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난한 자주 외교의 길

험난한 자주 외교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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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가 호주의 일방적인 뉴질랜드 국적 범죄자 추방 문제로 호주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중국을 둘러싸고 호주와 긴장감을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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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호주의 시사 프로그램인 ‘60분’(60 Minutes)은 뉴질랜드가 중국을 위해 호주를 버렸다고 방송했다. 같은 날 뉴질랜드를 방문한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호주 총리는 뉴질랜드와 호주의 관계를 분열시키려는 중국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뉴질랜드가 전통적인 안보 동맹국들과 신뢰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최대 교역상대국과도 관계를 해치지 않는 자주 외교 정책을 견지하기 위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호주 시사 프로그램 “NZ가 중국 위해 호주 버렸다”


뉴질랜드와 호주의 연례 정상회담을 위해 모리슨 호주 총리가 뉴질랜드 퀸즈타운를 찾았던 지난달 30일 호주에서는 뉴질랜드가 중국을 위해 호주를 버렸다는 내용의 시사 프로그램이 방영됐다.


호주의 저널리스트 톰 스테인포트(Tom Steinfort)가 제작한 이 시사 프로그램 ‘60분’에서는 호주는 뉴질랜드를 친구로 생각했는데 뉴질랜드는 중국과의 수 십억 달러 무역 이익을 위해 호주를 버렸다고 주장했다.


프로그램은 이번 사안이 ‘달러 대 품위’에 대한 문제라고 규정했다.


호주와 함께 영미권 주요 5개국 기밀정보 공유동맹체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의 일원인 이웃나라 뉴질랜드가 중국 내 인권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규탄 성명을 내자는 의견에 불편한 입장을 보이고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침묵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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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그 대가로 뉴질랜드 경제는 성공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호주는 중국의 인권을 공식적으로 비판함으로써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프로그램은 뉴질랜드가 호주와는 다른 독자적인 대(對) 중국 관계를 이어가면서 양국 관계는 또 한번 냉각된 현실을 보여 준다.


호주 내에서는 뉴질랜드의 친중국 노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요즘 호주의 모든 정치인들은 중국에 강경하다.


빅토리아 대학의 로버트 아이슨(Robert Ayson) 교수는 “호주 정치인들은 우선 강한 국가 안보를 전제한다”고 설명했다.




NZ, 정보동맹 압박에도 중국관계 ‘독자노선’ 


지난 4월 나나이아 마후타(Nanaia Mahuta) 외무장관이 파이브 아이즈는 회원국들간의 기밀정보 공유라는 본래의 역할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발언은 최근의 관계 경색에 기폭제가 됐다.


뉴질랜드와 중국의 교류증진 기구인 뉴질랜드-차이나카운슬에서의 연설에서 마후타 외무장관은 “우리는 파이브 아이즈의 소관을 확대하는 것이 불편하다”며 “이보다는 여러 문제에 관해 우리의 관심을 표명할 수 있는 다자적 기회를 모색하는 편을 훨씬 선호한다”고 밝혔다.


마후타 외무장관은 “뉴질랜드는 다양한 문제를 놓고 메시지를 보내는 일과 관련해 파이브 아이즈를 첫 번째 접촉점으로 내세우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며“ 우리는 이런 접근법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파이브 아이즈 협력국들에게 밝혔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중국과 뉴질랜드의 관계를 양국의 신화 속 동물인 용과 타니와(taniwha)에 비유하며 친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타니와는 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오리족의 신화에 등장하는 용과 비슷한 형상의 상상 속 동물로, 마후타 외무장관이 마오리족 출신이다.


마후타 외무장관은 “나는 타니와와 용을 양국의 전통과 관습에서 힘의 상징으로 본다”며 “항상 같지는 않지만 이런 가치와 전통은 존중되고 유지돼야 한다. 그런 덕목에 기반해 양국은 현재의 성숙한 관계를 발전시켜왔다”고 말했다.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시도했던 마후타 장관의 발언은 호주와 영국 등 동맹국들로부터 맹비난을 받았다.


호주의 알렉산더 다우너(Alexander Downer) 전(前) 외무장관은 “파이브 아이즈는 이제 포 아이즈(Four Eyes)와 하나의 윙크가 됐다”고 비꼬았고, 영국의 정치인 나이절 파라지(Nigel Farage)는 “뉴질랜드가 중국과 동맹을 형성했다”고 비난했다.


영국의 더 타임스는 “뉴질랜드가 무역을 최우선시하면서 파이브 아이즈가 중국에 대해선 4개국으로 축소됐다”고 평가했다.


뉴질랜드, ANZUS 축출 이후 독자 외교 노선 추구


뉴질랜드가 호주나 다른 파이브 아이즈 회원국들보다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이유는 작은 나라에서 오는 긴요함보다는 뉴질랜드가 지난 1984년 반(反)핵정책 선언 이후 미국과의 분규로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 3국의 공동방위를 위하여 체결한 태평양안전보장조약(ANZUS)에서 사실상 축출된 이후 더욱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펼치게 된 역사적 배경 때문이다.


뉴질랜드는 중국과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시작했고 지난 2008년 서방 선진국 가운데 처음으로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지난 1월에는 중국과 개정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이로써 대중 수출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관세 철폐 대상 품목도 확대했다.


