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의회시작과 함께 노동당과 국민당, 두 메이저 정당 간의 총선을 대비한 정책개선안들이 속속 쏟아져 나오고 있어 많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  

요즘 뉴질랜드에서 최대의 관심사라면 바로 국민당과 노동당의 총선을 대비한 발빠른 행보를 들 수가 있으며 더불어 시시각각 변하는 두 정당간의 지지율변화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지지율을 조사하는 리서치기관별로도 결과에 적잖은 차이를 보여 주어 지켜보는 이들로 하여금 재미를 느끼게 해주고 있는데 지난 3일 TV3와 TNS가 공동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당이 6% 상승한 38%를 기록해 노동당과의 차이가 8%까지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Don Brash국민당 총재의 두번째 오레와 연설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에 NBR(The National Business Review-Phillips Fox)이 자체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당의 복지부 대변인인 Katherine Rich 의원의 해임이 지지율상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오히려 작년 12 월보다 2% 하락한 34%를 기록, 노동당과는 격차는 다시 두자리 포인트대로 늘어 났다고 밝혔다. 더구나 NBR은 지금까지 친국민당 여론조사 전문기관으로 알려져 있었기에 이번 결과는 다소 충격적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현재 노동당이 45%대를 유지, 국민당은 그보다 대략 10%정도 낮은 지지도를 기록하면서 노동당을 맹추격하고 있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올해 들어 이처럼 치열한 지지도 경쟁에 본격적으로 불을 지피게 된 계기는 지난 1일 노동당측이 노동생산력 향상, 저 축장려, 마오리 특별법 폐지, 사회기본시설확충 등에 관해 정책개선안들을 발표하면서 부터이다. 이에 국민당은 두번째 오레와 연설의 효과를 계속 이어가는 동시에 아시안 지지표를 끌어안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에 돌입했다.

======= Vision 2005 그리고 아시안 신정책 =======
국민당의 2005년 5대 목표는 ▲ 삶의 질 향상(호주를 기본모델) ▲ 문맹율 개선 ▲ 복지의존도 감소 ▲ 인종분리주의 중단 ▲ 범죄로부터 해방 등이고 이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으며 특히 노동당의 정책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부분은 복지와 세금정책에 관한 것들이다.

최근 국민당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하루동안 $20million의 비용이 각종 수당등 복지혜택비로 지출이 되고 있으며 갈수록 그 규모는 커지고 있는 등 근로자들의 세금부담이 과거에 비해 많이 높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호주인들은 뉴질랜더보다 주당 평균 $200을 더 벌고 있어 양국간의 생활수준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당의 정책대변인은 "이는 다시 해석하면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은 세금으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는 반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수당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아무 거리낌없이 그들의 소중한 돈을 축내고 있는 셈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해가 지날 수록 임금, 기름, 술, 담배 등에 대한 세금은 눈에 띄게 커지고 있다."라며 "1999년 이후로 한 가정에서는 평균 $2,600의 세금을 더 내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덧붙였다.

1974년 불과 12,600명이었던 생활수당 대상자(DPB:Domestic Purpose Benefit)는 10년 후인 1984년에는 53,000명 그리고 현재는 무려 9배나 늘어난 109,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Don Brash 국민당 총재는 지난 4일 열린 아시안 미디어들과의 만남에서 "전 인구의 2.5%가 생활수당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23,000명 이상이 한자녀 이상을 가진 여성들이며 또한 그들 가운데 40%가 마오리 출신이다."라고 전했다.

