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가 국제적인 신용 사기꾼들의 쉬운 표적 국가로 지목되고 있다. 이들 신용 사기범들은 어느 나라 돈인지에 개의치 않으며 뉴질랜드와 같이 보안 장치가 취약한 나라를 집중 공략하고 있다는 것이다.

뉴질랜드에서는 매년 수 십 만 명의 키위들이 신용사기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기는 이제 뉴질랜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이다. 뉴질랜드 정부와 기업들이 날로 정교해지는 사기 범죄들을 막기 위한 대책을 신속히 세우지 못하면서 일반인의 피해는 늘어만 가고 있다. 결제가 순식간에 이뤄지고 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는 시대에 우리가 표적이 되는 것은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가 되고 있다.

작년 뉴질랜드인 10% 신용사기 경험 

법무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뉴질랜드인의 10.3%가 신용사기를 경험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8년에 7.7%였던 것에 비하면 신용사기 범죄가 증가 일로에 있음을 보여 준다.

사기 범죄는 이제 뉴질랜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 형태인 것이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되는 신용사기는 전체의 1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진다.

뉴질랜드에서 신용사기의 경제적 피해 규모는 연간 2억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사회학자인 재로드 길버트(Jarrod Gilbert) 박사는 정부와 민간 기업들이 이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지 않아 뉴질랜드인들이 쉬운 표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길버트 박사는 “신용 사기범들은 국제적이고 어느 나라에서 돈을 가로채는지 상관하지 않는다”면서 “그들은 뉴질랜드처럼 보안 장치가 취약한 나라들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길버트 박사는 문제의 심각성으로 볼 때 정부 기관과 사립 회사들을 한데 모은 ‘스캠 센터(scam centre)’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용사기 피해자는 은행 등 여러 곳에 따로 보고하지 않고 바로 ‘스캠 센터’에 신고하면 ‘스캠 센터’에서는 신고된 사건을 확인하며 관계 기관들이 즉시 정보를 공유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온라인 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경찰, 은행, 통신사 등 각계 기관과 업계, 소비자 단체가 연합한 ‘안티 스캠 얼라이언스(Anti-Scam Alliance)’를 공식 출범했다.

스콧 심슨(Scott Simpson) 상공•소비자부 장관은 “지금까지 뉴질랜드의 신용사기 대응은 부처별•민간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조정이 부족했다”며 “실시간 정보 공유로 사기 위협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대에 뒤떨어진 신용사기 방지 대책

뉴질랜드은행협회는 지난 4월 강화된 신용사기 방지 대책을 도입한 새로운 은행관행수칙을 발표했다.

정부의 압력 등으로 뉴질랜드은행협회가 준비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은행관행수칙에 따르면 13개 협회 회원 은행들은 거래전 경고, 수취인 확인 서비스, 상시 스캠 보고, 고위험 거래 모니터, 은행간 사기 계좌 정보 공유 및 가능한 경우 자금 동결 등 5개 이행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피해 고객에게 최대 50만달러를 보상할 것이 요구된다.

하지만 이 수칙은 시중은행들의 자발적인 수칙이기 때문에 불안정한 시행에 대한 우려가 있고 국제 송금, 제3자 결제 서비스, 소셜 미디어를 통한 구매 등은 보상에서 배제되는 등 보상의 범위가 좁은 것으로 지적된다.

또한 피해 고객은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고, 은행은 그들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 등 피해 고객이 보상을 받기 위한 과정이 예상보다 어려울 수 있다.

뉴질랜드은행협회 로저 보몬트(Roger Beaumont) 회장은 “은행만의 노력으로는 교묘한 사기범들과 싸울 수 없다”며 “사기를 진정으로 예방하려면 업계 전반과 정부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뉴질랜드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신용사기 방지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은행과 고객 간의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 옴부즈맨 제도에 의해 지난해 접수된 불만 사례는 사상 최고인 3,704건이었다.

그 가운데 45%는 금융사기인 가운데 평균 피해액은 8만174달러로 2023년 5만7,000달러에 비해 40% 이상 늘었다.

