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최근 몇 년 동안 램 레이드, 총기 사건 등 폭력 범죄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갱단의 수와 활동도 증가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평화롭고 안전한 국가로 평판받는 뉴질랜드의 명성이 점점 무색해지고 있다. 이처럼 뉴질랜드에서 증가하고 있는 폭력과 무질서의 배경에 대해 역사 동력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의 관점에서 살펴 보았다.

뉴질랜드 폭력 증가에 대한 역사 동력학 과학자의 경고

역사 동력학이란 역사, 수학, 사회학, 경제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 걸친 새로운 과학 분야로 광대한 양의 자료와 정교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인간 역사에 걸쳐 안정과 폭력의 순환을 규명한다.

빅 데이터 분석의 일종으로, 수천 년 전의 고대 이집트부터 중세 유럽, 중국 왕조, 러시아 전제 군주 시대 등의 역사적 위기를 취합한 거대 데이터 베이스에 수학 모형을 적용해 각종 예측을 하는 학문이다. 

이 새로운 학문을 창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이론 생물학자 피터 터친(Peter Turchin)은 뉴질랜드가 역사의 패턴을 충실하게 따라가고 있다고 경고한다.

흔히 ‘복잡성 과학자’ (complexity scientist)로 알려지고 있는 러시아 출신 터친은 작년 발간한 저서 ‘종말의 시대’(End Times)를 통해  한 사회는 황금기에 이어 상류층 기간, 부패기, 그리고 항상은 아니지만 폭력적인 몰락기의 패턴을 보인다는 이론을 주장했다.

터친은 전문 역사가들이 수집한 거대한 양의 자료를 취합해 활용하는 역사 동력학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부의 이전 펌프’(wealth pump)라는 것에 기초하여 사회가 흥성했다가 이어서 와해하는 순환 모형을 제안한다. 

여기서 ‘부의 이전 펌프’란 엘리트들이 점점 더 부유해지면서, 동시에 끊임없이 접근을 차단하는 해자를 두른다는 개념이다. 

이런 식으로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체제가 산산조각나는 지점에 이르게 된다.

그런 지점에 도달하면 체제가 처음부터 철저하게 다시 구축되어야만 한다.

터친은 지난 2010년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쳐’(Nature)를 통해 2020년대 초 미국과 유럽에서 정치적 불안정이 급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2020년 5월 미국에서는 경찰이 당시 위조지폐 사용 용의자였던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무릎으로 목을 눌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흑인에 대한 미국 경찰의 과잉진압과 인종차별에 대한 항의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퍼졌다.

프랑스에서도 2023년 알제리 청소년이 경찰의 과잉대응에 의해 총을 맞아 사망하는 사건을 계기로 시위와 폭동이 발생했다.

미래에 대해 예측하는 거시 경제학자들과 예언자들은 항상 있었고 세상의 어딘가에서는 늘 혼란과 불안정이 있기 때문에 통계학적으로 예측의 어느 정도는 우연(?)하게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터친의 이론이 최근 몇 년 동안 커다란 관심을 모은 이유는 그의 예측이 맞아서 뿐아니라 사회의 해체와 몰락에 대한 그의 접근과 설명 때문이다.

경제적 불평등이 폭력 증가의 시초

터친이 뉴질랜드의 폭력과 무질서에 대해 경고한 이유는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4월 IRD는 뉴질랜드 최상위 부유층 311가구가 경제소득의 9.4%밖에 세금으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최상위 부유층의 실질 세율 9.4%는 중간 소득자 평균인 20.2%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10.5%보다도 낮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유층의 실질 세율이 낮은 이유는 이들 소득의 80% 가까이가 자본이득이기 때문이다. 

최상위 부유층 311가구는 1억600만달러의 중간 순자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들 최상위 부유층은 2018년에 약 800만달러의 중간 경제소득을 올려 약 64만2,000달러의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의 70% 정도는 트러스트를 통해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 회계연도에는 146억달러의 경제소득을 올렸지만 임금과 급여와 같은 전통적인 과세 대상 소득의 비중은 약 7%에 그쳤다.

나머지는 대부분 과세되지 않는 투자소득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상위 부유층들은 또한 트러스트나 회사, 법인 등을 이용하여 개인 최고 소득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고 있었다.

최상위 부유층의 소득 가운데 19%는 부동산에서 발생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 소유로 인한 자본소득 증가는 평균 81만8,446달러로 평균 가구의 6,996달러에 비해 엄청난 차이를 보였다.

과두제의 철칙

과두제는 소수의 사람이나 집단이 사회의 권력을 독점하고 행사하는 체제이다.

지난 1997년 뉴질랜드 근로자 평균 연봉은 2만9,900달러였고 최고경영자 평균 연봉은 그보다 11배 많은 32만4,000달러였다.

2019년 물가상승을 감안한 근로자 평균 연봉은 6만3,400달러로 올랐고 최고경영자 평균 연봉은 그보다 17배 많은 110만9,000달러로 뛰었다.

그 기간에 걸쳐 뉴질랜드 생산성 성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였다.

따라서 최고경영자는 그들이 회사를 혁신했거나 확장시켜서 보수를 더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없다.

