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형평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상당수의 뉴질랜더들이 더 이상 부실과세 때문에 못살겠다며 공공연히 불만을 터트리고 있는 가운데 총선에 즈음 이들이 갖고 있는 표심을 잃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각 정당들의 세제개혁 방향이 커다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결론은 세금정책, 오는 9월 총선에서의 승리 보증수표로 떠오른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형평성 시비를 낳고 있으며 특히 개인 세금부분은 정부세입의 44%를 차지하는 동시에 자산축적과도 바로 연결되어 항상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중요 사안으로 인식되어 온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최근 들어 국민에게 고통과 부담을 주는 부실과세를 축소하기 위해 각 정당들간에 열띤 설전이 계속 벌어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노동당과 국민당의 확연히 다른 세금정책은 진정 누가 '부자에게 세금을 그리고 서민에게는 복지를…'이란 과세형평 원칙에 충실한 지를 헷갈리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지금까지 각 정당이 발표한 세금정책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현 집권당인 노동당은 감세(Tax cut)에 대해 일단 단호하게 거부의 입장을 밝힌 상태이며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오히려 세금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계획안에 따르면 2005년도 예산기준, 6. 12%인 개인세금(Personal Tax)율을 오는 2008년 4월1일부터 다시 인상할 예정이고 사업 세금(Bu siness Tax)도 2009년 부터 바뀐다.

노동당 대변인은 "정부예산이 늘어날수록 거기에 걸맞는 훌륭하고 빈틈없는 공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음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며 "하지만 반대로 일부 정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세금감면이 지금 당장 이루어진다면 복지수당에 의존하고 있는 가정들은 생계 에 심각한 타격을 받아 결국에는 그들을 길거리로 내몰게 된다. 그렇다면 이는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고 반문했다. 반면 국민당은 최근 발표한 세금인하정책의 첫번째 단계로 $1 60million에 이르는 취학전 아동보호 지원세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외에도 개인세 그리고 법인세를 33c에서 30c로 내려야 한다며 노동당을 압박하고 있다.        
  
한편 소수정당들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NZ제일당은 무엇보다도 정부의 사회복지부분 지출을 주시하고 있으며 더불어 회사세금 인하를 최대 목표로 하고 있다.

***** 세금인상 VS 세금인하 *****        
올초 10%이상 벌어졌던 국민당과 노동당의 격차는 최근 몇 달 사이 정당별 지지도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이제는 국민당이 오히려 3-4%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노동당이 점차 고립되어 가는 분위기 속에서 국민당의 세면 감면정책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게다가 최근에 있었던 재정부 장관인 Michael Cullen의 2008년도 질병수당 소폭인상방침 발표후 이러한 상황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 국민당은 개인세금뿐만 아니라 회사세금도 거론하고 나섰는데 $6 00million에 이르는 세입을 포기하더라도 기존의 달러당 33c에서 30c로 반드시 인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동당측은 만약 이럴 경우 당장 필요한 교육과 건강 부분의 서비스는 시행자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고 또한 인플레이션, 이자율 상승 등의 부정적인 요인과 함께 모기지 정책에 일대 혼란을 가져와 서민경제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다시 지난 99년 당시로 되돌아가 보면 연봉 $60,000 이하 납세자들은 전국민의 95%를 차지했지만 6년이 지난 현재는 $60,000이상 납세자들이 무려 11%나 된다. 노동당 대변인은 "많이 벌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 과세를 해야 하고 덜 벌고 적게 가진 사람에게는 적게 과세해야 한다. 이같은 조세 형평의 원칙과 조세 균등의 원칙이 지켜져야만 올바른 사회복지정책이 자리 잡을 수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면감면을 외치는 국민당의 외침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금까지 세율인하는 중산층과 빈민층보보다는 부자에게 도움이 되어왔던 것으로 통계결과 나타나고 있으며 많은 참고문헌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Baumol &Blinder 199 4). 이어 1999년 $30.2billion이었던 세입은 올해 6월까지 $46billion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Dr Cullen은 "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세금에 비례해 90년대 소홀히 하였던 건강, 교육, 치안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으며 99년 이들 부분에 $34.4billion 그리고 올해는 $45.3billion을 지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중,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특별 보조금법을 이미 제정, 이에 따라 오는 2007년까지 $1.1billion을 지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국민당은 정부의 갈수록 높아 지는 세금인상률은 성실한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더불어 심각한 조세저항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당은 정부의 잘못된 조세정책의 본보기로 먼저 5년 동안 하위 등급(Sub-degree) 교육과정에 $3billon을 투자한 것을 손꼽았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3분의 2에 달하는 학생들이 교과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당 재정대변인인 John Key는 "이처럼 쓸데없는 곳에 예산을 낭비하면서 세금감면을 할 경우 복지정책이 위태롭다거나 국민건강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는 등의 위협용(?) 발언을 왜 서슴치 않 게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정말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가 *****
2005/06년 정부 예산안 발표에서도 나타났듯이 양당간 최고의 화두는 바로 복지수당(We lfare Benefits)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예산안 중 가장 높은 지출을 차지하는 부분이 복지수당이기 때문인데 노동당입장에서는 더 많은 세금을 거둬 서민들에게 다시 돌려주자는 정책을, 반대로 국민당은 너무 광범위한 부분에 투자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만 예산을 편성해 서민들의 세금부담을 줄여 주자는 것이다.
  
