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국가처럼 행동하는 호주

불량 국가처럼 행동하는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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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가 불량 국가(rogue nation)처럼 행동하고 있다.” 지난달 15세 소년을 추방한 호주에 대해 녹색당의 골리즈 그하라만(Golriz Ghahraman) 외무 대변인이 비난한 말이다. 이 사건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경 통제 속에서도 계속되는 범죄자 추방, 호주 내무부 장관의 ‘쓰레기’ 발언, ‘이슬람국가’(IS) 연루 의혹 여성에 대한 호주의 단독적인 시민권 박탈 등으로 오랫동안 쌓여 왔던 호주에 대한 뉴질랜드의 분노가 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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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소년 추방으로 호주에 대한 격분 고조


호주 정부가 지난달 강제 추방한 15세 소년은 지금까지 뉴질랜드로 추방된 사람들 가운데 나이가 가장 적은 사례로 알려지고 있다.


이 소년은 뉴질랜드 시민권자이고 뉴질랜드에 친척이 있지만 대부분을 호주에서 살았기 때문에 뉴질랜드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호자 없이 혼자 추방됐고 뉴질랜드 도착 후 격리시설에 머물렀으며 아동부 직원이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자신다 아던(Jacinda Ardern) 총리는 지난달 15일 기자회견에서 15세 소년의 추방에 대해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나나이아 마후타(Nanaia Mahuta) 외무부 장관은 이미 이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마후타 장관은 “10대 소년의 추방과 관련된 상황이 복잡하여 굳이 아던 총리에 보고하지 않았지만 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아던 총리는 “미성년자를 추방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간다”며 “미성년자는 보호받아야지 추방당해야 할 대상이 아니며 호주의 추방 정책에 여전히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당의 게리 브라운리(Gerry Brownlee) 외무 대변인은 “어린 소년을 범죄자이기 때문에 비행기에 태워 뉴질랜드로 추방했다면 끔찍한 일이다”고 논평했다.


녹색당의 그하라만 외무 대변인은 이번 호주의 소년 추방이 양국의 동맹 관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호주는 전통적인 동맹과 무역 상대국인 뉴질랜드와의 관계를 해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들이 이런 식으로 뉴질랜드를 무시하면 전통적인 우호 관계가 지속될 수 없다.”


그녀는 “법으로 인권이 보호되는 국가에서 일어날 일이 아니다”며 “호주가 지속적으로 인권법을 무시하는 불량 국가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호주 브리즈번에 거주하는 앤 에첼스(Anne Etchells)는 뉴질랜드 헤럴드지 3월 19일자 독자 투고에서 “호주를 불량 국가로 불러 달라”며 “많은 호주인들도 난민과 이민자에 대한 호주 정부의 비인간적인 처리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녀는 이어 “하지만 체제 내부로부터의 변화는 매우 어렵다”며 “다른 나라들이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호주 이민 정책에 따라 추방된 사람들을 돕는 단체 ‘루트(Route) 501’의 필리파 페인(Filipa Payne) 공동 창립자는 “호주의 제도에 따른 인권 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15세 소년의 추방으로 호주 이민법이 실제 얼마나 가혹한 것인지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아동위원회 앤드류 베크로프트(Andrew Becroft) 판사는 이 소년 추방에 관한 모든 정보를 종합하면 호주가 유엔(UN) 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베크로프트 판사는 소년의 추방 결정에서 아동권리협약에 규정된 아동의 이익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영국 가디언 지는 호주 정부가 강제 추방에 대해 사과의 뜻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많은 인권 단체들과 변호사들은 이번 소년의 추방이 마지막이 아닐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행 제한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이민 정책에 따른 비시민권자의 추방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20회계연도에 호주에서 강제 추방된 사람들이 1,029명으로 사상 두 번째로 많았다.


지난 2014회계연도에 76명에 불과했던 것이 6년 만에 1,254% 급증한 셈이다.



호주 내무 장관, 뉴질랜드 추방자들을 ‘쓰레기’로 지칭


소년 추방과 함께 지난달 피터 더튼(Peter Dutton) 호주 내무부 장관이 뉴질랜드로 추방하는 범죄자들을‘쓰레기’로 지칭해 뉴질랜드에서 커다란 공분을 일으켰다.


문제의 발언은 호주 채널 나인(Channel Nine) 방송이 보도한 뉴스에서 나왔다.


채널 나인의 조단 파브리스(Jordan Fabris) 기자는 수갑을 차고 뉴질랜드행 비행기를 타려고 이동하는 한 추방 여성에 접근해 “호주는 당신을 원하지 않는다. 귀국하게 되어 기분이 좋은가?”라고 조롱조로 질문했다.


이 뉴스에서 호주 집권 자유당내 강성 우파인 더튼 내무 장관은 “범죄자 추방은 호주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호주 내무 장관의 ‘쓰레기’ 발언은 즉각 뉴질랜드에서 반발을 불러 왔다.


마후타 외무 장관은 “더튼의 발언은 그의 평판을 내던질 뿐이다”고 맞받아쳤다.


그녀는 “더튼의 발언은 그의 인격을 대변한다”며 “호주는 뉴질랜드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크리스 힙킨스(Chris Hipkins) 코로나19 대응장관은 “뉴질랜드로 보내지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일생을 호주에서 살았다”며 “추방 정책은 호주 정부의 개탄스러운 조치이고 우리는 이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디스 콜린스(Judith Collins) 국민당 대표는 “뉴질랜드가 호주에서 일어난 모든 잘못된 것들의 매립지가 될 수 없다”며 “뉴질랜드도 호주 범죄자를 돌려 보내기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콜린스 대표는 양국 정부의 관계가 근래 최악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아던 총리는 양국의 관계는 훌륭하다고 반박했다.


