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2004년 범죄통계'에 관한 경찰리포트가 발표되었는데 그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라 부를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는 전년도에 비해 범죄발생률과 사건해결률이 눈에 띄게 좋아졌기 때문인데…

경찰이 화났다. 그들이 의미심장하게 발표한 '범죄발생률 감소'에 관한 통계자료가 시민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기 때문인데 경찰측의 한 관계자는 "지난 수년동안 범죄와의 전쟁을 벌인 결과, 드디어 오늘의 결과를 얻었건만 시민들의 반응은 너무나 냉담하다."며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다. 또한 익명을 요구한 시민으로부터 '왜곡된 사실에 관해 면담을 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은 경찰 커미셔너인 Rob Robinsion은 "그러한 요구는 정말 실망스러운 것이며 경찰의 존재자체를 의심하는 어이없는 질문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에 따르면 경찰리포트 발표직후 겪은 또 다른 황당한(?) 일은 올해가 총선이 있는 해이므로 정치적 압력에 의해 범죄발생률 통계자체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정확한 해명을 요구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Mr Robinson은 "이번 사건으로 경찰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극에 달해 있음을 몸소 실감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다."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경찰은 지난 3일, 작년 하반기의 범죄발생률이 상반기보다 많이 감소했다고 발표했으며 이어 2002년(440,129건)과 2003년(442,489건)에 비슷했던 범죄발생건수가  작년에는 40 6,363건(8.2% 감소)으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에 기록한 최저수치(아래도표참조)로써 경찰은 모든것이 강력한 범죄 예방활동을 펼친 결과이다라고 자체평가했다. 게다가 치안활동의 실질적인 평가라 할 수 있는 사건해결률은 아직까지 비록 절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작년의 43.5%에서 44.6%로 약간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전 부분에 걸쳐 범죄발생률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지만 폭행,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는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실제로 위험하고(Serious) 극악한(Grievous) 폭행사건은 각각 3.3%, 6.1%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신종마약사범의 갑작스러운 증가는 커다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최근 들어 마약밀매의 경향은 기존의 대마초나 마리화나에서 메탐페타민('P'각성제의 일종)등 다른 물질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한다. Mr Robinson은 "앞으로 범죄조직을 통한 메탐페타민의 유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찰은 철저한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다시 전국 12개 지역 경찰서별로 살펴보면 많게는 12.6%에서 적게는 1.2%까지 전 지역에서 범죄가 감소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오클랜드 지역은 놀랄만한 향상이 이루어 곳인데 폭행사건 발생률이 무려 12.2 % 감소한 것을 비롯하여 전체범죄발생률이 11.9%나 줄어들었다. Mr Robinson은 "이는 지난 2년간 시티 지역에서 알콜금지지역확대와 주차장 안전시설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찰인력을 증원한 결과로 설명할 수 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한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비록 성범죄가 5.4%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범죄성격상 대부분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정확한 통계로 보기 어렵다."라며 덧붙였다. 한편 George Hawkins 경찰청장은 "적은 범죄발생률은 적은 희생자를 뜻하는 것이다."며 "오늘의 성과를 이끌어 낸 모든 경찰관계자들의 노력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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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리포트]-범죄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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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유형별로 증감률을 살펴보면 먼저 부정(Dishonesty:주거침입, 강도, 차량절도, 사기, 장물교환 등)범죄가 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6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32%나 감소한 것인데 다시 항목별로는 주거침입과 차량절도 및 불법탈취가 각각 6.4%, 11.6 % 줄어들었다. 다음으로 마약과 반사회범죄(Drugs and anti-social)는 7 .4% 감소했다. 이 두 범죄는 수년동안 10%대에서 꾸준하게 머물러 있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으며 마약범죄는 피크였던 98년 이후로 36% 감소했다.