오타고 대학의 헬렌 로버츠(Helen Roberts) 교수는 최고경영자 급여 상승의 주된 원인은 민간 부문에서 경영자 보수를 결정하는 보상 컨설턴트들을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상 컨설턴트들의 최고경영자 보수 결정 방식은 한 산업에서 최고 수준으로 인상했기 때문에 최고경영자들의 평균 급여액을 급등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최고경영자의 높은 급여는 회사의 성과와 상관 관계를 보이지 않고 그들의 높은 지위를 이용해 주주나 근로자에게 보수를 지불하기보다 회사로부터 재산을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러한 상황의 장기 효과는 소득의 노동 지분과 같은 측정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는 사회에서 생산된 부가 근로자들과 자본가들에게 각각 얼마나 돌아가는지를 보여 준다.

빌 로센버그(Bill Rosenberg)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뉴질랜드 근로자들에게 돌아가는 임금 몫은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보다 더욱 가파르게 떨어졌다.

2010년대 상승했지만, 그 후 다시 떨어지고 있다.

터친은 복잡한 사회가 소수의 사람이나 집단이 권력을 독점하고 행사하는 과두제로 향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해 집단이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을 필연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고 말했다.

고대 이집트나 중세 유럽, 중국 왕조, 러시아 전제 군주 시대 등의 장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보면 정치 및 경제력을 이용하는 엘리트의 성장은 모두 자신들을 위했다는 것이다.

부는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부자들로 이동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대다수 사람들의 경제 또는 생활 조건은 정체되거나 악화되는 반면에 소수 엘리트의 부와 권력은 증가한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마태효과라고 부른다.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해지는, 흔히 부익부 빈익빈으로 표현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지난 20년 동안 자가 소유, 교육, 의료 등 뉴질랜드 중산층의 삶의 질을 규정하는데 결정적인 3가지 요소의 비용은 임금이나 전체 인플레이션보다 높게 증가했다.

많은 뉴질랜드 가구들은 이전보다 수입은 늘어났지만 살림살이는 후퇴하는 이상한 상황에 처해 있다.

터친은 자신의 과학적 역사 모델이 마르크스의 자본론과 비슷한 부분에 대해 마르크스는 어떠한 데이터나 통계적 도구를 가지지 않았다고 구분했다.

그는 우리가 역사의 사이클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그 안에 갇혔다고 주장했다.

평화 속의 불안

뉴질랜드는 작년 세계평화지수 조사에서 조사 대상 163개국 중 4위에 올랐다.

아이슬란드, 덴마크, 아일랜드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평화로운 나라인 것이다.

호주 민간 연구기관 경제평화연구소(IEP)가 매년 사회 안전 및 안보•국내외 갈등 상황•군사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세계평화지수를 매기고 있다. 

뉴질랜드는 매년 세계평화지수에서 상위권에 오르지만 정작 뉴질랜드가 평화롭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뉴질랜드인들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

뉴질랜드 헤럴드지가 작년 5월 뉴질랜드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5년 전보다 개인 안전에 대해 “매우 많이 걱정된다”는 응답이 32%, “많이 걱정된다”는 응답이 36%로 사람들이 뉴질랜드가 살기에 점점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차량 등으로 가게에 돌진해 물건을 훔쳐 가는 ‘램 레이드’ 범죄는 작년 매일 평균 1건 이상 발생했고 데어리, 보석점, 주류점 등 상점을 침입하는 강도는 다반사로 발생한다.

오클랜드 CBD의 사업체들은 악화된 범죄 상황 때문에 생존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코로나19 이후 인종차별적 폭력도 자주 발생한다.

국민당 주도의 새로운 연립정부는 갱단 관련 법률안을 개정하려고 하고 오클랜드 CBD, 웰링턴, 크라이스트처치 등에 경찰을 추가 배치하며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을 군사학교에 보내 교화하려는 등 악화일로의 치안 문제에 대응하고 있으나 상황은 별로 개선되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달 1,002명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원뉴스 베리안(1News Verian)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련의 정부 치안 정책 이후 안전해졌다고 느낀 응답이 19%, 더 불안해졌다고 느낀 응답이 18%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과반수가 넘는 58%의 응답자는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마크 미첼(Mark Mitchell) 경찰 장관은 “취임 후 12개월 안에 뉴질랜드가 더욱 안전해지지 않는다면 사임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다”며 “국민들이 변화를 볼 수 없다면 나는 물러날 것이고 다른 사람이 대신할 것이다”고 천명했다.

미첼 장관은 “공중의 안전이 정부 정책의 중심이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많은 관련 법률안이 연말까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범죄는 커다란 모닥불과 같고 그것을 끄기 위해서는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기 시작했고 6개월이 넘어가는 첫 임기의 정부로서 제대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당의 지니 앤더슨(Ginny Andersen) 경찰 담당 대변인은 “국민당 주도 정부가 집권한지 몇 개월이 흘렀지만 여론조사 결과는 치안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강경 발언만으로 범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앤더슨 대변인은 “정부는 증거에 입각한 해결 방법에 대해 관심이 없다”며 “국민들은 안전해지고 싶고 변화를 위해 투표했지만 지금 상황은 투표했던 변화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