다만 뉴질랜드가 강하게 반대하는 이슈가 발생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녀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의 대응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호주 더튼 장관은 작년 700여명이 뉴질랜드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로 추방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뉴질랜드 ‘전과자 도움 및 재활 협회(Pars)’의 에이미 리어돈(Aimee Reardon)은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르고 뉴질랜드로 추방된 사람들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호주의 추방 정책은 인종차별주의가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IS 연루 의혹’ 여성 놓고 양국간 갈등


지난 2월에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에 가입한 의혹이 있는 한 여성을 놓고 양국간 갈등을 빚었다.


호주와 뉴질랜드 이중 국적자인 수하라 아덴(Suhayra Aden, 26세)이 터키에서 붙잡히자 호주가 일방적으로 자국 시민권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터키 당국은 2월 중순 시리아에서 불법으로 입국을 시도한 혐의로 아덴과 그녀의 5살과 2살의 두 자녀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터키는 체포된 아덴이 IS 테러범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뉴질랜드와 호주 이중 국적을 가진 이 여성의 소식이 전해지자 호주 당국이 일방적으로 시민권을 박탈했다는 점이다.


호주가 발을 빼면서 뉴질랜드가 이 여성 신병 문제를 단독으로 책임지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된 셈이다.


아던 총리는 이 여성이 6살 때부터 호주에서 거주해왔으며, 가족들 모두 호주에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호주를 떠나 시리아로 건너갈 때 호주 여권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아던 총리는 “공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사람을 호주인으로 여길 것이며 내 견해도 그렇다”면서 “호주는 이 사람과 관련해 책임을 저버렸다.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호주 총리에게 이같은 점을 개인적으로 지적했다”고 밝혔다.


아던 총리는 “여성의 아이들은 잘못도 없이 분쟁지역에서 태어났다”면서 “아이들의 복지가 이번 문제에 있어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 여성과 그 자녀들은 뉴질랜드 관리가 호송해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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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간 갈등의 근원 ‘호주 이민법 501조’


호주에 거주하는 뉴질랜드 국적 범죄자의 강제 추방은 지난 2014년 호주 이민법 501조에 따라 시행된 이후 호주와의 외교 관계에서 난제로 등장했다.


호주는 그 해 11월 각종 범죄로 12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비시민권자는 비자를 취소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최근 아동 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사작위를 박탈당하며 호주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뉴질랜드 출신의 유명한 기업 인수합병(M&A) 전문가 론 알프레드 브라이얼리(Ron Alfred Brierley, 83세)도 형이 확정되면 501조에 따라 뉴질랜드로 추방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약 5년 사이에 4,000여명이 호주에서 비자를 박탈당하고 자국으로 돌아갔는데 이 가운데 뉴질랜드인이 약 1,500명에 달했다.


문제는 이들 추방자들의 대부분은 국적만 뉴질랜드이고 평생을 호주에서 살았기 때문에 뉴질랜드에는 아무 연고가 없다는 점이다.


그들에게 뉴질랜드는 태어난 곳이기는 하지만 생활기반이 없는 낯선 타국이나 마찬가지이다.


이 문제는 지난해 양국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슈가 됐다.


당시 아던 총리는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강제 추방하는 호주의 정책에 관해 “그것은 우리의 관계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던 총리는 “우리는 추방된 이들 가운데 뉴질랜드를 떠난 후에 범죄의 길로 들어섰고 뉴질랜드와 거의 개인적인 인연이 없는 경우들을 봤다”고 언급했다.


국적은 뉴질랜드지만 호주에서 오랜 기간 지낸 탓에 뉴질랜드에 아무런 기반이 없는 이들을 뉴질랜드로 보내는 것이 지나치다는 취지이다.


아던 총리는 “우리의 요구는 단순하다. 당신의 사람과 당신의 문제를 보내지 말고 진짜 키위를 보내 달라”고 강조했다.


뉴질랜드는 자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호주인 범죄자를 추방하지 않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호주 역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기를 원하고 있다.


호주에서 범죄로 추방된 외국인 가운데는 상습범도 있으나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는 등 상대적으로 위험 수위가 낮은 위반 행위로 인해 쫓겨난 이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호주 정부는 자신들의 조치가 정당하며 뉴질랜드의 비판이 온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모리슨 호주 총리는 “호주의 이민법이기 때문에 어떤 국가나 국적에 따라 정책을 변경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더튼 호주 내무 장관도 “우리는 호주인을 옹호해야 하며 뉴질랜드 총리도 자국민을 위해 그것을 하고 있다”고 반론했다.


그는 “당신이 뉴질랜드인으로서 또는 영국인으로서 왔거나 어디 출신이든, 당신이 범죄를 저지르면 돌아갈 곳은 출신국” 이라며 뉴질랜드인을 골라서 일부러 추방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을 밝혔다.


이민법 501조 이외에도 116조는 호주 내무 장관에 비자를 박탈하고 비시민권자를 추방하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루트 501’의 페인 공동 창립자는 “뉴질랜드인들은 호주의 많은 법률에 의해 조직적으로 차별당하고 있다”며 “많은 뉴질랜드인들은 호주에서 영구영주권을 취득할 공정한 길이 없고 시민권을 획득할 수 없으며 투표권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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