지난 21일 발표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수당을 받고 있는 이들이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궁지에 몰린 노동당이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일단 한숨을 돌릴 기회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 관계자는 "이는 노동당의 복지정책이 차츰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중에서도 19년만에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실업수당 수혜자 수치는 실로 놀랄 만한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 6월 30일 기준, 노령퇴직수당(Superannuation)을 제외한 노동이 가능한 연령대의 연금수혜자수는 지난 3월과 비교, 1,492명 감소한 290,466명으로 나타났다. 비록 소폭이지만 이를 다시 지난 2000년 6월의 364,416명 그리고 2004년 6월의 309,360명과 비교하면 제법 큰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사회개발/고용부 장관인 Steve Maharey는 "실업수당과 DPB(Domestic Purposes Bene fits: 파트너의 도움없이 아이들을 돌보는 싱글부모에게 지급되는 수당) 수혜자는 전국 모든지역에서 감소했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그는 "이와 동시에 10만명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빈곤을 벗어나고 올바른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복지수당부분에서도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부분은 실업수당인데 6월 현재, 실업수당에 의존하고 있는 이들은 50,037명으로 나타나 작년 동기간보다 26%나 줄어들었다. 지역별로는 팔머스톤 노스지역이 지난 5년 동안 무려 70%, 북섬중앙지역(Levin, Kapiti)이 31%, 북섬 동쪽지역(Hastings, Napier)이 26% 감소했다.

***** 부자는 점점 더 많이… *****
사회개발/고용부가 발표한 '뉴질랜더의 생활변화'에 관한 1년 통계치를 보면 이른바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건강, 교육, 가족 보조부분에 더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개발/고용부 장관인 Steve Maharey는 "현 상황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정치적인 원조나 건강과 교육부분에 대규모 투자가 없다면 빈부격차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ANZ경제팀은 근래 들어 빈부격차가 더 벌어지게 된 이유는 충격적인 주택가격 폭등이라고 주장했다. Lauren Rosborough 경제학자는 "이는 결국 서민경제를 흔들고 빈부격차를 심화시켜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를 고착하게 만든다."며 "더욱이 공급과잉으로 주택가격의 거품이 빠지게 된다면 장기불황과 같은 심각한 경제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서민들의 삶이 한층 더 힘들어질 수 있다."며 주택관련 세금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없는 정당간의 세금과의 전쟁, 하지만 최대 수혜자인 성실한 납세자가 진정 승리자가 될 수 있어야만 부실과세에 대한 형평성 불만을 영원히 잠재우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