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폭탄 … 평균 15% 인상 전망

재산세 폭탄 … 평균 15% 인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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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급등의 긴 그림자가 재산세까지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 이미 10% 가까운 평균 인상률을 보였던 재산세가 지방 카운슬들의 각종 사업 비용이 상승하면서 올해 평균 15%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주택 소유주들은 주당 평균 8달러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더욱 큰 문제는 지방 카운슬들의 자금조달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앞으로 납세자들의 세금 부담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재산세 평균 인상률 15% 예상


지방 카운슬들이 주택 소유주들에게 부과하는 재산세는 매년 꾸준히 인상됐다.


2002년에서 2022년 동안 연간 평균 5.7% 올랐고, 작년에는 2003년 10.8% 인상 이후 가장 높은 9.8%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경제 컨설팅회사 인포메트릭스(Infometrics)가 48개 카운슬들의 장기 계획안을 기초로 조사하여 지난달 발표한 ‘지방 정부 비용 증가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카운슬들의 각종 사업 비용이 급등하면서 평균 15%의 재산세 인상을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지역 카운슬들의 연합체인 ‘지방 정부 뉴질랜드(Local Government NZ)’가 인포메트릭스에 용역을 주어 작성된 것이다.


인포메트릭스의 브래드 올슨(Brad Olsen) 대표는 보고서 결과가 카운슬들이 당면한 비용 증가의 냉혹한 현실을 보여 준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고인플레로 2020년에 예상했던 비용보다 실제 비용이 20% 올라서 카운슬들은 남아있는 프로젝트들의 비용 상승을 메꾸기 위해 20%의 예산 삭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추가로 110억달러의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난 3년 동안 카운슬들에 필요한 주요 자산의 건설 비용이 크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예컨대, 다리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은 38% 올랐고, 하수처리 시스템은 30%, 도로 및 상수 공급 시스템은 각각 2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 자산 및 서비스의 비용, 부채 상환 비용, 보험 비용, 감사 비용 등이 모두 상승한 실정이다.


‘지방 정부 뉴질랜드’의 캠벨 베리(Campbell Barry) 부회장은 “카운슬들은 투자와 재산세 인상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비용 압력이 티핑 포인트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로우 허트 시장이기도 한 배리 부회장은 지방 카운슬들이 증가한 사업에도 불구하고 전체 세수에서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50년 동안 국내총생산(GDP)의 2%를 유지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카운슬들은 기존 자산 및 서비스의 비용 증가와 함께 신규 지출의 필요성에 대한 새로운 압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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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및 수도요금 인상률 (자료:인포메트릭스)


지방 정부 비용 급등


인포메트릭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 카운슬들이 설비의 신설개량 등에 사용하는 비용과 운영 비용이 지난 1~2년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2023년 동안 전체 자본재 가격 지수는 연간 13% 올랐고 건설 비용은 연간 15% 급등했다.


지방 카운슬들의 장기 계획이 마지막으로 평가됐던 2020년 이후 자본재의 누적 인플레이션은 25%를 넘었고 건축 비용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19%보다 높은 27%를 기록했다.


식수 및 폐수 시스템에 대한 비용은 지난 3년 동안 28% 급등했고 도로 건설 비용은 27% 올랐으며 상업용 건물과 비거주 건물 등의 비용도 각각 25% 올랐다.


2021년 장기계획에서 지방 카운슬들은 인프라에 2024년까지 3년 동안 230억달러를, 그리고 향후 10년 동안 770억달러를 예상했지만 예상 외의 비용 상승으로 같은 프로젝트를 이행하는데 추가로 3년 동안에는 24억달러, 그리고 10년 동안에는 110억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 정부의 노동 비용은 지난 3년 동안 13% 상승하여 다른 부문들에서의 노동 비용 상승률인 12%보다 높게 조사됐다.


지방 정부의 노동 비용 상승률은 지난 3년 동안 연간 4.3%로 팬데믹 이전의 연간 상승률인 2%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이에 따라 지방 정부의 운영 비용은 지난 3년 동안 19% 상승한 것으로 추산됐다.


지방 카운슬들은 이자 비용으로 작년 9월말 기준 1년간 13억달러를 지출해 팬데믹 이전에 비해 64% 증가했다.


이는 운영 수입의 8.8%를 차지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의 5.3%에 비해 높았다.


  

무너진 지방 정부 자금조달 시스템


재산세는 지방 카운슬들이 지역 인프라 보수 및 유지, 건설과 지역 서비스에 필요한 자금의 절반 이상을 공급하는 중요한 재원이다.


배리 부회장은 재산세는 고성장 지역의 인프라 수요와 관광산업 성장에 부응하고 기후변화와 증가하는 자연 재해에 대응하며 저탄소 경제 이행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 정부의 자금조달 시스템이 무너진 것은 비밀도 아니다”며 “재산세는 지방 정부 수입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재산세에만 의존하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산세 이외에 지방 정부의 다른 수입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배리 부회장은 숙박 부담금, 신규 건축에 대한 부가가가치(GST), 혼잡세, 관광객 부담금 등이 여기에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지방 정부의 임기를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확실성을 주어 생산성을 배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산세를 보충할 대안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 혼잡세이다.


