 상승하는 등 주택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데이브 포터(Dave Porter)는 퀸즈랜드에서 노숙하는 뉴질랜드인이다.

호주에 온지 16년 됐다는 포터는 5개월 전 부상을 당하면서 일을 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그 전까지 계속 일을 했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지만 부상을 입으면서 일을 할 수 없게 됐고 내리막길을 걷게 됐다.”

포터는 최근까지 카라반 공원에서 살았지만 소유주가 바뀌면서 쫓겨나 그의 자동차에서 지내고 있다. 

그는 “뉴질랜드로 돌아간 지인들로부터 뉴질랜드의 생활비가 너무 올랐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뉴질랜드로 돌아가도 생활이 더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아 호주에 남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호주 이민 동향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

작년 4만여 뉴질랜드 시민권자 호주로 떠나 

뉴질랜드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에 1년 이상 장기 거주 목적으로 뉴질랜드를 떠난 6만6,300명의 뉴질랜드 시민권자 가운데 약 61%인 4만여명이 호주로 향한 것으로 추산된다.

하루 평균 110명이 넘는 뉴질랜드 시민권자가 호주에서 살기 위해 타즈만해를 건너간 셈이다.

호주로 떠난 뉴질랜드 시민권자 가운데 35%는 뉴질랜드 출생이 아니다.

호주 이민에 대한 통계청의 가장 정확한 최신 자료인 작년 6월 보고서에 따르면 6월말 기준 1년 동안 뉴질랜드에서 호주로 떠난 이민자 수는 4만8,000명이고 그 반대는 1만9,100명으로 약 2만8,800명의 순유출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2만8,200명은 뉴질랜드 시민권자이고 나머지 600명은 뉴질랜드 비시민권자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24년 6월말 기준 1년 동안의 호주 이민 순유출 3만2,100명에서 감소한 것이다.

3만2,100명 가운데 3만200명은 뉴질랜드 시민권자였고 나머지 1,900명은 뉴질랜드 비시민권자였다.

호주와의 이민은 전통적으로 순유출을 보여 왔는데, 2004~2013년 동안은 매년 평균 3만명을 나타냈고 2014~2019년은 3,000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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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간 변화하는 경제 기류

지난 몇 년 동안 호주를 향한 뉴질랜드인들의 엑소더스는 양국간 경제 차이에 기인한 요소가 컸다.

호주는 팬데믹 이후 경제가 빠르게 살아난 반면에 뉴질랜드는 지난 3년 동안 경제 위축을 겪었다.

하지만 뉴질랜드는 경제 사이클의 저점에서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호주는 고점에서 하강하면서 앞으로 2년 안에 뉴질랜드 경제 성장이 호주를 앞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호주 중앙은행은 작년 4분기 인플레이션이 3.8% 상승을 보이자 지난달 기준금리를 종전 3.60%에서 0.25% 포인트 올렸다.

호주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린 건 2년 만이다.

호주 중앙은행은 물가상승률이 당분간 목표 수준을 웃돌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시장에선 5월 추가 기준금리 인상 확률을 80% 정도로 높였고, 연말까지 0.40% 포인트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호주 중앙은행은 고용 확대를 유지할 생각에서 인플레이션이 급속히 진행하는 국면에서도 다른 주요 중앙은행만큼 적극적으로 금리를 올리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3차례 금리인하 후 물가가 재차 상승하자 작년 후반에 매파적인 자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올해 중반 4.2%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호주 중앙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잡았고 내년 6월에는 1.6%로 떨어진 후 2028년 6월까지 1.6%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호주 중앙은행이 경제 전망을 발표하기 시작한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중기 전망치이다.

반면에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뉴질랜드의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 3월에 0.5%, 2027년 3월에 2.8%, 그리고 2028년 3월에 3.1%로 잡았다.

그렇다고 해서 뉴질랜드가 갑자기 호주보다 부유해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활동에 대한 여건이 호주에 비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2.25%로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경제가 예상대로 전개된다면 통화정책은 당분간 완화적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은행은 경기 회복이 강화되고 물가상승률이 목표 범위 중간값인 2%를 향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 정책 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자세도 표명했다.

중앙은행은 첫 금리인상 시점을 올해 말이나 내년 초로 점쳤다.

이번 동결은 최근 10차례 회의 가운데 9차례 인하를 포함한 장기간 금리 인하 기조의 종료를 의미한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2021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기준금리를 5.25% 포인트 인상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에 대응했다.

이후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18개월 동안 3.25% 포인트를 인하했다.

호주는 팬데믹 이후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지 않고 성장을 지속할 수 없는 실정이다.

호주의 실업률은 4.1%로 낮아 임금 상승 압력을 주고 있다.

한편 뉴질랜드의 실업률은 5.4%로 임금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은 약하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올 하반기에 뉴질랜드 인플레이션이 목표 범위인 3% 아래로 내려올 것으로 기대한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실업률이 올 3월 4.5%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 반면 호주 중앙은행은 호주의 실업률이 2028년 6월까지 4.6%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년 동안 뉴질랜드의 고용시장은 개선되는 반면에 호주의 경우 그 반대 양상을 보이면서 젊은 뉴질랜드인들의 호주행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 국가별 연간 순유입 이민자수 (단위: 명)

뉴질랜드 시민권자 이민 순유출 감소세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잠정 자료에 따르면 작년 이민을 떠난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수는 2024년 대비 1% 감소한 6만6,300명이고 돌아온 뉴질랜드 시민권자는 12% 증가한 2만6,300명으로 약 4만명의 이민 순유출을 기록했다.

이는 2024년 한 해 동안의 연간 순유출 4만3,700명과 역대 최대 연간 순유출인 2024년 4월말 기준인 4만5,900명보다 감소한 것이다.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이민이 최고를 보였던 시기는 지난 2012년 2월말 기준 1년 동안으로 7만2,400명의 키위들이 뉴질랜드를 떠났다.

작년에 뉴질랜드를 떠난 6만6,300명의 시민권자 가운데 38%인 2만5,500명은 18~30세의 젊은층이었다.

작년 한해 동안 뉴질랜드 비시민권자를 포함한 순이민자 수는 1만4,200명으로 팬데믹으로 국경이 통제됐던 2021년을 제외하고 2013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2024년의 순이민자 수인 2만3,800명에 비해서도 40% 감소했다.

뉴질랜드의 순이민자 수는 2001~2025년 매년 평균 3만600명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연간 순이민자 수가 2023년 10월에 기록했던 13만5,500명의 역대 최고에서 작년 8월 8,600명까지 줄어든 후에 작년 후반부터 반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간 입국 이민자 수는 2024년 14만2,300명에서 2025년 13만4,000명으로 줄어든 반면에 연간 출국 이민자 수는 2024년 11만8,500명에서 2025년 11만9,800명으로 늘었다.

2025년 한해 입국한 이민자를 국적별로 보면 뉴질랜드가 2만6,27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1만7,286명), 중국(1만5,405명), 필리핀(1만391명), 스리랑카(5,572명) 순이었다.

한국인 이민자는 2025년 1,936명으로 2024년 1,727명에 비해 12% 증가했다.

연간 출국 이민자는 뉴질랜드가 6만6,309명으로 단연 많은 가운데 중국(9,036명), 인도(6,148명), 영국(4,58명), 호주(3,676명)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인 출국자는 1,533명으로 2024년 1,508명에 비해 약 2%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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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부가 새롭게 도입할 계획인 ‘국가적응체계(NAF, National Adaptation Framework)’와 관련이 있다.

기상 이변이 점점 잦아지고 강도를 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앞으로 자연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과거와 같은 보상 정책을 실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NAF가 시행되면 주택 소유주에게 더욱 많은 책임이 가해질 전망이다. 많은 뉴질랜드 주택들이 침수 지역에 위치해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변화는 주택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택시장에 영향 미칠 NAF

NAF는 정부가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작년 10월 발표한 뉴질랜드의 첫 광범위한 계획이다.

이 장기 전략은 홍수, 폭풍, 해수면 상승 등 증가하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비용 분담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주택시장과 보험시장이 기후 위험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게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NAF는 4가지 주요한 부문으로 구성된다.

우선 새로운 국가홍수지도를 포함하여 기후 위험 자료에 대해 일반인이 공유할 수 있게 한다.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련 의무를 법 제정 등을 통해 명확하게 규정한다.

또 12억달러 규모의 지방인프라기금을 설정하여 기후 위험을 능동적으로 완화하는데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적응과 회복 비용 분담에 대한 공정한 방법을 개발하고 주택 시세에 기반한 지원에서 탈피한다.

NAF는 앞으로 몇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우선 내년 첫 공개를 예정으로 국가홍수지도가 작업 중에 있다.

이 지도는 개별 부동산 단위까지 홍수에 대한 위험을 세밀하게 보여주게 된다.

또한 지방정부가 고위험 지역의 적응 계획을 이행하도록 기후변화대응법 등을 개정한다.

기후변화위원회가 NAF의 진전 사항을 점검하고 2년마다 평가한다.

NAF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주택 소유주들은 정부 보상 축소와 주택 가치 변동, 주택 보험료 상승 등 더욱 큰 위험 부담을 떠안게 될 전망이다.

2023년 오클랜드 홍수와 사이클론 가브리엘 때 정부는 피해를 입어 거주하기에 부적합한 주택들을 매입한 바이아웃(buyout) 보상 정책을 실시했다.

하지만 앞으로 NAF가 시행되면 더 이상 그같은 정부의 보상 정책을 기대할 수 없고 위험 지역 주택은 소유주가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 소유주들은 주택 위험을 인지하고 고위험 지역으로부터 떠날지의 결정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해당 지역의 주택 가치에 변동이 생길 소지가 높다.

지난 2015년 오타고 지역 홍수 직후 해당 지역 주택가격이 약 15% 급락한 바 있다.

6개월이 지난 후 인프라 개선과 기대심리 회복 등으로 집값은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시장에서는 이러한 위험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격 변동폭이 훨씬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야당인 노동당도 NAF 시행 취지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이다.

크리스 힙킨스(Chris Hipkins) 노동당 대표는 “우리는 현실적이어야 한다. 정부가 기본적인 보험자가 될 수 없다. 하지만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어디에 주택을 지을수 있는지와 같은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 두 차례의 커다란 수해 이후 뉴질랜드는 재보험 시장에서 세계 위험 상위 10위권에 포함되었고, 이는 보험료 급등과 일부 지역의 주택보험 가입 거부로 나타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앞으로 주택 구매 계약 시 ‘보험 가입 가능성’을 필수 조건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보험료가 급등하거나 보험 자체가 거절되는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 업계는 정부에 명확한 정책 지침과 재정 지원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고위험 지역에서의 신규 개발 제한, 인프라 확충, 재난 대비 체계 강화가 주택 소유주를 보호하는 핵심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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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주택 22만채 위험지역에 위치

뉴질랜드에서는 많은 주택들이 홍수 지역이나 해안 침식 지역에 위치해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환경부가 작년 10월 내놓은 해양 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해안 침식 지역이나 내륙 홍수 지역에 위치한 주택들이 약 21만9,000채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세로 치면 1,800억달러에 달하는 주택들이 고위험 지역에 위치해 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오는 2060년까지 약 1,000채의 해안가 주택들이 극단적인 기상 이변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경고했다.

또한 시세로 9억달러에 달하는 1,300채의 주택들이 올해부터 2060년 사이 1회 이상의 기상 이변으로 20% 이상 피해를 입을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기후 변화와 인간 활동이 해양과 해안에 주는 압력이 증가하고 생태계와 지역 사회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뉴질랜드 주변 해양이 세계 평균보다 34% 빠르게 따뜻해지고 있고 해양 열파는 더욱 빈번하고 강해지고 있으며 기후 변화로 외래종 침입과 해양 질병이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사우스랜드의 작은 해안 마을인 블루클리프(Bluecliffs)는 2023년 9월 폭풍 이후 와이아우(Waiau)강과 바다가 만나는 어귀에서 5~30미터의 침식으로 급격한 토양 유실이 발생하면서 2024년초 지역 비상 사태가 내려지고 주민들이 임시 대피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해수면이 0.6미터 상승하면 수 천 킬로미터의 도로와 수도관, 건물 등 모두 260억달러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분석했다.

전국 홍수 위험지도 공개  

‘어스 사이언스 뉴질랜드(Earth Sciences New Zealand, 구 NIWA)’가 5년의 연구 끝에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기후에서 뉴질랜드 인구의 15%인 75만4,000명이 1년에 발생 확률 1%인 대형 홍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대형 홍수 위험에 노출된 건물들은 그 가치로 2,350억달러이고 도로의 길이는 2만6,800킬로미터에 달한다.

‘어스 사이언스 뉴질랜드’가 전국홍수지도와 함께 발표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평균기온이 1도 상승하면 대형 홍수 위험 노출 인구는 81만명으로 늘고 위험 노출 건물 가치는 2,540억달러로 증가하며 위험 노출 도로의 길이는 2만8,200킬로미터로 늘어난다.

또한 평균기온이 3도 상승하면 대형 홍수 위험 노출 인구는 90만2,000명으로, 위험 노출 건물 가치는 2,880억달러로, 그리고 위험 노출 도로의 길이는 3만800킬로미터로 각각 증가한다.

이번 전국 홍수 위험 데이터는 현재와 미래에 가장 위험에 처한 지역을 보여준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폭우와 홍수가 더욱 강하고 빈번해지면서 일부 지역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내륙 홍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사이클론 가브리엘으로 140억달러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 호크스베이 지역의 경우 1~2도 온도 상승만으로도 노출 인구 비율이 22%에서 31%로 증가하며, 온실 가스 배출이 통제되지 않으면 오는 2029년 쯤에는 그러한 경향이 심화될 전망이다.

뉴질랜드 평균 중간소득보다 소득이 낮고 납세자 수가 적은 웨스트 코스트(West Coast) 지역은 이미 인구의 34%가 홍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표 참조)

■ 지구 온난화에 따른 지역별 홍수 위험 노출 인구 비율 (자료: Earth Sciences New Zealand)

■ 지구 온난화에 따른 지역별 홍수 위험 노출 건물 비율 (자료: Earth Sciences New Zealand 

웨스트 코스트 지역 불러(Buller)의 제이미 클레인(Jamie Cleine) 전시장은 최근 몇 년 동안의 상습적인 홍수로 카운슬은 지역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지역을 떠날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사에 참여한 ‘어스 사이언스 뉴질랜드’의 라이언 폴릭(Ryan Paulik) 연구원도 비용이 일부 지역에서 기후 위험에 대한 적응을 가로막는 주요한 장벽이라는 점에 동의했다.  

연구 책임자인 에밀리 레인(Emily Lane) 박사는 “뉴질랜드 전체적으로 비가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내리고 있다”며 “이번 모델은 전국 어디에서나 비교 가능한 통일된 정보를 제공해 위험 인식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주택 보험료 급등

보험회사들이 보다 세밀한 자연 재해 위험에 기초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책정하면서 주택 보험료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주택 보험료는 56% 급등했고 가재도구 보험료는 55.3% 올랐다.

보험 비교 플랫폼인 ‘쿼시드(Quashed)’의 자료를 분석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주택보험 평균 견적과 가재도구보험 평균 견적은 각각 34% 상승했다.

주택 보험료 견적은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크라이스트처치에서는 지난 3년 동안 주택보험 평균 견적이 60%나 올랐고 가재도구보험 견적은 33% 상승했다.

오클랜드의 경우 주택보험 평균 견적은 46%, 가재도구보험 견적은 30% 각각 증가했다.

보험 견적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웰링턴에서는 주택보험 평균 견적은 41% 증가했고 가재도구보험 견적은 58% 급등했다.

‘쿼시드’의 저스틴 림(Justin Lim) 대표는 “캔터베리는 주택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올랐고 웰링턴은 가재도구 보험료가 더욱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보험 카운슬은 주택 보험료는 그 주택에 노출된 위험도를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보험 카운슬측은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자연 재해 위험에 가장 크게 노출된 국가 가운데 하나이다”며 “일부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발생 가능성이 높고 복잡한 위험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크라이스트처치의 경우 더욱 높은 지진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 상승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보험회사들은 더욱 세밀한 위험도에 기초한 보험료 책정 방법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고위험 지역의 보험료는 전국 평균보다 높다는 것이다.

또한 건축 및 수리비 상승, 더욱 빈번해진 극단 기후, 재보험 비용 상승, 정부 세금 등이 보험료 상승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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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를 가져온 강력한 저기압 기단은 이곳까지 남하하기 전에 북섬 여러 지역에서도 홍수 피해를 안기는 등, 올해 들어서도 기상 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홍수 때마다 무너진 다리를 다시 세우고 꺼진 땅을 메우고, 도로를 덮친 잔해를 치우는 한편, 추가 붕괴 사고를 막고자 낙석 방지 보강 공사를 하는 등 관련 기관은 연일 손길이 바쁘다. 

한편, 웰링턴에서는 하수처리장 고장으로 몇 주째 하수가 바다로 흐르는 바람에 큰 소동이 벌어지고 물난리가 난 크라이스트처치에서는 수돗물 대장균 검출로 보건 경보가 내리는 등, 전국 각지에서 이른바 ‘사회기반시설(인프라)’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문제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2026년 2월 17일, 뉴질랜드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인프라위원회(Infrastructure Commission)’가 만든 ‘국가 인프라 계획(National Infrastructure Plan)’을 정식으로 공개했다. 

이 계획은 앞으로 30년간 사회기반시설을 어떻게 유지, 보수하고 재구성해 나갈지를 제시한 장기 청사진으로, 단순한 프로젝트 목록이 아니라 우선순위 설정과 재정 및 운영 체계 개선, 기후 변화 대응을 포함한 시스템적 개혁을 목표로 삼았다.  

현재 뉴질랜드가 직면한 기반시설 문제는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있는데, 특히 기후 변화로 자연재해가 증가하면서 많은 시설이 위험에 더 노출됐고, 이미 시설 노후화로 유지 관리 비용이 급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장기 대책 논의에 나선 것은 한참 뒤늦은 감이 있다. 

▲ 2월 폭우로 물에 잠긴 뱅크스 반도의 농장(사진 출처: CHCH 시청)  

<국가 인프라 계획의 소개와 배경>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SOC)’, 또는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라고도 불리는 ‘사회기반시설(이하 본 기사에서는 ‘인프라’로 호칭)’은 도로나 철도, 항만과 공항, 그리고 전력과 통신 등 국가 생산 활동의 기반이 되거나 보건 등 공공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 설치되는 시설을 총망라한다. 

또한 전통적인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도서관, 공원, 학교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시설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여기에는 수돗물과 가스 공급이나 하수와 폐기물 처리는 물론 하천이나 저수지 등의 방재 시설과 함께 화장장이나 묘지, 치안 유지 시설이나 교도소 등, 한마디로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겪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시설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 

이러한 시설은 다수의 사회 구성원에게 공익을 제공하며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물적 시설뿐만 아니라 양로원 등 사회복지 시설까지 포함하며, 정부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민간 자본이 건설과 운영에 참여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번에 나온 ‘국가 인프라 계획’은, 이처럼 중요한 시설에 대해 뉴질랜드 역사상 처음으로 마련한 장기적인 전략인데, 정부의 요청을 받은 인프라위원회는 전국의 인프라 시스템을 분석하고 진단해 향후 30년간의 개선 방향을 담았다. 

이러한 장기 계획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강조됐으며, 오래 누적된 인프라 투자 부족과 노후화로 갖가지 문제가 드러나고 자연재해까지 빈발하면서, 뉴질랜드가 더 이상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위기 인식이 갈수록 커지던 상황이었다.  

웰링턴 하수처리장 사건 이후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이런 시설은 50년이나 70년 동안 이어지는 전략적인 자산인데도 일관된 계획이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가 임시방편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계획은 단순한 도로나 수도 공사 계획이 아니라, 전략적 자산 관리, 투자 우선순위 설정, 기후 변화 대응, 유지와 보수의 중요성 부각 등 시스템 혁신을 목표로 했는데, 이러한 방향은 이전의 인프라 대응 전략을 넘어서는 새로운 접근으로 평가된다.

계획은 226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문서에 담겨 뉴질랜드가 직면한 인프라 문제와 해결 방향을 체계적으로 제시했는데, 특히, 향후 재정 부담, 기후 변화의 충격, 인구 증가에 따른 수요 변화 등을 장기적으로 예측해 이에 대처하는 정책 권고를 담았다.

▲ ‘New Zealand Infrastructure Strategy 2022-2052’ 표지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이번 국가 인프라 계획은 2025년 6월에 초안이 처음 공개된 후 공공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버전으로 정리됐다. 

보고서는 기후 변화로 자연재해 위험이 더욱 심각해져 인프라 건설 및 유지 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지난 수십 년간 지은 많은 시설이 노후화돼 교체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 작업을 이끈 제프 쿠퍼(Geoff Cooper) 위원장은, 이 계획이 향후 30년 동안 국가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면서, 계획이 장기적 관점을 제시하지만 지금 당장 행동해야 된다는 점이 분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기상 이변과 인프라 붕괴는 우리 삶의 방식을 지탱하는 네트워크 재정비와 복원력 강화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준다면서, 매년 인프라에 200억 달러 이상 쓰지만 다른 국가보다 성과가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는 계속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꼬집었다. 

그는 이 계획이 야심 차지만 경제성을 중심으로 수립됐고, 의사 결정권자에게 시스템 전반에 걸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떤 투자가 가장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계획은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지(Planning what we can afford)’와 ‘기존 자산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Looking after what we’ve got)’, 그리고 ‘올바른 프로젝트의 우선순위 설정(Prioritising the right projects)’과 ‘개선된 기반 시설 구축(Making it easier to build better)’ 등 4가지에 중점을 뒀다. 

지난해 6월 나온 초안에서는 정부에 19개 권고안을 제시했지만 최종본에서는 핵심 권고만 남긴 16개로 줄여 정리했으며, 또한 정부의 재정 신호를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등 정책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정됐다.

▲ 산사태가 난 남섬 웨스트코스트의 국도, 새로 만든 아래의 우회도로도 다시 위험에 처했다(사진 출처: NZTA)

<16개 권고안은 시스템 개선을 향한 청사진> 

계획이 제시한 16개의 권고안은 인프라 체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운영적 변화들로 구성돼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필요 기반 자본 허용량(Needs-based capital allowances)

2. 육상 교통 자금 지원 및 감독(Land transport funding and oversight)

3. 장기 투자 계획(Long-term investment planning)

4. 예측할 수 있는 정부 자금 지원 신호(Predictable government funding signals)

5. 다년 예산 체계 도입(Multi-year budgeting)

6. 자산 관리 성과 보고(Asset management performance reporting)

7. 시스템 전반에 걸친 보증(System-wide assurance)

8. 자산 관리 보증(Asset management assurance)

9. 투자 준비성 보장(Investment readiness assurance)

10. 프로젝트 정보 조정(Project information coordination)

11. 안정적인 자원 관리 구조(Stable resource management framework)

12. 통합 공간 계획(Integrated spatial planning)

13. 최적화된 인프라 활용(Optimised infrastructure use)

14. 전력 투자 가속(Accelerated electricity investment)

15. 체계적인 인력 개발(Coordinated workforce development)

16. 공공 부문 프로젝트 리더십(Public sector project leadership)

쿠퍼 위원장은 이 계획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인프라 수요를 맞출 경제적 방안을 제시하고, 도로와 병원과 같은 대규모 투자 프로그램을 가장 효과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차례대로 추진하는 방법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계획은 기존 서비스를 미래에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국가의 성장과 발전에 따라 네트워크를 점진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감당할 수 있는 사업 프로그램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또한, 계획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면서, 계획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지만, 진전은 정부를 비롯한 의사 결정권자, 실행 기관, 산업계, 그리고 지역사회가 계획을 어떻게 활용해 행동하는지에 달려 있다는 점도 분명하게 지적했다. 