뉴질랜드는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중국은 뉴질랜드 전체 수출품의 26%를 사들이고 있는 최대 교역상대국으로, 뉴질랜드의 대중(對中) 수출액은 다음 순위인 호주, 미국, 영국, 일본 4개국을 합친 것보다 더 많다.


그러나 뉴질랜드는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당시에도 그렇고, 현재도 중국에 대해 비판할 일이 있으면 비판한다.


자유무역협정 체결 몇 주 전 당시 헬렌 클락(Helen Clark) 총리는 티벳의 유혈폭력사태를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달 3일 오클랜드에서 열린 중국 비즈니스 서밋 연설에서 자신다 아던(Jacinda Ardern) 총리는 중국에 세력을 키워가면서 그에 맞는 책임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


아던 총리는 “뉴질랜드와 중국의 차이가 서로 조화하기 더 어려운 수준이 되고 있다”라며 “관계를 다루는 것이 늘 쉬운 일은 아니고 보장이 있을 수도 없다. 우리는 중국과 서로 동의하지 않고, 동의할 수도 없으며, 동의하지 않을 것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만 한다”라고 밝혔다.


아던 총리는 특히 중국 정부가 금기시하는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 상황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위구르족의 인권 상황과 관련한 깊은 우려를 공개적으로 밝혀왔고, 중국 고위 지도자들에게도 여러 번 이런 우려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홍콩 시민의 권리와 자유, 자치와 관련해 계속되는 부정적인 전개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는 공개적으로 밝혀왔다”고 덧붙였다.


뉴질랜드는 지난달 국회에서 중국의 인권 탄압을 우려하는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반면 호주 국회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연합당과 노동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마후타 외무장관은 뉴질랜드가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동맹국들로 인해 뉴질랜드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면서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수출 다변화를 강조했다.


마후타 외무장관은 지난달 영국 일간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큰일이 발생했을 때 이를 완충할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는 신호를 수출업계에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동맹국이 반중 전선을 내세우며 중국과 무역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뉴질랜드도 이에 휘말리게 될 경우 무역 보복을 당할 수 있어 이런 후폭풍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마후타 외무장관은 “수출업계가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국에서의 다양화와 국내에서의 입지 확대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후타 외무장관은 “중국과 관련해 호주에서 벌어지는 일을 무시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면서 “이들 국가가 태풍의 중심에 서 있다면, 이 태풍이 우리에게로 가까이 다가오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최근 가까운 동맹국인 호주가 앞장서 중국과‘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어 뉴질랜드의 고심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호주와 중국의 관계는 2018년 호주가 화웨이의 5G 네트워크 참여를 금지한 데 이어 지난해 코로나19 기원 국제 조사를 요구하고, 중국도 호주산 포도주와 목재, 바닷가재, 석탄 등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호주 총리, 뉴질랜드 독자행보에 중국 성토


이처럼 중국을 둘러싸고 뉴질랜드와 호주의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지난달 31일 열린 양국 연례 정상회담에 이목이 쏠렸다.


이날 아던 총리와 모리슨 총리는 퀸즈타운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과의 무역분쟁·인권·코로나19 기원 등에 호주와 뉴질랜드는 아무런 이견 없이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호주와 뉴질랜드가 최근 중국과의 관계에서 상이한 노선을 취하면서 서로 소원해지고 있다는 진단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모리슨 총리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관계를 분열시키려는 중국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모리슨 총리는 글로벌타임스의 기고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존재하지도 않는 차이를 만들어 호주와 뉴질랜드의 안보를 약화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멀리 있으면서 양국을 이간질하려는 자들의 획책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호주와 뉴질랜드는 그동안 함께 싸우면서 지켜온 가치 위에 확고하게 서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호주 측이 미국의 뜻을 따르도록 뉴질랜드를 압박하고 있다”면서 뉴질랜드의 외교노선이 훨씬 이성적이라고 칭찬하는 기고문을 게재해 갈등을 부추기기도 했다.


아던 총리도 뉴질랜드가 중국과 친밀한 관계를 추구할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오늘 회담을 통해 무역과 인권 등에 호주와 뉴질랜드 사이에 이견이 없음을 확인했다”면서 “양국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확하게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던 총리는 “뉴질랜드와 호주는 성공적인 코로나19 방역으로 세계에서 독특한 ‘트래블 버블’을 실시했다”며 “태평양에서 확대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간 가족적 유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호주와 뉴질랜드 정상의 공동 성명에 대해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문가를 인용해 “중국을 둘러싸고 호주와 뉴질랜드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면서도 “양국 공동성명으로 미뤄봤을 때 당분간은 그 온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이슨 교수는 “뉴질랜드와 호주가 전통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질랜드가 반중 전선에 본격적으로 합류해 중국의 무역 보복이 현실화할 경우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 국제법 전문가는 “뉴질랜드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구할 수 있다”면서 “중국은 뉴질랜드의 취약성을 알 것이다. 뉴질랜드가 지금껏 보여온 입장은 이런 취약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51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그 가운데 호주에 거주하는 뉴질랜드인들의 호주 영주권 취득이 완화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호주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 3년 동안 5만3,900호주달러 이상의 과세 소득이 있는 뉴질랜드인은 호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진다.


현행은 4년 동안 그러한 과세 소득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아던 총리의 계속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모리슨 호주 총리는 호주 이민법 501조에 의한 범죄자 추방은 뉴질랜드인들만 겨냥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국적자들도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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