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제50대 의회를 구성하는 이번 총선은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느냐 보다 국민당이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느냐에 초점이 모아질 정도로 노동당의 압도적인 열세가 계속됐다. 투표에 참여하여 이민자의 권익을 신장해 가는 것이 절실하지만 투표소에 가기 전에 각 정당의 공약은 무엇인지, 이번에 같이 실시되는 국민투표는 무엇에 관한 것인지 살펴보는 일도 필요하다.

국민당 ‘국영기업 일부 매각’ 최대 논란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국민당의 공약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국영기업 매각이다.

국민당은 지난 1월 제네시스 에너지(Genesis Energy) 등 4개 국영 에너지회사들의 정부지분을 최대 49%까지 매각하고 에어 뉴질랜드의 정부지분 75%도 낮출 것이라고 발표했다.

사상 최고 수준의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이 같은 국영기업 매각 후에도 정부가 여전히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국부 유출과 서비스 요금 인상 등을 우려하는 반대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당은 국영기업 일부 매각을 통해 조성될 50~70억달러의 자금을 ‘미래투자펀드’에 관리하면서 10억달러를 학교시설 개선과 첨단화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당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가 복지제도 개혁이다. 복지수당 수급자를 4만6,000명 줄이고 1만1,000명의 수급자에 파트타임 일자리를 갖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복지제도 개혁안은 4년간 10억달러의 정부지출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민당은 또한 노후 대비 연금성 저축인 키위세이버를 2014년부터 모든 근로자에 자동가입시키되 탈퇴의 선택권을 주고 6세 이하 아동들에게 근무시간 이후 무료진료를 실시하며 16~17세 젊은이에 최저임금의 80% 수준에 해당하는 ‘초봉임금’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당 ‘양도소득세 도입과 노령연금 연령 상향조정’

노동당의 선거공약 중에서는 그 동안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정치적으로는 금기시된 것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양도소득세 도입과 노령연금(Superannuation) 수혜연령 상향조정이 바로 그것이다.

노동당이 제안하는 양도소득세는 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하고 1개 이상의 투자용 부동산을 소유한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모든 양도소득에 일률적으로 15%의 세율을 부과한다.

기대수명이 늘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더욱 오랜 기간 노령연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최저연령을 65세로 유지하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문제는 늘 사회적 이슈였다.

이에 노동당은 2020년부터 매년 2개월씩 노령연금 수령 최저연령을 높여 2033년부터 67세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은퇴위원회(Retirement Commission)가 추천한 옵션이기도 한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될 경우 2054년까지 20년간 1,000억달러가 절감될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당 필 고프(Phil Goff) 대표는 “우리는 오늘을 위해 편한 정책 보다는 미래를 위해 옳은 정책을 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당은 이 밖에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3달러에서 15달러로 올리고 5,000달러까지의 소득에 대한 세금공제와 신선 과일 및 채소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키위세이버를 2014년부터 모든 근로자에게 강제로 가입토록 하고 급여의 2%인 근로자 부담 비율을 유지하는 한편 고용주 부담을 2014년부터 매년 0.5%씩 인상하여 2022년에 7%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최근 지지도 조사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녹색당은 2014년까지 10만명의 아동을 빈곤으로부터 구제하고 크라이스트처치 재건을 위한 전국적인 지진세 징수 등을 밝혔고 마오리당은 시간당 16달러의 최저임금과 외국인 투자에 대한 마오리 부족의 거부권 행사 등을 포함한 공약을 발표했다.

돈 브래쉬(Don Brash) 전(前) 국민당 대표가 올해 새로운 대표를 맡은 액트(Act)당은 2008년 폐지된 청소년 최저임금제를 부활하고 불필요한 정부지출 감소 등을 내세웠고 뉴질랜드퍼스트(New Zealand First)당은 수퍼골드카드의 할인 혜택 확대와 세금 감면 등을 공약했다.

선거제도 변경 묻는 국민투표도 함께 실시

이번 총선거 때에는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제도를 정하는 국민투표도 함께 실시된다.

보라색 용지에 하게 될 국민투표는 두 가지 질문으로 구성돼 있다.

첫 번째 질문은 현행 MMP(Mixed Member Proportional ·혼합비례투표제)의 유지 여부를 묻는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MMP 변경을 원할 경우 FPP(First Past the Post·단순다수투표제, 최다 득표자 한 명이 당선), PV(Preferential Voting·우선순위투표제, 선호도 순서에 따라 1순위 총득표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후보자가 당선), STV(Single Transferable Vote·단기이양식투표제, 1등으로 선택된 후보자가 당선에 필요한 득표수의 쿼터를 넘길 경우 초과한 표를 2등 득표의 후보에게 배분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각 지역구에서 1명 이상 선출), SM(Supplementary Member·보충의원투표제, 지역구 의원은 FPP 방식으로 선출하고 비례대표 의원은 정당투표에 거의 비례하여 선출) 등 네 가지 선거제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지난 1993년 국민투표에 의해 결정된 MMP는 정당이 크든 작든 최소 5%의 정당투표만 획득하면 의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어 다당제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됐다.

한 정당이 의회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기 어려운 MMP에서는 정권을 잡기 위해 군소정당들과 연합하는 과정에서 군소정당들이 킹메이커 역할을 하여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2005년 총선에서 노동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노선이 다른 뉴질랜드퍼스트당에 연정지지 협정 체결을 대가로 윈스턴 피터스(Winston Peters) 대표를 요직인 외무부 장관에 기용한 것도 MMP가 낳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불안정한 정부를 구성할 것이라는 반대론자들의 예측과 달리 뉴질랜드에서 지금까지 MMP로 치러진 다섯 차례의 총선 가운데 네 차례는 투표 당일 밤에 차기 정부의 윤곽을 알 수 있었다.

MMP 실시후 여성 및 소수민족 출신 의원 증가

MMP는 뉴질랜드가 이전에 실시했던 FPP에 비해 여성 의원과 소수민족 출신 국회의원들이 많이 선출되는 등 보다 다양화된 국회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93년 총선까지 적용됐던 FPP는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으나 총득표에서 뒤진 정당이 정권을 잡을 수 있고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책을 운영할 수 있다는 폐단 등이 발생되어 국민투표를 통해 폐지됐었다.

한국과 일본 등에서 채택되고 있는 SM은 뉴질랜드에서도 1986년 선거제도위원회가 FPP 대안으로 심각하게 검토했으나 득표 비율의 공정성 측면에서 당시 FPP를 대체할만한 충분한 장점을 갖추지 못한다는 판단으로 부결됐다.

2008년 총선에서 지역구 당선자가 없었던 녹색당은 정당투표 만으로 9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했는데, 비례대표 의석이 MMP보다 적은 SM 방식으로 치러졌다면 단지 2석만 차지했을 것이다.

이번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이 MMP 변경을 원할 경우 바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투표제도와 현행 MMP 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 2014년 또 한번의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를 의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한편 지난 3일부터 9일 사이에 유권자 75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헤럴드 디지폴(Herald-DigiPoll)’ 지지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당이 지난 2008년 총선 이후 처음으로 지지도가 50% 이하로 떨어진 49.5%로 나타났다.

노동당은 1주일 전보다 0.4% 하락한 28.7%를 차지했고 녹색당은 2.5% 상승하면서 12.6%를 기록했다.

이 조사에서 MMP 유지 응답(47.3%)이 변경(41.9%)보다 근소하게 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