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져 있듯이, 올해는 총선의 해로 9월19일에 국회의원 선거일정이 잡혀있다. 앞으로 언론을 통해 정당에서 분야별 정책 및 공약들이 직간접적으로 소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호에는 세제감면정책 (tax cuts)과 관련한 언론에 소개된 내용과 앞으로의 전망을 조심스럽게 소개하고자 한다.

총선이 있을 때마다 각 정당이 내놓은 경제정책 중 일반 대중에게 어필되는 정책중에 하나는 세금 및 복지정책이다. 특히나 세금정책은 모든납세자의 실질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총선의 결과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준다.

지난 2월16일, 국민당 당수인 Simon Bridges에 의하면 국민당하에서는 실생활비 인상폭에 맞추어 소득세율적용 소득기준점을 높게 책정하고 지방유류세를 없애겠다고 하였으며, 세제관련한 추가 감면조치도 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예측할 수 있는 노동당의 반응은 ‘현실은 이러하니 세금감면은 불가하다’ 아니면 새롭게 노동당 세금감면정책을 발표하는 맞불작전을 취할 여지도 있다.

사실, 소득세율적용 소득기준점을 높게 책정한 세금감면정책은 지난 총선시 국민당정부의 공약이었다.  그러나 총선 이후 노동당정부에서 과거 국민당정부의 세제 개정안을 무효화했었다.  그렇지만 현재의 정치적인 상황이 그때와는 사뭇 다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동당이 재집권 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는데, 최근 불과 몇개월 사이에 여론조사 (1 News Colmar Brunton Poll) 에서는 국민당이 앞서고 있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의 원인은 국민당의 정치활동 보다는 노동당의 지지층을 위한 개혁정책의 부재로 보인다.  그리고, 작년 10월에 재무부장관인 Grant Robertson에 의해 $7.5 billion 재정흑자가 발표되었는데, 자산가치상승 및 세수보고방법변경에 따른 흑자 $3.6 billion 감안하더라도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 보인다. 이런 배경에서 Simon Bridges의 세금감면에 대한 언급은 국민당의 정치적입장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에서도 세금감면을 바라는 납세자 입장에서도 시기적으로 적절했다고 본다.

현재의 여론조사를 감안하면, 노동당은 부정적인 국내외적환경 혹은 통계를 근거로 한‘세금감면불가’보다는 중-저소득층을 겨냥한 ‘노동당세금감면’ 정책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민당은 공식적인 세금감면공약 발표를 노동당정부의 2020년도 정부예산발표 이후에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정부예산발표는 5월경에 있으므로, 국민당의 세금감면공약발표 시기는 6~7월 경으로 보면 되겠다.  이번 노동당정부의 2020년도 정부예산에 세금감면정책내용이 포함될 여지가 있다.  여론조사가 맞다면, 정국은 국민당에게 유리하게 흐르고 있는 듯하다.

사실, 현재의 소득세율과 각 소득세율 소득기준점은 근 10년간 변하지 않았다.  문제는 10년전 당시의 연소득 $70,000 (최고 소득세율 33% 소득기준점)은 고소득일지 모르지만, 현재의 기준으로는 그간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70,000이 고소득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Simon Bridges가 발표한 물가상승률에 맞춘 소득세율 소득기준점조정은 납세자가 기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세금감면정책임은 분명해 보인다.  노동당의 대응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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