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더욱 벌어진 빈부격차

코로나로 더욱 벌어진 빈부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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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디바이드’(Corona Divide).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사회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상을 일컫는 신조어다. 코로나19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을 급격하게 변화시켰지만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욱 가혹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 풀린 돈으로 부동산, 주식 등 자산 가치가 올라 자산가들의 주머니는 두툼해진 반면 주거비 상승과 폐업, 또는 실직의 칼바람과 맞서야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 코로나19 이후 더욱 확대되고 있는 사회 양극화에 대해 알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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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부의 불균형 악화


구세군은 지난 2월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가 뉴질랜드에서 용납할 수 없을 수준의 빈곤과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고질적인 빈곤과 10대 자살률에 주목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복지 지출을 크게 늘렸지만 주로 임금보조금과 같은 단기 대응이었고 실직했거나 증가한 주거비를 부담해야 하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에는 부족했다는 평가이다.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증가했고 교육, 고용, 훈련 등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들은 2012년 이후 가장 많았다.


복지 혜택을 받는 가정에 살고 있는 아동 수는 2020년 한해 2만3,000명 이상 늘었고, 낮은 등급의 학교들에 있는 학생들이 비대면 교육의 증가 등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을 더욱 많이 받았다.


하지만 젊은층 범죄와 10대 임신 등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구세군에 높은 빚 문제를 호소해와 재정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세군은 지난해에 2019년보다 두 배 많은 11만개의 음식 꾸러미를 전달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많은 가정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현실을 반영한다.


음식 꾸러기 3만7,000개 이상은 지난해 코로나19 경보 3, 4단계의 8주 동안 전달됐다.


정부주택 대기자 증가, 긴급주택 거주 허가, 높은 렌트비와 더욱 어려워진 생애 첫 집 구입 등 주택 문제는 날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마오리 불평등은 소득과 실업률 측면에서 다소 개선됐지만 범죄율과 정부주택 거주 측면에서는 악화됐다.


구세군의 론지 타니엘루(Ronji Tanielu) 정책 분석가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빈곤에 빠진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작년 12월에 발표된 아동 빈곤 모니터 자료에 따르면 뉴질랜드 아동 5명 가운데 1명, 즉 23만5,400명은 중간소득의 50% 이하를 버는 빈곤 가정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 아동위원회 앤드류 베크로프트(Andrew Becroft) 위원장은 “코로나19가 빈곤 아동을 줄이려는 정부의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아동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주택을 더욱 많이 짓고 복지 혜택 수준을 높이며 빈곤 가정에 즉시 필요한 물품들을 돕는 것이다”고 말했다. 


캔터베리 대학이 지난 3월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록다운이 뉴질랜드에서 부의 불균형을 악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높은 코로나19 경보체제 동안 사람들의 이동을 추적하기 위해 휴대폰 타워 데이터를 사용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낮은 사회·경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부유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 많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 직종 종사자들도 낮은 사회·경제 지역에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동을 증가시키면서 코로나19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적 완화로 빈부격차 확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초저금리 및 양적 완화가 빈부 격차를 심화시켰다는 지적이 높다.


중앙은행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기존 1%에서 0.25%로 인하했고, 300억달러 상한의 양적 완화를 실시했다.


주루 그룹(Zuru Group)의 닉 모우브레이(Nick Mowbray) 공동 창립자는 “싸게 빌릴 수 있는 돈으로 불붙은 자산 가격이 너무 빨리 올랐다”며 “이는 모든 사람들의 비용으로 오직 기존 자산 소유자들만 혜택을 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려 가자 시중 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려 결국 집값 폭등으로 이어졌다.


주택 가격은 3월 기준 1년 만에 24.3% 급등했고, 실소유자가 아닌 투자자들의 주택 구입 비율은 40%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오클랜드의 주택 중간가격은 연간 18.5% 오르면서 112만달러로 신고가를 경신했다.


소득에 비해 주택 가격이 더욱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자기 집을 보유한 뉴질랜드인들의 수가 7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모우브레이 공동 창립자는 “고용과 국내총생산 등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지만 정부는 매주 5억달러의 국채를 매입하는 등 통화정책은 아직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며 “이러한 통화정책이 길면 길어질수록 장기 발전과 사회 평등의 위험은 커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자산 소유자와 비소유자로 분리된 사회에서 성공은 점점 비싼 자산을 담보로 많은 돈을 빌리려고 하는 의향에 의존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몬테 시실리아 하우징 트러스트(Monte Cecilia Housing Trust)의 버니 스미스(Bernie Smith) 대표는 “우리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정으로부터 보통 일주일에 10~15건의 통화를 받는데 작년에는 하루에 20-30건으로 폭증했다”며 “이 분야에서 일한 지난 40년 동안 요즘만큼 많은 어려운 가정들을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스미스 대표는 자녀에게 도시락을 싸줄 수 없어 자녀를 학교 보내기를 두려워하는 많은 학부모와 밀집된 주거 형태에서 코로나19 방역은 신경도 쓰지 못하는 많은 싱글맘을 만나고 있다고 전했다.


