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발 부른 이민 ‘리셋’

반발 부른 이민 ‘리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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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정부가 지난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이민 정책에 대한 ‘리셋(재설정)’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경을 다시 전면 개방하면 이전의 이민 정책을 지속할 수 없다며 부유한 투자자와 높은 기술 이민자를 타겟으로 하고 저임금 이민자에 의한 경제 의존도를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민 정책을 재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이민 정책 ‘리셋’은 혼동만 주고 있을 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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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순이민 감소


정부의 이민 ‘리셋’ 발표가 있었던 5월 17일 통계청의 월간 이민 보도자료도 공개됐다.


통계청의 이번 이민 통계 자료는 작년 4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로 작년 3월 국경 봉쇄 이후 처음으로 1년 전체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예상대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순 이민자 수가 사상 최대로 떨어졌다.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1년 동안 순 이민자 수는 6,562명으로 잠정 집계돼 직전 연도의 9만1,939명에 비해 92.9% 급감했다.


순 이민자 수는 입국 이주자에서 출국 이주자를 뺀 숫자다.


그나마 순 이민자 수가 플러스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코로나19 대확산으로 국경이 봉쇄되면서 모범 방역국가로 평가받은 뉴질랜드로 돌아오는 키위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순유입은 1만5,500명으로 뉴질랜드 비시민권자의 순유출 8,938명보다 많았다.


뉴질랜드 시민권자 입국자 수는 2만3,329명을 기록했고 출국자 수는 7,829명에 불과했다.


직전 연도의 입국자 4만6,757명, 출국자 3만5,309명에 비하면 출국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했다. 


역사적으로 뉴질랜드는 연간 기준 뉴질랜드 시민권자는 순유출을, 비시민권자는 순유입을 나타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와 여행 제한이 그러한 패턴을 뒤바꿔 놓은 것이다.


연간 기준으로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순유입은 2019년 12월 이후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다.


통계청의 테신 이슬람(Tehseen Islam) 인구 통계 담당관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작년 3월까지 1년 동안 이주자 증가 폭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며, 이는 코로나19로 해외에 살던 뉴질랜드인들의 귀국 행렬이 작년 1월과 2월 급증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그 이후 코로나19로 국경 봉쇄와 여행 제한이 행해지면서 이주자들의 출입국이 모두 급감했다며 “연간 기준으로 볼 때 이주자 입국은 지난 1986년 이후, 이주자 출국은 지난 1969년 이후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같은 기간에 일반 출입국자 수도 입국자 12만7,559명, 출국자 19만2,120명 등 31만9,679명으로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직전 연도의 출입국자 수는 1,356만9,010명으로 입국자 680만9,964명, 출국자 675만9,046 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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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년간 월간 순이민 현황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


이민 감소로 경제 회복 불안감 커져


이민자가 크게 감소하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뉴질랜드가 강력한 봉쇄로 코로나19 청정국 타이틀을 거머쥐었지만 경제 회복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고 보도했다.


뉴질랜드는 임시 워크비자 소지자들이 노동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등 해외 노동자와 외국인 투자 의존도가 높은 나라다.


또한 이민은 1990년대 초반 이후 전체 인구 성장의 30% 정도를 기여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거의 10년 만에 이민자 수가 크게 줄어들었다”며 “줄어든 이민자 수는 국가 경제 회복에 대한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경제 역시 뒷걸음질쳤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뉴질랜드의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1.0%를 기록했다. 시장 예상치인 0.2% 성장에 크게 못 미쳤다. 


지난해 연간 GDP 성장률도 -2.9%로 예상치인 +0.5%과 상반됐다.


올 1분기 GDP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있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인 경기후퇴 국면이다.


전문가들은 이민자 수의 붕괴가 외국인 투자 둔화로까지 이어져 경제 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카메론 배그리(Cameron Bagrie) 이코노미스트는 “줄어드는 순 이주자 수는 이미 경제의 공급 측면에 손해를 끼치고 있고, 노동력 부족은 기업 활동을 힘들게 하는 주요 문제”라며 “국경 폐쇄는 지속적으로 투자를 줄이게 했고, 이는 빠르게 회복하기 어려울 것” 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완화되고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뉴질랜드는 국경 문을 열기 시작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입국 규칙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 4월에는 호주와 상호 여행객의 14일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트래블 버블’ 협약을 맺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트래블 버블이 시작되고 첫 한달 동안 약 15만건의 이동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민 전문가들은 뉴질랜드가 다시 국경을 열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장기적인 폐쇄로 경제가 약화되면 뉴질랜드 국민들이 호주로 이주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와이카토 대학의 국립인구통계 및 경제분석 연구소 프랜시스 콜린스(Francis Collins) 소장은 “역사적으로 보면 뉴질랜드 경기가 침체되거나 불황일 때 많은 국민들이 호주로 이주했다”며 “그 패턴이 계속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앞으로 몇달 혹은 몇년 안에 뉴질랜드 순이민 건수가 마이너스가 되는 현상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유한 이민자를 목표로 하는 이민 ‘리셋’