▲ 몇 년째 확장 공사 중인 크라이스트처치 종합병원

< 향후 10년의 우선순위> 

보고서는 또한 단기적으로 달성해야 할 ‘10가지 우선순위(10 priorities for the next decade)’도 제시했는데, 이는 향후 10년간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들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병원 투자 확대(Lift hospital investment for an ageing population)

2. 상수도 부문 보수 및 경제성 회복(Complete catch up on renewals in the water sector and restore affordability)

3. 시간대별 요금제와 도로 사용자 요금 도입(Implement time of use charging and fleetwide road user charges)

4. 주요 육상 교통 프로젝트 우선순위 및 순서 조정(Prioritise and sequence major land transport projects)

5. 자산의 하향 관리(Manage assets on the downside)

6. 적절한 유지와 보수 우선(Prioritise adequate maintenance and renewals)

7. 비용 효율적 홍수 위험 인프라 파악(Identify cost-effective flood risk infrastructure)

8.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 체계 확립(Commit to a durable resource management framework)

9. 주요 교통망 주변의 토지 용도 변경(Commit to upzoning around key transport corridors)

10. 예측할 수 있는 경제 전력화 정책 채택(Take a predictable approach to electrify the economy)

▲ 남섬의 동서를 잇는 ‘아서스 패스(Arthur’s Pass)’에서 도로 보호용 지붕에 쌓인 낙석을 원격으로 조종하는 굴삭기가 치우고 있다. (사진 출처: NZTA)

​<정치권과 사회의 반응> 

이번 보고서에 대해 인프라 정책을 담당하는 크리스 비숍(Chris Bishop) 장관은, 더 나은 인프라 구축과 유지는 기본을 바로잡고 미래를 건설하려는 연립정부 계획의 핵심이라면서, 지난 2년간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했지만 해야 할 일이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 관리 시스템이 강화됐고 장기 투자 계획이 수립되기 시작했으며 장관들은 관련 기관으로부터 더욱 질 높은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권고 사항을 신중히 검토한 후 2026년 6월에 해당 계획에 대한 답변을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다른 정당들과 소통할 계획이며, 인프라위원회 관계자들은 권고안의 세부 사항을 더 자세히 알고 싶어하는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라면서, 국회의 ‘사업위원회(Business Committee)’에 이번 계획에 대한 특별 토론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과 일부 정치인들은 초당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특정 프로젝트나 투자 우선순위에 대해 벌써 이견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부는 정부가 전통적으로 선호해온 도로 중심 투자에 여전히 치우쳐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산업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에서도 즉각 반응이 나왔는데, 특히 대표적인 인프라인 도로와 연관성이 높은 운송 업계는 계획의 장기적 시각과 자금 흐름 투명성 개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금융이나 건설업계를 비롯한 다른 산업계는 기존 자산의 관리 강화 정책을 주목하기도 했다.

▲ 3만 가구에 필요한 전력을 생산하는 북섬 마나와투의 풍력발전소 전경 

<정치권, 포퓰리즘과 정쟁 벗어나야, 유권자의 선택과 의지도 중요> 

이번 계획은 단순히 공공 인프라 투자를 나열한 것이 아니다.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지역 균형 발전, 기후 변화에 대한 회복력 강화라는 큰 틀을 갖춘 전략인데 계획에서 강조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 기후 변화 대응: 더 빈번해지는 폭우,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을 줄이는 인프라 대응 전략 강화.

• 디지털 연결성 확대: 지방과 농촌 지역까지 인터넷과 디지털 서비스의 접근성 개선.

• 주택과 지역 인프라 개발: 주택 수요가 높은 도시 지역과 소규모 커뮤니티를 모두 고려한 인프라 계획.

특히 기존 인프라를 유지와 보수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향은, 향후 재정 부담을 줄이고 전체적인 경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실제 재원 확보와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 기관과 지역사회 등의 유기적인 협력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는데, 이와 더불어 특히 언론에서는 정치계의 협력과 변화가 현실적 성패를 가를 중요한 변수라고 지적한다.  

이와 같은 인프라 장기 계획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대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은 이번 웰링턴 하수처리장 사건 이후 전개된 상황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한 언론인은 노동당이 수자원을 관리하는 ‘Three Waters’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낭비했으며, 이제 국민당 정부는 요금 상한제 도입으로 투자 부족 현상이 고착할 것이라면서, 이는 정치적 선택에 관한 문제로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프라 프로젝트가 비용이 많이 들고 건설하는 동안 인기가 없으며, 적어도 완공될 때까지는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국민에게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또 다른 언론인은 문제를 일으킨 ‘진짜 범인(real culprits)’은 바로 유권자들 자신이라면서, 어려운 선택은 피하면서 우리의 편견을 이용하는 정치인에게 계속 상습적으로 휘둘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수처리장 사고를 두고 정치권에서 책임을 전가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도 거센데, 한 전문가는 5년 전에 시의회에서 하수처리장 계획은 채택하지 않으면서 자전거 도로 계획은 채택한 사례를 들어 당시 이를 주도한 녹색당 의원들에게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결국 이번 국가 인프라 계획이 정책으로 이어지고 성공해 뉴질랜드의 경제적 지속 가능성과 사회 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면, 무엇보다도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국가 미래부터 먼저 생각하는 정치계의 반성과 행동이 절실하다. 

또한 이를 대하는 유권자의 의식 변화와 더불어 시스템 개혁에 대한 이해와 후손의 미래를 위해 지금의 경제적 부담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과 지역사회의 긴밀한 협력과 이를 현실화할 전문적 실행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남섬지국장 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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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슨 총리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뉴질랜드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위원회 초대를 고려한 결과 현재 형태로는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발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던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는 이 기구는 본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이후 가자 지구의 평화를 복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이후 다른 국제 분쟁을 다루는 기구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평화위원회에는 10억 미국달러의 회원비와 러시아 초대, 그리고 유엔의 역할과 겹칠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야당인 노동당의 크리스 힙킨스(Chris Hipkins) 대표는 “특히 러시아가 회원으로 포함될 경우 뉴질랜드가 이 기구에 참여해서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윈스턴 피터스(Winston Peters) 외교부 장관은 럭슨 총리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뉴질랜드는 평화위원회의 진행 상황을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터스 장관은 “뉴질랜드는 평화위원회의 현재 형태로는 참여하지 않지만 향후 진행 상황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며 “뉴질랜드는 가자 지구에서 평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미국의 지도력을 인정하며 해당 지역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터스 장관은 “평화위원회가 가자 지구에서 맡은 역할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2803에 따라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며 “여러 국가가 가자 지구와 관련해 평화위원회 역할에 기여하기 위해 나서고 있지만 뉴질랜드가 여기에 추가로 의미 있는 가치를 더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뉴질랜드는 유엔의 주요 창립 회원국이자 오랜 지지국”이라며 “평화위원회 활동은 유엔 헌장과 상호 보완적이고 일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위원회는 새로운 기구인 만큼, 현재와 향후 역할과 관련된 여러 사안에 대한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뉴질랜드는 평화위원회 설립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기존 국제기구인 유엔을 계속 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피터스 장관은 럭슨 총리, 데이비드 시모어(David Seymour) 부총리와 협의해서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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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위원회 명확성 필요, 유엔 지지 입장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해 최근 출범한 평화위원회는 애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재건과 평화 정책을 위해 소수의 세계 지도자들로 구성될 예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례총회에서 평화위원회 구상을 공개했다.

사우디아라비아•튀르키예•아랍에미리트(UAE)•아르헨티나 등 19개국이 창립 헌장에 서명한 평화위원회는 지난달 22일 공식 출범했다.

평화위원회는 지난해 9월 미국이 발표한 가자지구 평화 구상 20개항에서 처음 거론됐다. 당초 과도기 가자 지구를 관리하는 임시 국제기구 성격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야망은 이를 전 세계적인 분쟁의 중재 기구로 확장시키며, 국제 평화와 안보를 책임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능가하려는 미묘한 시도로 보여지면서 세계 주요 국가들의 반대로 인해 예상치 못한 역효과를 낳고 있다. 

일각에서는 종신 의장을 맡은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위원회로 유엔을 대체하려 한다고 의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기자회견에서 “평화위원회가 유엔을 대체하기를 원하나”라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답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평화위원회 헌장에 “분쟁으로 영향이나 위협받는 지역에 지속적 평화를 확보한다”는 폭넓은 역할이 적혀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서명식에서 유엔과 협력하겠다면서도 “가자 지구에서 성공하면 다른 사안으로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평화위원회 헌장에는 임기와 관련한 조항이 없으며 “도널드 J. 트럼프가 평화위원회 초대 의장으로 재직한다”고만 돼 있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종신직을 보장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위원회 활동과 회원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도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호주 공영 ABC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약 60개국이 초대를 받은 가운데 25개국 이상이 수락했다.

현재까지 평화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국가는 프랑스, 노르웨이, 크로아티아 등이다.

미국의 핵심 우방국인 영국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쟁 중인 러시아도 평화위원회에 초대받은 사실을 지적하며 가입을 유보한 상태이고 한국•일본•인도•호주 등은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캐나다의 경우, 마크 카니(Mark Carney) 총리가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연설에서 “캐나다는 미국 덕분에 사는 게 아니라, 캐나다인이기 때문에 번영한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한 이후 초대가 철회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고, 이 기구가 “세계적 분쟁 해결을 위한 대담한 새로운 접근법”이라고 자칭하는 발언은 주요 강국들의 반발을 일으켰고, 유엔 관계자들은 이를 일축했다. 

안토니오 구테레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만이 모든 국가에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다른 어떤 기구나 연합체도 모든 회원국이 평화와 안보에 관한 결정을 따르도록 법적으로 요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부 국가는 유엔의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국의 푸 총(Fu Cong) 유엔 대사는 지난달 26일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어떤 한 국가도 자신의 힘을 근거로 조건을 지시해서는 안 되며, 승자 독식 접근법은 용납될 수 없다”며 “안전보장이사회의 지위와 역할은 대체 불가능하고 유엔을 우회하여 대체 기구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며 평화위원회에 대한 비판을 분명히 했다. 

뉴질랜드의 다자주의적 접근과 충돌하는 트럼프 정책

오타고 대학의 로버트 패트먼(Robert Patman) 국제관계학 교수는 뉴질랜드가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위원회에 참여했다면 위선적이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패트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 기구를 이끌 신뢰성과 자격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화를 위한 위원회를 이끌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두 민주주의 동맹국의 영토를 위협한 전력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뉴질랜드와 같은 작은 국가에게 많은 도전 과제를 안겨주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정부는 특히 다자주의와 국제 협력보다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파리 기후 협정 탈퇴, 이란 핵협정 탈퇴, 세계보건기구(WHO) 대한 불신 등을 표명하는 등 국제 기구나 다자간 협의체에서의 역할을 약화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뉴질랜드와 같은 국제적인 협력이 중요한 국가의 외교적 비전과 충돌했다.

뉴질랜드는 기후변화, 자유무역, 인권과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한 다자주의적 접근을 강조해왔다.

지난달 3일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하여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Nicolas Maduro)를 체포한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뉴질랜드 외교부는 국제법을 지지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뉴질랜드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적인 접근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니콜라 윌리스(Nicola Willis) 재무장관은 지난해 뉴질랜드 경제가 예상보다 부진했던 원인을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정책에 돌렸다.

미국은 지난해 8월부터 뉴질랜드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뉴질랜드 정부의 평화위원회 참여 거절 결정은 뉴질랜드가 중립적이고 다자적인 접근을 고수하며 국제적인 평화와 안보에 대한 역할을 더욱 강화하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중국, 인도, 유럽연합 등 다른 주요 국가들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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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브 아이즈’도 중대 위기 

뉴질랜드를 포함해 미국•영국•캐나다•호주 등 영미권 5국의 안보 동맹체로 전후 자유 진영의 눈과 귀 역할을 해온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도 중대 위기를 맞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는 파이브 아이즈의 근간인 미국과 영국의 비밀 정보 교류 협정이 체결된 지 80주년 되는 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이고 고립주의적이며 모욕적인 대외 정책에 영국과 캐나다 정상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며 파열음을 내고 있는 것이다. 

파이브 아이즈의 원년 멤버이자 중심 축인 미국과 영국의 갈등은 올해 들어 걷잡을 수 없이 격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아프가니스탄 전쟁(2001~2021년)에서 함께 싸웠던 나토군을 언급하며 “우리는 그들이 필요했던 적이 없다. 그들은 전선에서 조금 떨어져 있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457명의 전사자를 낸 영국을 격분하게 만들었다. 

키어 스타머(Keir Starmer) 영국 총리는 즉각 “모욕적이고 끔찍하다”며 반발했다.

파장이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영국군을 사랑한다. 그들은 위대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뒤였다. 

또 다른 파이브 아이즈 멤버이자 미국의 이웃 캐나다도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달 13~17일 카니 캐나다 총리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의 환대를 받으며 중국과 전방위적 경제 협력 확대 방침을 밝히자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를 겨냥한 적대적 조치를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니 총리를 미국의 ‘주지사’로 지칭하며 “카니 주지사가 캐나다를 중국의 대미(對美) 수출 하역항으로 만든다면 모든 제품에 즉각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캐나다를 자국의 51번째 주로 간주한다는 특유의 비하 표현을 되풀이한 것이다. 

동시에 불거진 ‘미국•영국’, ‘미국•캐나다’ 간 갈등으로 파이브 아이즈가 결성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모습이다. 

파이브 아이즈는 과거에도 회원국 간 이견이 표출된 적은 있었지만, 지금처럼 갈등이 표면화되는 수준은 아니었다. 

한때 미 정치권에서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과 일본 등 다른 자유 진영 국가들을 파이브 아이즈에 참여시키는 방안이 수차례 거론됐지만 흐지부지됐다. 

그런 혈맹이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1년 만에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뉴질랜드는 파이브 아이즈의 일원으로서 정보 공유와 방위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독립적이고 균형 잡힌 외교 정책을 지향하려는 경향이 있다. 

중국과의 관계나 개인정보 보호 등과 같은 이슈에서 뉴질랜드는 때때로 다른 회원국들과 상반된 입장을 보이기도 하며 파이브 아이즈의 역할과 범위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취했다.

이후에도 이 사건은 국회 밖까지 번지면서 많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전하는 전국적인 논쟁을 촉발했으며, 그 여파는 해가 바뀐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중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방송심의위원회라고 할 ‘Broadcasting Standards Authority(BSA)’가 시청자가 방송에서 어떤 단어를 불쾌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시청자들은 표현의 자유와 공공 예절 사이의 경계에 대해 고민하면서, 특히 여성을 향한 비하 발언과 인종차별적 용어를 상대적으로 더 불쾌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국회에서 벌어졌던 대소동을 소개하면서, 이번에 나온 BSA 조사 결과를 통해 뉴질랜드 시청자가 불쾌하게 생각하는 단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벌집 닮은 NZ 국회 “진짜 벌집 쑤신 듯한 큰 소동”>

2025년 5월 중반, 모양이 벌집을 닮아 일명 ‘비하이브(Beehive)’라고도 불리는 뉴질랜드 국회에서, 그야말로 벌집을 쑤셔댄 것 같은 대소동이 벌어졌고, 여파는 언론을 비롯한 뉴질랜드 사회 전반으로 확대하면서 일반 국민까지 대거 논쟁에 가세하는 사태로 번졌다. 

출발은 당시 ‘직장 관계 및 안전부(Workplace Relations and Safety Ministry)’의 브룩 반 벨든(Brooke van Velden, ACT당 소속) 장관이, 국회 회의 중 소위 ‘C-word’라 불리는 심각한 비속어를 뉴질랜드 국회 역사상 공개적으로 처음 사용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그는 노동당의 잰 티네티(Jan Tinetti) 의원의 질문에 답하면서, ‘girlbosses(성공한 여성을 비꼬는 말)’와 같은 표현 등 성차별적 언어를 사용해 여성 장관들을 비판했던 ‘The Post’의 신문 칼럼을 인용해 반박하는 과정에서 이 단어를 사용했다.

그가 사용했던 여성 성기를 의미하는 ‘cunt’라는 단어는 당연히 국회에서 금기시하는 단어일 뿐만 아니라 영어권 사회에서도 극히 모욕적이면서 정도가 아주 센 욕설로, ChatGPT와 같은 AI에서도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는 단어이다(** 이번 칼럼에서도 사건 소개용으로 부득이하게 사용했으며 독자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또한, 아주 비열하거나 인간 취급도 하기 싫은 사람을 지칭하면서 동시에 여성 혐오 뉘앙스가 강하게 깔린 표현으로 받아들여져, 특히 여성을 상대로 쓰면 언어폭력을 넘어서는 물리적 폭행이나 다름없는 수준의 단어이다. 

당연히 영국이나 미국은 물론 호주와 뉴질랜드도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자리나 글, 방송이나 직장에서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되는데, 이는 단순히 욕을 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꼴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반 벨든의 발언에 대한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즉각 격렬한 논쟁으로 번진 것은 당연했는데, 하지만 여당 의석에서는 그의 발언에 박수가 쏟아졌으며 반 벨든은 국회 밖에서, 이를 통해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공격을 조명하려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연립정부의 한 축인 뉴질랜드 제일당 대표인 윈스턴 피터스(Winston Peters) 외교부 장관이, 국회 역사상 최악의 저질스러운 수준의 단어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등 연립정부 안에서도 다른 의견이 많이 나왔다. 

당시 제리 브라운리(Gerry Brownlee) 국회의장은 반 벨든의 발언을 중단시키지 않았지만, 인용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생략하는 게 바람직했다면서 향후 사용을 자제하도록 요구했다. 

노동당 측에서는 기사를 인용한 행위 자체가 도발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티네티 의원은 해당 칼럼은 성차별적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특정한 단어를 갖고 문제를 부각하는 방식에 대한 논란이 과열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사건은 즉각 미디어 산업계는 물론 거대하고 치열한 국민적 논쟁을 불렀고 ‘C-word’가 들어간 해당 칼럼 자체가 주요 뉴스 매체들을 통해 다시 보도되기도 했다.  

이후 몇 달간 사건은 정치권과 언론에서 계속 이슈화한 가운데 일부 의원은 발언의 필요성과 맥락을 옹호했지만, 다른 의원들과 시민 단체는 적절하지 않다고 비난하면서 공직자가 사용하는 언어의 품위와 한계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다. 

▲ 국회에서 발언하는 브룩 반 벨든 장관

<논란의 시작은 정부의 ‘임금 평등 소송’ 폐지 결정> 

문제가 된 단어는 ‘The Post’와 ‘Sunday Star-Times’의 칼럼니스트인 안드레아 밴스(Andrea Vance)가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칼럼에 처음 사용하면서 시작됐다. 

북아일랜드 출신인 밴스는 베테랑 탐사, 정치 전문기자로 현재 두 신문의 ‘National Affairs Editor’이며, 국회 기자단으로 10년 가까이 활동하면서 ‘올해의 기자(Reporter of the Year)’와 ‘올해의 정치 기자(Political Reporter of the Year)’ 등 주요 언론상을 받았다. 

그는 국민당의 위기와 내막을 다룬 ‘Blue Blood: The Inside Story of the National Party in Crisis (2022)’의 저자이기도 한데, 이 책은 2016년에 존 키 총리가 사임한 이후 국민당 내부의 혼란과 지도력 위기, 그리고 극적인 사건들을 스릴러 소설처럼 다룬 책이다. 

문제의 칼럼은 당시 국가적으로 커다란 논쟁이 벌어지던 ‘임금 평등 소송(pay equity claims)’을 폐지한 정부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밴스는 정부가 간호사, 교사, 돌봄 노동자 등 여성이 대다수인 직군의 임금 평등 청구를 사실상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액 연봉의 여성 장관들이 저임금 여성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는다는 점을 ‘Girl math’, ‘Girl bosses’ 등 속어 표현을 빌려 날카롭게 꼬집으면서, 예산 절감을 이유로 임금 평등은 외면하면서 정작 자기들은 ‘여성 친화적 리더’라고 홍보하는 모순을 지적했다.

그중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Turns out you can have it all. So long as you’re prepared to be a c…t to the women who birth your kids, school your offspring and wipe the arse of your elderly parents while you stand on their shoulders to earn your six-figure, taxpayer-funded pay packet.”

(번역: “결국 당신은 다 가질 수는 있다. 다만 당신이 6자리 숫자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받으며 성공 가도를 달리기 위해, 당신 아이를 낳아 준 여성들, 당신 자식을 가르치는 여성들, 그리고 당신의 늙은 부모의 뒤처리를 해주는 여성들에게 ‘XXX’ 같은 인간이 될 각오만 돼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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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폐기 정책을 결정한 여당 의원들을 비판하면서 문제의 단어를 사용한 것인데, 이러한 금기시되는 단어의 사용은 언론계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과 함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반 벨든의 국회 발언은 물론 니콜라 윌리스(Nicola Willis) 재무부 장관과 여성 의원들이, 밴스의 언어가 오히려 ‘여성 혐오적’이고 여성 정치인을 비하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면서, 특히 여성 언론인과 여성 정치인의 대결로 사태가 확대됐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밴스의 강렬한 단어 선택이 오히려 남녀 임금의 불평등에 대한 논의를 ‘언어와 품격’에 대한 논쟁으로 옮겨가게 만들어, 정책에 대한 비판을 피할 구실을 정부에게 안겨 주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실제로 이후 전개된 논쟁은 밴스가 전하고자 했던 내용보다는 국회나 언론에서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게 허용되어야 하는지와 함께, 정치적 올바름(PC)과 표현의 자유, 나아가서는 남녀평등과 페미니즘 등과 연관된 논쟁까지 촉발하면서 일파만파가 됐다. 

또한 여성 권익을 대변하는 방식에 대한 논쟁까지 전국적으로 벌어지면서, 당사자인 밴스와 반 벨든의 소셜미디어는 물론 관련 언론 기사에는 수많은 이들이 찬반 의견을 포함해 절대 지지와 이에 맞서서 극렬하게 비난하는 댓글들을 경쟁적으로 달면서 그야말로 난장판이 벌어졌다. 

그중에는 밴스나 반 벨든을 각각 자기 진영의 투사라고 옹호하는 내용부터, 올해 말에 치러지는 총선에서는 반 벨든을 반드시 낙선시키고야 말겠다는 보복성 댓글도 여럿 볼 수 있었다.  

밴스에 맞서 문제를 확대한 당사자인 반 벨든 장관은, 1992년 오클랜드에서 태어났으며, 오클랜드대학에서 경제와 무역을 공부한 후 로비 회사에서 일하다가 데이비드 시모어 ACT당 대표의 보좌관을 거쳐 2020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처음 당선됐다. 

2023년부터는 오클랜드 타마키 지역구 의원이 됐으며, 현재는 연립정부에서 제38대 내무부 장관이자 제6대 직장 관계 및 안전부 장관을 맡고 있는데, 뉴질랜드 역사상 두 번째로 어린 나이에 장관이 된 인물이다.       

▲ 안드레아 밴스의 <Blue Blood: The Inside Story of the National Party in Crisis (2022)>  

<올해의 명언상(Quote of the Year) 1위 오른 칼럼> 

한편, 논란이 갈수록 뜨거워진 가운데 지난해 말 매시대학교가 주최하는 ‘올해의 명언(Quote of the Year 2025)’ 경연에서 밴스의 칼럼 문구가 1위가 되면서, 연말은 물론 지금까지도 논쟁의 열기를 식지 않도록 만들었다. 

