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이민 요건 완화

2월 9일 에리카 스탠포드(Erica Stanford) 이민장관은 4월부터 투자이민용 ‘액티브 인베스터 플러스(AIP)’ 비자의 언어 시험을 폐지하고 투자자의 의무 체류 기간 등 잠재적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투자이민 비자를 ‘성장’과 ‘균형’의 2가지 범주로 개편하고 투자 허용 범위를 확대했다. 성장형 투자이민 비자는 3년간 사업이나 펀드에 최소 500만달러를 투자하고 뉴질랜드에서 3년 동안 21일만 체류하면 자격이 주어진다. 또 균형형 투자이민 비자는 5년간 주식, 채권, 부동산에 최소 1,000만달러를 투자하고 105일간 머물러야 한다. 6월 24일 이민부는 투자이민 요건을 완화한 이후 189건의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요건 완화 이전 2년 반 동안 해당 비자의 전체 신청 건수 116건을 불과 두 달여만에 훌쩍 뛰어넘은 것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혼란을 피하려는 미국 국적자가 전체 신청 건수의 약 45%인 85건을 차지했고 중국 국적자가 26건(14%), 홍콩 국적자가 24건(13%)으로 그 뒤를 이었다.

█ 中과 협정 맺은 쿡 제도와 외교 갈등

뉴질랜드 자치령으로 뉴질랜드와 자유연합 관계를 맺고 있는 남태평양 쿡 제도의 마크 브라운(Mark Brown) 총리가 2월 14일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만나 양국 간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뉴질랜드 정부가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는 이번 협정이 뉴질랜드와 제대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쿡 제도는 뉴질랜드에 속해 있었지만 1965년 자치령이 돼 뉴질랜드와 자유연합협정을 맺었다. 이에 따라 쿡 제도는 자체 입법권과 행정권이 있다. 또 뉴질랜드는 외교와 재해, 국방 등의 문제에서 쿡 제도를 지원하게 돼 있고, 쿡 제도 시민들은 뉴질랜드 시민으로 뉴질랜드 여권을 사용한다. 특히 2001년에 체결한 ‘공동 100주년 선언’을 통해 쿡 제도는 외교와 방위 정책에서 뉴질랜드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 정부는 브라운 총리의 방중에 앞서 중국과 서명할 협정 내용에 대해 사전 협의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쿡 제도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뉴질랜드 내에서는 쿡 제도와 뉴질랜드의 관계에 금이 가고, 태평양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윈스턴 피터스(Winston Peters) 외무장관은 6월 쿡 제도에 대한 자금 지원을 일시 중단하며, 쿡 제도 측이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기 전에는 이를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쿡 제도는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한 최초의 태평양 섬나라는 아니다. 솔로몬 제도는 2022년 중국과 안보 협정을 체결했고, 바누아투와 파푸아뉴기니 등도 중국과 점차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 기준금리 연중 인하 행진

2월 19일 열린 첫 정례회의를 필두로 중앙은행은 올해 7차례의 정례회의 중 7월 한 차례만 제외하고 6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기준금리는 올해 모두 2% 포인트 인하되어 2.25%에 이르렀다. 이는 2022년 7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중앙은행은 4년 5개월 만인 작년 8월 기준금리 인하를 재개한 이래 지금까지 합쳐서 3.25% 포인트를 낮췄다. 중앙은행은 지난달 열린 올해 마지막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내리면서 성명을 통해 “3분기 연간 소비자물가지수(CPI)가 3%로 상승했지만, 경제의 여유 생산능력을 고려하면 2026년 중반까지 물가상승률은 약 2%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기 상황에 대해선 “2025년 중반 경제 활동은 부진했지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금리 인하는 가계 지출을 촉진하고 있고, 노동시장은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선 이번 결정이 완화 주기의 마지막 결정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ASB의 닉 터플리(Nick Tuffley)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앙은행이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며 “필요한 경우 다시 금리를 인하하겠지만, 이는 경제가 최근 전망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될 때 그렇다”고 말했다.