정부는 지난달 17일 코로나19 이후 국경을 완전 개방하면 이전의 이민 정책을 답습할 수 없다며 이민 ‘리셋’을 발표했다.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나오지 못한 크리스 파포이(Kris Faafoi) 이민장관을 대신하여 발표한 스튜어트 내쉬(Stuart Nash) 경제개발장관은 “이민이 중단된 지금이 한 세대에 한 번 있을 재설정의 기회를 주고 있다”며 “이민 재설정은 부유한 투자자와 고숙련 이민자를 목표로 하고 저임금 이주 인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내쉬 장관은 또 “진짜로 인력 부족이 심각한 부문 이외에 고용주들이 해외에서 인력을 데려오는 것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생산성이 향상되고 고부가가치 혁신이 이뤄지면 뉴질랜드 국민뿐 아니라 이민자들도 제대로 보수를 받는 직업을 갖게 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기존 이민 정책이 교통, 주택 등 인프라에 부담을 주고 임금 하락 압력을 지속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경이 봉쇄된 이후 원예업에 종사하는 국내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했다는 것이다.


내쉬 장관은 “지난 2019년 승인된 모든 에센셜 워크비자의 거의 절반이 가장 낮은 두 레벨에서 이뤄졌다”며 “이는 사업체들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설비 투자를 하지 않거나 뉴질랜드인들을 고용하고 기술 수준을 올리려는 대신 낮은 기술의 이주 노동자에 의존하고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다른 주요한 이민 정책 재설정은 높은 가치의 국제 투자를 뉴질랜드로 유치하기 위한 투자 유도 전략이다.


내쉬 장관은 “우리는 뉴질랜드에 기술을 가져오고 기업을 세울 높은 가치의 투자를 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이민 재설정에는 글로벌 기업들이 뉴질랜드에 투자하기 위해 올 수 있도록 하는 ‘혁신 파트너쉽 프로그램’과 ‘뉴질랜드 무역·기업 협회(NZTE)’의 투자 유치 프로그램에 대한 국경 면제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12개월 안에 200여 명의 부유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뉴질랜드로 올 것이라는 내쉬 장관의 설명이다.



정부의 이민 ‘리셋’에 대한 반발


이번 이민 ‘리셋’ 발표는 정부가 오랫동안 예정해 왔던 것에 비해 세부 사항이 부족하고 혼동스럽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발표에서는 또한 현재 3만건이 넘는 심한 영주권 신청 적체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내쉬 장관의 발표장에 참석한 브래드 올슨(Brad Olsen) 인포메트릭스(Infometrics) 이코노미스트는 “정부의 향후 이민 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들이 있었다”며 “하지만 의문점이 더 많아졌고 혼동스럽다”고 지적했다.


뉴질랜드노인보호협회의 사이먼 왈라스(Simon Wallace) 회장 은“정부 발표는 새로운 것이 없고 업계의 부족한 인력을 외국으로부터 데려오는데 무슨 제한이 있을지 여전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내쉬 장관은 “정부는 특정한 이민 목표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자신다 아던(Jacinda Ardern) 총리는 “정부는 이주 노동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인증된 계절적 고용주(RSE)’제도에 의해 태평양 섬 나라들에서 오는 근로자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주 근로자 협회의 아누 카로티(Anu Kaloti) 대변인은 “오랜 기간의 저투자로 인해 야기된 인프라, 주택, 교통 문제 등을 이민자에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주 근로자들이 착취당하고 저임금을 받고 있는 사실에는 동의하지만 필요한 변화는 이주 근로자의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장치의 개선이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이민 정책 ‘리셋’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비즈니스 전문가 브루스 코테릴(Bruce Cotterill)은 “이번 이민 ‘리셋’은 현재 노동당 정부의 많은 정책들이 그렇듯이 장기적인 이상주의이고 단기적 또는 중기적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확 일손이 부족해 사과들이 땅에 떨어져 썩고 있고 트럭 운전사들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려면 더욱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일손 부족으로 수확하지 못하는 사과 손실액이 1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 내쉬 장관은 “인력이 부족한 고용주들과 무엇이 필요한지 협력할 것이지만 고용주들이 낮은 임금의 이주 노동자들에 의존하는 대신 키위 노동자들을 고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것” 이라고 말했다.


코테릴은 “정부는 이주 근로자들이 임금을 낮추고 뉴질랜드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러한 일자리를 원하거나 할 수 있는 뉴질랜드인들이 없다는 것이다”고 설파했다.


현재 실업률이 4.7%로 특별히 높진 않지만 그의 경험상 많은 경우 일하기 싫고 복지수당을 받을 수 있어 실업자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의 생존을 위해 이주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도 싼 선택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주 노동자들은 빨리 배우고 열심히 일하며 도구 등을 아껴 사용한다는 것이다.


코테릴은 “정부가 언급한 부유한 200명의 해외 투자자들이 뉴질랜드 경제를 지탱할 수 없다”며 “코로나19 이후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얻을 수 있는 모든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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