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키위빌드 정책

표류하는 키위빌드 정책

0 개 4,828 JJW

노동당 정부가 7개월의 숙고 끝에 지난달 재조정한 ‘키위빌드(KiwiBuild)’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0년 동안 10만채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장밋빛 공약은 결국 백지화됐다. 

그 대신에 여러 다른 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재 주택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고 일부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져 재조정한 

키위빌드 정책이 또 한 번의 실패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f4d94de9c768a2c7990be41ae49a1e0_1570594710_981.jpg

10만채 주택 건설 목표는 “실수”

 

오는 2028년까지 10만채의 주택건설을 목표로 두었던 키위빌드는 2017년 총선에서 대학 무상 교육 실시와 함께 노동당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집권의 발판을 제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키위빌드 사업에 20억달러를 배정하면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 노동당 정부는 당초 올 6월까지 1,000채의 주택건설을 목표로 세웠다.

 

하지만 키위빌드 사업이 진행될수록 저소득층에겐 너무 높은 소득 상한 자격, 주택 규모에 비해 높은 분양가, 건설업계의 인력 부족과 건축비용 상승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면서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올 초에 1,000채의 올해 주택 건설 목표치를 폐기했다.

 

이 때까지만 해도 자신다 아던(Jacinda Ardern) 총리는 “10년 안에 10만채의 주택 공급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키위빌드를 통한 주택건설은 지난달까지 300채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부진했고 주무 장관이었던 필 트와이포드(Phil Twyford) 주택장관이 지난 6월 경질됐다.

 

구원투수로 등장한 메간 우즈(Megan Woods) 신임 주택장관은 지난달 4일 있었던 키위빌드 리셋 회견에서 “10만채의 주택건설 목표는 실수였다”며 목표치를 아예 없앴다. 

 

우즈 장관은 그 대신에 가능한 많이, 가능한 빨리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상투적인 말을 남겼다.

 

그는 “키위빌드 목표치 때문에 정부는 주택수요가 적거나 없는 지역에 주택을 건설해야 했다”며 “팔리지 않은 키위빌드 주택은 시장에 다시 내놓을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조정된 키위빌드 정책이 여전히 정부의 주택 목표를 달성하도록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재조정된 키위빌드

 

이번에 재조정된 키위빌드 정책은 4,000가구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한 새로운 ‘진보 주택 프로그램’에 4억달러를 재배정했다.

 

웰컴 홈 론(Welcome Home Loan)을 퍼스트 홈 론(First Home Lone)으로 명칭을 바꾸고 연간 개인소득 8만5,000달러 미만, 또는 가구소득 13만달러 미만인 경우 오클랜드에서 65만달러 미만의 주택을 구입할 때 최소 예치금 비율이 10%에서 5%로 완화됐다.

 

2f4d94de9c768a2c7990be41ae49a1e0_1570594991_6886.jpg
 

또 2명 이상이 각자 1만달러의 퍼스트 홈 교부금(First Home Grants)과 키위세이버(KiwiSaver)를 받아 공동으로 첫 집을 구입하는 방법도 허용된다.

 

스튜디오나 원 베드룸 키위빌드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판매 제한이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베드룸 4개 이상 키위빌드 주택의 경우 기존에는 모두 가격상한제가 적용됐으나 최대 10%에 한해 가격상한이 적용된다.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었던 사람이 키위빌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때 적용됐던 자산 제한이 폐지된다. 

 

이전에는 퍼스트 홈 교부금 가격 상한의 20% 이상 자산을 가진 사람은 키위빌드 주택 구입이 허용되지 않았다.

 

시행 가능성 높은 ‘렌트 후 구입 제도’

 

4억달러가 재배정된 ‘진보 주택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렌트 후 구입 제도’와 ‘공동 지분 제도’가 널리 거론되고 있다. 

 

두 제도는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하우징 파운데이션 뉴질랜드(Housing Foundation NZ) 등 일부 기관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다.

 

‘렌트 후 구입 제도’는 정부나 자선 기관 등이 소유한 주택에 세입자가 시세보다 저렴한 렌트비를 내도록 하거나 렌트비 일부를 적립해 예치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다음 약정 기간 이후 주택을 구입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녹색당이 특히 지지하는 정책이다.

 

녹색당 마라마 데이비슨(Marama Davidson) 공동대표는 “내 집 마련의 희망을 포기한 뉴질랜드인들에게 문을 열어 줄 것”이라며 ‘렌트 후 구입 제도’가 자신의 정치 이력 가운데 최고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공동 지분 제도’는 주택의 소유권 일부를 사는 것으로 보통 25-75%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나머지 소유권은 공공기관이 소유하여 집을 매각할 때 발생한 양도 차액을 나누어 갖게 된다.

 

주택문제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 미흡

 

재조정된 키위빌드 정책은 생애 첫 집 마련을 돕는다는 점에서 일부의 환영을 받았다.