이 경쟁은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패널이 수십 개 후보작 중 10개를 우선 뽑은 후 일반 대중이 투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데, 밴스의 명언이 전체 4,000여 표 중 41%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당시 심사 위원들은 1위 명언이 단어 자체가 주는 충격뿐만 아니라 사회적 메시지와 맥락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2011년부터 시작한 이 명언 경연은 대중의 논의를 반영하는 하나의 창구로 자리 잡았는데, 전통적으로 단순한 실수 또는 가벼운 발언이 아닌 의도적이고 강한 메시지가 ‘올해의 명언’으로 선정된 것 역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편, 지난해 최종 리스트에 올랐던 상위 10개의 명언은 사회적 약자 옹호, 정치적 비판, 환경 및 공정성에 대한 메시지 등 다양한 주제를 포함했다.

그중 2위는 클로이 스와브릭(Chloe Swarbrick) 녹색당 공동대표의 국회 발언이었는데, 그는 국회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에 관한 토론 중 격렬한 발언으로 회의장에서 퇴장당했다. 

당시 그는 연설에서 <If we find six of 68 Government MPs with a spine, we can stand on the right side of history(정부 여당 의원 68명 중 6명만이라도 소신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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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10월에 희귀한 ‘보석 도마뱀붙이(jewelled gecko)’를 사서 밀반출하려다 자연보존부(DOC)의 함정 단속에서 걸려 법정에 출두했던 한국의 23세 청년과 연관된 명언이 4위에 오르기도 했다. 

당시 DOC 검사인 마이크 보디(Mike Bodie)는, <Wildlife doesn’t have brothers, sisters, fathers and mothers to call the police if something happens(야생동물에게는 무슨 일이 생겨도 경찰에 신고해 줄 형제자매나 아빠, 엄마가 없습니다>라고 법정에서 묘사했다. 

한국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사주를 받고 도마뱀 운반비라도 벌려고 단기 입국했던 실업자 청년은 결국 1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시청자가 가장 불쾌하게 여기는 단어는?> 

2월 초에는 BSA가 실시한 <방송에서 ‘모욕적인 언어(offensive language)’ 사용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뉴질랜드 시청자는 방송에서 사용한 모욕적 언어에 대해 갈수록 반감이 커지고 이른바 ‘관용도가 떨어진 것(become less tolerant)’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장기적으로 증가했던 ‘관용도 증가(greater acceptance)’ 추세가 부분적으로 역전됐음을 보여준다. 

조사 대상인 31개 단어 중 ‘인종차별적 비방과 특정 커뮤니티를 겨냥한 단어(racial slurs and terms targeting specific communities)’가 여전히 가장 용납하기 어려운 단어로 꼽혔다.

또한, 앞선 ‘C-word’를 포함한 몇몇 단어를 용납 못 하는 비율이 급증했는데, 이는 앞서 소개했듯이 문제의 단어를 밴스와 반 벨덴이 칼럼과 국회에서 사용했던 사건에 영향받았다고 할 수 있다. 

BSA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가 언어 피해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음을 보여준다면서, 일반적인 ‘욕설(swear words)’은 예전만큼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인종차별과 여성혐오 또는 특정 집단을 비하하는 표현에 대해 점점 더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기적인 추세는 한때는 ‘외설적(obscene)’이라고 여겨졌던 단어에 대한 인식이 누그러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많은 이가 이제는 ‘f-word’ 욕설에 꽤 익숙해졌다고 생각하지만, 친구들과 있을 때나 발가락을 찧었을 때 쓸 수 있는 말이라도 할머니 앞에서는 절대 쓰지 않을 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1999년부터 정기적으로 실시한 이 조사는 각 방송사가 준수해야 하는 ‘방송법(Broadcasting Act 1989)’에 따른 품위 기준에 대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데, 올해 조사에서는 5개 단어가 삭제되는 대신 인종이나 민족을 비하하는 4개 단어와 장애인을 겨냥한 한 개 단어가 추가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9월에 1,501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많은 응답자가 오클랜드에 사는 40~59세 유럽계 내국인으로 가구 소득이 연간 10만 달러 이상이었으며, 종교적 소속은 없다고 답했다.

또한 나머지 응답자 중 15%는 마오리, 7%는 태평양계, 17%는 아시아인이라고 출신을 밝혔는데, 전반적으로 태평양계, 여성(특히 노년 여성), 그리고 기독교인은 방송에서 모욕적인 언어를 가장 용납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태평양계 응답자들은 순위가 낮은 몇몇 용어들을 전국 평균보다 훨씬 더 용납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유럽계 및 아시아계 응답자와 비교했을 때, 마오리는 인종이니 정신적 장애인을 차별하는 단어인 ‘curry muncher’나 ‘r****d’와 ‘coconut’과 같은 표현을 특히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한편, 아시아계는 다양한 단어, 특히 일반적인 ‘불경스러운(profanity)’ 단어에 대해 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18~29세의 비속어 사용 태도는 대체로 전국 평균과 비슷했지만, 여성은 남성보다 가장 많이 쓰는 7개 비속어의 관용도가 낮았고, 단어별로 최소 10%p 이상 격차가 있었는데, 반면, 남성은 여성보다 항문을 뜻하는 ‘a******e’라는 비속어에 대한 관용도가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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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전의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비속어 사용에서는 ‘전후 관계(context, 맥락)’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응답자들은 진행자가 청중에게 직접 말을 걸 때, 그리고 어린이가 시청할 가능성이 많은 저녁 8시 30분 이전 프로그램에서 모욕적인 언어 사용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대본이 있는 오락 프로그램과 코미디에 대한 관용도는 높았지만, 지난 4년 동안 리얼리티 TV에 대한 관용도는 상당히 낮아졌다. 

BSA는 이러한 변화가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해외 콘텐츠에 대한 노출이 증가한 데 기인한다고 분석했는데, 그중 뮤직비디오는 가장 관용도가 높은 콘텐츠 중 하나였다.

또한 응답자 10명 중 6명은 유료 TV와 일반 지상파 방송에서 잠재적으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언어 사용에 대한 허용 기준에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으며, ‘정신적(mental)’이라는 단어 사용에 대한 태도 또한 모든 분야에서 더욱 관대해졌다. 

이처럼 시청자가 모욕적인 언어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배경에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 해외 콘텐츠 노출 증가, 그리고 방송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의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코탈리티 작년 주택가격 1% 하락 발표 

시장조사회사 코탈리티 뉴질랜드(Cotality NZ)가 지난 5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뉴질랜드 주택가격은 지난 12월 0.2% 떨어지면서 2025년 한해 동안 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탈리티의 주택가격지수는 작년 11월 0.1% 하락에 이어 12월에도 0.2% 떨어졌다. 

중간 주택가격은 80만8,430달러로 2022년초 고점에 비해 17.6% 아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작년 초 집값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난 9개월 가운데 7개월 동안 집값이 떨어지면서 연간 기준으로 1% 하락을 기록했다. 

2024년 2.7% 하락에 비해 낙폭은 줄었지만 반등에는 실패했다. 

주택 형태별로 단독주택이 0.7%로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적었고 타운하우스는 1.8%, 소형 아파트는 4.2%로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주요 도시들 가운데 해밀턴(0.7% 하락), 오클랜드(0.6% 하락), 웰링턴(0.4% 하락) 등은 약세를 보인 반면에 타우랑가(0.5% 상승), 더니든(0.5% 상승), 크라이스트처치(0.2% 상승) 등은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연간 기준으로 오클랜드가 2.6%로 가장 크게 하락한 반면에 크라이스트처치는 2.6% 상승했다.

오클랜드 주택시장은 여전히 조심스런 분위기로 감지된다.

구매자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판매자들도 급하게 팔지 않고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 시장에 많은 매물이 있지만 타운하우스 개발 등 주택 공급은 지속되고 있는 점과 관계가 있다고 코탈리티는 설명했다.

오클랜드 주택 중간가격은 2022년초 정점에 비해 21.4% 낮은 119만7,362달러로 조사됐다.

코탈리티의 켈빈 데이비슨(Kelvin Davidson) 수석 부동산 이코노미스트는 2025년 주택시장을 상충하는 힘의 해였다고 표현했다.

다수의 요인들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면서 집값을 거의 움직이지 않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저금리로 인한 상방 모멘텀이 주택 매물 증가와 경제 침체 등에 의해 상쇄됐다는 설명이다.

데이비슨 이코노미스트는 주택시장의 가장 큰 거시경제 역풍으로 노동시장의 약세를 지목했다.

“큰 그림을 보면 실업률의 상승은 가계 신뢰도에 비직접적인 효과를 가져 왔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인구에 비해 많은 주택 매물의 증가는 주택 구매력을 개선한 한편 집값 상승을 억제한 것으로 분석됐다.

■ 쿼터블 밸류 주택가격지수 2025년 12월 (자료: 쿼터블 밸류)

집값 고점 대비 아직 13% 하락

코탈리티의 조사 결과와 상반되게 부동산감정회사 쿼터블 밸류(QV)에 따르면 주택가격지수는 작년 4분기에 1.1% 오르면서 연간 기준으로 0.9%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5년말 기준 전국 평균 집값은 91만118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2022년 1월 고점에 비해 13.1% 낮은 수준이다.

주요 도시들 가운데 크라이스트처치가 4분기 2.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해밀턴이 2.1%로 뒤를 이었다.

오클랜드는 0.8% 오른 반면에 웰링턴은 0.5% 떨어지면서 대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하락세를 보였다.

연간 기준으로 크라이스트처치가 3.3%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반면에 웰링턴은 4.7%의 하락률로 주요 도시들 가운데 가장 크게 떨어졌다.

오클랜드 평균 집값은 작년 한 해 동안 3.3% 떨어지면서 120만4,006달러로 조사됐다.

이는 2022년 1월 고점 대비 아직도 20.7% 하락한 수준이다.

전국적으로 평균 집값은 고점 대비 13.1% 떨어진 91만118달러로 조사됐다.

QV의 안드레아 러시(Andrea Rush) 대변인은 작년 많은 기간 정체 또는 하락을 보인 집값이 4분기 들어 많은 지역에서 올랐다고 분석했다.

러시 대변인은 “주택 공급 측면에서의 매물 증가가 여전히 주요한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지난 10년 동안 가장 많은 매물은 구매자들에게 더욱 많은 선택과 가격 협상력을 주는 구매자 위주의 주택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지역에서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많은 매물은 특히 생애 첫 집 구매자들에게 개선된 구매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러시 대변인은 주택 유형과 위치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클랜드와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아파트와 타운하우스는 충분한 공급과 높은 건축 비용 등으로 가격 압박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2026년 주택시장에 대해 러시 대변인은 일부 불확실성은 남아 있지만 초기 지표들이 더욱 안정된 전망을 보여 준다고 밝혔다.

“총선의 해는 구매자들과 판매자들이 기다려 보자는 접근 방식을 취할 수 있어 거래량을 억제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집값도 급격한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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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택시장 ‘조심스런 낙관’

코탈리티는 주택시장에서 회복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며 낮은 모기지 금리와 회복세의 경제 등으로 2026년 주택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코탈리티는 2026년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 ‘조심스런 낙관’이라고 표현했다.

올해 눈여겨봐야 할 주요 변수들로 총선을 맞이하여 양도소득세 등 주택시장 관련 제도 변화와 가계의 모기지 결정 등을 꼽았다. 

데이비슨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된 주택시장의 조정은 주택 소유자들에게 실망을 주었지만 생애 첫 집 구매자들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었다”며 “렌트소득을 산출할 때 대출이자에 대한 전액 이자 공제가 재개되고 금리가 낮아지면서 대출을 받아 렌트주택을 구입하는 투자자들이 시장에 돌아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가 제안한 자원관리법이 시행된다면 주택시장의 공급 측면만을 강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총선이 있는 올해 주택가격 대비 대출 비율과 양도소득세와 같은 규정들을 지켜봐야 한다”며 “최근 일부 장기 고정금리가 오르면서 가계에서도 주택대출에 대해 신중한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모든 점을 고려하면 2026년 주택시장은 많은 역풍에도 불구하고 2025년보다 강할 것이라는 결론이다.

데이비슨은 2026년은 재건의 한 해가 되겠지만 팬데믹 이후 30~35% 집값이 급등했던 시절과 같은 재현은 매우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완만한 가격 상승 전망

주택가격의 향방을 두고 2025년초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가 여러 차례 하향 조정을 했던 많은 기관들과 전문가들은 2026년 집값에 대해 대체로 완만한 성장 또는 안정적인 흐름을 예상하면서도 폭발적인 상승이나 급락은 없을 것이라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침체가 오래 지속된 후 주택시장이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관측이다.  

매물 증가는 여전히 가격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저금리와 인구 증가 같은 수요 요인이 완만한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상대적 대출 여건 개선과 노동시장 회복은 주택 수요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다.

하지만 주택 공급이 충분히 늘면서 가격 상승폭을 제한할 수 있고 물가와 소득 성장률, 대출 규제 등이 과거처럼 고속 상승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금리, 주택 공급과 수요의 균형, 정책 변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역별로 차별화된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중앙은행은 집값이 점진적으로 상승하지만 2021년 최고점으로 복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았다.   

작년 초 2025년 집값 상승률을 8%로 잡았던 웨스트팩은 2026년 상승률을 5.4%로 제시하며 작년의 정체 상태에서 벗어나 회복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키위뱅크의 재로드 커(Jarrod Kerr)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집값이 5~7% 오를 것으로 본다. 6%라고 보는 게 가장 가깝다”고 말했다.

BNZ은 올해 집값 상승 전망치를 주요 기관 가운데 가장 낮은 2.1%를 제시했다.

이는 종전 전망치 4.4%에서 조정된 것으로 전반적으로 모멘텀이 약하고 주택시장 회복세가 예상만큼 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BNZ의 스티븐 토플리스(Stephen Toplis) 이코노미스트는 “주택 수급 측면에서 매물로 나오는 주택들이 여전히 많아 수요 증가를 상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 분석사와 부동산 업체들도 저성장 지속 전망에 무게를 두며 올해 4~5% 정도의 상승을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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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 지역별로 온도차 보일 듯

오클랜드에서도 집값은 평균치 기준으로 약 5% 수준의 상승 전망이 다수이다.   

이는 전국 평균과 비슷한 회복 흐름이며 급격한 급등은 아니지만 가격 안정과 소폭 회복 국면으로 해석된다.   

오클랜드는 매물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고 구매자 선택권이 높아지면서 거래 활동이 균형 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이런 흐름은 단기적인 조정 후 완만한 회복 국면을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오클랜드내에서도 동일한 방향이 아니라 지역별, 주택 유형별로 차별화가 뚜렷한 흐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올 하반기 개통 예정인 도심순환철도(CRL) 등 인프라 개선 지역 주변과 웨스트게이트, 홉슨빌 등 신규 수요가 있는 외곽 지역은 강한 수요 유지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공급 과잉 우려가 있는 일부 아파트나 타운하우스는 거래 약세 또는 안정적 흐름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실수요 구매자는 급등보다 안정을 갖고 접근할 수 있는 시기이고 투자자는 입지와 수요가 확실한 지역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에 유리하며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가격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어서 중기적인 주거 계획 수립이 비교적 쉬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구조 작전을 포기하고 나흘 만에 무사히 발견됐던 그의 이야기는, 평소 등산 애호가는 물론 일반인에게도 외지고 험악한 지형이 널린 뉴질랜드에서 안전하게 야외활동을 즐기려면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줬다.  

이번 사건과 그 이전에 발생했던 유사한 사례를 되짚어 보면서, 경찰과 산악 안전 단체에서 산을 찾는 이들에게 재차 당부하는 내용을 함께 소개한다.     

 ▲ 실종 19일 만에 무사히 발견된 그레이엄 가넷 

<목숨을 건 사투가 시작됐다> 

2025년 12월 26일, 그레이엄 가넷(Graham Garnett, 66)은 카후랑기(Kahurangi)국립공원의 배턴/엘리스(Baton/Ellis)강 일대로 혼자 트레킹을 떠났다. 

그런데 평소에도 산행을 즐기던 경험자였지만 시야를 가리는 짙은 구름과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가 그를 혼란 속으로 밀어 넣었다. 

12월 30일까지 귀가해 가족과 연말을 보내려던 계획은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단 한 번의 실수로 깨지고 그는 결국 생사의 갈림길에 빠지는 위기에 봉착했다. 

당초 목표했던 루트가 아닌 고도와 방향이 다른 계곡을 따라 걷기 시작하면서 그는 어떤 구조물이나 표지도 없는 울창한 숲과 계곡의 미로 속에서 헤매기 시작했다. 

가지고 있던 식량이 떨어진 그는 계곡물을 마시고 덩굴과 열매로 연명하면서도 걷기를 멈추지 않았는데, 밤에는 돌과 나무로 임시 피난처를 만들고 체온 유지를 위해 불을 피우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신이 지친 가운데도 그는 끊임없이 물소리와 산세, 지나온 루트를 기억하려 애썼지만, 빽빽한 숲과 계곡은 방향 감각을 무너뜨리면서 그를 점점 더 깊은 밀림으로 빠져들게 했다.  

▲ 험난한 지형을 수색 중인 지상 수색구조팀

<대규모 수색 작전도 물거품, 희망과 절망의 교차>

귀가 예정 날짜인 12월 30일까지도 그가 돌아오지 않자 가족은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은 곧바로 본격적인 수색 작전에 돌입했다. 

수색에는 협곡 구조 전문가를 포함한 ‘지상수색구조팀(Land Search and Rescue, LandSAR)’과 함께 공군의 NH90을 비롯한 5대의 헬리콥터가 동원돼 그가 지나갔을 법한 계곡과 능선을 촬영하는 등 공중과 지상에서 흔적을 뒤쫓았다. 

6개나 되는 지상 수색팀은 윌킨슨(Wilkinson) 트랙과 배턴 새들(Baton Saddle), 화레파파/아서스 산맥(Wharepapa/Arthur Range)과 같은 주요 루트와 그 주변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하지만 수색 대상 지역 대부분이 험준한 암벽, 깊은 계곡, 우거진 숲으로 이뤄져 레이더 탐지 장비와 드론 등 첨단 장비를 동원했음에도 어려움을 겪는 등 수색은 처음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민간 자원봉사자까지 수색에 대거 참여했지만 아무런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결국 경찰은 2026년 1월 15일에 공식적으로 대규모 수색은 일단 중단한다고 발표해 가족이 충격을 받은 가운데 함께 수색에 나섰던 이들도 허탈한 상황이 됐다. 

이후에도 일부 수색팀은 실종자가 갔던 지역을 계속 수색했는데, 하지만 발견 뒤 밝혀진 바에 따르면 당시 가넷은 집중적으로 수색이 이뤄진 지역은 이미 벗어나 서쪽의 다른 지역으로 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비너스 산장(Venus Hut) 

<외딴 산장에서의 극적인 만남> 

그런데 대규모 수색이 중단되고 딱 나흘이 지난 1월 18일 일요일 오후 2시 30분경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날은 실종 신고를 한 지 19일이 되는 날이었다.  

당시 해충 제거 작업 전에 자연보존부(DOC)를 위해 표지판 설치 작업에 나섰던 웨스트 코스트 시청 직원과 헬기 조종사가 비너스 산장(Venus Hut)에서 뜻밖에도 실종자를 만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산장은 그가 애초 트레킹을 하던 지역에서 서쪽으로 상당히 벗어난 곳에 있는데, 레슬리-카라메아(Leslie-Karamea) 트랙의 중간쯤에 있는 산장은 워낙 외딴곳이어서 평소 찾는 이도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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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을 잘 아는 한 등산가는, 트랙의 시작점에서 끝까지 가려면 8~9일 걸리지만 지형이 험하고 관리가 잘 안돼 사용 빈도도 높지 않아 체력이 어느 정도 돼야 하고 적절한 장비도 갖춰야만 무사히 통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인근으로 차로 접근하는 도로가 지난해 중반에 홍수로 폐쇄돼 찾는 사람이 더 적어져 여름에도 9일간 트레킹하면서 누군가를 만나는 건 운이 좋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배턴 밸리에서 비너스 산장까지 걸어가려면 최대 6일이 걸릴 수 있으며, 트랙을 보면 해발 1,300m에서 몇 km만 내려서도 300m나 고도가 떨어지는 등 가파르고 험준하다면서, 가넷이 3주 동안 이동한 지역은 대단한 험한 곳으로 그가 살아서 발견된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그야말로 하늘이 도왔다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들의 만남은 극적이었는데, 길을 잃은 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탈출을 시도했던 그는 개울과 능선을 따라가다가 마침내 자신이 알아볼 수 있는 카라메아(Karamea) 강을 발견하고 강을 따라 산장까지 이동했다.  

더욱이 그는 발견 하루 전에서야 산장에 도착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동 과정에서 다쳤던 그는 발견 직후 헬기로 넬슨 병원으로 이송됐고 가족과 재회했으며, 탈진한 상태이기는 했지만 생명에는 별 지장이 없었다. 

수색이 중단된 후 점점 희망을 잃어가던 가족은 그가 살아있다는 소식에 환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그가 살아 돌아올지 확신할 수 없었다면서, 수색에 나서준 모든 이에게 감사를 전했다. 

언론 성명을 통해 가족은, 경찰과 Land SAR, 군과 민간 자원봉사자는 물론 무전기와 동결 건조 식품, 전문 장비 등 수색 장비를 지원한 모든 이를 하나하나 거명하면서 고마움을 표시했다. 

또한 그가 불굴의 의지와 회복력을 가진 덕분에 기적이 가능했다면서, 그의 생존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는 ‘산에서 안전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카후랑기 국립공원 지도(구글 맵)  

<거친 자연으로 유명한 카후랑기 국립공원> 

남섬 북부의 넬슨과 태즈먼, 웨스트 코스트 지역에 걸쳐 펼쳐진 ‘카후랑기 국립공원’은 면적이 4,528km2로 13개의 국립공원 중 ‘피오르드랜드 국립공원(12,607km2)’에 이어 두 번째 크기를 자랑한다. 

‘카후랑기’는 마오리어로 ‘소중하거나 값진, 희귀한 물건’을 뜻하는데, 이곳은 다양한 식생을 가지고 있으며 화강암과 더불어 석회암이 많아 카르스트 지형이 발달하면서 동굴과 싱크홀 등이 산재해 지질 다양성이 국내 보호구역 중에서 가장 복잡하다. 

이런 이유로 지난 2007년에는 카후랑기 국립공원과 인근의 페어웰 스핏(Farewell Spit) 자연보호구역, 와이코로푸푸 스프링(Waikoropupu Springs), 카나안(Canaan) 카르스트 지형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추가됐다. 

또한 공원 전체는 열대림이 우거진 해안부터 해발 1,800m의 고산 지대까지 다양한 지형을 포함하고 있으며, 길이 78km에 달하는 히피(Heaphy) 트랙과 같은 장거리 트레일 코스로도 유명하다.

하지만, 이 방대한 공원은 평소 방문자가 많지 않은 야생 지역이 대거 포함돼 길도 잘 표시되지 않은 구간과 급류, 암벽이 많은 데다가, 특히 고지대 날씨가 수시로 변하면서 비라도 많이 쏟아지면 강과 계곡은 곧바로 통행할 수 없어 숙련된 등산인에게도 아주 도전적인 곳이다. 

특히 이번에 가넷이 실종된 배턴 밸리와 엘리스 베이슨(Ellis Basin) 일대는 수일에서 일주일 이상의 등산 일정이 필요한 루트이며, 뉴질랜드의 많은 곳이 그렇듯이 휴대폰 신호도 안 잡히는 곳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히피 트랙에서도 과거 여러 차례 실종 사건이 발생했는데, 1980년대 한 단독 등산가가 페리 새들(Perry Saddle) 산장 인근에서 길을 잃고 9일간 헤매다가 구조됐는데, 당시에도 폭우와 불량한 길 상태로 정상 루트를 벗어나면서 방향 감각을 잃은 것이 원인이었다. 

