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가 살기 힘든 나라

이민자가 살기 힘든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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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민 대상국 중 하나로 꼽혀 왔다. 하지만 최근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질랜드가 ‘외국인이 살기 나쁜 나라’ 2위에 올랐다. 이민 희망국으로서의 뉴질랜드 위상이 점점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엄격한 관료주의적 잣대로 이민을 강화하면서 현실을 외면하고 산업계의 해외 인력 유입 완화 요구를 거부하는 이민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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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살기 나쁜 나라’ 2위에 오른 뉴질랜드


이민 선호국으로서의 뉴질랜드 명성은 옛말이 돼버렸나?


지난달 발표된 해외 거주자 네트워크 ‘인터네이션스’(InterNations)의 ‘엑스패트 인사이더2022’(Expat Insider 2022) 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외국인이 살기 나쁜 나라’ 2위에 올랐다.


‘외국인이 살기 좋은 나라’ 순위 52개국 중 뉴질랜드 아래로는 쿠웨이트 밖에 없다.


한국은 40위를 기록했다.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실시되는 이 조사는 올해 세계 181개국에 사는 177개 국적자 1만2,000여 명을 대상으로 생활비, 안전도, 삶의 질, 노동 환경 등을 조사해 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대상자의 82%는 대학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고 평균 연령은 45.9세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외국인이 살기 좋은 나라 순위 상위권은 멕시코, 인도네시아, 대만, 포르투갈, 스페인, 아랍에미리트, 베트남, 태국, 호주, 싱가포르 등이 차지했다.


뉴질랜드가 하위 2위에 머문 것은 낮은 임금과 높은 생활비, 노동 환경에 대한 불만족 등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가처분 가계 소득으로 안정된 생활을 꾸려나갈 수 없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세계 평균 28%에 비해 뉴질랜드는 49%로 크게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뉴질랜드에 사는 외국인은 개인 금융 부문에서 최하위로 조사됐다.


생활비에 불만이 있다는 응답자는 세계 평균 35%에 비해 뉴질랜드는 75%로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는 노동 환경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응답자의 32%는 공정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평균은 20%였다.


자신의 직업에 대한 목적을 찾지 못한다는 응답자는 세계 평균 9%에 비해 뉴질랜드는 15%로 많았다.


근무시간에 대한 불만도 세계 평균 17%에 비해 26%로 높았다.


뉴질랜드는 삶의 질 평가에서도 39위에 그쳤다.


이 부문에서 스페인이 1위에 올랐고 한국도 9위의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뉴질랜드는 교통비가 비싸다고 응답한 외국인이 36%로 세계 평균 17%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고 문화 및 야간에 할 수 있는 오락이 부족하다는 응답도 40%로 세계 평균 16%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빈부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한 사람도 있었다.


뉴질랜드가 그나마 조사 대상국의 상위 50% 안에 든 것은 11위에 오른 환경과 기후이며 뉴질랜드에 사는 외국인들의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는 60%인 것으로 조사됐다.


뉴질랜드는 정착 용이성 부문에서 34위를 기록했다.


한편 호주의 응답자들은 주당 근로시간이 세계 평균인 40.2시간보다 적은 35.9시간이고, 70%는 일과 삶의 균형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꾸로 가는 이민 정책


이처럼 많은 외국인들이 뉴질랜드 생활이 녹록지 않다고 토로하고, 뉴질랜드 이민 메리트가 옛날과 같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오히려 이민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안팎의 비난을 받고 있다.


많은 국가의 정부들이 해외에 구인광고를 내고 비자 발급 과정을 신속히 처리하면서 해외 인력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뉴질랜드 연간 물가 상승률은 6월말 기준 7.3%로 1990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의 전망치(7.1%)보다도 0.2%포인트 높았다.


다른 주요 국가들도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뉴질랜드는 특히 일상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비, 연료비, 주거비 등이 높은 실정이다.


과거 뉴질랜드 이민의 장점 가운데 하나였던 저렴한 생활비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심각한 인력 부족에 신음하고 있는 뉴질랜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이민이 중요하지만 정부의 이민 ‘리밸런스’ 정책은 노동시장을 제약하고 경제와 사회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인력 부족 영향으로 노동비용지수로 측정되는 임금 인플레이션은 지난 6월말 기준 연간 3.4%로 14년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간당 평균 소득은 6.4% 상승했다.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제약은 인플레이션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이어진다.


또한 국경이 개방되면서 많은 뉴질랜드 젊은이들이 해외로 나가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폐쇄적 이민 정책은 문제를 오히려 키우는 태도로 지적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지난 1년간 장기거주 목적 유입 이민자에서 장기거주 목적 유출 이민자를 제한 이민 순 손실은 1만1,500명을 기록하면서 16개월 연속 뉴질랜드를 떠나는 이민자가 들어오는 이민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달 이민 ‘리밸런스’ 전략의 일환으로 새로운 투자이민 제도인 ‘액티브 투자자 플러스 비자’를 발표했다.