그러나 'P'같은 신종마약류의 등장으로 세관과 경찰은 잔뜩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항세관담당자는 "P를 포함한 합성마약류 반입은 커다란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다."며 "작년 'P'마약류 압수건수는 53건에 불과했지만 수량은 전년도의 748g에서 17.5Kg로 23배나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관 마약담당관인 Simon Williamson은 현재 시중에서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엑스타시 같은 마약류는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등 'P'마약류 문제가 점차 커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폭력(Violence)범죄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0.8% 감소에 그쳤는데 96년 이후로도 불과 4%밖에 감소하지 않았다. 경찰관계자는 "사건 특성상 별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지만 사건해결률은 0.7% 상승했다."고 밝혔다. 살인(Homicide)범죄의 경우는 2003년도의 104건에서 작년의 86건으로 17.3% 감소했다. 살인(Murder) 사건은 47건으로 전년도의 46건과 거의 비슷했으며 9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Robinson 경찰커미셔너는

"일각에서는 인구에 비해 살인사건이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뉴질랜드의 살인범죄는 살인(Murder), 살인미수(Attempted Murder), 고살(Manslaughter:Murder보다 가벼운 죄), 유아살해(Infanticide), 낙태(Abo rtion), 자살방조 등을 모두 포함해서 통계를 내고 있기에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살인을 제외한 다른 범죄들은 살인(Homicide)범죄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그리고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해결률은 평균 44.6%로 밝혀져 10년 전의 36.7%에 비해 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별로는 폭력범죄가 80.6%, 성범죄 55.9%, 마약 및 반사회범죄 91.6%, 부정범죄 23.8%, 살인 87.2%, 주거침임 16.3%, 차량절도 19.6% 등이었다.

이에 대해 Roger Carson경시장은 "시민들이 가장 크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 주거 침임 및 차량절도의 사건해결 률이 여전히 10%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은 비록 전체 사건해결률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그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없게 만든다. 경찰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 이해해 달라"며 경찰의 고충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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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을 수 없다. 과연 정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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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리포트 발표 다음날 국민당은 성명을 통해 경찰이 밝힌 '2004년 범죄통계'는 실제로는 많은 부분이 누락된 거짓통계라고 주장했다. Tony Ryall 국민당 대변인은 "경찰의 바쁜 일정관계로 시간에 쫓겨 제대로 파악해보지도 못하고 만들어진 통계는 무의미한 자료에 불과하다."며 "사소한 범죄에서부터 강력범죄까지 우리가 입수한 자료만 분석해도 경찰보다 훨씬 정확한 통계자료를 만들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물론 국민당이 밝힌 자료가 100 % 정확할 수는 없겠지만 그에 의하면 경찰리포트와는 달리 'P'와 같은 신종마약범죄는 11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와 관계자들의 증언이 속속 이어지면서 경찰은 차츰 곤경에 처하고 있는 상황이며 결국 이로 인해 경찰은 제대로 된 통계 자료를 만들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전직 대학교수인 Mike씨는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실적을 올리기 위한 즉 사건검거율을 높게 보이기 위해 사건자체를 은폐하거나 조작하는 일은 종종 있다."며 "보통 수리건수를 줄이면 검거율은 오르지만, 반대로 다음해의 인원배치나 지원이 줄어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통계조작은 심심찮게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이번 경찰리포터 따르면 주거침입건수가 2001년부터 36,255건, 36,717건(2002년), 39,015건(2003년)으로 차츰 증가세를 보여 오다가 작년에 갑작스럽게 6.4% 내려간 36,524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 1월, 선데이 헤럴드지가 경찰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힌 자료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주거침입건수가 다시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한 그 당시 발표되었던 범죄발생건수 및 사건해결률은 2달이 지난 이번 자료와는 차이점이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리포트를 접한 한 시민은 "범죄발생률, 사건해결률 등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중요치 않다."라며 "제일 큰 문제인 경찰의 늑장출동이 고쳐진다면 경찰에 대한 불신은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오클랜드, 마누카우, 웰링턴 지역등은 사건현장까지 도착하는데 걸리는 평균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나타났었다.
  
범죄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경찰은 무너진 신뢰를 다시 구축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단순한 진실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빈번한 민생침해범죄를 줄이는 것이 현재로서는 신뢰를 얻기 위한 최선의 방책이 될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