█ 중앙은행 오어 총재 돌연 사임 및 첫 여성 총재 선임

3월 5일 중앙은행 에이드리언 오어(Adrian Orr) 총재가 임기를 3년 남겨 두고 돌연 사임했다. 그의 사임에 대해 중앙은행 닐 퀴글리(Neill Quigley) 의장은 개인적인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6월 중앙은행이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중앙은행 예산을 놓고 정부와 갈등을 빚다 사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짓말이 들통난 퀴글리 의장 역시 지난 8월 사퇴했다. 오어 총재는 팬데믹을 거치면서 잘못된 통화정책으로 인플레이션 급등과 경제 침체를 가져 왔다는 일각의 비판을 받았던 인물이다. 총재와 의장이 중앙은행과 정부 간 갈등 속에 사퇴하면서 중앙은행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시기에 니콜라 윌리스(Nicola Willis) 재무장관은 9월 24일 스웨덴 중앙은행의 안나 브레만(Anna Breman) 부총재를 중앙은행의 신임 총재로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브레만 신임 총재는 1934년 뉴질랜드 중앙은행 출범 이후 첫 여성 총재가 됐다. 브레만 신임 총재는 스톡홀름 경제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스웨덴 은행인 스웨드뱅크에서 그룹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역임했고 2019년부터 스웨덴 중앙은행에서 부총재로 재직해왔다.

█ 임금평등법 긴급 개정  

5월 6일 국회는 임금평등법 개정을 발표하고 그 다음날인 7일 저녁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당, 액트당, 뉴질랜드제일당이 찬성표를 던졌고 야당들은 모두 반대했다. 이번 임금평등법 개정은 커다란 논란을 일으키며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샀다. 우선 대중의 피드백을 얻기 위한 선택위원회 과정을 생략한 긴급 통과였다는 점이다. 또한 이번 개정은 지난 2020년 노동당, 녹색당, 뉴질랜드제일당 연립정부 당시 개정된 법을 뒤집은 것으로,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당도 지지한 바 있다. 개정 임금평등법의 핵심은 임금평등 청원을 할 수 있는 문턱을 높인 점이다. 직종의 여성 근로자 비율이 기존 60%에서 70%로 상향됐고, 이 비율이 10년 연속 유지돼야 임금평등 청원이 가능하게 됐다. 신법은 소급 적용되어 당시 진행중인 33건의 임금평등 청원들이 모두 중단됐고 이전에 합의된 조건들도 변경됐다. 길게는 몇 년을 끌었던 이 33건의 임금평등 청원에는 유아 교사, 유치원 보조교사, 사회복지사, 혈액 검사원, 도서관 사서 등이 포함돼 있었다. 공공서비스협회는 5월 9일 임금평등법 개정에 반대하는 전국적인 시위를 벌였다.

█ 오클랜드 주택 감정가 평균 9% 하락

6월 9일 오클랜드 카운슬이 공개한 오클랜드 주거용 부동산의 자본가치(CV, Capital Value)가 3년 전에 비해 평균 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클랜드 카운슬이 2024년 5월 1일 기준으로 약 63만채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균 CV가 직전 실시 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에 비해 9%인 11만7,000달러 떨어져 통상 상승했던 CV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그레이트 배리어 아일랜드의 평균 CV는 3년 전에 비해 38%나 오르고, 로드니는 변동이 없는 등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오클랜드 외곽 지역보다 중심 지역의 주택 가치가 더욱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가 평균 12%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개발을 위한 주택 수요 감소는 망게레, 헨더슨, 매시, 글렌 인네스, 포인트 잉글랜드, 팬뮤어 같은 지역에 큰 폭의 CV 하락을 가져왔다. 상업용 부동산 가치는 같은 기간 5% 떨어진 반면에 라이프스타일 부동산은 4% 올랐고, 산업용 부동산도 5% 상승했다. 주거용 토지 가치는 평균 13% 떨어졌고, 상업용 토지 가치 역시 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가치의 하락은 2021년 이후 주택 개발 활동 감소와 일부 구역 변경 등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됐다. 오클랜드 주거용 부동산의 평균 CV는 하락했지만 재산세는 평균 5.8% 인상됐다.

