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의 깜짝 금리인하 …기다렸던 결정이지만 비난받는 이유

중앙은행의 깜짝 금리인하 …기다렸던 결정이지만 비난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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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이 지난달 깜짝 기준금리 인하에 나섰다. 4년여 만에 단행된 기준금리 인하는 긴 경기 침체와 높은 대출금리에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이 고대하던 소식이었다. 하지만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환영과 함께 비난 또한 받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 보았다.


기준금리 5.25%로 4년여 만에 인하


중앙은행은 지난달 14일 통화정책위원회를 연 뒤 기준금리를 5.5%에서 5.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 것은 2020년 3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 중앙은행은 코로나19 대확산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1.0%에서 0.25%로 크게 낮췄고, 이후 저금리를 유지하다 물가가 빠르게 오르자 2021년 10월부터 금리 인상에 나서 5.5%까지 끌어 올렸다.


중앙은행은 성명을 통해 “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중앙은행 목표치인 1∼3% 범위로 돌아오고 있다”며 “금리를 낮춰 유동성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금융시장 예상을 벗어난 것이다.


이날 회의를 앞두고 블룸버그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경제학자 23명 중 9명만 금리 인하를 예상했고, 14명은 변동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에 기준금리를 내린 건 종전 예상보다 거의 1년이나 빠른 점에서 상당수의 시장 관계자를 놀라게 했다.


그간 시장에서는 2025년 말에 걸쳐 적극적인 금융완화 노선이 시작할 것으로 관측했다.


중앙은행이 전격 금리 인하에 나선 것은 경기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2분기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 3.3%였다. 


반면 지난해 3분기와 4분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지난 1분기도 0.2%에 그치는 등 경기가 크게 침체된 상황이다.


에이드리언 오르(Adrian Orr) 중앙은행 총재는 “지난 5월 이후 경제 성장세가 약화했고, 고물가 우려는 사라졌다”며 “가격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라고 설명했다.


니콜라 윌리스(Nicola Willis) 재무장관은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은 인플레이션이 통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기업과 민간에도 반가운 소식일 것”이라고 말했다.


액트(Act)당의 데이비드 시모어(David Seymour) 대표는 기준금리 인하는 뉴질랜드가 3년의 생활비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야당인 노동당의 바바라 에드먼즈(Barbara Edmonds) 재무 대변인은 “공공 서비스 감축과 증가하는 실업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는 아주 작은 축하할 일에 불과하다”고 논평했다.


 

중앙은행 추가 완화 시사


중앙은행은 성명을 통해 “추가 완화 속도는 물가 동향이 저인플레 환경과 일치하고 인플레 기대도 2% 목표 부근에서 안정되고 있는 것으로 통화정책위원회가 확신하는 여부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중앙은행은 사전 안내를 통해 내년 중반까지 최소한 3차례 금리 인하를 내비쳤다. 


종전에는 내년 중반까지 금리인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올해 4분기에는 4.9%, 2025년 2분기에는 4.4%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은행은 긴축적인 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자세를 취하면서 2025년 말까지 기준금리가 3.85%로 내린다고 보고 있다.


ASB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닉 터플리(Nick Tuffley)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꾸준히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예상보다 빨리 사라지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중립 수준인 3.25%까지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인포메트릭스(Infometrics)의 브래드 올슨(Brad Olsen)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앙은행이 올해 남은 통화정책 회의에서 매번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HSBC는 기준금리가 단계적으로 추가 인하되면서 내년 4분기에 3.75%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키위뱅크는 중앙은행이 2026년이 될 때까지 매번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내려 2.75%에서 멈출 것으로 내다봤다.



180도 입장 바꾼 중앙은행


모기지 브로커들과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중앙은행의 이번 기준금리 인하가 집값 상승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주택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바른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또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중앙은행이 갑작스럽게 완화 기조로 방향을 180도 돌려 잡았다고 짚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5월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위원회 회의 후 “고물가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논의했다”며 “2025년 하반기에나 금리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올슨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은 가장 큰 표변이다”며 “불과 3개월 전의 전망을 무시한 중앙은행의 판단을 신뢰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중앙은행을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중앙은행은 지난 5월 회의시 경제 파악에 대해 확실히 틀렸고, 중앙은행은 틀린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중앙은행의 전망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지 않았음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바꾸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고 책임 소재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중앙은행측은 전망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최신 자료에 따라 변동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오르 총재는 이번 기준금리 인하 결정이 유턴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지난 5월 통화정책위원회 회의 당시 가지고 있던 정보로 최상의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1분기의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로 작년 4분기의 4.7%에서 떨어졌지만 렌트비, 재산세, 보험료 등 고금리가 직접 통제할 수 없는 비교역 부문의 인플레이션이 5.8%로 높은 점을 우려했다는 설명이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 자료는 당시 나오지 않았지만 직전 5개 분기 가운데 4개 분기에서 역성장했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