접수된 불만 사례 가운데 정식 조사가 이뤄진 경우는 5.6%에 불과했고, 대다수인 94%는 조기 결정 서비스에 의해 해결됐는데 은행 옴부즈맨 제도의 결정은 최종적이고 고객들은 이의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

은행 옴부즈맨에 의해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피해액이 최대 50만달러이고 회원으로 있는 은행들에 관련된 경우에 한정돼 있어 해외 은행, 관련 기술 기업과 앱 등에 대한 책임을 실질적으로 물을 수 없다.

영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은행이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최대 41만5,000파운드까지 보상할 의무를 지었다.

호주도 지난해 11월 은행과 소셜 미디어 기업, 통신 기업 등에 스캠을 합리적으로 막고 발견하며 보고하지 못할 경우 최대 5,000만호주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돈세탁을 이용한 자금 송금

뉴질랜드 헤럴드지의 보도들에 따르면 신용사기를 당한 자금은 해외 사기조직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뉴질랜드인들의 은행 계좌를 통해 해외로 송금되면서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돈세탁 과정에서 국내 은행들은 적절한 주의를 이행하지 못해 피해 고객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노스랜드 거주 은퇴자 스티븐 팬(Steven Fan)은 인터넷에서 투자할 곳을 검색하던 중  2022년 12월 ‘매그니투드 파이낸셜(Magnitude Financial)’이라는 회사의 웹사이트에 신상 정보를 등록했다.

이어 이 회사의 상담사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호주 커먼웰스 은행이 발행하는 고금리 채권 투자에 대한 소개와 함께 호주 정부가 보장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설명도 받았다.

보내온 투자설명서에는 회사에 대한 호평의 언론 기사들과 함께 입금 안내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

팬은 아내와 함께 대만에서 영어 학원을 설립해 수 년 동안 영어 강사로 일하면서 모은 돈 약 100만달러를 지난 2022년 12월 자신이 거래하는 TSB은행에서 호주 커먼웰스 은행으로 송금했다.

하지만 아내와 공동명의로 가입되지 않은 사실을 깨닫은 팬은 사기조직에 연락했고, 그들은 팬에게 송금을 취소하고 채권을 공동 명의로 재등록하라고 안내했다.

송금 취소가 진행된 2주 후에 사기조직은 팬에게 새로운 웨스트팩 계좌를 알려줬다.

돈세탁에 사용된 이 웨스트팩 계좌는 전문 서비스 상담 기업인 베카(Beca)에서 중진으로 근무했던 카렐 요하네스 빌조엔(Carel Johannes Viljoen)이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지점에서 개설한 것이었다.

2023년 1월 팬은 TSB은행 직원의 도움을 받아 거의 100만달러를 이 불법자금 송금책의 웨스트팩 계좌로 송금했다.

당시 TSB은행 직원은 팬에게 “무엇을 위한 송금인가, 주의를 기울였는가”라는 형식적인 질문만 했을 뿐, 팬의 대답을 믿고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팬은 오랫동안 모든 것이 본인 잘못이라고 책망했지만 이제 은행이 고객 보호와 사기 방지를 위해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었다고 믿게 되었다.

본인의 웨스트팩 계좌에 팬이 송금한 돈이 입금된 후 빌조엔은 2022년 호주증권투자위원회에 의해 등록취소된 한 회사로 돈을 송금하라는 해외 투자 사기범의 지시를 받고 4일 뒤 호주 계좌로 32만4,000미국달러를 송금하고, 그 다음날 26만6,000미국달러를 추가 송금했다.

팬은 “나는 보통 사람이고 그 투자 제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했다고 생각했다”며 “웹사이트 조사에 많은 시간을 보냈고 문제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돈은 쌍방이 만족할 때까지 보관되는 ‘결제금 예치 계좌’에 예치된다고 설명 받았다”며 “내겐 모든 것이 복잡하고, 많은 사람들도 나와 같은 실수를 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기당한 돈은 나와 아내가 뼈 빠지게 일해 평생 모은 저축”이라며 “투자 이자로 건강이 나빠진 아내의 간호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사기를 당해 가족의 생활이 예전과 달라졌고 아내로부터의 신뢰도 잃었다”고 비탄했다.

