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부는 이민 바람

JJW 0 9,795 2019.07.23 17:40

한동안 감소했던 순이민자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민정책을 강화하여 이민자가 크게 줄 것으로 예상했던 노동당 연립정부에서 순이민자 반등은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사상 최고 수준에 다시 근접하고 있는 이민 동향에 대해 알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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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민자 지난 1년간 11% 증가

 

통계청에 따르면 4월말 기준 지난 1년 동안 뉴질랜드에 입국한 이민자 수는 15만974명이고, 출국한 이주자는 9만5,141명이며 순이민자 수는 5만5,834명으로 나타났다.

 

연간 입국 이민자 수는 2018년 4월의 14만1,392명에서 6.8% 늘었고 연간 출국 이민자는 같은 기간 9만1,230명에서 4.3% 늘어나면서 순이민자는 5만163명에서 11.3%나 증가한 셈이다. 

 

이를 두고 ASB의 마이크 존스(Mike Jones) 이코노미스트는 통계청의 이민 자료가 계속 수정되지만 2018년 중반 이후 제2의 이민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4월만 보더라도 입국한 이민자가 9,303명으로 월간 기준으로 이민자들이 몰렸던 2016년 4월의 9,671명에 이어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았다. 

 

지난 1년 동안 입국한 이민자를 국적별로 보면 역이민으로 보이는 뉴질랜드가 3만5,923명으로 단연 많은 가운데 중국이 1만8,453명으로 외국중 가장 많았고 인도(1만3,839명), 호주(8,624명), 남아프리카공화국(8,187명), 필리핀(7,850명) 순이었다.

 

연간 출국 이민자도 뉴질랜드가 4만6,091명으로 주류를 이룬 가운데 중국이 8,153명을 기록했고 영국(6,042명), 인도(4,731명), 호주(4,241명) 등이 뒤를 이었다.

 

4월 한달 동안 입국한 한국인 이민자는 2017년 187명에서 2018년 181명, 2019년 140명으로 하향 추세를 보였다.

 

출국한 한국인 이민자는 2017년 129명, 2018년 119명, 2019년 125명으로 큰 변동이 없었다.

 

연간 기준으로 입국한 한국인 이민자는 4월말 기준 2017년 3,110명에서 2018년 2,867명으로 크게 감소한 이후 2019년 2,853명을 기록했다.

 

또 연간 출국한 한국인 이민자 수는 2017년 1,658명에서 2018년 2,108명으로 크게 증가한 이후 2019년 1,896명으로 감소했다.

 

연간 순이민자 2014년말 이후 높은 수준 유지

 

통계청은 연간 순이민자가 2014년 12월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의 테신 이슬람(Tehseen Islam) 인구지표부장은 “연간 순이민자는 2014년말 이후 4만8,000명에서 6만4,000명 사이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전에 연간 순이민자가 이런 수준에 있었던 유일한 시기는 2000년대 초 짧은 기간뿐이었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작년 9월 이민 측정 방법을 변경했다.

 

즉 기존에 공항에서 이주자들이 제출했던 입출국 신고서를 기준으로 조사했던 방식에서 입국과 출국을 전산으로 기록한‘결과’기준 방법으로 변경한 것이다.

 

새로운 이민 측정 방법에 따르면 이민자 수는 16개월이 지날 때까지 매달 수정된다.

 

지난 4월의 이민 자료도 최종 수치가 아니라 추정치이고 16개월이 지난 내년 8월에 최종 자료가 나오게 된다.

 

이 같은 측정 방법 변경에 따라 가장 높은 순이민자를 기록했던 시기는 기존 2017년 중반의 7만2,000명에서 2016년 중반의 6만4,000명으로 수정됐다.

 

통계청은 새로운 방법이 처음에는 불확실성이 있지만 실제 결과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더욱 정확하게 측정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순이민 목표치 없어"

 

최근의 순이민자 증가는 중앙은행 등이 예상했던 이민자 감소 전망과 반대되는 현상이다.

 

지난 2017년 총선에서 정권을 잡기 전 노동당은 순이민자를 연간 2만-3만명으로 줄이고 뉴질랜드제일(New Zealand First)당은 1만명 내외로 대폭 줄일 것을 공약했다.

 

이들 두 정당과 녹색당이 연립으로 정부를 구성한지 20개월이 지난 현재 이민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다 아던(Jacinda Ardern) 총리는 정권을 잡은 후 노동당의 이민정책은 변하지 않았지만 연간 2만-3만명의 순이민자는 목표가 아니었다며 한발 물러섰다.

 

연립정부는 지난해 11월 기존 고용주 지원 워크비자를 폐지하고 졸업한 과정에 따라 유효기간이 1, 2, 3년짜리로 나뉘어지는 유학 후 워크비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사실상 유학생들의 졸업 후 비자를 강화했다.

 

건설 부문의 인력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계절적 인정 고용주 한도를 1만2,850명으로 1,750명 늘렸다.

 

정부는 또한 난민 쿼터를 연간 1,000명에서 2020년 7월부터 1,5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처럼 노동당 연립정부는 한 쪽에서는 이민을 강화하고 다른 쪽에서는 이민자 한도를 늘리는 양면의 이민정책을 실시했다.

 

정부는 현재 취업비자에 대한 정책 변경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보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이번 취업비자 변경은 지금까지 이민자가 주도하여 신청하던 취업비자 체계를 고용주에게로 전환하고 이민 시스템을 간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아인 리스-갤로웨이(Iain Lees-Galloway) 이민장관은 “정부는 순이민자 수에 대한 목표치가 없다”며 “단지 이민 시스템이 더욱 생산적인 경제를 지원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리스-갤로웨이 장관은 현 정부와 이전 국민당 정부의 이민정책 차이는 이민자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질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민 시스템의 변화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높은 순이민 수준은 아직 이전 정부의 이민정책 결과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웨스트팩의 새티시 랜치호드(Satish Ranchhod) 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실용적인 이민정책을 세우고 있지만 전체 이민자 수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은행을 비롯한 정부기관의 정책들과 인구 전망은 순이민이 마이너스 영역으로 감소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예상보다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전례 없는 이민 사이클

 

매시 대학 폴 스푼리(Paul Spoonley) 교수는 현재의 이민 사이클은 전례가 없는 영구 및 임시 이민자 유입을 보여 준다고 설명했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의 이전 이민 사이클에서는 약 3만5,000명의 순이민을 보였지만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순이민은 약 27만명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현 연립정부는 이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윈스턴 피터스(Winston Peters)의 뉴질랜드제일당이 포함돼 있지만 산업계로부터 심각한 인력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 압력을 받고 있어 급격한 이민 감소를 가져오는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고용주 및 제조업체 협회(EMA)’의 알란 맥도날드(Alan McDonald) 부장은 “연립정부는 고용주들의 인력부족 호소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인력부족 문제는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푼리 교수는 “아시안 이민이 뉴질랜드에 유익하다고 동의하는 비율은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고 유럽에 비해 2-3배 높다”고 말했다. 

 

스푼리 교수는 그러나 순이민 증가는 앞으로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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