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의 별명은 Godzone 이다. ‘하나님의 소유’ (God’s Own) 의 줄임말이다. 

그래서인지 뉴질랜드는 ‘천국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 라는 말을 듣는다. 국제 여론조사를 보면 전세계 여행자들의 평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달 “뉴질랜드는 과연 잘 사는 나라인가”에 이어 오늘은 NZ 시민권의 가치를 국제비교를 통해서 알아 보려고 한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조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해외로 이주하려는 친인척 및 이곳에 거주하고 있지만 영주권 취득이 어려운 분들에게 제3국이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영주권과 시민권 (citizenship) 은 다르다. 영주권을 받은 후 일정기간 거주하고 심사를 거쳐서 시민권을 받는데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은 곧바로 (outright) 또는 손쉽게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이다. 영주권을 논한다면 태국에서는 3-4천불 (이하 미화기준) 만 주면 20년 거주 영주권을 받고 VIP 대접까지 받는다.  첫번째 질문이다. 왜 두번째 여권 (Second Passport) 을 가져야 하나? 

虐政도피 및 안심보험 

“한 나라의 국적만 소유하고 있으면 나의 생애와 재산, 비즈니스 그리고 개인적인 생활이 그 나라의 결정에 예속된다.  내가 그 나라 정부의 쇠사슬에 묶여 그것이 얼마나 파괴적이든 또 내가 동의하든 말든 무조건 끌려간다. 그 정부가 전쟁을 일으키든 징병을 하고 전비조달을 위해 개인 재산을 차압하든 세금을 올리든 무작정 돈을 찍어내 인플레를 야기시키든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든 속수무책이다. 따라서 두번째 여권은 안심보험이다”(어느 이민회사의 광고문).

예를 들어보자. 주택보험을 들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연기 냄새가 나더니 삽시간에 불이 나서 집이 타버렸다면 보험을 든 사람들은 얼마나 안심이 될까? 크라이스트 지진이 난 후 필자는 주택보험 만기가 도래하면 날짜를 미루지 않고 보험료를 납부한다. 언제 도적같이 지진이 발생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사를 갈 때는 매각한 집과 구입한 집 두 주택을 모두 일정기간 동안 중복해서 보험에 들어 놓는다.    

삶의 질과 地境 확대 

또다른 이유는 나와 내 가족의 ‘삶의 질’과 경제적 활동영역의 확대이다. 유럽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유럽의 많은 대학에 무료나 아주 저렴한 학비로 자녀들을 공부시킬 수 있다. NZ 시민권자도 대학2학년까지 무료이며 노동당이 한번 더 집권하면 3년 전액 무료가 된다. 한국에서는 평생직장을 한번 그만두면 갈 곳이 마당치 않지만 이 나라 젊은이들은 호주, 영국, 미국, 싱가폴 등 원하는대로 가서 취직해 일할 수 있다. 공부를 조금만 더 잘하면 하바드나 캠브릿지 등 명문대에 진학하기도 한국보다 훨씬 수월하다. 확실치 않지만 국가별 쿼타에서 유리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재산보호 및 유동성

마지막으로 재산 이전이다. 한국에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해외 직접투자라는 방법을 통하지 않으면 재산을 가져 올 수 없다. 그러나 이 나라로 이민을 오면 재산을 처분해서 가져올 수 있다. 이 나라는 증여세, 상속세가 없다 (세무사와 상담 요함). NZ는 외환자유화가 돼 있는 나라여서 그 자금을 마음대로 제3국으로 보낼 수도 있다. NZ는 인구 5백만의 작은 경제이지만 키위달러는 전세계 외환시장에서 세번째로 많이 거래되고 있는 국제통화이다. 놀라운 일이다. 

富의 상징

다른나라, 특히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호주, 뉴질랜드 등 이름있는 나라들의 複數 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류계층 사람들에게는 자부심이 아닐 수 없다. PayPal 창업자 Peter Thiel 은 그 회사를 eBay에 매각하고 Face Book 에 75만불을 투자했다가 억만장자가 된 실리콘 밸리의 전설적 인물이다. 그가 수년전 암암리에 NZ 시민권을 취득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할리우드의 유명 감독, 배우들이 NZ 시민권을 취득해 퀸스타운, 웰링턴 등지의 그림같은 부동산들을 매입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NZ시민권이 없으면 수천만불, 수억불에 달하는 Station (2천미터가 넘는 산들과 호수를 포함하는 큰 규모도 있다) 을 매입할 수 없다.  유럽인들은 태생과 부모혈통으로 3개국 여권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고국에서  태어난 우리는 형편이 다르다. 돈이 많은 한국의 갑부들은 대체로 암암리에 적어도 두개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서민들에게 국적 콜렉션이란 꿈꿀 수 없는 일이다. 