뉴질랜드에서 두 가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보고 있고 코로나19는 그러한 추세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오클랜드 방3개 주택 평균 주당 렌트비가 597달러이고, 최저임금으로 풀타임 일하고 3%의 키위세이버 공제와 세금을 제하면 주당 653달러를 손에 쥐는 현실에서 어떻게 장밋빛 미래를 꿈꿀 수 있을지 반문했다. 


부유한 사람들은 재택근무로 저축을 늘리고 있는 한편 저소득층은 직업 불안정과 상승하는 렌트비 부담을 안아야 한다.


이처럼 뉴질랜드는 K자의 양극화 경제 회복을 보이고 있다.


깊어지는 불평등 구조 


코로나19 이후 깊어지는 불평등 구조는 비단 뉴질랜드만의 문제는 아니다.


코로나19 이후 세계는 어느 때보다 더 불공평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홍콩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최근 노숙자가 많이 늘어났다. 


기존 노숙자들이 처한 환경도 더 악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러 나라에서는 실업자도 크게 늘었다. 


실업자 대부분은 빈민이나 서민층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부자들의 지갑은 더욱 두툼해졌다.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은 중남미 지역 억만장자 73명의 재산이 작년 3월 코로나19 사태 이후 7월까지 총 482억미국달러 늘었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월 코로나19 사태 이후 선진국은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는 반면, 개발도상국은 회복이 더딘‘K자 양극화’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개도국은 지난해부터 이주노동자의 송금, 관광산업 침체,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수익원 감소에 시달리고 있다.


반면 미국과 중국 등 부국은 올해 4.2%, 7.8%의 경제성장률을 각각 기록하며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고 경제 분석 기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전망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런 두려운 시기를 빠져나온 세계는 어느 때보다 더 불공평한 모습을 띨 것” 이라며 “가난한 나라들은 팬데믹으로 인해 계속해서 황폐해질 것” 이라고 지적했다.



상위 1%가 NZ 전체 부의 25% 소유 


재무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뉴질랜드 가계 재산의 25~26%가 최상위 1% 부자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통계청이 3년마다 실시하는 뉴질랜드 가계경제조사의 20%에 비해 더욱 높은 결과로 부의 불균형이 기존 조사 결과보다 더욱 심화된 상황을 반영한다.


또한 재무부 조사에서는 상위 10% 부자가 뉴질랜드 전체 재산의 63~70%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통계청 조사치인 59%보다 높다.


재무부의 새로운 조사 방법은 통계청의 가계경제조사를 준용하지만 비인습적인 출처의 자료를 확대했다.


첫 번째로‘내셔날 비즈니스 리뷰(NBR)’지의 부자 명단에서 자료를 입수하여 조사한 결과 최상위 1% 부자의 재산은 전체의 26%를 차지했고, 상위 10%는 63%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의 부자 명단 자료를 사용하는 방법은 세계적으로도 점점 흔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지난 1월 영국에서도 ‘선데이 타임즈(Sunday Times)’지의 부자 명단 자료를 사용한 조사 결과 영국 부의 23%가 최상위 1%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공식 통계치인 18%보다 휠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부가 두 번째로 사용한 방법은 IRD의 자료를 포함시켜 과세소득으로부터 재산 분배를 추론하는 것이다.


이 방법에 따르면 뉴질랜드 가계 재산의 25%는 최상위 1% 부자가 소유하고, 70%는 상위 10%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의 가계경제조사는 지난 2018년 마지막으로 실시됐는데, 상위 부유층에 대한 표본이 적어 이들의 재산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통계청은 부유층에 대한 표본수를 확대하기 위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부유한 가계의 재산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다른 방법들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무부 조사에 참여한 필립 버메우렌(Phillip Vermeulen) AUT 강사는 “부의 분배는 사회 평등을 이해하는 한 방법이지만 정책 결정에 지나치게 유용성이 높게 평가된 측면이 있다”며 “소득 불균형과 기회 불평등, 소비 균형 등 다른 관련있는 측정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연령에 따른 부의 분배를 이해하는 것도 유용하다”며 “부는 보통 소득이 가장 높은 시기인 중년에 축적되어 소득이 낮은 은퇴 시기에 쓰여진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무부 조사는 작년 8월 데이비드 파커(David Parker) 재무부 협력장관의 요청에 의해 실시됐다.


당시 노동당 정부는 연정 파트너인 녹색당이 주장했던 부유세에 대해 반대했다.


하지만 이번 재무부 보고서는 다음 단계로 어떤 조세 정책을 발전시킬지에 대한 후속 보고서가 있을 것을 암시하고 있어 노동당이 부의 공평한 분배를 위한 조세 정책에 대한 관심이 아직 남아 있음을 보여 준다.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는 K자형 회복세를 보이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남미와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세계 각국에서 부유세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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