 

뉴질랜드부동산협회(REINZ) 빈디 노웰(Bindi Norwell) 회장은 “‘진보 주택 프로그램’은 많은 생애 첫 집 구매자들에게 장애물이었던 종잣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것” 이라고 말했다.

 

야당인 국민당의 주디스 콜린스(Judith Collins) 주택담당 대변인은 정부가 몇 년 동안 10만채 저렴한 주택 공급이라고 장밋빛 약속을 해놓고 이제 와서 발을 빼어 국민을 기만했다고 비난했다.

 

콜린스 대변인은 “목표치를 없앴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라며 “내집 마련을 꿈꾸는 많은 뉴질랜드인들은 재조정된 키위빌드 정책에 실망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새로운 주택장관으로부터 나온 것은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말뿐 주택 공급을 진척시키려는 새로운 방안이 없다”며 “키위빌드가 되어야지 키위호프(KiwiHope)가 되어선 안 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첫 집 구매자의 최소 예치금 비율이 5%로 낮아졌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홈스(Homes) 부동산 웹사이트에 따르면 올해 오클랜드 주택 판매 가운데 이 조건에 맞은 65만달러 미만의 비율은 25%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분석회사 인포메트릭스(Informetrics)의 가레스 키어난(Gareth Kiernan)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6월 기준 1년간 웰컴 홈 론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1,300명 정도에 불과한 사실을 감안하면 새로운 키위빌드 정책이 제시한 최소 예치금 5%의 퍼스트 홈 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첫 집 구매자 수는 제한적일 것” 이라고 전망했다.

 

시중은행들은 통상 예치금 비율이 5%로 낮은 고객에게 특별금리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금리상 혜택을 받지 못한다.

 

키어난 이코노미스트는 또 “재조정된 키위빌드 정책은 정부가 여전히 키위빌드가 왜 크게 잘못됐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며 “주택 구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택지 공급과 인프라 개선이 우선돼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재조정된 키위빌드 정책이 주택공급 부족, 높은 건축자재 비용, 건설인력 부족, 비싼 땅값 등 현재 뉴질랜드 주택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바이러스 공포에서 일자리 공포로

댓글 0 | 조회 7,126 | 2020.06.24
올 겨울에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추운 계절을 견뎌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살아 남았지만 그 후폭풍인 정리해고의 희생자가 … 더보기

한 해 성적표 받아든 NZ대학들

댓글 0 | 조회 4,307 | 2020.06.23
▲ 세계 대학 순위 1위에 오른 MIT 대학 전경매년 6월이면 뉴질랜드의 각 대학들 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의 많은 대학들이 언론을 통해 전해질 ‘성적… 더보기

3% 밑으로 떨어진 모기지 금리

댓글 0 | 조회 5,128 | 2020.06.10
모기지 금리가 불가피하게 오를 것이라는 시장 관계자 대부분의 예측을 뒤엎고 시중은행들이 최근 모기지 금리를 경쟁적으로 인하하면서 1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사상 최… 더보기

양치기 견공들 “일자리 잃을까?”

댓글 0 | 조회 2,708 | 2020.06.09
최근 국내외 언론들에는 뉴질랜드의 한 목장에서 양치기 역할을 하는 로봇개에 대한 기사와 사진들이 일제히 실렸다.‘스팟(Spot)’ 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 로봇… 더보기

다시 고개 드는 인종차별

댓글 0 | 조회 7,394 | 2020.05.2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인종차별 행위도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아시안에 대한 인종차별 행위가 크게 늘어 경제 침체와 실업 증가… 더보기

바이러스가 앞당긴 인구 500만명 시대

댓글 0 | 조회 4,849 | 2020.05.26
▲ 크라이스트처치의 2019년 산타퍼레이드 모습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전체 인구가 역사상 처음으로 500만명을 넘어섰다.기념비적인 ‘인구 500만명 시대 진입’은 공… 더보기

코로나가 바꿔놓은 비즈니스 지형

댓글 0 | 조회 6,987 | 2020.05.1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불황이 불가피하고 빠른 경제 회복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경제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오고 있다. 뉴질랜드 경제는 세계 경제… 더보기

2019년 “결혼 크게 줄고 이혼은 늘어”

댓글 0 | 조회 4,592 | 2020.05.12
작년 한 해 동안 뉴질랜드인들이 공식적으로 ‘혼인’을 했다고 관계 당국에 등록한 숫자가 지난 1960년 이래 50여년 만에 가장 적었던 것으로 집계됐다.그에 반해… 더보기

록다운이 끝난 후 주택시장은?