오클랜드 카운슬 시의원들은 저소득 계층에 미치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작년 11월 혼잡세 시행 계획을 가결했다.


정계에서도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는 이 혼잡세는 오는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오전 및 오후 피크 시간대에 오클랜드 CBD로 진입하거나 16번 모터웨이 링컨 로드(Lincoln Road)와 테아타투(Te Atatu) 사이에서 부과될 것으로 제안됐다.


관련 도로를 매일 이용하는 지역 주민이나 작업 차량 등의 공평성 문제에 대해 웨인 브라운(Wayne Brown) 오클랜드 시장은 “그 도로들을 사용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혼잡세를 내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는가”라며 “이것은 교통에 대한 문제이다”고 반박했다.


브라운 시장은 혼잡세가 연간 10억달러의 비용이 발생하는 오클랜드의 극심한 도로 정체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혼잡세로 5달러를 제시했다.


조세핀 바틀리(Josephine Bartley) 시의원은 “혼잡세로 가장 영향을 받을 사람들은 재택근무나 근무시간에 대한 선택의 여지없이 오클랜드 남부나 서부에서 도심으로 오는 저소득 계층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브라운 시장은 혼잡세가 전적으로 오클랜드 카운슬의 수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측은 혼잡세 수입을 중앙 정부와 오클랜드 카운슬이 나누거나 국도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자체 프로그램을 위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브라운 시장은 중앙 정부가 신규 건물에 징수하는 GST의 일부를 오클랜드 카운슬에 제공할 것을 최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그는 또 중앙 정부가 오클랜드에 소유하고 있는 학교, 병원, 교회 등 부동산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클랜드 카운슬은 중앙 정부 소유 오클랜드 소재 부동산들의 재산세가 연간 3,600만달러로 추산했다.


브라운 시장은 또한 오클랜드 시민이 오클랜드 카운슬에 납부하는 재산세 항목 가운데 중앙 정부가 가져가는 GST를 카운슬에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 회계연도에 재산세에서 차지하는 GST의 총액은 4억1,500만달러로 추산됐다.


그는 이같은 요청을 중앙 정부가 수용한다면 재산세를 15%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클랜드 올해 재산세 7.5% 인상 유력


뉴질랜드 최대 도시 오클랜드의 납세자들은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2024/25 회계연도에 재산세와 수도요금으로 평균 613달러를 추가로 지출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클랜드 카운슬 시의원들은 지난 2월 25.8%의 수도요금 인상과 5.5~14%의 재산세 인상 옵션을 포함한 예산협의 문서를 통과시켰다.


이 예산협의 문서에 따르면 오클랜드 시민들은 오는 7월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회계연도에 재산세 중간 옵션인 7.5% 인상안과 적게 (사업을) 하고 적게 내는 옵션인 5.5% 인상안, 그리고 많게 하고 많게 내는 옵션인 14% 인상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가장 유력한 옵션인 재산세 7.5% 인상안은 내년에 3.5% 인상, 그리고 오클랜드 카운슬이 도심순환철도(CRL) 프로젝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2026년에 8% 인상을 포함한다.


오클랜드 카운슬 산하 사업체인 워터케어(Watercare)는 신정부가 이전 정부에서 논란 많았던 ‘쓰리 워터스(Three Waters)’ 개혁을 폐기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수도 요금을 25.8% 인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오클랜드 가구당 매달 평균 29달러의 추가 부담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오클랜드 평균 가구는 재산세가 연간 3,560달러에서 3,827달러로 오르고, 수도요금이 연간 1,340달러에서 1,686달러로 오르면서 613달러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됐다.


브라운 시장은 변화하는 환경 속에 10년 장기 계획을 세우고 ‘오클랜드 미래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3년마다 검토되는 오클랜드 장기 계획은 올해부터 2034년까지 오클랜드 카운슬의 사업 방향 등을 결정하게 된다. 


브라운 시장은 오클랜드 항구 운영을 35년 장기 임대하고, 오클랜드 카운실이 작년 일부 매각하고 보유 중인 오클랜드 국제공항 주식을 매각할 대금 등으로 30억~40억달러 규모의 ‘오클랜드 미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는 또 신정부가 오클랜드 지역 유류세를 오는 6월말로 종료할 방침에 따라 이를 대체할 다른 재원을 찾을 때까지 새로운 도로에 대한 프로젝트를 실시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클랜드 지역 유류세는 오클랜드 교통문제 해결에 사용하기 위해 지난 2018년 7월부터 오클랜드 지역에서 판매되는 휘발유와 디젤유에 11.5%의 세금이 부과된 것이다. 


당초 10년 계획으로 시행됐지만 국민당 정부는 이를 앞당겨 오는 6월말에 종료할 것으로 발표했다.


브라운 시장은 지역 유류세 폐지에 대응하기 위해 50명의 주차 감시원을 추가로 채용해 주차 위반 범칙금 수입을 늘리고, 오클랜드의 트래픽콘 수를 줄이며 이용하는 승객이 적은 버스 노선을 폐지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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