또한 지난 2012년 크리스마스 이틀 전에도 한 등산가가 오웬(Owen)산 인근에서 실종돼 수일간 지상과 항공 수색이 진행됐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흔적도 찾지 못하고 있는데, 특히 이곳은 곳곳에 균열이 많아 추락 사고를 조심해야 하는 지형이다.    

▲ 개인용 위치 발신기(Personal Locator Beacon, PLB) 

<산악 전문가가 권하는 등산 준비와 행동 요령>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을 비롯한 수색 구조 기관과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기본 안전 수칙을 거듭 강조했다. 

• 등산 계획 수립 후 가족/친지에게 공유(출발일과 예상 복귀일, 경로와 숙박 계획- 이는 비상 상황에서 수색구조대에게 중요한 정보가 됨). 

• 안내소나 산장의 방명록에 기록을 남긴다(수색대의 이동 경로 추적에 도움).   

• 종이 지도와 나침반, PLB(휴대폰은 배터리 수명이 짧고 통신 범위 제한).  

• 날씨 정보 체크: 산악 날씨는 급변하므로 출발 전 최신 일기예보 확인 필수.

• 적절한 장비: 충분한 음식, 물, 방한 장비, 비상용 키트, 여분의 배터리 등.

• 루트 표시에 주의: 트레일 표시를 벗어나지 않고 표지판과 지형을 수시로 확인.

• 길을 잃었을 때: 무작정 이동보다는 안전 장소에 머물며 구조 신호를 보낸다.

• 불을 피우거나 호루라기나 작은 거울, 밝은 색깔의 물건으로 위치를 알리거나 신호한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조난 구조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비컨(Beacon)’ 지참이 또 다시 강조됐는데, ‘개인용 위치 발신기(Personal Locator Beacon, PLB)’라고 불리는 이 장치는 단추 하나만 누르면 위성 통신으로 현재 위치의 좌표가 해상/항공 구조기관으로 전송된다. 

PLB는 산속, 깊은 계곡 등 휴대폰 신호가 닿지 않는 곳에서도 작동하고 전 세계 구조 당국과 직접 연결되는데, PLB 사용 시 수색 범위가 좁혀져 구조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가넷이 이 장비만 갖고 있었다면 생명을 위협받는 지경까지 빠지기 전에 수월하게 구조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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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장비가 최소 300달러 이상으로 고가이고 법적으로 사용자를 등록해야 하며 사용법 숙지가 필요한데, 자연보존부(DOC)의 국립공원 방문자 센터나 아웃도어 용품점에서 빌릴 수 있으며 대여료는 하루 15달러, 사흘은 30달러, 일주일은 40달러 정도이다. 

송출 전파가 강력해 나뭇잎이나 구름을 통과하지만 완벽하진 않아 하늘을 직접 볼 수 있는 시야 확보가 필요하다. 

일부 모델은 무선과 위성 주파수(406MHz/121.5MHz)를 모두 사용해 헬기가 접근하면 무선망에 연결해 PLB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최신 모델은 GPS 기능도 탑재해 구조팀에 사용자 위치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전문가와 산악 안전 기관은 장거리 트레킹에서는 위급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는 핵심 장비라면서 반드시 지참하도록 강조하는데, 현재 뉴질랜드에는 10만 대가량의 PLB가 등록돼 있다. 

한편, 이번 사례는 극한 조건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실종자의 생존 의지와 더불어 기적과 같은 만남이 함께 만들어 낸 ‘해피 엔딩’의 실화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또한 <자연은 예측 불가능하며 준비하지 않은 산행은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는 중요한 교훈을 다시 한번 전하는 사례도 됐다. 

기후변화로 갈수록 폭우 등 이상 기후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산으로 나서는 이들은 뉴질랜드 자연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그 속에 도사린 위험에 대한 진지한 고려와 철저한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다시금 되새겨야 할 때이다. 

2년 가까이 이어진 둔화 국면을 지나, 뉴질랜드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산업이 서서히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금리 인하로 대출 여건이 개선되고, 비은행권(논뱅크) 대출이 존재감을 키우는 가운데,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이 업계의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다. 업계는 “호황은 아니지만 시작은 분명하다”고 말한다.

NZ Adviser TV는 최근 ‘Executive Insights’ 패널에서 업계 전문가들의 진단을 종합해, 2026년을 앞둔 모기지•금융자문 시장의 방향과 과제를 짚었다.

■ “엔진을 다시 켜는 해”… 지역별 회복 속도는 ‘두 갈래’

전반적으로 2025년은 “리셋(reset) 해”로 평가된다. 거래가 멈춘 것은 아니지만 속도가 느려졌고, 시장은 ‘생존(survival)’ 대신 ‘기회(opportunity)’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대출기관들은 신용 조건을 일부 완화하며 시장 정상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하지만 지역별로 회복의 속도는 다르다. 뉴파크(Newpark) 최고경영자(CEO) 앤드루 챔버스(Andrew Chambers)는 오클랜드가 다른 지역에 비해 뒤처져 왔다고 진단했다.

그는 “오클랜드는 경제 비중이 큰 만큼 방향 전환의 작은 신호가 필요했는데, 최근 그 신호가 매달 조금씩 확인되고 있다”며 “12개월 전보다 자문사들의 실적이 확실히 나아졌고, 가끔의 후퇴가 있어도 완만하지만 꾸준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패널에는 핀슈어(Finsure) 뉴질랜드 총괄 제니 캠벨(Jenny Campbell), ‘Your Mortgage Team’ 설립자 가이 카터(Guy Carter), 베가(Vega) 파트너이자 금융자문가 딜런 페레이라(Dylan Ferreira)도 함께했다.

■ 금리 인하가 만든 ‘활동 재개’… “이제 대출이 훨씬 쉬워졌다”

시장 활동을 되살린 핵심 요인으로는 ‘금리 하락에 따른 부담 완화’가 꼽혔다. 퀸스타운에 기반을 둔 가이 카터는 “2024년에 비해 2025년은 성장세가 확연했다”며, 특히 대출 심사에서 적용되는 스트레스 테스트 금리가 금리 사이클 정점 당시 약 8~9% 수준에서 최근 중•후반 6%대로 내려오며 대출이 한층 수월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건설대출 분야의 회복 조짐도 언급했다. 자재 가격이 안정되고 금리 하락으로 건설업체들의 신뢰가 되살아나면서, 일부 건설업체들이 다시 ‘스펙 빌드(분양 목적 선시공)’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다만 완화 사이클이 거의 마무리 단계로 보이며, 연말에 추가 인하가 있다면 2026년 초에는 “매우 매력적인 가격”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오클랜드의 딜런 페레이라는 2025년을 “거래가 사라진 게 아니라 느려진 해”라고 정리했다. “사전승인(pre-approval)이 더 오래 걸리고, 구매자에게 힘이 실리며, 경기의 ‘상처’ 때문에 차입자들이 부채에 더 신중해졌다”는 설명이다.

■ 논뱅크(비은행권) 성장… “시장 틈새를 메운다”

패널이 공통으로 주목한 변화는 비은행권의 부상이다. 카터는 논뱅크 부문을 “자문사들에게 가장 큰 성장 기회”로 꼽았다. 경쟁력 있는 금리와 상품이 늘고 있으며, 전통 은행 기준에 맞지 않는 고객에게 실제로 필요한 해법을 제공하면서 시장의 공백을 채운다는 평가다.

논뱅크는 신규 대출 전체에서 아직 비중이 크지 않지만, 카터는 이것이 오히려 “제한이 아니라 기회”라고 강조했다. 일부 업체가 시장을 떠나고, 새로운 상품과 신규 진입자가 생기면서 자문사들이 선점할 여지가 커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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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사들의 최대 과제는 여전히 ‘고객 찾기’

뉴파크가 실시한 설문에서 자문사들이 꼽은 최대 고민은 여전히 고객 확보였다. 챔버스는 “고객 찾기가 가장 큰 도전이며, 특히 오클랜드에서 더 어렵다”고 말했다. 컴플라이언스(준법•규제) 부담도 2번째 과제로 꼽혔으며,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구조적 부담으로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핀슈어의 캠벨은 자문사 지원이 단순 기술 제공과 대출기관 연결을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핀슈어가 대출 서류 작성 지원, 마케팅, 채용, 운영 등 ‘생태계형 지원’을 통해 자문사들이 “더 많이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똑똑하게 성장하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 경쟁 심화… “자문사는 자문사끼리만 경쟁하는 게 아니다”

경쟁은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페레이라는 “자문사들은 다른 자문사뿐 아니라 은행의 기술, 그리고 고객의 기대와도 경쟁한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자체 채널을 강화해 인력을 늘리고 거래를 내부로 흡수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AI 확산도 변수를 키운다. 고객이 스스로 접근 가능한 정보가 늘면서, 자문사가 제공해야 할 가치의 기준도 높아졌다. 페레이라는 “이제 관계만으로는 생존하기 어렵다”며, 자문사들이 조언의 근거, 속도, 문서 품질, 은행에 제시하는 방식까지 더 정교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은행 대응은 ‘엇갈림’… 처리 속도•채널 차별 논란도

업계에서는 은행의 처리 속도(turnaround time)와 채널 간 형평성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카터는 특히 심사 담당자마다 판단이 달라 “일관된 답변을 받기 어려운 점”을 문제로 들었다. 정책 변경이 자문사 채널에 충분히 공유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캠벨은 “시간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자문사 채널과 은행 직접 채널 간 ‘처리 속도의 격차’”라고 지적했다. 지점에 직접 가면 훨씬 빠르지만, 자문사를 통하면 느려지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고객이 자문사를 ‘수동적•느린 존재’로 보게 만들고 평판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캠벨은 일부 은행의 혁신 사례로 키위뱅크(Kiwibank)의 최근 시장 대응을 언급하며, “이런 방식의 혁신이 더 많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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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사 채널 점유율 확대… “이제 은행도 무시할 수 없다”

패널은 자문사 채널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신규 주택대출에서 자문사 채널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현장 인식이 퍼지며, 은행들도 이 채널 없이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챔버스는 다만 은행들의 인식이 아직 완전히 따라오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은행의 태도는 마치 2000년대 초반, 제3자 채널이 작던 시절의 사고방식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카터는 “자문사와 어그리게이터(중개 플랫폼)의 규모가 커질수록, 은행 정책을 더 효율적이고 고객 친화적으로 바꾸도록 압박할 힘도 커진다”고 말했다.

■ 기술이 바꿀 미래… “AI는 쉬운 거래를 은행으로 가져갈 것”

기술 변화는 업계의 구조적 재편을 예고한다. 페레이라는 어그리게이터의 역할이 단순한 ‘유통•준법 허브’에서, 자문사 비즈니스의 전략적 파트너로 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I가 상담 기록 작성, 가격 정보, 유지(리텐션) 경보, 고객 포트폴리오 가치 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고, 표준 템플릿•법무 프레임워크•워크플로우 같은 공동 인프라가 운영 비용을 낮추며 확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캠벨은 “AI가 발전하면 쉬운 리파이낸스(갈아타기) 거래 같은 ‘바닐라 딜’은 은행의 AI 직채널로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자문사는 고객의 금융 전반을 360도로 관리하며 “깊이 있는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파크는 최근 MyDash 같은 플랫폼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며 기술 경쟁력 확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챔버스는 “대형 상품 제공자와 직접 경쟁할 때 남는 것은 관계와 파트너십”이라며 “좋은 기술이 그 관계를 더 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 2026년 전망… “대호황은 아니지만, 훨씬 건설적”

전문가들은 2026년을 ‘붐’으로 보지는 않았다. 그러나 금리 인하로 인플레이션이 관리되고 문의가 늘어나면서 시장이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기대했다. 핵심은 자문사들이 시장에서 ‘보이는 상태’를 유지하고, 기술과 전문성을 통해 차별화하며, 은행•플랫폼과의 협업 구조를 개선해 고객 경험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연말을 앞두고 업계 관계자들은 휴식과 재정비 계획도 공유했다. “잠시 완전히 꺼야 새로운 전략이 보인다”는 말처럼, 여름 휴가의 의미는 단순한 쉼을 넘어 2026년을 준비하는 ‘정비 시간’으로 읽힌다.

시장의 엔진은 이제 다시 ‘돌기’ 시작했다.

아직 굉음을 내는 질주가 아니라, 새로운 리듬을 찾는 단계다. 그리고 휴가가 끝난 뒤, 이 엔진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업계는 2026년을 주시하고 있다.

<Source: NZA>

부동산 자산 비중 50% 넘어

독일의 다국적 금융 서비스 기업인 알리안즈(Allianz)가 최근 발표한 ‘알리안즈 글로벌 재산 보고서 2025’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1인당 순자산은 30만2,900유로(61만8,000뉴질랜드달러)로 스위스, 미국, 호주,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 5위를 차지했다.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비금융 자산과 순금융 자산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은 16만700유로로 뉴질랜드의 53%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뉴질랜드는 부동산을 제외한 순금융 자산은 1인당 13만3,030유로(27만1,000뉴질랜드달러)에 머물면서 세계 8위로 순위가 미끄러졌다.

다른 선진국들은 부가 여러 자산에 분산돼 있는 반면에 뉴질랜드는 전체 순자산 가운데 56%가 부동산에 묶여 있는 셈이다.

한국의 순금융 자산은 3만9,290유로에 그치면서 순자산 가운데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5%로 뉴질랜드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알리안즈 글로벌 순자산 보고서 2025

뉴질랜드 부동산 가치의 20% 이상은 빚

알리안즈의 보고서는 뉴질랜드 통계청이 3년마다 발표하는 가구 순자산 조사 결과와 비슷하다.

통계청이 작년 9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뉴질랜드 가구당 순자산은 52만9,000달러로 2021년 6월 39만9,000달러에서 33%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의 대부분은 2021년과 2022년초에 걸친 주택붐 때문이라는 분석이었다.

이에 따라 전체 가구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43%에서 2024년 48%로 늘었다.

뉴질랜드 가구들이 소유한 부동산 100달러당 22달러는 부동산 대출인 것으로 분석됐다.

알리안즈의 보고서도 다른 선진 경제국들은 지난 20년 동안 가계 부채 비율을 줄여온 반면에 뉴질랜드와 호주는 반대 양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알리안즈가 사용하는 이 부채 비율은 가계의 전체 부채를 한 국가의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하는 지표이다. 

즉, 부채 비율이 100%라면 가계 부채가 GDP와 정확히 같다는 의미이다. 

이 기준으로 볼 때, 북미는 부채 비율을 15.9% 줄였고 일본은 6.1%, 서유럽은 2.5%가 감소한 반면에 뉴질랜드는 지난 20년 동안 부채 비율이 15.2% 증가하여 113%를 기록했다.

■ 알리안즈 글로벌 순금융 자산 보고서 2025 

뉴질랜드가 부동산에 집착하는 이유

뉴질랜드에서는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집값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다.

정치인들은 집값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것이 뉴질랜드가 다시 부유해진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특히 올해처럼 총선이 실시되는 해에는 더욱 그러하다.

뉴질랜드에서는 지난 2006년에서 2012년 사이 67개 금융회사들이 쓰러졌고 약 20만명의 뉴질랜드인들이 모두 30억달러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되면서 부동산에 대한 애착은 더욱 굳어졌다.

만약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게 된다면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다시 종이상에서나마 부유해진 기분을 느끼게 될 것이다.

뉴질랜드인의 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에 묶여 있는 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뜨고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는 희망에 운명을 걸고 있는 셈이다. 

순수 투자 관점에서 보면 뉴질랜드인은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계란을 그 바구니에 담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 시장에 의존하는 문제는 그것이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코노미스트들이 금리가 더 이상 크게 낮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가운데 역사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성장시켰던 동력들이 그다지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전에 집값이 계속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코노미스트 토니 알렉산더(Tony Alexander)는 지난 2021년 뉴질랜드에서 35년에 걸친 금리 하락이 마감됐다며 과거와 같은 집값 폭등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떨어진 금리는 주택, 주식, 상업용 건물 등 자산들의 가격 상승을 일으켰지만 금리 인하의 시대는 끝났고 지난 35년 동안 뉴질랜드 집값을 부추겼던 금리 하락이 마감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뉴질랜드 집값은 2021년 고점 대비 약 15% 하락했다.

시장 상황은 변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대응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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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3채 소유해도 불안한 노후

언론에 최근 보도된 한 사례는 부동산에 지나치게 의존한 은퇴 계획이 불안감을 커지게 하는지를 보여 준다.

익명의 이 커플은 1963년 출생의 베이비붐 세대로 “은퇴를 위한 최상의 투자는 부동산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안정된 은퇴를 위해 25년째 해외여행을 가지 않고 비싼 자동차나 스마트 텔레비전등 불필요한 사치품을 구입하지 않으며 열심히 일해 3채의 주택을 매입하여 자산상 부유하다.

하지만 빚을 지고 주택 시장이 급락하면서 계획했던 안정된 은퇴를 맞지 못할 걱정에 휩싸이고 있다. 

이들의 두 주택은 모기지 없이 장만했지만 은퇴 후 주거할 계획이었던 세 번째 주택은 은행 대출을 받아 구매했다.

첫 주택을 팔아 대출을 갚을 계획이었지만 웰링턴 주택 시장이 정점에서 떨어지면서 세 번째 주택의 시세가 50만달러 급락했다는 것.

금리가 높을 때 계약한 5년 고정 모기지 비용은 이들의 일상 생활을 제약하고 시세가 떨어질 때마다 은퇴 자금에서 수 십 만달러가 없어지면서 모든 것을 잃지 않을까 두렵다고 털어놨다. 

통계청에 따르면 뉴질랜드 중간 가격의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서 평균 연간 가구소득의 14.6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출을 과도하게 받아 주택을 마련한 사람들이 이자 부담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산 푸어’를 양산하고 있다.

재무상담사 케이티 웨스니(Katie Wesney)는 “이 커플은 그들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권장받았던 것처럼 모든 자산을 부동산에 쏟아 넣었다”며 “문제는 부동산 가격이 이전처럼 오르지 않아 덫에 갇힌 것이다”고 말했다.

웨스니는 “뉴질랜드인은 어떤 형태의 은퇴를 원하는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들의 투자가 그 목적에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투자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감정적 스트레스를 낳게 되고 변화할 때라는 것을 암시한다”고 조언했다. 

파이 펀드(Pie Funds)의 제임스 패터슨(James Paterson) 고객상담사는 이 커플의 사례는 자산 집중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경우라고 지적했다.

패터슨은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여러 자산에 분산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은퇴 계획을 부동산 투자에 크게 의존하는 것은 정부 정책 변화나 부동산 시장 동향, 금리 변동 등에 매우 취약해 진다”고 말했다.

부동산이 역사적으로 좋은 실적을 보였더라도 시장 상황는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민 동향과 금리 변동 등이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수요 측면에서 예전처럼 강하지 않아 부동산 시장이 과거와 같은 호황으로 반드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총선 후 집권하는 신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항상 이전 정부와는 다른 관점을 가지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의존하는 것은 추가적인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 

코우라 웰스(Koura Wealth)의 루퍼트 칼리온(Rupert Carlyon) 대표는 주택 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거듭했으며 언제나 확실하지 않았다고 주지시킨다.

1990년대 초반 집값은 거의 변동이 없었고 2007~2013년에도 세계금융위기의 여파로 급락 후 정체를 보였으며 현재 3년째 침체를 겪고 있지만 언제 본격적인 회복을 보일지 알 수 없다는 설명이다.

칼리온 대표는 부동산 투자의 핵심은 10~15년 동안 보유하는 장기 자산으로 이해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렌트 수입이 관련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면 강제로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되고 침체기 동안 계속 보유할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라 말콤(Zara Malcolm) 재무설계사는 모든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면 유동성을 감소시키고 일상 생활비에 대한 부담을 강하게 준다고 설명했다.

말콤은 “이 커플은 무엇보다 현금 흐름 개선을 우선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부는 단지 자산으로 측정되지 않고 재정적으로 덜 압박받으며 생활할 수 있는 선택과 능력에 의해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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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생선을 비롯해 싱싱하고 다양한 종류의 해산물을 현지에서 직접 잡아 요리해 먹을 수도 있다는 사실인데, 실제로 섬나라인 뉴질랜드에서는 평소에도 이를 취미로 즐기는 이가 많다. 

하지만 지역의 어획 규정을 잘 이해하고 지키도록 늘 조심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가 적발이라도 당하면 상당액의 벌금은 물론 기소돼 처벌과 함께 변호사 선임 등 법률 비용도 만만치 않게 물어야 할 수도 있다. 

▲ SNS에 올라왔던 바닷가재와 전복

<Facebook에 등장한 ‘Cray Cray’> 

2025년 2월 무렵, 넬슨에 사는 직업이 ‘갑판원(deckhand)’으로 알려진 31세의 한 남성이, 남섬 북부 골든 베이의 가장 북서쪽에 있는 카이호카(Kaihoka)라는 외진 해변에서 친구들과 함께 다이빙했다. 

거주민도 거의 없고 험준한 산을 넘어가야만 해 평소 접근하기가 아주 어려운 오지에서 이들은 당시 바닷가재(crayfish)와 전복(paua)을 잡았다. 

이틀 후 남성은 잡은 바닷가재와 전복을 냉장백에 담아 촬영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과는 연결되지 않는 ‘Cray Cray’라는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사진과 함께 <각 30달러, 큰 것은 50달러>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자 해당 계정에는 곧바로 여러 명이 답을 했고, 그는 그중 한 명에게 가재 3마리를 110달러에 팔기로 하면서 가재 꼬리는 덤으로 주겠다고까지 적었다. 

또한 그는 다른 10~15명에게는 가재는 다 떨어졌지만, 그 대신 전복이 남아 있으니 사서 먹어보라고 권하기도 했고, 한 동료에게는 집에서 진공포장한 가재를 40달러에 팔았다. 

이튿날에는 한 슈퍼마켓 주차장에서 가재와 전복을 넘기려다가 구매자가 안 나타나자 다른 곳으로 이동해 팔았는데, 당시 사람이 없는 빈 차를 물건 넘기는 장소로 이용하는 등 나름대로는 비밀을 유지하려 애쓴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시 그의 계정에 올라온 답변 중에는,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관련 규정이 담긴 사본까지 첨부해 보내준 이도 있었지만 남성은 이를 단 15분 만에 삭제했다.  

하지만 불법으로 채취한 해산물을 팔려던 그의 행동은 곧바로 ‘1차산업부(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 MPI)’ 소속 ‘어업관들(fishery officers)’의 감시망에 걸려들었다.

직원들은 게시물이 올라온 시간과 장소, 판매 의도 등을 바탕으로 디지털 분석과 패턴 추적을 병행했는데, 거래로 의심되는 메시지와 댓글, 응답자 간의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결국 거래 정황까지 확인했다. 

이어 광고한 지 사흘 만에 어업관들은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리치먼드(Richmond)에 있는 남성의 집에서 휴대폰과 다이빙 장비, 또한 광고에 올린 것과 동일한 냉장백 등을 확인하면서 불법 판매 증거를 모두 확보했다. 

그달에 넬슨지방법원에 출석한 그는 이미 많은 증거가 명확하게 수집돼, 상업용 면허 없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어획물을 잡아 판매한 사실 등 3가지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재판부는 그의 ute 차와 휴대폰을 몰수했으며 오는 3월에는 형량을 선고할 예정인데, 그에게는 최대 25만 달러 상당의 벌금과 사회봉사형이 각각 또는 함께 떨어질 수 있다. 

▲ 새조개(cockles)

<판매 목적 아니어도 허용량 확인이 필수> 

한편, 몇 년 전에는 아예 기업형으로 이런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도 있었는데, 당시 수산물 사업가를 자처하는 한 남성이 4,500마리 이상의 바닷가재를 잡아 최소한 6만 8,000달러 이상을 벌어들였다. 