댓글 0 | 조회 13,287 | 2020.04.2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모든 부문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주택시장도 예외는 아니어서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록다운(Lockd… 더보기

바이러스에 무너진 일상

댓글 0 | 조회 11,977 | 2020.04.0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뉴질랜드는 지금 사상 초유의 ‘록다운(Lockdown)’ 4주 기간을 보내고 있다.슈퍼마켓, 주유소, 약국, 병원 … 더보기

CBD는 공사중

댓글 0 | 조회 6,510 | 2020.03.25
오클랜드 CBD에 유례없이 공사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대혼란을 빚고 있다. 수십 건의 도로공사와 건설공사 등이 한꺼번에 벌어지면서 운전자들은 교통정체에 … 더보기

인간과 전염병의 싸움, 최후의 승자는

댓글 0 | 조회 6,102 | 2020.03.24
▲ 밀라노 두오모 광장을 지키는 무장 군인들​‘코로나 19’바이러스로 뉴질랜드는 물론 지구촌 전체가 그야말로초대형 재난을 맞아 시련을 겪고 있다.인터넷을 비롯한 … 더보기

가뭄으로 신음하는 아오테아로아

댓글 0 | 조회 3,304 | 2020.03.11
▲ 농민 단체의 페이스북에 올려진 북부 캔터베리의 한 목장​작년부터 북섬 북부와 중부를 중심으로 남북섬의 여러 지방들이 극심한 가뭄 현상을보이면서 뉴질랜드 전국이… 더보기

코로나發 경제둔화 우려 확산

댓글 0 | 조회 6,129 | 2020.03.10
뉴질랜드는 2009년 이후 11년 동안 경기후퇴가 없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두 번째로 긴 기간이다. 불황을 모르고 달려온 뉴질랜드 ‘록스타’ 경제가 이… 더보기

남섬 주민이 북섬 주민보다 오래 산다?

댓글 0 | 조회 5,910 | 2020.02.26
작년 한 해 동안 뉴질랜드에서는 모두 6만여 명 가까운 신생아들이 출생한 반면 3만40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 2월 19일에 뉴질랜드 통계… 더보기

노령연금 수급연령 65세로 묶어둬라

댓글 0 | 조회 8,792 | 2020.02.25
뉴질랜드 은퇴위원회가 최근 노령연금(Superannuation) 수급연령을현행 65세에 묶어 둘 것을 추천하고 나섰다.이는 은퇴위원회가 이전에 주장해 왔던 67세… 더보기

부모에게 얹혀사는 NZ 밀레니얼 세대 증가

댓글 0 | 조회 6,267 | 2020.02.12
18세가 되면 부모 집을 떠나 독립하는 뉴질랜드인의 전통이 흔들리고 있다. 1980년부터 1996년까지 출생한 뉴질랜드 밀레니얼 세대가 성년이 됐어도 부모에게 얹… 더보기

NZ “대규모 국토 ‘Upgrade’ 작업 나선다”

댓글 0 | 조회 4,985 | 2020.02.11
최근 뉴질랜드 정부는 120억달러를 ‘사회간접자본(infrastructure)’ 시설에 투입하는 일명 ‘뉴질랜드 업그레이드 프로그램(NZ Upgrade Progr… 더보기

다시 불붙은 학비 대출금 미상환

댓글 0 | 조회 5,180 | 2020.01.29
새해 초부터 오클랜드 공항에서는 학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해외에 거주하던한 뉴질랜드 여성이 체포되는 사건이 벌어졌다.언론에 관련 소식들이 연달아 보도되면서… 더보기

높은 수준으로 격상된 한-뉴 교역

댓글 0 | 조회 3,108 | 2020.01.28
자유무역협정(FTA) 5년 차를 맞은 한국과 뉴질랜드의 무역 관계가 높은 수준으로 격상되고 있다. 선데이 스타 타임스 지는 최근 뉴질랜드와 한국의 무역이 자유무역… 더보기

핏빛으로 물든 호주의 하늘

댓글 0 | 조회 3,552 | 2020.01.15
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형 산불 사태가 해를 넘기며 계속돼 이웃 나라 호주의 시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연일 전해지는 산불 소식과 함께 코알라를 비롯해 산… 더보기

2020년 주택시장 예측

댓글 0 | 조회 5,503 | 2020.01.14
올해 주택시장이 2년간의 조정을 마무리하고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특히 오클랜드는 사상 최저의 저금리와 지속적인 이민자 유입, 양도소득세 도입 계획 철회 등… 더보기

코리아포스트 선정 2019 NZ 10대 뉴스

댓글 0 | 조회 3,963 | 2019.12.23
■ 크라이스트처치 총격 테러3월 15일 호주 국적의 백인우월주의자 테러리스트가 반자동 소총으로 무장하고 크라이스트처치 소재 이슬람사원 2곳에서 예배 중인 신도들에… 더보기

‘불의 땅’ 뉴질랜드

댓글 0 | 조회 5,412 | 2019.12.20
한 해가 저물어 가는 12월에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큰 재난이지구촌 주민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12월 9일(월) 오후에 발생한 화카아리/화이트(Whakaari/Wh… 더보기

자신의 한계? 해보기 전까진 몰라

댓글 0 | 조회 1,711 | 2019.12.11
지난 11월 22일(금) 오클랜드의 스카이 시티(Sky City) 홀에서는 금년으로 12번째를 맞이한 ‘Attitude Awards’ 시상식이 열렸다.이날 수상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