주로 연설을 주관한 Don Brash총재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아시안커뮤니티가 국민당을 지지해야 몇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먼저 '인종 차별폐지'를 들 수 있는데 그는 "뉴질랜더는 모두 동등하다. 그 어떤 누구라도 특별한 대접을 받아서는 안된다. "며 "아시안도 유럽인, 마오리, 퍼시픽 아일랜더와 똑같은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특히 마오리 특별조항은 반드시 사라져야 할 부분이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사항으로는 교육제도로써 현재 지방 학교를 점차 폐교시켜가면서 학교의 중앙집중화를 만들고 있는 노동당의 정책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세번째로는 범죄예방을 내세웠는데 "범죄발생율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강력범죄 발생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따라서 경찰인력을 좀 더 확충하고 범죄자 DNA테스트를 의무화 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날 가장 관심을 끌었던 부분은 '삶의 질 향상'과 '이민정책'관련 내용이었다. 국민당이 공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1970년대만 해도 뉴질랜드와 호주의 삶의 수준은 비슷했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호주생활수준이 뉴질랜드 보다 30%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1999년을 기준으로 했을때 세금신고후의 평균임금은 호주가 뉴질랜드보다 $5,000, 오늘날은 무려 $9,000가까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되었다. Don Brash 총재는 "최근 뉴질랜드를 등지는 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마도 대다수는 세금정책에 불만을 가진 이들로 추측되며 따라서 정부는 이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국 이민자들 중에서는 영어를 아예 못하거나 사용에 제한적인 이들이 많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전혀 적응을 하지 못했는가? 그건 절대 아니다.…' Don Brash 총재는 이제 이민자는 뉴질랜드 미래를 책임질, 그리고 이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존재로 인식되며 그들의 성공적인 비지니스 정착은 다른 뉴질랜더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2002년 11월 이후 노동당이 영어능력을 강조하면서 아시안 이민자 수는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2001/2년 28,000명이었던 아시안 이민자는 2003/4년에는 14,507명에 머물렀다."라고 말했다.

또한 펜시웡 의원은 "영어는 분명 많은 이민자 들에게 꼭 필요한 능력이다. 하지만 그들의 늘어나는 대 뉴질랜드 투자규모를 생각한다면 현 시점에서는 반드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아시아 이민자들의 생활수당의존도를 언급하는데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최근의 아시안 이민경향은 과거의 먹고 살기 위한 이민보다는 보다 나은 생활과 자녀교육을 위 해 본국의 재산을 정리하고 뉴질랜드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말했다.          
  
======= 뉴질랜드는 지금 현재진행형 =======
Helen Clark총리는 지난 1일 의회에서 뉴질랜드의 구체적인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요즘 들어 '경제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현 복지정책의 방향은 잘못되고 있다."는 등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보다 나은 미래로 나가기 위한 작은 진통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는 지난 90년대 그들이 이루지 못한 심지어는 시도조차 하지 못한 일들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최근 거세게 불어 닥치고 있는 국민당의 기세를 강하게 틀어쥐고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뉴질랜드의 작년 GDP성장률은 4.6%로 OECD국가 중에서 한국에 이어 미국과 동률 2위를 차지했으며 지난 5년간  단 한번도 상위권을 벗어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Helen Clark총리는 "그동안 25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실업률은 1999년 이후로 무려 44% 하락하는 등 사상최저를 기록했다. 이는 5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뉴질랜드가 눈부신 경제성장을 했음을 여실히 보여 주는 좋은 예다."라고 주장했다.        
  
국민당의 집중공세를 받고 있는 수당을 비롯한 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국민당의 주장과는 달리 10만명이 넘는 생활수당 대상자 가운데서 일을 할 수 있는 연령대는 이미 23%나 줄어든 상태라고 반박했다. 노동당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7,000여명의 산업 견습생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열심히 기술을 배우고 있으며 이미 126,000명의 인력들이 산업현장에 재투입된 상태인 것 으로 전해졌다.

"오는 4월1일부터 300,000명이 넘는 저소득층 가정(자녀포함)을 돕기 위한 한층 강화된 복지정책이 새로이 실시될 예정이며 이미 정부는 작년부터 그들을 위한 자녀양육비, 주거비 지출을 늘린 상태이다."고 Helen Clark 총리는 덧붙였다. 이어 그는 "이번 생활 수당지급의 증가는 특히 어린이 빈곤현상을 무려 30%나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변화다."며 "이럴 경우 뉴질랜드의 어린이 빈곤율은 EU(유럽연합)보다 낮아지며 복지정책의 가장 발달한 나라 가운데 하나인 네덜란드와 동등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민정책과 관련해서는 신기술이민법(The Skilled migration Programme)을 통해 전문인력이 건축 등 부족한 곳에 적절하게 인원충원이 되고 있으며 또한 외국인투자가 함께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자체 판단했다.

이민부는 "아직도 뉴질랜드는 숙련된 기술을 가진 이민자들이 더 필요하다. 다만 영어능력은 아시아 이민자들을 받지 않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그들이 뉴질랜드에서 올바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단계일 뿐이다."고 밝혔는데 이는 앞으로 현 제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현재 사회에 널리 퍼진, 각종 비관적인 경제전망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노동당과 국민당의 정책개선안들이 다시 예전의 거대한 호황을 불러올 것인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