당시 범인은 마오리에게 주어진 ‘관습적 허가서(customary permit)’를 위조해 북섬 동해안 여러 지역에서 대량으로 잡아 오클랜드와 타우랑가, 기즈번 등지의 암시장에서 거래하다가 적발돼 장비와 차, 보트 등이 증거물로 모두 압수됐다. 

이처럼 아예 처음부터 팔려고 작정하고 잡은 경우 외에도 일반인들이 규정을 넘겨 잡았다가 걸린 경우도 허다한데, 지난 2024년에 한 여성이 넬슨 북쪽 델라웨어 베이(Delaware Bay)의 하구에서 1,000개가 넘는 ‘새조개(cockles)’를 채취했다가 적발됐다. 

당시 일상적인 순찰을 하던 어업관이 이를 발견했는데, 이는 해당 지역의 하루 허용량의 8배가 넘는 것으로, 법정에 선 여성에게 판사는 ‘모두가 그런 짓을 하면 새조개가 하나도 남아나지 않는다’라고 질책하면서 벌금 1,200달러를 선고했는데 이 유형의 범죄에 대한 최대 벌금은 2만 달러이다. 

또한 지난해 8월에는 카이코우라 남쪽에서 전복 422마리를 잡아 차에 싣고 가던 3명이 적발됐는데, 이들은 어업관들이 차를 세우고 검사하려고 하자 도주했지만 이튿날 모두 붙잡혔으며, 전복 중 230마리가 크기 기준에 미달했다. 

2025년 10월에도 기준에 미달하는 157개의 전복을 잡은 한 커플이 기즈번에서 북쪽으로 약 40km 떨어진 와이하우(Waihau) 해변에서 어업관들에게 적발됐다. 

한편, MPI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26명이 레크리에이션으로 잡은 어획물을 불법적으로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MPI 관계자는 이들이 잡았던 어종에는 전복과 바닷가재, 성게, 굴처럼 조개류와 어류가 모두 포함된다면서, 적발된 26명 중 1명은 기소됐고 21명은 교육이나 경고와 같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4명은 처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 카이코우라에서 적발한 422개의 전복

<불법 어획 단속은 어떻게 이뤄지나?> 

수산업 업무를 총괄하는 MPI는 뉴질랜드 전역의 해안선과 넓은 바다를 대상으로 다양한  ‘단속 체계(enforcement framework)’를 운영하는데, 이들의 단속 대상에는 레크리에이션 활동 외에 상업적인 어획도 당연히 포함한다. 

단속 현장에는 정식 ‘어업관(fishery officers)’뿐만 아니라 이른바 ‘명예 어업관(honorary fishery officers, HFO)’ 제도를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민들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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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어업관은 일상적인 어획물 검사를 비롯해 해상과 해안선 순찰, 무허가 해산물 판매 정황 수사를 하며, 필요하면 차량과 장비 검색, 심문과 자료 수집 등을 할 권한이 있으며 경찰과 합동으로 활동하는 때도 많다. 

조사 과정에서는 어획물 보고서와 온라인 게시물, 지역 주민의 신고 등을 주요 단서로 활용하며, 일정 지역을 대상으로 감시용 드론은 물론 때로는 헬리콥터나 고정익 항공기도 투입하는데, 불법 행위가 의심되면 즉시 증거 확보와 수사 착수로 이어진다. 

한편, 현재 전국적으로 2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명예 어업관은 자원봉사자 형태로 운영하는데, 관련 지식이 풍부한 지역 어민이나 해양 마니아들이 많이 참여한다. 

비록 명예라는 호칭이 붙지만 정식으로 정부에 의해 임명된 ‘공인 자원봉사자(volunteer warranted officers)’로, 80시간에 달하는 종합적인 교육을 받고 연수생을 거쳐 시험을 통과한 뒤 임명되는데, 일부는 그 지역에서 많이 사용하는 언어 가능자가 임명되기도 한다. 

명예 어업관은 보통 한 사람이 연간 100시간 이상을 활동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연간 약 1만 3,000 ~ 2만 건에 달하는 순찰과 점검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예 어업관 역시 검색과 신문, 그리고 어획물을 압수할 권한이 있으며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정식 어업관에게 즉각 보고하거나 공동으로 대응한다. 

MPI는 또한 디지털 분석, 온라인 게시물 모니터링, 시민 신고(전화 0800 4 POACHER) 등 다양한 탐지 수단을 결합해 활용하는데, 온라인 판매 게시물에 대한 신고가 연간 수백 건 접수되면서 이에 대한 단속 역시 강화하고 있다. 

▲ 해변 감시 중인 어업관

<불법 어획과 판매가 문제인 이유는?>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법을 어기는 게 아니며 해양 생태계와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데, 법적으로 어획량을 제한하거나 아예 금지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종 보호와 생태계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조치이다. 

이를 무시하고 대량 채취하면 특정 종의 개체수가 급감해 생태계 균형이 붕괴할 위험이 큰데, 특히 그중에서도 상업적 가치가 높은 바닷가재와 전복은 과도한 불법 포획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또한 산업과 경제적으로도 이는 시장을 교란하는데, 정상적인 어민은 까다로운 규제와 비용을 부담하면서 지속 가능한 어업에 나서지만, 반면에 암시장은 규제 비용도 회피하고 무책임한 거래로 정상적인 시장의 수익을 줄이면서 지역의 수산업 전체의 신뢰 기반을 흔든다. 

한편, 소비자 측면에서도 전문 처리와 검사도 없이 팔리는 불법 해산물은, 보관 문제나 독소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커 위생과 안전 기준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공중 보건의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 항구에 서 있는 어업관과 명예 어업관

<허용량 3배 이내는 250~500달러 벌금, 전과 기록 안 남아> 

뉴질랜드에서 불법 어획과 판매를 규제하는 중심 법률은 ‘어업법(Fisheries Act 1996)’인데, 이 법은 상업용 면허 없이는 어획물을 판매할 수 없다는 조항을 포함한다. 

이 법에 따라 만약 어획량이 허용량을 약간 초과했거나 크기가 기준치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현장에서 어업관이 최대 500달러 한도의 ‘위반 통지서(infringement notice)’를 발부하면서 끝날 수도 있다. 

이는 과속 티켓과 비슷하게 범칙금은 내지만 ‘전과(formal criminal conviction)’로 기록하지 않으며, 또는 통지서 대신 단순히 경고만 하는 경우도 있다.

통상 법정 허용량의 2배까지 채취했을 때 벌금은 250달러이지만 허용량의 2배에서 3배 사이를 초과했을 때는 500달러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하루 전복 채취 허용량이 10개인 웰링턴에서 전복을 20개까지 잡았다면 250달러가 부과되고, 21개에서 30개 사이이면 500달러의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하지만 만약 채취한 전복 중 크기가 기준에 미달한 것이 있다면 그에 대한 벌금 250달러가 추가된다. 

또한 크기가 작은 생선이나 전복을 포함한 조개류를 잡았을 경우 250달러의 범칙금이 담긴 위반 통지서를 받지만, 통상적으로는 작은 생선을 잡으면 약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최대 벌금은 1만 달러)되며 이 역시 전과는 기록되지 않는다. 

한편, 이러한 위반 통지서를 받았다면 법원 심리를 요청해 통지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는데, 이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범칙금을 내야 하더라도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다. 

또한, 법 위반 사실은 인정하지만 범칙금 액수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을 때도 법원 소송을 할 수 있다.

▲ 캔터베리 해변의 어획 안내판

<억제 효과 위해 처벌 강화 명시한 어업법>

허용량의 3배가 넘었을 때는 위반 통지서를 받는 대신 기소돼 재판을 통한 형사 처벌을 받는데, 일반 낚시 규정보다 한층 엄격한 어업법의 적용을 받으면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25만 달러의 벌금형 처벌까지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관련 법률에서는 판사에게 형벌의 억제 효과를 고려해 다른 유형의 범죄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벌금을 선고하도록 명시적으로 요구해, 통상적으로 피고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벌금이 많이 나온다. 

기소 후 구체적인 형량은 어획량 초과 여부, 불법 상업 조업 여부 등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 어업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지, 있다면 몇 건이나 어떤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도 영향을 미치고 유죄 인정 여부 등 감경 사유도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만약 이번이 첫 어업 관련 위반이고 어획량 제한을 훨씬 초과하여 많은 양을 잡았다면, 최소 100시간에서 350시간 사이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을 수 있고, 보통 벌금을 낼 능력이 없으면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어업 관련 범죄 전력이 많거나 어획량 제한을 훨씬 초과한다든지, 지속적으로 상업적 불법 조업에 가담해 2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보통 일부 기간을 징역형 대신 가택 연금하도록 허용한다. 

한편, 여러 사람이 함께 대량의 전복이나 어류, 조개류를 채취했다면 판사가 단순히 채취량을 그룹 구성원 수로 나누어 비례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다. 

즉, 만약 4명이 200개의 전복을 잡았다면 판사는 개인당 50개만 책임져야 한다고 받아들이지 않으며 그룹 전체의 결정으로 보고 200개에 대한 책임을 묻는데, 다만 혼자서 200개를 모두 잡은 것이 아닌 만큼 통상적으로 50개와 200개의 중간 정도로 보고 형량을 정한다. 

또한 법정은 범죄에 사용한 차량이나 장비, 보트와 어구 등을 영구적으로 몰수할 수 있는데, 이는 단지 재산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범죄 수익의 박탈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이다. 

그런데 때로는 몰수당한 차량이나 보트, 또는 다이빙 장비 등이 비싼 경우 벌금이나 형벌보다 몰수가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로 작용하는 웃지 못할 경우도 종종 나온다.

■ 남섬지국장 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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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이민 요건 완화

2월 9일 에리카 스탠포드(Erica Stanford) 이민장관은 4월부터 투자이민용 ‘액티브 인베스터 플러스(AIP)’ 비자의 언어 시험을 폐지하고 투자자의 의무 체류 기간 등 잠재적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투자이민 비자를 ‘성장’과 ‘균형’의 2가지 범주로 개편하고 투자 허용 범위를 확대했다. 성장형 투자이민 비자는 3년간 사업이나 펀드에 최소 500만달러를 투자하고 뉴질랜드에서 3년 동안 21일만 체류하면 자격이 주어진다. 또 균형형 투자이민 비자는 5년간 주식, 채권, 부동산에 최소 1,000만달러를 투자하고 105일간 머물러야 한다. 6월 24일 이민부는 투자이민 요건을 완화한 이후 189건의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요건 완화 이전 2년 반 동안 해당 비자의 전체 신청 건수 116건을 불과 두 달여만에 훌쩍 뛰어넘은 것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혼란을 피하려는 미국 국적자가 전체 신청 건수의 약 45%인 85건을 차지했고 중국 국적자가 26건(14%), 홍콩 국적자가 24건(13%)으로 그 뒤를 이었다.

█ 中과 협정 맺은 쿡 제도와 외교 갈등

뉴질랜드 자치령으로 뉴질랜드와 자유연합 관계를 맺고 있는 남태평양 쿡 제도의 마크 브라운(Mark Brown) 총리가 2월 14일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만나 양국 간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뉴질랜드 정부가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는 이번 협정이 뉴질랜드와 제대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쿡 제도는 뉴질랜드에 속해 있었지만 1965년 자치령이 돼 뉴질랜드와 자유연합협정을 맺었다. 이에 따라 쿡 제도는 자체 입법권과 행정권이 있다. 또 뉴질랜드는 외교와 재해, 국방 등의 문제에서 쿡 제도를 지원하게 돼 있고, 쿡 제도 시민들은 뉴질랜드 시민으로 뉴질랜드 여권을 사용한다. 특히 2001년에 체결한 ‘공동 100주년 선언’을 통해 쿡 제도는 외교와 방위 정책에서 뉴질랜드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 정부는 브라운 총리의 방중에 앞서 중국과 서명할 협정 내용에 대해 사전 협의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쿡 제도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뉴질랜드 내에서는 쿡 제도와 뉴질랜드의 관계에 금이 가고, 태평양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윈스턴 피터스(Winston Peters) 외무장관은 6월 쿡 제도에 대한 자금 지원을 일시 중단하며, 쿡 제도 측이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기 전에는 이를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쿡 제도는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한 최초의 태평양 섬나라는 아니다. 솔로몬 제도는 2022년 중국과 안보 협정을 체결했고, 바누아투와 파푸아뉴기니 등도 중국과 점차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 기준금리 연중 인하 행진

2월 19일 열린 첫 정례회의를 필두로 중앙은행은 올해 7차례의 정례회의 중 7월 한 차례만 제외하고 6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기준금리는 올해 모두 2% 포인트 인하되어 2.25%에 이르렀다. 이는 2022년 7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중앙은행은 4년 5개월 만인 작년 8월 기준금리 인하를 재개한 이래 지금까지 합쳐서 3.25% 포인트를 낮췄다. 중앙은행은 지난달 열린 올해 마지막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내리면서 성명을 통해 “3분기 연간 소비자물가지수(CPI)가 3%로 상승했지만, 경제의 여유 생산능력을 고려하면 2026년 중반까지 물가상승률은 약 2%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기 상황에 대해선 “2025년 중반 경제 활동은 부진했지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금리 인하는 가계 지출을 촉진하고 있고, 노동시장은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선 이번 결정이 완화 주기의 마지막 결정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ASB의 닉 터플리(Nick Tuffley)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앙은행이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며 “필요한 경우 다시 금리를 인하하겠지만, 이는 경제가 최근 전망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될 때 그렇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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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은행 오어 총재 돌연 사임 및 첫 여성 총재 선임

3월 5일 중앙은행 에이드리언 오어(Adrian Orr) 총재가 임기를 3년 남겨 두고 돌연 사임했다. 그의 사임에 대해 중앙은행 닐 퀴글리(Neill Quigley) 의장은 개인적인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6월 중앙은행이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중앙은행 예산을 놓고 정부와 갈등을 빚다 사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짓말이 들통난 퀴글리 의장 역시 지난 8월 사퇴했다. 오어 총재는 팬데믹을 거치면서 잘못된 통화정책으로 인플레이션 급등과 경제 침체를 가져 왔다는 일각의 비판을 받았던 인물이다. 총재와 의장이 중앙은행과 정부 간 갈등 속에 사퇴하면서 중앙은행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시기에 니콜라 윌리스(Nicola Willis) 재무장관은 9월 24일 스웨덴 중앙은행의 안나 브레만(Anna Breman) 부총재를 중앙은행의 신임 총재로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브레만 신임 총재는 1934년 뉴질랜드 중앙은행 출범 이후 첫 여성 총재가 됐다. 브레만 신임 총재는 스톡홀름 경제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스웨덴 은행인 스웨드뱅크에서 그룹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역임했고 2019년부터 스웨덴 중앙은행에서 부총재로 재직해왔다.

█ 임금평등법 긴급 개정  

5월 6일 국회는 임금평등법 개정을 발표하고 그 다음날인 7일 저녁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당, 액트당, 뉴질랜드제일당이 찬성표를 던졌고 야당들은 모두 반대했다. 이번 임금평등법 개정은 커다란 논란을 일으키며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샀다. 우선 대중의 피드백을 얻기 위한 선택위원회 과정을 생략한 긴급 통과였다는 점이다. 또한 이번 개정은 지난 2020년 노동당, 녹색당, 뉴질랜드제일당 연립정부 당시 개정된 법을 뒤집은 것으로,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당도 지지한 바 있다. 개정 임금평등법의 핵심은 임금평등 청원을 할 수 있는 문턱을 높인 점이다. 직종의 여성 근로자 비율이 기존 60%에서 70%로 상향됐고, 이 비율이 10년 연속 유지돼야 임금평등 청원이 가능하게 됐다. 신법은 소급 적용되어 당시 진행중인 33건의 임금평등 청원들이 모두 중단됐고 이전에 합의된 조건들도 변경됐다. 길게는 몇 년을 끌었던 이 33건의 임금평등 청원에는 유아 교사, 유치원 보조교사, 사회복지사, 혈액 검사원, 도서관 사서 등이 포함돼 있었다. 공공서비스협회는 5월 9일 임금평등법 개정에 반대하는 전국적인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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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클랜드 주택 감정가 평균 9% 하락

6월 9일 오클랜드 카운슬이 공개한 오클랜드 주거용 부동산의 자본가치(CV, Capital Value)가 3년 전에 비해 평균 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클랜드 카운슬이 2024년 5월 1일 기준으로 약 63만채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균 CV가 직전 실시 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에 비해 9%인 11만7,000달러 떨어져 통상 상승했던 CV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그레이트 배리어 아일랜드의 평균 CV는 3년 전에 비해 38%나 오르고, 로드니는 변동이 없는 등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오클랜드 외곽 지역보다 중심 지역의 주택 가치가 더욱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가 평균 12%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개발을 위한 주택 수요 감소는 망게레, 헨더슨, 매시, 글렌 인네스, 포인트 잉글랜드, 팬뮤어 같은 지역에 큰 폭의 CV 하락을 가져왔다. 상업용 부동산 가치는 같은 기간 5% 떨어진 반면에 라이프스타일 부동산은 4% 올랐고, 산업용 부동산도 5% 상승했다. 주거용 토지 가치는 평균 13% 떨어졌고, 상업용 토지 가치 역시 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가치의 하락은 2021년 이후 주택 개발 활동 감소와 일부 구역 변경 등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됐다. 오클랜드 주거용 부동산의 평균 CV는 하락했지만 재산세는 평균 5.8% 인상됐다.

█ NCEA 전면 개편

8월 4일 정부는 고등학교 학력 평가 제도인 NCEA(National Certificate of Educational Achievement)의 전면적인 개편을 발표했다. 이번 NCEA 개편안은 그동안 복잡해진 교육 평가 체계를 개선하고 학생들 개개인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다 명확하고 실용적인 평가 제도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NCEA를 대체할 새로운 고교 학력 평가 제도는 오는 2028년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따라서 올해 9학년 학생들은 고교를 졸업할 때까지 현행 NCEA를 적용받고 8학년 학생들부터 2026년 새로운 커리큘럼에 따라 교육을 받아 11학년이 되는 2028년에 ‘Foundational Skills Award’, 2029년에 NZCE(New Zealand Certificate of Education), 그리고 2030년에 NZACE(New Zealand Advanced Certificate of Education) 과정을 밟게 된다. 평가 방식도 전통적인 100점 만점의 A, B, C, D, E 점수 체계로 되돌아간다. 20여년 만에 전면적으로 개편되는 고교 교육 개혁에 대해 교육 관계자들은 기대와 함께 우려도 나타냈다. 가장 큰 우려는 NCEA 제도에서 더욱 많은 학생들이 인증서를 받고 고교를 졸업했지만 새로운 평가 제도에서는 아무런 자격 없이 학교를 나오는 학생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 4년간 어린 3자녀 데리고 도주했던 아버지 사살 

9월 8일 북섬의 외딴 시골에서 4년 가까이 어린 3자녀를 데리고 도주 생활을 했던 톰 필립스(Tom Phillips)가 한 농자재 가게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후 경찰과의 총격전 과정에서 사살됐다. 3자녀 중 1명은 경찰과 대치 당시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다른 두 아이는 총격전이 있은 지 몇 시간 후 숲에서 발견됐다. 총격전 중 경찰 1명도 중상을 입었다. 필립스는 2021년 12월 당시 6살, 7살, 9살인 3자녀를 데리고 실종됐었다. 필립스는 2023년 5월 무장 은행강도 짓을 벌이는 등 몇 차례 범죄 행각이 드러났지만 경찰에 붙잡히지 않고 도주를 계속해 왔다. 그가 데리고 도주했던 아이들은 정규 교육이나 의료 서비스조차 받을 수 없었다. 아이들의 어머니는 필립스가 사살되고 아이들이 무사히 발견된데 대해 “아이들의 시련이 끝나 크게 안도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필립스가 4년 가까이 오랜 기간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주할 수 있었던 데는 주민들의 도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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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보다 깊은 경제 침체

9월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0.9%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0.3~0.5% 감소폭을 크게 웃돈 수치였다. 경제가 예상보다 크게 침체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제 수장인 윌리스 재무장관에 대한 경질론도 제기됐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3.5% 하락하며 가장 큰 폭의 부진을 보였고, 1차 산업과 건설업도 각각 0.7%, 1.8% 줄었다. 운송업, 금융 서비스업, 소매업, 의료 분야도 소폭 감소했다. 반면 통신•미디어, 공공 지출, 임대업 등 일부 부문은 성장했다. 2분기 경제 활동은 16개 산업 중 10개가 후퇴하고 6개가 성장하는 등 부진한 양상을 보였다. 1인당 GDP도 1.1% 감소했다. 반면에 가처분 소득은 0.9% 증가하며 소비 여력은 다소 개선됐다. 경제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여전히 취약한 노동 시장과 고물가로 인해 불안한 상태이며, 금리 인하에도 소비 심리가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 휴가 급여 체계 변경 발표

9월 23일 정부는 고용인의 휴가 급여에 대한 대폭적인 변경안을 발표했다. 관련 법 개정을 거쳐 오는 2027년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 변경안은 병가를 포함한 휴가 급여의 기준을 근로 시간으로 하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로 일한 시간에 비례하여 연차 휴가 및 질병 휴가가 증감하는 방식이다. 현행 1년의 고용 기간이 지난 후에 4주가 주어지는 연차 휴가는 고용 첫 날부터 일한 시간당 0.0769시간의 비율로 적립된다. 한 시간당 0.0769시간의 비율은 주 5일, 하루 8시간 일하는 풀타임 고용인의 현행 4주 연차 휴가에 상당하는 것이다. 현행 주당 평균 10시간 이상을 지속적으로 근무하면 입사 6개월 이후부터 10일이 주어지는 병가는 고용 첫 날 부터 일한 시간당 0.0385시간의 비율로 적립된다. 병가 산정 변경에 따라 풀타임 고용인의 연간 10일 병가는 영향을 받지 않지만 파트타임 고용인의 병가는 최저 기준이 없어진다. 이같은 휴가 급여 변경안에 대해 고용주를 대표하는 고용주.제조업주협회(EMA)는 휴가 적용에 필요했던 명확성과 단순성을 가져 올 것이라며 환영한 반면에 노조측은 파트타임 근로자의 병가 감소 등에 대해 우려했다. 이번 급여 체계 변화는 계약된 근로시간을 가진 220만 고용인들과 수 십 만 캐주얼 고용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예산 부족, 그리고 의료계의 잇따른 파업은 결국 환자의 생존은 물론 국민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제때 치료받지 못해 귀중한 목숨까지 잃는 경우는 물론, 평생 장애를 안게 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수술 대기자 명단은 줄어들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 수술실 모습

<간호사 파업으로 실명한 환자> 

지난 11월 말에 ‘Health and Disability Commissioner(HDC)’가 발표하면서 밝혀진 한 사례는 현재 뉴질랜드 공공의료 시스템이 처한 암울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지난 2021년 6월, 갑작스러운 시력 상실과 어지럼증, 메스꺼움 증세를 느꼈던 한 남성이 구급차로 오클랜드의 한 공립 병원으로 실려 왔다. 

당시 ‘뉴질랜드 간호사협회(NZ Nurses Organisation, NZNO)’는 전국적으로 파업을 벌이던 중이었다.

하지만 응급실에 간호사가 달랑 한 명 배치된 첫 번째 병원에서는, 10분 안에 의사를 만나야 하는 ‘우선순위(Triage Code) 2’로 분류됐음에도 4시간이나 지나서야 겨우 만날 수 있었다. 

담당 의사는 긴급 안과 검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지만 해당 병원에는 안과 전문의가 없었고, 환자는 공식적인 이송 절차 대신 자기 차로 다른 병원으로 가라는 안내를 받고 퇴원해야만 했다. 