█ NCEA 전면 개편

8월 4일 정부는 고등학교 학력 평가 제도인 NCEA(National Certificate of Educational Achievement)의 전면적인 개편을 발표했다. 이번 NCEA 개편안은 그동안 복잡해진 교육 평가 체계를 개선하고 학생들 개개인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다 명확하고 실용적인 평가 제도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NCEA를 대체할 새로운 고교 학력 평가 제도는 오는 2028년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따라서 올해 9학년 학생들은 고교를 졸업할 때까지 현행 NCEA를 적용받고 8학년 학생들부터 2026년 새로운 커리큘럼에 따라 교육을 받아 11학년이 되는 2028년에 ‘Foundational Skills Award’, 2029년에 NZCE(New Zealand Certificate of Education), 그리고 2030년에 NZACE(New Zealand Advanced Certificate of Education) 과정을 밟게 된다. 평가 방식도 전통적인 100점 만점의 A, B, C, D, E 점수 체계로 되돌아간다. 20여년 만에 전면적으로 개편되는 고교 교육 개혁에 대해 교육 관계자들은 기대와 함께 우려도 나타냈다. 가장 큰 우려는 NCEA 제도에서 더욱 많은 학생들이 인증서를 받고 고교를 졸업했지만 새로운 평가 제도에서는 아무런 자격 없이 학교를 나오는 학생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 4년간 어린 3자녀 데리고 도주했던 아버지 사살 

9월 8일 북섬의 외딴 시골에서 4년 가까이 어린 3자녀를 데리고 도주 생활을 했던 톰 필립스(Tom Phillips)가 한 농자재 가게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후 경찰과의 총격전 과정에서 사살됐다. 3자녀 중 1명은 경찰과 대치 당시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다른 두 아이는 총격전이 있은 지 몇 시간 후 숲에서 발견됐다. 총격전 중 경찰 1명도 중상을 입었다. 필립스는 2021년 12월 당시 6살, 7살, 9살인 3자녀를 데리고 실종됐었다. 필립스는 2023년 5월 무장 은행강도 짓을 벌이는 등 몇 차례 범죄 행각이 드러났지만 경찰에 붙잡히지 않고 도주를 계속해 왔다. 그가 데리고 도주했던 아이들은 정규 교육이나 의료 서비스조차 받을 수 없었다. 아이들의 어머니는 필립스가 사살되고 아이들이 무사히 발견된데 대해 “아이들의 시련이 끝나 크게 안도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필립스가 4년 가까이 오랜 기간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주할 수 있었던 데는 주민들의 도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 예상보다 깊은 경제 침체

9월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0.9%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0.3~0.5% 감소폭을 크게 웃돈 수치였다. 경제가 예상보다 크게 침체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제 수장인 윌리스 재무장관에 대한 경질론도 제기됐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3.5% 하락하며 가장 큰 폭의 부진을 보였고, 1차 산업과 건설업도 각각 0.7%, 1.8% 줄었다. 운송업, 금융 서비스업, 소매업, 의료 분야도 소폭 감소했다. 반면 통신•미디어, 공공 지출, 임대업 등 일부 부문은 성장했다. 2분기 경제 활동은 16개 산업 중 10개가 후퇴하고 6개가 성장하는 등 부진한 양상을 보였다. 1인당 GDP도 1.1% 감소했다. 반면에 가처분 소득은 0.9% 증가하며 소비 여력은 다소 개선됐다. 경제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여전히 취약한 노동 시장과 고물가로 인해 불안한 상태이며, 금리 인하에도 소비 심리가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 휴가 급여 체계 변경 발표

9월 23일 정부는 고용인의 휴가 급여에 대한 대폭적인 변경안을 발표했다. 관련 법 개정을 거쳐 오는 2027년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 변경안은 병가를 포함한 휴가 급여의 기준을 근로 시간으로 하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로 일한 시간에 비례하여 연차 휴가 및 질병 휴가가 증감하는 방식이다. 현행 1년의 고용 기간이 지난 후에 4주가 주어지는 연차 휴가는 고용 첫 날부터 일한 시간당 0.0769시간의 비율로 적립된다. 한 시간당 0.0769시간의 비율은 주 5일, 하루 8시간 일하는 풀타임 고용인의 현행 4주 연차 휴가에 상당하는 것이다. 현행 주당 평균 10시간 이상을 지속적으로 근무하면 입사 6개월 이후부터 10일이 주어지는 병가는 고용 첫 날 부터 일한 시간당 0.0385시간의 비율로 적립된다. 병가 산정 변경에 따라 풀타임 고용인의 연간 10일 병가는 영향을 받지 않지만 파트타임 고용인의 병가는 최저 기준이 없어진다. 이같은 휴가 급여 변경안에 대해 고용주를 대표하는 고용주.제조업주협회(EMA)는 휴가 적용에 필요했던 명확성과 단순성을 가져 올 것이라며 환영한 반면에 노조측은 파트타임 근로자의 병가 감소 등에 대해 우려했다. 이번 급여 체계 변화는 계약된 근로시간을 가진 220만 고용인들과 수 십 만 캐주얼 고용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