오르 총재는 5월에 기준금리 인하를 언급했다면 중앙은행이 태만했던 것이고, 기준금리 인상 필요 가능성을 발표했던 건 단순한 엄포가 아니었다며 좋은 완충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5월 이후 비즈니스 활동 조사, 전자카드 거래, 주택 매매, 고용 자료 등 2단계 자료들을 더욱 반영하면서 경제가 실질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경제의 매우 표준적인 터닝 포인트이다”며 “경제 전망은 긍정적인 리스크와 함께 부정적인 리스크를 가지는 상태에 기초한다”고 말했다.


중앙은행은 연간 물가상승률이 목표 범위인 1~3%로 돌아오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높게 유지하는 것은 침체된 뉴질랜드 경제에 핸드브레이크처럼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이클 레델(Michael Reddell) 전 중앙은행 부장은 이번 일은 중앙은행의 잘 알려진 단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의 지연 효과를 더욱 잘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론 마켓(Loan Market)의 브루스 패턴(Bruce Patten) 대표는 중앙은행이 뉴질랜드 경제가 어렵게 돌아가는 실상을 마침내 깨닫고 높아가는 기준금리 인하 압박에 굴복한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BNZ의 이코노미스트들은 뉴질랜드 경제가 매우 엄격한 통화정책아래 정부지출 감소, 투자 활동 감소, 낮은 소비자 신뢰도, 순이민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가 벌써 단행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BNZ의 제이슨 웡(Jason Wong) 이코노미스트는 “기준금리는 지난 5월에 인하됐어야 했다”며 “다시 인상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당시 중앙은행의 성명은 어리석었다”고 말했다.  


ANZ의 샤론 졸너(Sharon Zollner)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유례 없는 길을 가고 있는데 주목했다.


즉 물가를 잡으려 빠르게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의도적으로 불황을 일으키려 했던 중앙은행이 이제 그 불황에 맞서 금리를 인하했다는 것이다.


오르 총재는 지난 2022년 11월 국회 재무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경제 내의 총지출을 줄이려고 한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빨리 하락할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줄고 저성장 또는 마이너스 성장 기간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줄어든다”며 의도적인 경기후퇴를 인정한 바 있다.


졸너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관점에서 중앙은행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면 온건한 발언을 채택하면서 더욱 많은 기회를 가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예상보다 강한 경기 과열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기준금리 인하 영향 빠를 듯


시중 은행들은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발표 후 즉각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내렸다.


ASB는 1년 고정 대출금리를 6.85%에서 6.59%로 인하했다.


올슨 이코노미스트는 많은 주택 대출자들이 고정금리 상품에 가입돼 있어 기준금리 인하 혜택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중 은행들이 이번 기준금리 인하 전에 금리를 낮추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ASB는 이번 고정금리 인하가 작년 11월 이후 열두 번째이다.


중앙은행 크리스쳔 혹스비(Christian Hawkesby) 부총재는 기준금리 변동이 완전히 효과를 미치는데 일반적으로 12~18개월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처음 3~6개월은 경제 활동이 변하고, 이어 나머지 9~12개월 동안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준다는 것.


중앙은행 자료에 따르면 전체 주택대출 가운데 향후 6개월에 재고정하는 경우가 작년 6월의 28%에서 올 6월 38%로 증가했고 향후 1년에 재고정하는 경우도 같은 기간 52%에서 6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비교적 단기 상품에 가입했고 기준금리 인하가 보통보다 빠르게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예금의 경우도 비교적 단기 상품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월말 기준 모든 은행 예금의 53%는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예금이고 32%는 6개월 만기 정기예금이며 12%는 6~12개월 만기 정기예금이었다.


혹스비 부총재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대출자와 예금자들의 반응이 다시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패턴 대표는 대출자들이 6~8개월 안에 5~5.5%까지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부동산정보회사 코어로직(CoreLogic)의 닉 구달(Nick Goodall) 조사수석은 “현재 구매자들에 비해 너무 많은 매물이 주택시장에 나와 가격을 끌어내리고 있는데, 기준금리 인하로 주택시장이 신뢰도를 회복해 전통적으로 바쁜 봄철의 구매 시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르 총재는 “지금이 동트기 전 새벽처럼 가장 어두운 시기다”면서 “2025년 이후엔 뉴질랜드 경제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은행은 오는 2026년 3.3%의 경제성장률과 2%의 소비자 물가상승률, 그리고 3.4%의 기준금리를 전망했다.

그렇게 되면 그 해 총선에서 국민당이 재집권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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