하지만 의사는 두 번째 병원에 이 사실을 전하지 않았으며, 이곳에서 30분 안에 의사를 만나는 ‘우선순위 3’으로 다시 분류됐던 그는, 2시간 30분이 지나서야 두 번째 의사를 만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때는 ‘중심망막동맥폐쇄 (central retinal artery occlusion)’의 골든 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6시간이 이미 지나가 결국 오른쪽 눈의 시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고 말았다. 

이 병은 망막에 혈액을 공급하는 주요 동맥이 막히면서 한쪽 눈 시력이 몇 초 만에 통증도 없이 심각하게 망가지는 질환으로, 보통 경동맥이나 심장 질환으로 인한 혈전색전증이 원인이다. 

HDC 고위 관계자는 보고서를 통해, 파업이라는 예외적 상황에서도 응급 환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당시 사건은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라고 규정했다. 

이는 비록 4년 전 발생한 사건이지만 단순히 특정 병원의 실수가 아니었으며, 파업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과 그로 인한 의료 시스템 공백이 언제든지 제2, 제3의 유사 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지금도 현장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이 반복된다는 것이 의료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 파업에 나선 간호사 협회 회원들

<끊이지 않는 의료계 파업의 물결> 

특히 지난해 말부터 올해 말까지 의료계는 유례없는 혼란을 겪었는데,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사, 조산사(midwives) 등 의료 최전선에 있는 인력이 줄지어 파업에 나섰거나 지금도 단체 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간호사 협회는 안전한 인력 배치와 임금 격차 해소를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정부와 대립하고 있다. 

올해 중반에도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계 관련 인원이 3만 6,000명이나 참가한 대규모 24시간 파업이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수천 건의 외래 진료와 수술이 취소되었다.

또한 주니어 닥터가 속한 ‘전공의 협회(NZ Resident Doctors’ Association, NZRDA)’도 살인적 근무 시간과 열악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했으며, 보건 당국과의 단체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강경한 태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전문의 협회(Association of Salaried Medical Specialists, ASMS)’ 역시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과로를 호소하며 단체 행동에 동참했는데, 이들의 파업은 곧바로 중증 수술과 정밀 진단의 중단으로 이어져 의료 시스템에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주었다.

한편, 임산부와 신생아의 안전을 책임지는 조산사 역시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일부 분만실이 폐쇄되는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파업하는 이유로, 단순히 임금 인상 요구만이 아니라 지금처럼 극히 부족한 일손으로는, 개인적으로 과중한 업무는 물론 환자를 제대로 돌볼 수가 없어 환자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공통으로 제기하고 있다. 

간호사 협회는 통상적인 병동 배치 모델이 시행되지 않아 간호사들이 과도한 업무 부담을 안는 바람에 환자를 돌볼 시간도 줄고 업무 스트레스와 번아웃이 심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공공의료 시스템의 부족한 인력 문제는, 어제오늘에 걸쳐 단발성으로 발생한 일이 아니며,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누적돼, 이제는 국가 보건 체계 전면의 구조적인 문제 중 하나로 지목된다. 

▲ 웨스트팩 구조 헬리콥터

<공립 병원 치료 대기자 명단의 심각한 적체> 

의료 인력과 인프라 부족의 직접적인 결과는 수술 대기자와 대기 시간의 폭발적인 증가로 나타나고 있고, 의료계의 잦은 파업은 불난 데 부채질하듯이 이런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특히 곧바로 생명에 직결되지는 않지만 삶의 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술을 일컫는, 이른바 ‘선택적 치료 (elective treatment)’ 분야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올해 4월에 한 언론은 공공의료 시스템에서 ‘전문의의 첫 진료(First Specialist Assessment, FSA)’를 받기 위해 무려 약 20만 명이 대기 중이라는 보도까지 했는데, 이는 많은 환자가 수술 대기가 아니라 전문의 진단조차 아예 받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대기자는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안과, 외과 등 여러 분야에 걸쳤는데, 정부는 원칙적으로 FSA와 선택적 치료는 4개월 이내 대응을 목표로 하지만 달성률은 대부분 지역에서 60% 선에 머물고 있다. 

관련 당국의 공식적인 통계에서도 올해 1월 기준으로, 4개월을 넘긴 FSA 대기 환자가 1년 전보다 많이 늘어나 전국적으로 약 7만 8,000명에 가깝고, 또한 수술 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실제 수술실에 들어가기까지 4개월 넘게 대기하는 환자 또한 3만 7,000명이 넘었다. 

그중 정형외과가 1만 8,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비인후과 역시 1만 4,000명이 넘는 등 두 분야의 대기자만 3만 명이 넘는 가운데 일반외과와 산부인과, 안과 대기자도 모두 5,000명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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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환자 거주지에 따라 대기 시간도 천차만별로 이를 비꼬아 ‘우편번호 복권(Postcode Lottery)’이라는 말까지 생겼으며, 인구가 밀집한 오클랜드나 캔터베리는 대기 시간이 6개월에서 1년을 훌쩍 넘기는 경우도 허다하다.

노인 인구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넬슨에서는 약 7,300명이 전문의 진료 또는 수술 대기 중으로 이 중 4,120명이 4개월을 넘긴 상태라는 보도가 나오는 등, 일부 지역에서는 4개월 이상 대기 환자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환자를 민간 병원으로 아웃소싱하는 ‘선택적 수술 촉진 정책(Elective Boost)’을 수립했으며, 이를 통해 올해 6월까지 1만 6,000건 이상의 추가 수술로 일부 지역의 대기 시간을 단축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이 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비판받고 있는데, 실제로 아웃소싱은 복잡하지 않은 수술부터 우선 처리해 복잡한 수술은 여전히 대기자 명단에 남았고, 공공 부문의 의료 인력이 민간으로 유출될 계기가 될 우려도 나온 가운데 아웃소싱은 미봉책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고관절 수술을 기다리다 거동 불능 상태가 된 노인, 백내장 수술 지연으로 직장을 잃은 중장년층의 사례 등은 이제는 뉴질랜드에서 종종 대할 수 있는 뉴스가 됐다. 

선택적 치료 대기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환자의 건강 악화와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며, 또한 증상 악화로 추가로 더 복합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례도 발생하고, 일부는 결국 응급 상황으로 치닫기도 한다. 

치료 대기자를 뉴질랜드 전체 인구와 대비할 때 상당한 숫자라는 점은, 인력과 인프라 등 공공의료 시스템의 한계와 구조적인 문제를 가감 없이 숫자로 보여주는 셈이다. 

▲ 4개월이 넘은 FSA(주황색)와 수술 대기자(청색) 변동(기간: 2024.3~2025.2) 

<시스템이 무너진 원인은 무엇?> 

뉴질랜드의 공공의료 시스템이 이토록 망가진 원인은 복합적이다.

첫째는 예산과 인프라 부족이다.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면서 고령화하고 있지만, 병상수와 의료 장비, 그리고 이를 운용할 인력에 대한 투자는 수십 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정부는 전국의 보건위원회를 통합한 ‘Health NZ Te Whatu Ora’라는 거대 조직을 출범시켜 효율성을 높이려 했지만 오히려 관료주의적 복잡성만 가중했다고 비판받고 있다.

또한 뉴질랜드의 핵심 의료비 지출은 2010년 이후 GDP의 7% 미만에 머물러 있지만, 비슷한 수준의 국가들은 평균 12%를 기록하는 등 부족한 공공의료 시스템 예산은 수요와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결국 시설 투자와 인력 확충을 제한하면서, 병상 부족과 장비 노후화, 신규 인력 채용 지연 등으로 이어져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초래했다. 

둘째, 의료 인력의 절대적인 부족과 더불어 전문 인력의 해외 유출이다. 

2023년 7월 Health NZ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의사(GP 포함) 1,700명, 간호사 4,800명, 조산사 1,050명, 구강 건강 전문가(oral health practitioner) 220명, 마취 전문가(anaesthetic technician) 200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 와중에 전문의 협회가 회원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보수와 업무량,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많은 의료 전문가가 공공의료가 아닌 곳에서 일할 것을 고려하며, 일부는 해외로 떠날 계획을 하고 있었다. 

특히 호주가 훨씬 많은 임금과 좋은 근무 조건을 제시하며 숙련된 간호사와 의사를 빼앗고 있는데, 뉴질랜드가 뒤늦게 이민 문턱을 낮추고 임금도 인상했지만 이미 벌어진 격차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다. 

한편, 전문의가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농어촌이나 중소 도시에서는 전문의 진료를 받기 위해 차나 비행기를 타고 수백km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도 이제는 주변의 흔한 일이 됐다. 

셋째, 코비드-19 팬데믹 충격과 그로 인한 누적된 의료계의 피로다. 팬데믹이 본격 발생하기 전인 2019년 1월 이전에도 전문의를 만나려 4개월 이상 기다린 환자가 1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팬데믹으로 누적된 수술 지연이 지금까지도 해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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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죽어가는 시스템은 정상이 아니다> 

이와 같은 여러 상황은 뉴질랜드 공공의료 시스템이 지금 구조적으로 긴급히 대수술이 필요한 ‘골든 타임’을 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서 언급한 안과 환자의 실명 사례는 단순히 운이 없었던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직면할 수 있는 공공의료 시스템의 붕괴 신호다.

이럴 때 정부는 일부에서 개선된 수치상의 통계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의료 현장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여야 한다. 

실제로 민간 아웃소싱과 대기 시간 단축 정책은 일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기도 했지만, 반복되는 파업과 대기자 증가는 구조적인 자원 부족과 인력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지 않으면 장기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의료진이 환자 곁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하면, 뉴질랜드는 공공의료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결국은 ‘돈 있는 사람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암울한 상황’에 빠질 것이다. 

대기자 명단에 적힌 이름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부모이자 자녀이며 그들의 고통이 매분 매초 이어지고 있고, 이는 결국 사회적 비용으로 옮겨진다는 현실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특히 공공의료 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하는 서민의 입장에서 이 시스템의 재건은 이제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됐다. 

더 이상 ‘지연된 정의’가 ‘거부된 의료’라는 막막하고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현실화하지 않도록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개혁과 투자가 절실한 시점이다. 

2025년, 어떤 한 해였나 - “고금리의 그림자, 완만한 회복의 서막”

2025년의 뉴질랜드 경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고통스러운 조정 후, 조심스러운 회복으로 넘어가는 길목”이었다.

뉴질랜드 경제는 2021~2022년 고물가와 급격한 금리 인상의 후유증을 2023~2024년에 걸쳐 고스란히 겪었다. 주택 가격은 정점 대비 약 16% 빠졌고, 가계•사업자들은 이자 부담과 매출 부진을 동시에 견뎌야 했다.

2025년 들어 정부와 준비은행(RBNZ)은 본격적인 경기 부양 모드로 방향을 틀었다. 2024년 8월 이후 기준금리(OCR)를 연속 인하해 2025년 11월, 결국 2.25%까지 낮췄다.

이는 2022년 중반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1년 3개월 동안 총 3.25%포인트를 낮춘 결과다. 하지만 금리 인하가 곧바로 ‘호황’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경기는 여전히 약했고, 실업률은 5.3%까지 올라 201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즉, 2025년은 “수술은 끝났지만 재활은 아직 진행 중인 해”였다고 보는 편이 정확하다.

숫자로 본 2025년 뉴질랜드 경제 - “낮은 성장, 식어가는 물가, 약해진 노동시장”

1) 성장률 – 예상보다 둔한 1%대 초반

민간 은행과 싱크탱크들은 2025년 뉴질랜드 실질 GDP 성장률을 대략 1~1.5% 수준으로 본다.

웨스트팩은 2025년 성장률을 약 1.2%로 하향 조정했고, NZIER 컨센서스 전망 역시 2026년 3월까지 연간 성장률을 1.5%로 예상했다. 

이는 과거 평균(연 2~3%)보다 훨씬 낮다. 소비와 투자가 동시에 위축된 탓이다. 준비은행도 11월 통화정책보고서에서 “국내 수요가 약하고 경제에 상당한 잉여 생산능력(spare capacity)이 남아 있다”고 인정했다. 

2) 물가 – 목표 구간으로 복귀했지만 체감 부담은 여전

좋은 소식도 있다. 연간 소비자물가(CPI)는 2025년 3분기 기준 3% 수준으로 드디어 준비은행의 목표 구간(1~3%) 안에 들어왔다. 

RBNZ는 “인플레이션은 2026년 중반쯤 2% 근처로 안정될 것” 이라고 전망하며 앞으로는 추가 인하보다는 현 수준에서의 관망기에 들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독자 입장에서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다. 식료품•주거•지방세•전기요금 등 필수 지출이 크게 오른 후 “더 이상 안 오른다”일 뿐, 가격 수준 자체는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이다.

3) 노동시장 – 5%대 실업률, “일자리 구하기 쉬운 나라”는 아니다.

2025년 3분기 실업률은 5.3%. 준비은행과 시장이 예상한 수준이었지만, 체감으로는 “일자리 경쟁이 확실히 치열해졌다”는 느낌이 강하다. 

일자리 수는 정체된 반면 인구 유입과 경제 구조조정이 겹치면서 경력 단절자•청년층•이민자들이 취업 시장에서 서로 부딪히는 모습이 나타났다.

가계가 느낀 2025년 - “버티면서도, 바닥이 어디인지 가늠해 본 한 해”

경제 지표만 보면 “그래도 통제 가능한 수준”처럼 보이지만, 가계와 자영업자들의 체감은 다소 달랐다. 높은 생활비에 이미 지친 상태에서 고정금리 만기 도래와 함께 모기지 이자가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었고 장사가 예전만 못하다는 하소연도 이어졌다.

뉴질랜드 재무부의 10월 경제 업데이트는 “국내 수요가 기대보다 약하고, 고금리 환경의 여파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그래도 희망의 조짐은 있었다.

2024~2025년에 걸친 연속적인 금리 인하와 물가 안정, 그리고 농산물•수출 가격의 회복이 서서히 통장과 소득에 반영되기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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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동산, “바닥을 다져가며 기지개 켜는 시장”

1) 집값 – ‘추락’에서 ‘좁은 바닥 다지기’로

주택 시장은 2021년 말 정점을 찍은 뒤 전국적으로 약 17~18% 빠졌다가, 2023년 중반 바닥을 찍고 이후 2025년까지 3% 안팎의 완만한 반등을 보였다. 

REINZ 주택가격지수(HPI)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전국 주택 가치는 전년 대비 0.3% 상승에 그쳤다. 오클랜드는 -0.3% 하락, 오클랜드 외 지역은 +0.7% 상승으로 나타났다.

또 9월 기준 전국 중앙가격(median)은 77만 달러로 전년 대비 1.5% 하락했다. 숫자로 보면 크지 않은 변화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더 이상 크게 떨어지지 않지만, 예전처럼 가파르게 오르지도 않는 시장”으로 성격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2) 거래량 – 얼어붙었던 시장에 다시 사람들의 발길이 돌아오다

한때 30~40%씩 빠졌던 거래량은 2025년에 들어와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2025년 6월, 전국 매매 건수는 전년 대비 20.3% 증가(5,865건)했고,  9월에도 전년 대비 3.1% 증가해 6,346건을 기록했다. 

“가격은 크게 안 오르는데, 매매는 늘어난다”는 의미는 시장에 실수요자와 장기 투자자들이 조심스럽게 다시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다.

3) 공급 측면 – 건설 허가 급증, 2~3년 뒤 물량 증가 예고

주택 건설 지표도 눈에 띄게 개선됐다. 2025년 9월 한 달 동안 승인된 신규 주택은 3,747채로 전년 동월 대비 27% 증가, 최근 2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25년 9월까지 1년 동안 승인된 새 주택은 34,882채,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 

이는 금리 인하, 인구 증가,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예: Fast-track Approvals Act, 주택•인프라 프로젝트 인허가 간소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오늘 승인된 집은 통상 1.5~3년 후 실제 입주로 이어진다. 따라서 2027년 전후에는 새 아파트•타운하우스 공급이 다시 눈에 띄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4) 규제 변화 – 첫 주택구입자에게 조금 더 열린 문

RBNZ는 2025년 10월, 주택담보대출 LVR(담보인정비율) 규제를 완화해 2025년 12월 1일부터 은행들이 자기자본 20% 미만 차주에게 더 많은 비중의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DTI(소득 대비 부채비율) 규제는 유지돼 “레버리지 과도 확대는 막되, 첫집 마련 문은 조금 더 연다”는 균형 잡힌 접근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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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제 전망 - “낮은 금리와 수출 호조, 그러나 실업과 세계경제는 변수”

1) 성장률 – 2026년은 2025년보다 ‘조금 더 나은 해’

NZIER 컨센서스에 따르면 2026년 3월까지 연간 GDP 성장률은 1.5%, 2027년에는 2.8%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웨스트팩 역시 “2025년 성장률은 1.2%에 그치지만, 2026년에는 금리 인하 효과와 수출•관광•농업 가격 회복으로 보다 뚜렷한 성장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의 2025년 예산•경제 전망도 “금리 인하와 함께 성장세가 점차 강화되고 실업률은 2025년 중반 이후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2) 물가•금리 – 2%대 물가, 2%대 금리의 조합

RBNZ는 11월 통화정책 성명에서 OCR 2.25%, 인플레이션 2026년 중반 2% 근처, 2026년 내내 금리는 대체로 현 수준에서 유지라는 시나리오를 기본 전제로 제시했다. 

즉, 2026년은 저금리•안정 물가 조합이 유지되는 첫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모기지 이자 부담 완화, 기업의 투자 여건 개선, 정부의 재정 부담 일부 완화로 이어질 수 있지만, 동시에 “경기가 다시 과열되지 않도록” RBNZ가 금리 인상 카드도 언젠가 다시 꺼낼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3) 위험 요인 – 세계경제•노동시장•재정

그러나 모든 것이 장밋빛은 아니다. 세계적으로 AI 투자 붐이 둔화되면 2026년 이후 글로벌 성장세가 약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이미 나온다. 실업률이 5%대에서 얼마나 빠르게 내려올지도 관건이다. 

재정수지는 2024/25~2025/26년에 여전히 큰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의 확장 재정 여력도 제한적이다. 따라서 2026년은 “완전한 회복”이라기보다 “조심스럽게 숨을 돌리는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

2026년 주택 시장 전망 - “뜨겁지 않지만, 서서히 온기가 도는 시장”

1) 가격 – 완만한 상승, 지역별 차이는 더 커진다

ANZ는 최신 리포트에서 2025년 전국 집값 상승률: 2.5%, 2026년 상승률: 5.0% 정도로 전망했다.  이는 과거처럼 두 자릿수 급등이 아니라 “물가 상승률을 조금 웃도는 정도의 완만한 회복”이다.

REINZ 지표도 2025년 중후반부터 소폭의 플러스 구간에 머물고 있어 “2023년 바닥 이후 길고 얕은 회복 구간”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다만 지역별 온도차는 분명하다.

• 오클랜드: 가격은 정체 또는 약보합, 거래량 회복

• 주요 지방도시(해밀턴•타우랑가•크라이스트처치 등): 이민•인구 증가로 서서히 상승세

• 일부 지방: 여전히 약한 수요와 높은 이자 부담으로 회복 속도가 느린 곳도 존재

2) 수요 – 첫 주택구입자•이민자•업그레이드 수요가 키가 된다

수요 측면에서 2026년의 키워드는 “First-home & Family-upgrade”다.

RBNZ의 LVR 완화로 첫 주택구입자의 진입 장벽이 다소 낮아졌고, 이민 회복과 유학생 증가로 장기 거주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반면 투자용 주택 수요는 엄격한 DTI 규제, 임대 규제•세제 변화 가능성 등으로 이전만큼 과열되기 어렵다.

3) 공급 – 2~3년 후를 향한 파이프라인이 다시 채워진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2025년 신규 주택 허가 건수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명확한 반등세를 보였다.

정부 역시 각종 규제 완화와 Fast-track Approvals Act를 통해 주택•인프라 프로젝트를 촉진하고 있다.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2027~2028년에는 공급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새로운 선택지가 많아지는 시장”이 될 수 있다.

2026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 경제•부동산 생존 전략

1) 가계•모기지 전략

• 만기 분산: 1년•3년•5년 등 여러 만기로 균형 있게 나누기

• 원금 상환 여력 점검: 금리가 다시 오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 비상자금 확보: 최소 3~6개월 생활비 수준 권장

2) 실수요자•은퇴자•투자자별 포인트

• 첫 집을 준비하는 젊은 가족

- LVR 완화와 낮은 금리를 활용하되,

- DTI•장기 상환 부담을 보수적으로 계산해야 한다.

• 은퇴를 앞둔 60대 이상

- “집값 차익”만 바라보기보다는

- 의료 접근성•대중교통•관리비•단열•에너지 효율 등 ‘삶의 질’을 중심에 둔 다운사이징•재배치 전략이 중요하다.

• 투자자

- 레버리지보다는 임대 수요가 꾸준한 입지와 장기 보유 전략을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 세제•규제 환경이 바뀌기 쉬운 시기인 만큼 수익률만 보고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다.

3) 자영업•소상공인

• 낮아진 금리로 “대출을 더 늘릴까?”가 아니라 “지금 구조로 3년을 버틸 수 있는가?”를 먼저 체크해야 한다.

• 경기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도 고려해 임대료•인건비•재고 구조를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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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을 보내며 - “위기는 길었고, 회복은 조용히 온다”

올해 1년을 돌아보면 많은 가정•기업에게 2025년은 “마음의 체력이 많이 소모된 해”였다.

집값 조정, 모기지 이자 부담, 생활비 상승, 일자리 불안,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겹친 탓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했다.

첫째, 뉴질랜드 경제는 완만하지만 회복 방향으로 돌아섰다.

둘째, 주택 시장은 과열에서 정상화로, 투기 시장에서 실수요 중심 시장으로 천천히 체질을 바꾸고 있다.

“2026년, 불안과 기회가 공존하는 전환기”

2026년은 “위기 이후의 첫 번째 숨 고르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금리는 낮고, 물가는 안정 구간에 들어서며, 집값은 급등이 아닌 완만한 회복세, 실업률과 세계 경제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이런 환경에서는 “누가 더 많이 벌까?” 보다 “누가 더 오래,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을까?”가 더 중요한 질문이 된다.

독자 한 분 한 분의 가계와 사업, 그리고 주거 계획을 세우는 데 이번 1년 평가와 2026년 전망이 조금이라도 현실적인 나침반이 되기를 바란다.

2025년은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KNZFTA)이 발효된 지 10년을 맞는 해다. 이 협정은 2015년 3월 23일 서울에서 서명됐고, 2015년 12월 20일 발효됐다. 

지난 10년 동안 KNZFTA는 관세 인하라는 “서류 속 약속”을 넘어, 양국 기업과 소비자의 선택을 실제로 바꾸는 ‘시장 구조 변화’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최전선에는, 뉴질랜드 현장에서 매일 기업을 만나고 정보를 모으고 연결하는 KOTRA 오클랜드무역관이 있었다.

“무역이 두 배가 됐다”는 숫자, 그 안에 들어 있는 변화

뉴질랜드 외교통상부(MFAT)는 KNZFTA 발효 이후 양국 교역(재화+서비스)이 2배 이상 확대됐다고 정리한다. 2024/25 회계 연도기준 양국 교역액은 90억2천만 NZD, 뉴질랜드의 한국 수출은 30억 NZD, 한국으로부터 수입은 60억2천만 NZD로 집계됐다. 

민간 싱크탱크 성격의 아시안즈(Asianz) 역시 같은 수치 흐름을 근거로 “10년은 협정 효과를 돌아볼 적기”라고 평가한다.

이 숫자가 말하는 핵심은 단순히 “늘었다”가 아니다.

• 뉴질랜드 입장에선 농축산•식품 중심의 전통 강점이 한국 시장에서 더 안정적인 발판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크다(관세•절차•경쟁 조건 측면).