‘매그니투드 파이낸셜’의 다른 사기 피해자인 연금 생활자 안소니 리파노비치(Anthony Lipanovic)는 2023년 1월 거래은행인 ASB에서 약 95만달러를 빌조엔의 웨스트팩 계좌로 송금했다.

ASB는 이 과정에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는지에 대해 고객과의 기밀 사항이라며 대답을 회피했다.

리파노비치는 2023년 2월 ASB 사기전담부로부터 스캠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연락을 받았고 60만달러 정도를 회수했다.

그는 그 해 12월 암으로 사망했다.

이 두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본인 계좌로 입금받아 해외로 송금하면서 불법 자금책 역할을 한 빌조엔은 베카에서 전문직으로 일하며 20만달러의 연봉과 보너스를 받았지만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근무했던 베카로부터 해고됐다.

빌조엔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있었던 친형제의 권유로 2023년 1월 웨스트팩에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했다.

송금해주는 대가로 송금액의 3%를 수수료로 받는다는 유혹에 넘어간 것이다.

그는 캐나다인 사기범과는 암호화된 소셜 미디어 채널 왓츠앱(WhatsApp)을 통해 한차례 통화했고 계좌 개설 5일 뒤 뉴질랜드법에 따라 신탁 관리자의 역할을 한다는 온라인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돈세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빌조엔은 “나는 불법 활동에 관련됐다고 생각하지 못했고 주의를 기울였지만 나와 웨스트팩은 교묘한 해외 투자 사기범에게 속아 넘어 갔다”고 주장했다. 

빌조엔의 친형제 역시 비슷한 중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량의 금액 거래를 예상했던 빌조엔은 100만달러의 거액이 본인 계좌에 입금된 것을 보고 처음부터 불안했고 돈세탁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다고 경찰 조사에서 밝혔다.

빌조엔의 변호사는 그가 초범이고 필요한 절차들을 밟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사측은 빌조엔이 사기 조직의 일부였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계좌에 입금된 거액의 돈을 범죄 과정에 진행시키는 신중하지 못한 행동을 취했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장은 “빌조엔을 감옥으로 보내는 것은 복수를 위한 갈망 외에는 실질적으로 얻는 것이 없다”며 돈 세탁 혐의의 빌조엔에게 12개월의 자택 구금형에 처했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100만달러의 피해를 입은 팬은 “정의가 없는 것처럼 느낀다”며 크게 실망했다.

팬은 피고인으로부터 그에 대한 배상금 몫으로 11만5,000달러를 받았지만 은퇴를 위해 저축한 돈을 잃고 남은 생을 노령연금에만 의존해 어렵게 지내게 됐다며 비통해 했다.

정교한 보험 투자 사기 

오클랜드에 사는 로드니 마더스(Rodney Mathers, 78세)는 뉴질랜드와 호주에 있는 선콥(Suncorp) 회사를 가장한 정교한 보험 투자 사기에 넘어가 10만달러를 잃었다.

전직 보험중개인이 마더스는 사기범들이 제공한 정보들이 완전히 합법적인 것으로 느꼈다고 설명했다.

사기범들이 제공한 투자설명서에는 위조 서명과 전화번호, 회사 웹사이트, 주소, 대표 사진, 대표 편지 등이 있었고, 이메일에는 경고 문구까지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서류가 도착하지 않으면서 마더스는 모든 것이 정교하게 조작된 거짓이었음을 깨닫았다.

이메일은 비활성돼 있었고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사기범이 호주 또는 베트남에 있을 것으로 파악한 마더스는 사기당한 돈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한 푼도 되찾지 못했다.

그는 “보통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잃고 있다”며 “뒤떨어진 뉴질랜드 시스템은 마치 우리가 제3세계 국가에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탄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