지난 12년간 실시된 ‘투자자1’, ‘투자자2’ 등 2개의 투자이민 부문을 대신해 다음달 19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투자이민 제도는 최소 투자액이 500만달러이고 상장 주식과 같은 수동적 투자는 50%로 제한되며 채권과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제외된다.


마이클 우드(Michael Wood) 이민장관은 “새로운 투자이민 제도는 높은 가치의 투자자들을 유치함으로써 뉴질랜드 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이민 신청자는 또 IELTS 레벨 5 이상의 영어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레벨 5 정도의 영어 구사 능력이 있어야 투자할 회사에 빨리 통합해서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논리이다.


정부의 이번 투자제도 변경은 이민을 국경 보안보다는 경제 개발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국민당의 에리카 스탠포드(Erica Stanford) 이민 담당 대변인은 “수동적 투자로 뉴질랜드 영주권을 획득한 투자자는 2~3배 많은 돈을 능동적 투자에 쓰는 것이 보통 사례이다”며 정부의 투자이민 제도 변경을 비난했다.


투아리키 데라미어(Tuariki Delamere) 전(前) 이민장관은 “20여년 전에 투자이민으로 뉴질랜드에 와서 살고 있는 많은 이민자들이 아직 영어를 잘 하진 못해도 직원들을 고용하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며 “영어 조건을 붙인 새로운 투자이민은 아시아 출신 투자자를 막고 미국과 호주 출신 투자자를 받기 위해 고안됐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뉴질랜드 경제 회복의 관건인 이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해외 숙련 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뉴질랜드도 같은 상황이다.


농업, 건축업, 요식업, 의료업 등 많은 분야에서 국내에서 필요한 인력을 구하지 못해 해외 인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사정이 이런대도 정부는 관료주의적 이민 행정으로 원성을 사고 있다.


이달 초 건축인력 고용업체 빌딩 리쿠르트먼트(Building Recruitment)는 이민부 웹사이트로 직업 체크에 소요되는 기간이 3주가 넘는다며 기업혁신고용부(MBIE)에 정식으로 탄원서를 제출했다.


직업 체크는 ‘인증 고용주 워크비자’(AEWV)에서 고용주들이 인력 부족을 겪고 있고 뉴질랜드내에서 사람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필수 절차이다.


고용주가 해외에서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민부 신청 양식을 기입해 이민부로부터 고용주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민부가 지정한 기간과 포맷, 보수 등으로 국내에서 구인 광고를 내야 한다.


고용주가 국내에서 인력을 구하지 못할 경우 고용계약서안을 이민부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인력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이 회사의 케빈 에버레트(Kevin Everett) 대표는 “필리핀에서 10년 이상의 목수 경력을 가진 사람들을 비롯한 많은 기술 인력들이 대기하고 있지만 늦장 비자 과정 때문에 그들의 약 50%를 캐나다에 뺏겼다”며 “기술 인력 부족은 뉴질랜드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문제이다”고 강조했다.


에버레트 대표는 이민부 웹사이트의 기술적 문제로 한 달 이상을 허비한 후에는 비자 발급 과정으로 20 영업일이 추가로 걸린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전했다.


액트(Act)당 데이비드 세이모어(David Seymour) 대표는 “세계가 기술 인력 유치를 위해 경쟁하고 있는데 뉴질랜드는 아직도 2016년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며 “뉴질랜드에 오기 위해 신청하는 자체가 뉴질랜드로서는 고마운 일이다”고 말했다.


세이모어 대표는 이어 “노동시장 필요 조건을 폐지해야 한다”며 “전체 경제가 노동력 위기를 겪고 있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는 마당에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절차는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기업혁신고용부의 니콜라 호그(Nicola Hogg) 총무부장은 ‘인증 고용주 워크비자’ 신청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23일 이 제도가 시행된 후 7월말까지 이민부는 8,110건의 고용주 인증 신청을 받아 7,338건을 승인해 주었다.


이민법 전문가인 엘리 플레밍(Elly Fleming)은 “이민 제도를 지속적으로 수정하는 현 정부의 관행은 이민자와 뉴질랜드 고용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통 경제 논리와 상반되는 이민 ‘리밸런스’


노동당 정부의 이민 ‘리밸런스’ 전략은 뉴질랜드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저임금 이민자에 의한 경제 의존도를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민 정책을 설정하는 것이다.


보통 경제학자들은 생산성 증가는 임금 상승을 일으키고, 임금 상승에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향상된 생산성으로 만들어진 잉여를 근로자와 경영주, 주주 등이 나눠가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생산성 증가 전에 임금이 상승하면 실업이 늘고 생산량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현 정부의 경제 각료들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값싼 해외 노동력이 제한되고 기업들은 평균비용을 낮추고 생산량을 증가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6개 임시 워크비자를 대신하고 있는 ‘인증 고용주 워크비자’는 고용주들이 면제 대상이 아닌 이상 뉴질랜드 중간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해외 인력 유치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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