• 한국 입장에선 자동차•기계•전기전자•정밀부품 등 제조 기반 품목과 더불어, 최근엔 뷰티•생활소비재•디지털 서비스형 제품 같은 ‘브랜드•라이프스타일’ 영역에서 뉴질랜드 시장 접점이 더 넓어졌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KOTRA의 역할이 커진다. FTA가 “시장을 열어주는 제도”라면, 실제로 새로운 시장에서 계약과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일은 현장형 지원 조직이 맡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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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오클랜드무역관: ‘수출지원’이 아니라 ‘경제외교의 실행부대’

KOTRA는 해외 여러 거점에서 무역•투자 촉진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 정부 산하기관이며, 뉴질랜드에서는 오클랜드 거점을 중심으로 기업 연결과 현장 지원을 수행해 왔다. 

현장에서의 업무는 흔히 “행사 몇 개”로만 보이기 쉽지만, 실제로는 다음 네 가지 축으로 움직인다.

1. 시장정보• 정책 정보의 현지 수집, 분석 및 전파

2. 바이어•파트너 발굴과 1:1 매칭(수출 상담)

3. 인재•고용•정착 지원(사람의 이동을 통한 경제 연결)

4. 네트워크 구축(기관•산업•커뮤니티 간 연결의 인프라화)

이 ‘사람•정보•연결’의 삼각형이, 협정 10년의 성과를 현장 실적으로 바꿔온 방식이다.

“정보가 돈이 되는 시장”- KOTRA의 ‘딥 리서치’가 작동하는 방식

뉴질랜드는 시장 규모가 크지 않다. 대신 규정•표준•유통 구조•소비자 취향이 촘촘하고, 지역별로도 특성이 다르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좋은 제품”보다 먼저 정확한 정보와 빠른 적응이 성패를 가른다.

KOTRA 오클랜드무역관은 이런 특성을 전제로, 뉴질랜드 현지 산업•전시•정책 변화를 꾸준히 정리해 왔다. 

오클랜드무역관이 꾸준히 제공하고 있는 전시회참관 리뷰(예: 2025년 오클랜드 선물•가정용품 전시회 현장 자료)는 현지 유통 트렌드와 구매 포인트를 ‘한국 기업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 주었다. 

또 다른 예로는, 뉴질랜드 정부의 핵심 정책 변화(예: 뉴질랜드의 핵심 광물 전략 공개)를 다룬 해외 시장 뉴스가 있다. 무역관의 이런 뉴스 전파를 통해 ‘다음 계약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 

FTA가 관세를 낮춰도, 기업은 여전히 묻는다.

“지금 뉴질랜드에서 팔리는 건 뭔가?”

“어떤 규격과 인증이 필요한가?”

“누가 의사결정자이고, 어디서 만날 수 있나?”

이 질문에 답을 만드는 것이 바로 무역관의 첫 번째 임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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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는 결국 사람끼리 한다”- 1:1 매칭과 무역사절단의 실전

뉴질랜드에서 의미 있는 거래는, 이메일 몇 통만으로 성사되기 어렵다. 현장에서 직접 보고, 대화하고, 조건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KOTRA의 핵심 전술은 오래전부터 ‘맞춤형 매칭’이었다.

2025년 11월 오클랜드에서 진행된 Korea Trade Delegation(무역사절단) 형태의 1:1 비즈니스 미팅은, 현지 바이어들이 한국 기업과 직접 만나 제품•가치•가격•유통 조건을 논의하도록 설계된 전형적인 KOTRA 모델이다. 

특히 뉴질랜드 소비 시장에서 성장성이 큰 클린 뷰티•비건•친환경 같은 키워드를 전면에 내세운 점은, “제품의 스펙”이 아니라 “소비자의 언어”로 시장을 설계하려는 접근이다. 

이런 행사들은 단기적으로는 상담 건수와 샘플 테스트로 나타나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만든다.

• 한국 기업 입장: 유통 구조(온라인/리테일/도매)와 가격대를 빠르게 학습

• 뉴질랜드 바이어 입장: 검증된 공급처를 한자리에서 비교

• 결과적으로: 거래 비용 감소(시간•여행•검증 비용) → 계약 가능성 상승

FTA가 문을 열었다면, 무역관은 그 문 앞에서 “누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를 설계해 준 셈이다.

‘사람의 이동’도 경제외교다 - K-Move•취업상담회•정착 세미나

FTA 10년을 돌아보면, 물건만 오간 게 아니다. 사람도 움직였다. 특히 뉴질랜드는 이민•유학•취업이 동시에 얽힌 시장이기 때문에, 인력 매칭은 곧 경제 연결망 구축이다.

KOTRA 오클랜드무역관은 K-Move (해외취업지원사업) 을 통해 뉴질랜드 기업과 한국 구직자 연결을 지원해 왔다. 

예를 들어 2025년 7월 오클랜드에서 열린 ‘뉴질랜드 취업상담회 & 정착 세미나’(제8회)는 1:1 인터뷰, 이력서 코칭, 고용법•비자 상담, 정착 세미나 등을 행사로 개최되었다.

이 분야는 단순히 “일자리 행사”가 아니다.

한국 기업의 뉴질랜드 진출이 늘면 현지 인재•한국어 가능 인재 수요가 생기고, 반대로 뉴질랜드 기업도 한국 인재를 통해 아시아 시장 감각을 얻는다. 즉, 인재 연결은 교역과 투자의 기반 인프라가 된다.

다음 10년을 향해…‘협정의 시대’에서 ‘협력의 시대’로

KNZFTA 10주년은 끝이 아니라 전환점이다. 첫 10년이 관세와 교역 확대의 시기였다면, 앞으로의 10년은 디지털 전환, 그린 전환, 고부가 서비스 협력이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KOTRA 오클랜드무역관의 역할 역시 단순한 바이어 발굴과 소개를 넘어 산업 협력과 프로젝트형 진출을 기획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뉴질랜드 시장은 ‘작지만 까다롭다’- 그래서 무역관이 더 중요하다

뉴질랜드는 지리적으로 멀고, 시장은 작고 기준은 엄격한 편이다. 그래서 수출 기업들은 흔히 다음 벽을 만난다.

• 거리와 물류: 리드타임이 길고 재고 전략이 필수

• 소비자 기준: 친환경•윤리•품질 요구가 강함

• 유통 구조: 대형 리테일과 전문 채널, 온라인이 혼재

• 규정/표준: 라벨링, 성분, 안전 기준, 광고 규정 등

이때 무역관이 제공하는 것은 단순 지원이 아니라, “실패 확률을 낮춰주는 로컬 인사이트”다. 전시회 참관기, 산업 동향, 정책 변화 브리핑, 바이어 매칭, 현장 상담… 이 모든 것이 ‘원샷 계약’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거래 관계로 가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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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10년: “FTA의 시대”에서 “협력의 시대”로

KNZFTA는 10년간 성과를 냈다. 하지만 다음 10년은 더 치열해질 것이다 . 단순히 관세가 낮다고 성공하지 않는다. 앞으로 뉴질랜드에서 한국 기업이 더 성공하려면, 그리고 뉴질랜드 기업이 한국 시장을 더 잘 활용하려면, 협력의 질이 핵심이 된다.

1. 공동 프로젝트형 진출

단품 수출이 아니라, 현지 파트너와 공동 브랜드•공동 유통•공동 서비스(설치•AS•구독)를 설계해야 한다.

2. 그린•윤리 기준을 ‘마케팅’이 아니라 ‘경영’으로

뉴질랜드 소비자는 말보다 증거를 본다. 인증, 공급망 투명성, 지속가능 포장 등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 된다.

3. 사람 중심 네트워크 강화

K-Move, 취업상담회 같은 인재 플랫폼은 단지 취업을 돕는 게 아니라, 한–뉴 비즈니스 공동체의 인프라가 된다. 

4. 정책•산업 변화에 대한 상시 레이더

광물 전략처럼 공급망 지형을 바꾸는 정책은 “먼 미래”가 아니라 “다음 계약”을 바꿀 수도 있다. 

결론: 10년의 성과는 ‘협정’의 바탕 위에 ‘현장’에서 만들어졌다

KNZFTA 10주년은 기념비적인 숫자(교역 90억 NZD)가 아니라, 그 숫자 뒤에 있는 연결의 기술을 다시 보는 계기다. 

뉴질랜드에서 KOTRA 오클랜드무역관이 수행해 온 일은, 경제외교의 최전선에서 정보를 만들고, 사람을 연결하고, 거래를 성사시키는 ‘실행’이었다. FTA가 만든 제도적 길 위로, 무역관이 매일 “실제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닦아온 10년이었다.

뉴질랜드에서는 매년 수 십 만 명의 키위들이 신용사기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기는 이제 뉴질랜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이다. 뉴질랜드 정부와 기업들이 날로 정교해지는 사기 범죄들을 막기 위한 대책을 신속히 세우지 못하면서 일반인의 피해는 늘어만 가고 있다. 결제가 순식간에 이뤄지고 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는 시대에 우리가 표적이 되는 것은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가 되고 있다.

작년 뉴질랜드인 10% 신용사기 경험 

법무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뉴질랜드인의 10.3%가 신용사기를 경험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8년에 7.7%였던 것에 비하면 신용사기 범죄가 증가 일로에 있음을 보여 준다.

사기 범죄는 이제 뉴질랜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 형태인 것이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되는 신용사기는 전체의 1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진다.

뉴질랜드에서 신용사기의 경제적 피해 규모는 연간 2억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사회학자인 재로드 길버트(Jarrod Gilbert) 박사는 정부와 민간 기업들이 이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지 않아 뉴질랜드인들이 쉬운 표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길버트 박사는 “신용 사기범들은 국제적이고 어느 나라에서 돈을 가로채는지 상관하지 않는다”면서 “그들은 뉴질랜드처럼 보안 장치가 취약한 나라들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길버트 박사는 문제의 심각성으로 볼 때 정부 기관과 사립 회사들을 한데 모은 ‘스캠 센터(scam centre)’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용사기 피해자는 은행 등 여러 곳에 따로 보고하지 않고 바로 ‘스캠 센터’에 신고하면 ‘스캠 센터’에서는 신고된 사건을 확인하며 관계 기관들이 즉시 정보를 공유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온라인 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경찰, 은행, 통신사 등 각계 기관과 업계, 소비자 단체가 연합한 ‘안티 스캠 얼라이언스(Anti-Scam Alliance)’를 공식 출범했다.

스콧 심슨(Scott Simpson) 상공•소비자부 장관은 “지금까지 뉴질랜드의 신용사기 대응은 부처별•민간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조정이 부족했다”며 “실시간 정보 공유로 사기 위협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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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 뒤떨어진 신용사기 방지 대책

뉴질랜드은행협회는 지난 4월 강화된 신용사기 방지 대책을 도입한 새로운 은행관행수칙을 발표했다.

정부의 압력 등으로 뉴질랜드은행협회가 준비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은행관행수칙에 따르면 13개 협회 회원 은행들은 거래전 경고, 수취인 확인 서비스, 상시 스캠 보고, 고위험 거래 모니터, 은행간 사기 계좌 정보 공유 및 가능한 경우 자금 동결 등 5개 이행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피해 고객에게 최대 50만달러를 보상할 것이 요구된다.

하지만 이 수칙은 시중은행들의 자발적인 수칙이기 때문에 불안정한 시행에 대한 우려가 있고 국제 송금, 제3자 결제 서비스, 소셜 미디어를 통한 구매 등은 보상에서 배제되는 등 보상의 범위가 좁은 것으로 지적된다.

또한 피해 고객은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고, 은행은 그들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 등 피해 고객이 보상을 받기 위한 과정이 예상보다 어려울 수 있다.

뉴질랜드은행협회 로저 보몬트(Roger Beaumont) 회장은 “은행만의 노력으로는 교묘한 사기범들과 싸울 수 없다”며 “사기를 진정으로 예방하려면 업계 전반과 정부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뉴질랜드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신용사기 방지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은행과 고객 간의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 옴부즈맨 제도에 의해 지난해 접수된 불만 사례는 사상 최고인 3,704건이었다.

그 가운데 45%는 금융사기인 가운데 평균 피해액은 8만174달러로 2023년 5만7,000달러에 비해 40% 이상 늘었다.

접수된 불만 사례 가운데 정식 조사가 이뤄진 경우는 5.6%에 불과했고, 대다수인 94%는 조기 결정 서비스에 의해 해결됐는데 은행 옴부즈맨 제도의 결정은 최종적이고 고객들은 이의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

은행 옴부즈맨에 의해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피해액이 최대 50만달러이고 회원으로 있는 은행들에 관련된 경우에 한정돼 있어 해외 은행, 관련 기술 기업과 앱 등에 대한 책임을 실질적으로 물을 수 없다.

영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은행이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최대 41만5,000파운드까지 보상할 의무를 지었다.

호주도 지난해 11월 은행과 소셜 미디어 기업, 통신 기업 등에 스캠을 합리적으로 막고 발견하며 보고하지 못할 경우 최대 5,000만호주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돈세탁을 이용한 자금 송금

뉴질랜드 헤럴드지의 보도들에 따르면 신용사기를 당한 자금은 해외 사기조직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뉴질랜드인들의 은행 계좌를 통해 해외로 송금되면서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돈세탁 과정에서 국내 은행들은 적절한 주의를 이행하지 못해 피해 고객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노스랜드 거주 은퇴자 스티븐 팬(Steven Fan)은 인터넷에서 투자할 곳을 검색하던 중  2022년 12월 ‘매그니투드 파이낸셜(Magnitude Financial)’이라는 회사의 웹사이트에 신상 정보를 등록했다.

이어 이 회사의 상담사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호주 커먼웰스 은행이 발행하는 고금리 채권 투자에 대한 소개와 함께 호주 정부가 보장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설명도 받았다.

보내온 투자설명서에는 회사에 대한 호평의 언론 기사들과 함께 입금 안내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

팬은 아내와 함께 대만에서 영어 학원을 설립해 수 년 동안 영어 강사로 일하면서 모은 돈 약 100만달러를 지난 2022년 12월 자신이 거래하는 TSB은행에서 호주 커먼웰스 은행으로 송금했다.

하지만 아내와 공동명의로 가입되지 않은 사실을 깨닫은 팬은 사기조직에 연락했고, 그들은 팬에게 송금을 취소하고 채권을 공동 명의로 재등록하라고 안내했다.

송금 취소가 진행된 2주 후에 사기조직은 팬에게 새로운 웨스트팩 계좌를 알려줬다.

돈세탁에 사용된 이 웨스트팩 계좌는 전문 서비스 상담 기업인 베카(Beca)에서 중진으로 근무했던 카렐 요하네스 빌조엔(Carel Johannes Viljoen)이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지점에서 개설한 것이었다.

2023년 1월 팬은 TSB은행 직원의 도움을 받아 거의 100만달러를 이 불법자금 송금책의 웨스트팩 계좌로 송금했다.

당시 TSB은행 직원은 팬에게 “무엇을 위한 송금인가, 주의를 기울였는가”라는 형식적인 질문만 했을 뿐, 팬의 대답을 믿고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팬은 오랫동안 모든 것이 본인 잘못이라고 책망했지만 이제 은행이 고객 보호와 사기 방지를 위해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었다고 믿게 되었다.

본인의 웨스트팩 계좌에 팬이 송금한 돈이 입금된 후 빌조엔은 2022년 호주증권투자위원회에 의해 등록취소된 한 회사로 돈을 송금하라는 해외 투자 사기범의 지시를 받고 4일 뒤 호주 계좌로 32만4,000미국달러를 송금하고, 그 다음날 26만6,000미국달러를 추가 송금했다.

팬은 “나는 보통 사람이고 그 투자 제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했다고 생각했다”며 “웹사이트 조사에 많은 시간을 보냈고 문제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돈은 쌍방이 만족할 때까지 보관되는 ‘결제금 예치 계좌’에 예치된다고 설명 받았다”며 “내겐 모든 것이 복잡하고, 많은 사람들도 나와 같은 실수를 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기당한 돈은 나와 아내가 뼈 빠지게 일해 평생 모은 저축”이라며 “투자 이자로 건강이 나빠진 아내의 간호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사기를 당해 가족의 생활이 예전과 달라졌고 아내로부터의 신뢰도 잃었다”고 비탄했다.

‘매그니투드 파이낸셜’의 다른 사기 피해자인 연금 생활자 안소니 리파노비치(Anthony Lipanovic)는 2023년 1월 거래은행인 ASB에서 약 95만달러를 빌조엔의 웨스트팩 계좌로 송금했다.

ASB는 이 과정에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는지에 대해 고객과의 기밀 사항이라며 대답을 회피했다.

리파노비치는 2023년 2월 ASB 사기전담부로부터 스캠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연락을 받았고 60만달러 정도를 회수했다.

그는 그 해 12월 암으로 사망했다.

이 두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본인 계좌로 입금받아 해외로 송금하면서 불법 자금책 역할을 한 빌조엔은 베카에서 전문직으로 일하며 20만달러의 연봉과 보너스를 받았지만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근무했던 베카로부터 해고됐다.

빌조엔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있었던 친형제의 권유로 2023년 1월 웨스트팩에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했다.

송금해주는 대가로 송금액의 3%를 수수료로 받는다는 유혹에 넘어간 것이다.

그는 캐나다인 사기범과는 암호화된 소셜 미디어 채널 왓츠앱(WhatsApp)을 통해 한차례 통화했고 계좌 개설 5일 뒤 뉴질랜드법에 따라 신탁 관리자의 역할을 한다는 온라인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돈세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빌조엔은 “나는 불법 활동에 관련됐다고 생각하지 못했고 주의를 기울였지만 나와 웨스트팩은 교묘한 해외 투자 사기범에게 속아 넘어 갔다”고 주장했다. 

빌조엔의 친형제 역시 비슷한 중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량의 금액 거래를 예상했던 빌조엔은 100만달러의 거액이 본인 계좌에 입금된 것을 보고 처음부터 불안했고 돈세탁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다고 경찰 조사에서 밝혔다.

빌조엔의 변호사는 그가 초범이고 필요한 절차들을 밟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사측은 빌조엔이 사기 조직의 일부였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계좌에 입금된 거액의 돈을 범죄 과정에 진행시키는 신중하지 못한 행동을 취했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장은 “빌조엔을 감옥으로 보내는 것은 복수를 위한 갈망 외에는 실질적으로 얻는 것이 없다”며 돈 세탁 혐의의 빌조엔에게 12개월의 자택 구금형에 처했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100만달러의 피해를 입은 팬은 “정의가 없는 것처럼 느낀다”며 크게 실망했다.

팬은 피고인으로부터 그에 대한 배상금 몫으로 11만5,000달러를 받았지만 은퇴를 위해 저축한 돈을 잃고 남은 생을 노령연금에만 의존해 어렵게 지내게 됐다며 비통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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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한 보험 투자 사기 

오클랜드에 사는 로드니 마더스(Rodney Mathers, 78세)는 뉴질랜드와 호주에 있는 선콥(Suncorp) 회사를 가장한 정교한 보험 투자 사기에 넘어가 10만달러를 잃었다.

전직 보험중개인이 마더스는 사기범들이 제공한 정보들이 완전히 합법적인 것으로 느꼈다고 설명했다.

사기범들이 제공한 투자설명서에는 위조 서명과 전화번호, 회사 웹사이트, 주소, 대표 사진, 대표 편지 등이 있었고, 이메일에는 경고 문구까지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서류가 도착하지 않으면서 마더스는 모든 것이 정교하게 조작된 거짓이었음을 깨닫았다.

이메일은 비활성돼 있었고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사기범이 호주 또는 베트남에 있을 것으로 파악한 마더스는 사기당한 돈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한 푼도 되찾지 못했다.

그는 “보통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잃고 있다”며 “뒤떨어진 뉴질랜드 시스템은 마치 우리가 제3세계 국가에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탄식했다. 

특히, 반려동물로 발생하는 잠재적 손해에 대비하기 위해 ‘펫 본드(pet bonds)’도 새롭게 도입했다. 

법 적용이 시작된 당일 크리스 비숍 주택부 장관은, 반려동물은 많은 가정에서 가족의 일원이지만 이것이 가능한 임대 주택을 찾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을 거라면서, 이번 법률 개정은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이롭고 긍정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임대시장도 변하면서, 그동안 일방적인 ‘no pet’ 조항으로 키우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세입자들이 이제는 수월하게 집을 빌려 반려동물을 기를 수 있게 됐다. 

또한 집주인도 임대계약 체결 시 반려동물과 관련된 내용을 명확히 할 수 있어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도 이전보다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뉴질랜드 가정의 반려동물 현황과 함께 새로 바뀐 임대 규정과 펫 본드에 대해 알아야 할 내용을 항목별로 문답식으로 정리하면서, 과거의 분쟁 사례도 일부 소개한다.  

Q. 뉴질랜드 가정에서는 어떤 반려동물을 얼마나 키우나?  

A: 2024년 9월에 실시한 ‘Companion Animals NZ(CANZ)’의 표본 조사에 따르면, 뉴질랜드에서는 63% 정도의 가구가 다양한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 

그 중 고양이가 가장 많아 가구 중 약 40%가 126만 1,000여 마리를 기르며, 개는 약 31%의 가구가 83만여 마리를 기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개를 기르는 가정은 2020년 34%에서 2024년에는 31%로 소폭 하락하는 등 약간의 변동이 있었던 반면 고양이는 지난 4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 

또한 개와 고양이 등 여러 종류를 동시에 기르는 가구도 32%에 달하는 등, 전체 반려동물 숫자는 집계하는 기관마다 다르지만 약 430만에서 460만 마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개와 고양이 외에도 약 3%의 가구가 말이나 조랑말을 키우고 있고 약 5%는 물고기를, 그리고 약 2%는 조류(가금류 제외)를 기르고 있으며, 토끼는 약 1% 가구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65세 이상 가구는 반려동물 소유율이 50% 수준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낮았으며 고양이는 45~64세에서 가장 많이 기르고 있었다.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반려동물 소유 비율이 높았는데 연간 소득이 10만 달러 이상 가구 중에서는 약 72%가 반려동물 기르고 있다. 

도시뿐 아니라 전원주택 형태의 거주 공간이 많은 뉴질랜드에서는 말이나 가금류, 새, 토끼, 물고기 등도 반려동물 또는 준반려동물로 기르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말과 가금류는 단순히 ‘애완동물’이 아닌 취미나 농장 생활을 즐기려는 개인적인 취향과 연결된 경우가 많다. 

Q. 2025년 12월 1일 이후, 임대주택에서 반려동물을 자유롭게 키울 수 있나?

A: 이번 법률 개정으로 임대주택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살 기회가 많아졌다. 새 법에 따라 집주인은 세입자의 반려동물 동반 거주 요청을 ‘합리적 이유(reasonable grounds)’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다. 

이는 집주인의 일방적인 반려동물 금지 조치를 제한한다는 의미인데, 하지만 이는 반려동물을 완전하고 자유롭게 허용한다는 뜻은 아니며, 세입자는 반드시 집주인에게 반려동물 동반 거주에 대한 ‘서면 허가(pet consent)’를 받아야 한다. 

즉, 집주인에게 요청하고 승인받는 절차가 필수적이며, 또한 집주인은 반려동물 동반에 대해 ‘합리적인 조건’을 요구할 수 있고 세입자는 이러한 조건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만약 이미 살고 있는 임대주택에서 새롭게 반려동물을 기르고 싶다면,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며 주인은 요청받은 후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후 상호 동의가 이뤄지면 임대차 계약서에 반려동물의 종류, 수, 크기, 세입자의 책임 범위 등을 명시하는 조항을 추가해야 하는데, 한편 특정한 동물을 반려동물로 간주할지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세입자가 합의해야 한다.   