두번째 질문이다. 그곳에 살지 않으면서 시민권을 받을 수 있나?  

(주) 1. CIP (Citizenship by Investment Program) 

2. 다른 나라들은 5년 이상 거주 및 언어능력, 문화이해 등 조건을 충족해야 취득할 수 있슴 

3. 자료: www.quora.com

시민권 매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로라 하니”(행22:28). 위기에 처한 바울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자 예루살렘 성전의 로마 주둔군 사령관인 천부장이 그를 구출하면서 당신은 어떻게 시민권을 얻었느냐고 대화하는 장면이다. 당시 로마 시민권은 4가지 등급이 있었고 취득이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정돼 있었다. 미국, 캐나다처럼 屬地主義를 따른다는 규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서 바울의 모친이 원정출산을 해서 취득하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시민권을 돈 주고 사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다. 현재 전세계에서 약 100개국 이상이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팔고 있다. 대체로  5년 간 거주해야 시민권을 주는데 돈만 내면 즉석(?) 에서 발급해 주는 ‘마음씨 좋은 나라’ 들도 있다. 아예 적극적으로 세일에 발벗고 나선 나라들도 있다. 도미니카, 그레나다, 셍키츠 등 카리브해 연안국과 몰타, 사이프러스 등이다. 특히 몰타 여권을 가지면 EU권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금값이다. 현재 EU가 신경을 곤두 세우고 있어서 향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그 나라 여권이 얼마나 힘이 있느냐 하는 것은 여권을 가지고 전세계 몇 나라를 방문할 수 있느냐 하는데 있다. 카리브해 연안국 여권으로는 못 가는 나라들이 있다. 그 나라에 오래 거주하지 않고도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나라들은 도표와 같다. 

세번째 질문이다.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 영주권을 받고 지내다가 비교적 손쉽게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들인가? 

전세계에 100개국이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실시하지만 동포들이 관심이 갖는 나라들은 극히 한정돼 있다.  시민권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의 순위를 국적별로 보면 첫째가 중국인들이다. 최근 홍콩 불안으로 아일랜드 투자이민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둘째가 러시아인들이다. 그 밖에도 아랍의 부호들과 전세계 부자들이 가세해 세계적으로 이민사업이 붐을 이루고 있다. 3년전 세계경제포럼 자료에 의하면 투자자들이 투자한 금액이 20억불에 달하며 포르투갈의 경우 해외투자액의 13%를 차지했다고 한다. 국가별 이민투자 최저금액은 별첨 도표를 참조하기 바란다. 그러나 역시 가장 인기를 누리는 국가는 앵글로색슨 국가인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이다. 그 밖에는 유럽에서 벨기에, 포르투갈, 아일랜드가 캐나다 PEI 섬, 미국의 시골지역, 남미의 파나마,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비교적 쉽게 이주할 수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The price of citizenship 도표 참조: 2016. 7/28 자 세계경제포럼 자료이므로 지금은 다를 수 있슴)

도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뉴질랜드의 경우 1천만불을 투자하면 언어능력, 문화이해 등 일체의 조건 없이 영주권을 주는데 매년 44일씩 연속 2년간 또는 투자금 가운데 Growth Investment로 250만불 이상을 투자한 경우 3년 안에 88일만 거주하면 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 Growth Investment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에퀴티와 같은 투자자문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https://www.immigration.govt.nz/new-zealand-visas/apply-for-a-visa/about-visa/investor-plus-investor-1-resident-visa 참조)

한국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청문회를 계기로 사회주의 노선우려가 표면화되고, 북핵, 미세먼지, 자영업자 및 청년실업 등 국제정치, 군사, 경제, 환경, 사회적 국론 분열로 인해 전방위적인 위기감이 확산되면서 이민 출국자가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민에 대한 관심은 고국의 친인척을 초청해서 같이 지내려고 하는 교민들이나, 현지에서 일을 하면서 영주권 취득을 도모하시는 분들에게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아무쪼록 많은 동포들이 이 곳에 이주해 교민사회가 발전되기를 기대해 본다.​ 

▲ 이 칼럼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나타낸 것이며 사용된 데이타는 최대한 정확을 기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오차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 칼럼에 근거해 투자하시더라도 필자나 회사는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실제로 투자를 결정하실 때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