Q. 집주인이 반려동물 동반을 거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는?

A: 집주인이 이런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는 법적으로 명시돼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유를 포함한다. 

• 주택 부적합성: 해당 주택이 반려동물 기르기에 적합하지 않을 때. 예를 들어, 너무 작은 아파트나 외부 공간이 없는 경우, 특정 크기나 종이 살기에 부적합한 환경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지역 조례 및 규정 위반: 해당 지역의 동물복지 관련 조례(bylaws)나 주택 관련 규제에 따라 반려동물 보유를 제한하는 경우.

• 건물 관리 규약: 아파트나 유닛 등의 ‘보디 코퍼레이트(body corporate)’ 또는 관리위원회 규약에 반려동물을 금지한 경우. 이 경우 집주인도 규약을 따라야 한다.

• 해당 반려동물의 특성: 너무 크거나 공격적인(aggressive) 종의 반려동물인 경우, 또는 한 임대주택에 너무 많은 수의 반려동물이 동반 거주할 경우.

• 다른 세입자의 알레르기/안전 문제: 같은 건물이나 인접 건물에 사는 세입자가 심각한 알레르기가 있거나, 반려동물로 인해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과거 반려동물 관련 문제: 세입자가 이전에 다른 임대주택에서 반려동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준 이력이 있는 경우.

집주인은 거부 시 이러한 ‘합리적인 이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세입자는 거부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Tenancy Tribunal)’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Q. ‘반려동물 보증금’은 무엇이며 얼마나 되는가? 

A: 새 임대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반려동물 보증금(pet bond)’이다. 이는 반려동물이 일으킬 수 있는 ‘손상(damage)’에 대비해 집주인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다.

• 기존 보증금과의 차이: 반려동물 보증금은 기존의 ‘주거 보증금(General Bond)’과는 별개이다. 기존 보증금은 최대 4주치 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지만, 반려동물 보증금은 추가로 최대 2주치 임대료까지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세입자가 반려동물과 함께 입주할 때 집주인은 총 6주치 임대료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고, 이 돈 역시 보증금과 함께 ‘임대 관리국(Tenancy Services)’에 분리해 보관한다.

• 불법 소급 적용 금지: 만약 2025년 12월 1일 이전에 집주인의 승인 또는 계약서상 허용으로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면, 새로운 동의 절차나 ‘펫 본드’ 요구는 해당 동물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새 법을 근거로 추가 요구를 할 수 없다.

• 만약 2025년 12월 1일 이전에 집주인이 반려동물 보증금을 받았다면 위법이며 법 시행일 이후에만 합법적으로 이를 청구할 수 있다.

• 보증금 사용 목적: 반려동물 보증금은 오직 반려동물로 인해 생긴 ‘정상적인 마모와 파손(fair wear and tear)’을 넘어선 손상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이 가구, 카펫, 벽 등을 훼손한 경우이며 일반적인 주택 손상에는 기존 보증금을 사용한다.

Q.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입자는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나?

A: 새 법은 세입자에게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동시에 명확한 의무도 요구한다.

• 사전 서면 허가: 반드시 집주인에게 반려동물 동반에 대한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구두 합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 손상 책임: 반려동물이 일으킨 모든 손상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반려동물 보증금이 있더라도 손상액이 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기존 법률에 따라 세입자가 추가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 합리적인 조건 준수: 집주인이 설정한 ‘합리적인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반려동물의 종류와 마릿수 제한, 실외 활동 조건, 중성화(desexed) 여부 확인, 정기적인 방역이나 청소 등이다.

• 이웃에 대한 배려: 반려동물로 이웃에게 소음이나 냄새, 위생 등 불편을 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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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려동물과 관련된 과거의 분쟁 사례는? 

A: 그동안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반려동물을 놓고 분쟁이 심심치 않게 발생했다. 과거에는 집주인이 반려동물을 전면 금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세입자가 몰래 키우다가 발각돼 퇴거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한 손상 시기와 범위, 보상 등에 대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이견으로 벌어지는 갈등도 빈번했다.

올해 오클랜드의 한 세입자는 실내에서 2마리 반려견과 새끼 6마리를 기르면서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지속적으로 대소변을 처리하도록 해 카펫과 문, 벽, 가구 등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

결국 소유주를 대리한 부동산 중개업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세입자에게 약 2만 7,000달러를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세입자가 반려견을 금지한 아파트에서 허가 없이 불마스티프 종의 개를 기르던 중 개가 문과 벽을 긁은 자국이 발견됐다. 

주인은 14일 이내에 개를 내보내라고 통보했는데, 세입자는 그 개가 단순한 ‘반려견(pet)’이 아니라 장애인 보호견처럼 ‘반려동반견(companion dog)’이라고 주장했지만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약 위반을 인정했다. 

또한 한 세입자가 카펫이 반려동물 때문에 심하게 얼룩진 것을 입주 후 뒤늦게 발견했지만 집주인이 스팀 청소만 강요하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갈등을 겪은 사례도 있다. 

이처럼 지금까지는 반려동물이 집에 입주하기 전부터, 혹은 입주 후 발생하는 손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보상 방안이 불명확해 분쟁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보증금 제도는 이러한 분쟁을 줄이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Q. 집주인의 준비 사항과 주의해야 할 점은?

A: 집주인 역시 새로운 법률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하다.

• 법률 변경 이해: 우선 새 임대주택법에 따라 더 이상 반려동물 보유를 불합리하게 거부할 수 없음을 이해해야 한다.

• 반려동물 보증금 활용: 필요에 따라 합법적 절차에 따라 반려동물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보증금은 반려동물로 인한 특정 손상에 대해서만 사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 반려동물이 2마리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집주인은 반려동물 보증금을 임대 계약당 한 건만 받을 수 있다. 

• 집주인이 반려동물 보증금으로 2주치 임대료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하면 최대 3,000달러 벌금을, 그리고 반려동물이 없음에도 보증금을 청구하면 최대 1,500달러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 합리적인 조건 설정: 반려동물의 종류, 크기, 마릿수, 실내외 활동 여부, 중성화 여부 등 집의 특성과 반려동물의 안전을 고려한 ‘합리적인 조건’을 설정하고 서면으로 세입자와 합의해야 한다.

• 명확한 의사소통: 세입자와 반려동물 동반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합의한 내용을 임대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는 점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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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법률의 의미와 조언> 

새 반려동물 임대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신장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자 하는 가정에 더 많은 선택 방안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동안 반려동물을 이유로 주거 문제에 어려움을 겪던 많은 이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물리적 손상을 처리하는 펫 보증금 도입 등 법률 변경으로 그동안 문젯거리였던 사항도 상당한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반려견이 심하게 짖어 이웃의 민원 제기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분쟁이 발생했던 경우처럼, 펫 보증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례도 있는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분쟁 사례는 계속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새로운 법률을 정확히 이해하는 한편, 서로에 대해 책임감 있는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새 이민자처럼 현지 문화와 법률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교민일수록 임대 계약 시 법률 전문가나 믿을 수 있는 부동산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아,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계가 아무리 빨라져도, 인생의 깊이는 AI가 가질 수 없다”

우리는 지금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환점 앞에 서 있다.

그 변화의 이름은 AI(인공지능)이다.

채팅 하나로 글을 쓰고,음성으로 명령하면 이미지를 만들고, 몇 초 만에 기획서를 생성해주며, 영어•경제•역사까지 개인 과외처럼 설명해주는 시대.

많은 사람들은 이 변화의 속도를 두려워한다.

특히 60대 이후의 세대는 “젊은 사람들만 따라갈 수 있는 세계 아닌가?” 하고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다.

AI 시대는 시니어 세대의 장점이 가장 강하게 빛나는 시대이며, 기술이 경험을 만났을 때 세상은 전혀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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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 - 어디에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인생의 성공은 거창한 결심에서 나오지 않는다. 큰 사건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도 아니다.

언제나 인생을 튼튼하게 만든 것은 아주 작은 습관 하나였다.

하루 10개 영어 단어, 잠들기 전 오늘 배운 것 하나 적기, 10분 산책, 매일 감사할 일 하나 떠올리기…

이 단순한 습관들이 삶의 기둥이 되고, 어려움에 무너지지 않는 힘이 된다. 

AI 시대에도 이 진리는 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작은 습관은 더 중요해졌다.

왜냐하면 AI는 그 습관을 가속화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

AI 시대의 세대별 격차 - 왜 60대 이후가 가장 불리해 보이는가

AI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은 세대별로 확연히 다르다.

• 20대: 호기심과 적응 속도

• 30대: 업무 효율 극대화

• 40대: 가족•커리어 두 가지 모두에 활용

• 50대: 필요성은 느끼지만 사용은 제한적

• 60대 이후: 관심도는 있으나 “어렵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심리적 장벽이다.

기술을 못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막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다.

AI는 지금까지 나온 어떤 기술보다 ‘시니어 친화적’이다. 왜냐하면 말하듯 질문하면 되고, 설명해달라고 하면 설명해주고, 생각을 정리해달라고 하면 문장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기술 지식이 전혀 필요 없다. 그저 “묻기만 하면 되는 시대”가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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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단순히 일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확장시킨다

많은 이들이 AI를 보면 이렇게 생각한다. “이제 사람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하지만 AI의 본질은 ‘대체’가 아니라 확장이다.

AI가 빠르게 처리하는 만큼 사람은 더 본질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다.

• 창의성

• 공감

• 판단

• 관계

• 경험

• 리더십

이 영역은 인간만이 가진 능력이며, 특히 60대 이후가 가장 깊게 쌓아온 능력이다.

따라서 AI 시대는 시니어의 존재감을 약화시키는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강하게 드러나게 하는 시대다.

시니어가 AI를 익혀야 하는 이유 - “나이의 한계를 지워준다”

나이가 들수록 힘들어지는 것들이 있다.

• 기억력

• 체력

• 속도

• 복잡한 계산

• 디지털 적응

AI는 이 모든 약점을 보완해준다.

- 기억 대신 AI가 기록해준다

- 체력 대신 AI가 자동화해준다

- 속도는 AI가 압도적으로 빠르다

- 복잡한 정보를 쉽게 요약해준다

- 기술 사용법도 AI가 일대일로 안내해준다

즉, AI는 시니어에게 “두 번째 삶”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다.

AI가 시니어 인생의 7가지 영역을 바꾼다

AI는 시니어의 삶 전반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킨다.

① 일자리 — 은퇴 후에도 할 일이 많아진다

멘토링, 코칭, 온라인 강의, 경험 공유 등 가 기술을 채우고 시니어는 경험을 제공한다.

② 건강관리 — AI가 평생 건강 관리자

수면, 운동, 식단, 위험 신호까지 시니어에게 가장 큰 불안을 줄여준다.

③ 학습 — 나이에 상관없는 개인과외

언어, 경제, 기술… AI는 최고의 개인 과외 선생님이다.

④ 가족관계 — 손주와 더 가까워지는 다리

사진 정리, 동화책 제작, 세대 차 해소까지 AI는 가족을 더 단단하게 묶는다.

⑤ 재정관리 — 복잡한 금융이 단순해진다

예산 계획, 연금 정리, 금리 분석을 AI가 대신한다.

⑥ 사회 참여 — 경험을 나누는 리더 역할

지역사회에서 시니어가 중심에 선다.

⑦ 취미 — 인생 후반의 즐거움이 무한대

그림, 여행, 글쓰기, 사진, 음악…

AI는 시니어의 취미를 몇 배 더 풍성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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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시니어의 강점을 더 강하게 만든다

시니어는 인생을 오래 살아왔다.

그렇기에 AI 시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 인생에서 길러진 판단력

• 관계를 이해하는 감각

• 갈등을 조정하는 지혜

• 꾸준히 살아온 인내력

• 사람을 대하는 품격

AI는 빠르지만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기술이 강해질수록 인간다움이 더 빛난다.

AI와 함께하는 시니어의 인생 2막 - 새로운 기회가 펼쳐진다

60대 이후는 더 이상 마무리가 아니다.

AI 시대는 오히려 시니어의 새로운 황금기다.

•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 온라인 강좌로

• 블로그로

• 멘토링으로

• 봉사와 커뮤니티 리더십으로

AI는 시니어의 경험을 세상에 전달하는 ‘확장 도구’가 된다.

인간다움의 시대 - AI가 절대 만들 수 없는 가치를 가진 세대

AI 시대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선명하게 깨닫게 된다. 기계는 정보를 알고, 인간은 삶을 안다.

젊은 사람은 기술에 빠르지만 시니어는 인생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다.

AI는 머리를 대신하지만 마음을 대신할 수 없다. 그래서 시니어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고, 그들의 존재 가치는 더 커진다.

AI 시대는 시니어에게 새로운 전성기다

AI는 두려운 기술이 아니다. AI는 경험 많은 사람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기술이다.

기술이 부족한 부분은 AI가 메워주고, 경험의 깊이는 시니어가 제공한다

이 둘이 합쳐졌을 때 시니어는 어떤 세대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다.

이 시대의 진짜 중심은 기술을 가진 젊은 세대가 아니라, 기술을 활용해 지혜를 전하는 시니어이다.

AI는 빠르게 변하지만 지혜는 천천히 쌓인다. 시작이 늦은 것이 아니라, 지혜가 완성된 지금이 AI와 가장 좋은 순간이다.

이제 당신의 인생 2막이 시작된다.

AI는 도구이고, 진짜 이야기는 당신이 만들어갈 것이다.

6개월 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는 새로운 커리큘럼을 두고 정부측은 뉴질랜드 학생들의 경쟁력 성취를 위해 관철할 뜻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교육계는 교육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며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뉴질랜드 모든 초.중.고교 학생들의 학습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커리큘럼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 본다. 

2007년 이후 가장 중요한 커리큘럼 변화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0~10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교육 과정에 대한 대폭적인 개편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007년 이후 가장 중요한 커리큘럼 변화로 뉴질랜드 학생들이 과학적인 학습법에 근거해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하고 지식 중심의 교육 과정에 접근할 것이라고 홍보했다.

에리카 스탠포드(Erica Stanford) 교육 장관은 “그동안 뉴질랜드의 교육 과정은 느슨하고 모호하며 세부적인 내용이 없었다”며 “이번 커리큘럼 개편은 세계 수준의 뉴질랜드 교육이 되는 또 한 번의 변화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스탠포드 장관은 새로운 커리큘럼은 높은 성적을 내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교육 과정을 벤치마킹하여 뉴질랜드인들이 뉴질랜드 학생들을 위해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커리큘럼은 특히 호주와 싱가포르의 교육 과정 장점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탠포드 장관은 “학교마다 가르치는 내용이 다르고 학생들이 필요한 기초학습을 배우는 기회를 동일하게 부여받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커리큘럼은 국가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배워야 할 기본 지식에 대한 일관된 체계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선행 학습이 이뤄지지 않은 가난한 가정 출신 학생들이 학습 격차를 줄이고 성공적인 삶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목별 새로운 교육 과정 중점 방향

• 영어

영어 교육 과정은 더욱 구조적인 접근 방식에 따라 읽기 및 쓰기 능력을 향상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문서 및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함양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중요한 변화로는 특정 주제에 대한 집중과 읽기 및 쓰기, 구어의 보다 명확한 발달 단계 제시, 다양한 형태의 문서 접근 등을 포함한다.

올 1학기부터 0~6학년 학생들에게 새로운 영어 커리큘럼이 시행됐고, 내년 1학기부터 0~10학년 학생들로 확대된다.

• 수학

새로운 수학 교육 과정은 전체론적인 수리 능력을 강조한다.

즉 전통적인 계산 능력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추론과 실생활에서 수학적 사고 적용 등을 위해 커리큘럼이 개편된다.

올 1학기부터 0~8학년 학생들에게 새로운 수학 및 통계학 교육 과정이 시행됐고, 내년 1학기부터 0~10학년 학생들로 확대된다. 

• 사회과학

역사는 뉴질랜드와 세계의 역사를 다룬다.

학생들은 초기 탐험가들과 정착자들, 이주 과정, 와이탕이 조약, 주요 문명화 사건들과 연대에 대해 배우게 된다.

새로운 커리큘럼으로 공민학과 실제적인 금전 및 경제 기술을 습득하는 금융 교육 등이 제시됐다.

• 과학

새로운 과학 커리큘럼은 우리를 둘러싼 세계를 탐험하고 연구하며 설명할 수 있도록 자연과 물리를 포괄한다.

또한 지대한 영향을 미친 발견이나 연구를 한 저명한 과학자들에 대한 학습도 이뤄진다.

• 보건 및 체육

스포츠와 안무, 관계 형성을 통해 동작과 팀워크, 웰빙 등을 발전시킨다는 방향이다.

중요한 변화는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형성하도록 동의 교육을 필수로 한 점이다.

• 예술

뉴질랜드에 독특한 토착 예술 형태에 집중하면서 창조성과 표현을 위한 구조적 경로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음악 기술에 관심을 기울인다.

• 테크놀로지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지식을 갖춘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디자인, 혁신, 창조 등에 초점을 맞춘다.

커리큘럼에는 코딩, 회로, 식품공학, 디자인 윤리 등이 포함된다.

• 언어학

5개 그룹 13개 언어에 걸쳐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체계적인 학습 단계를 제공한다.

5개 그룹에는 퍼시픽, 아시안, 유러피언, 마오리, 뉴질랜드 수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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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커리큘럼 시행 시기

지난달 발표된 새로운 커리큘럼은 6개월 동안 교육계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세 단계에 걸쳐 새로운 커리큘럼을 시행할 예정이다.

올 1학기부터 0~6학년 학생들에게 시행된 새로운 영어 커리큘럼은 내년 1학기부터 모든 학교의 0~10학년 학생들에게 전면 시행된다.

또한 올 1학기부터 0~8학년 학생들에게 실시된 새로운 수학 및 통계학 교육 과정은 내년 1학기부터 0~10학년 학생들로 확대된다. 

2027년 1학기부터는 0~8학년 학생들에게 새로운 과학, 사회 과학, 보건 및 체육 커리큘럼이 시행된다.

2028년 1학기부터는 0~8학년 학생들에게 새로운 예술, 테크놀로지, 언어학 커리큘럼이 적용된다.

9~10학년 학생들에게 2027년 1학기부터 모든 과목에 걸쳐 새로운 교육 과정이 적용된다.

다섯 살 1학년에 고대 철학자를 가르킨다?

교육부가 내놓은 새로운 커리큘럼은 교육자들의 광범위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변화 폭이 너무 크고 지나치게 규정적이며 교육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장협의회 스테파니 매든(Stephanie Madden) 회장은 “5세의 1학년 학생들에게 고대 그리스 철학자 테오프라스투스의 식물학에 대한 교육 과정이 있다”며 “(정책자들은) 5세 아이들을 만나 보기나 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매든 회장은 “새로운 커리큘럼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대혼돈으로 끌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매든 회장은 또한 새로운 역사 커리큘럼에 대해서도 뉴질랜드 역사에 대한 내용이 줄어든 점을 우려했다.

새로운 역사 커리큘럼에 따르면 3학년 학생들은 고대 이집트 문명과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등에 대해 배우고 5학년은 중국 왕조, 그리고 8학년은 유럽 제국들의 팽창 등으로 교육 과정이 확대된다.

이와 관련, 뉴질랜드 역사 교사 협회의 크래그 손힐(Craig Thornhill) 회장은 “주제는 흥미롭게 보이지만 적절한 학습 구조가 아니다”며 “연대순의 역사 교육과정은 주제 간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고, 일주일에 3시간 수업으로는 분량이 많다”고 지적했다. 

교육계에서는 또한 마오리 역사와 와이탕이 조약 관련 내용 축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음악, 춤, 드라마 등을 대표하는 예술협회는 정부에 보낸 공개 서한에서 예상치 못한 커리큘럼 개편에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일부 예술 교사들은 새로운 커리큘럼은 초등학교의 예술 수업을 줄여 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뉴질랜드 예술 커리큘럼을 더 이상 세계 수준으로 유지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한 새로운 커리큘럼은 교육부가 교육 현실에 대한 완전한 이해 부족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체육 교사들과 보건 전문가들도 새로운 커리큘럼의 중단을 요청했다. 

성교육 전문가 조 로버트슨(Jo Robertson)은 “새로운 커리큘럼은 3학년까지 ‘동의’라는 단어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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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수학 교육 과정 저학년으로 앞당겨져

44명의 수학 교육 전문가들은 지난달 교육부에 보낸 서한을 공개하면서 수학 커리큘럼에 대한 최근의 변화는 교육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새로운 수학 커리큘럼에 다수의 오류가 있고 교사들에게 불공평하며, 더욱 중요한 점은 학생들에게 잠재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학년 학생들에게 지식과 연습을 합쳐 86개의 학습 목표는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했다.

이는 2024년 개편안의 30개 목표에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영국, 싱가포르, 호주 등에서의 12~28개 목표에 비해서도 휠씬 많다는 것이다.

너무 많은 학습 목표는 인지 과부하와 불충분한 연습 시간 때문에 학생들이 중심 개념을 배울 수 없게 만든다는 설명이다.

또 같은 학년의 호주 학생들이 뉴질랜드 학생들보다 한 살 많은 점을 고려하지 않고 호주의 일부 커리큘럼을 그대로 베껴 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포리루아 컬리지(Porirua College)의 제니퍼 크리스프(Jennifer Crisp) 수학 주임교사는 그녀와 다른 수학 교사들이 피드백으로 제출했던 초안과 완전히 다른 교육부의 최종 커리큘럼을 보고 놀랐다고 전했다.

크리스프 교사는 일부 주제는 저학년으로 옮겨져 학생들이 진도를 따라가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했다.

12학년에서 보통 가르치는 대수학 일부가 10학년으로 옮겨져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다른 많은 과정들이 더욱 낮은 학년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크리스프 교사는 “새로운 커리큘럼은 변화가 너무 커서 학생들에게 많은 부담을 줄 것이다”며 “새로운 커리큘럼을 유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클랜드 대학 리사 다라그(Lisa Darragh) 수학교육 강사는 “새로운 커리큘럼에 몇몇 중요한 부문이 빠졌다”며 “통계적 탐색 과정은 완전히 누락됐고, 확률은 저학년에서 배제됐는데 통계학은 뉴질랜드 학생들이 강점을 보이는 과목이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최종 커리큘럼이 교사들의 피드백과 국제적인 비교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폴린 클리버(Pauline Cleaver) 부국장은 “최종 커리큘럼은 각 학년에서 학습이 최상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교사들의 의견과 다른 나라들에서 각 학년 학생들이 최적으로 배우는 수학 과정을 반영한 것이다”고 말했다.

커리큘럼 개편에 참여한 일부 전문가들과 교사들은 자신들의 초안과 전혀 다른 커리큘럼과 함께 그들의 이름이 기여자로 교육부 사이트에 등재된 사실을 나중에 확인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개편 작업에 참여할 때 교육부와 세부 내용을 외부에 밝히지 못하도록 하는 비공개 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체육 커리큘럼 개편 작업에 참여했던 수지 스미스(Susie Smith) 박사는 “개편 작업에 참여했던 교육부 관계자들이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고 자문을 종료할 때 비공개 계약을 맺었다”며 “새로운 체육 커리큘럼은 제출했던 초안과 전혀 달랐고, 교육부 사이트에는 내 이름이 기여자로 올라 있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스탠포드 장관은 “중요한 것은 학생들을 위한 최종 결과물이다”며 “6개월의 의견 수렴 과정 동안 학생들을 위한 최상의 커리큘럼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럭슨(Christopher Luxon) 총리는 “교육계가 비판만을 위한 비판을 하고 있다”며 “외국 학생들에게 뒤처지고 있는 뉴질랜드 학생들이 다시 경쟁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 커리큘럼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해 새로운 커리큘럼을 시행할 뜻을 비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