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호에서는 Digi-tax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고자 한다. 

첫번째 질문은, digital economy란 무슨 의미인가? 이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전적 의미로서 digital economy 란 digital computing technology에 기반한 경제를 일컫는다. 쉽게 말하자면, 인터넷이나 world wide web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경제를 우리는 digital economy라고 부른다. 

Google, Netflix, Youtube, Facebook 등등을 internet giant라고 부르고 이들 internet giant들이 internet이 있는한 지리적 의미에서 어느 특정 국가에서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를 바탕으로 전개하는 경제활동을 digital economy라고 한다.  Digital economy 의 한 특징중 하나는 경제주체가 어느 특정 국가에 present하지 않고서도 그 나라에서 경제 활동을 영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흔히, platform을 제공한다. 이들이 제공하는 platform에다가 누군가가 contents를 더하면 소비자가 digital service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이른바 시장이 열리는 것이다. 비근한 예로 여러분이 손안에 든 스마트폰으로 전세계 어디건 연결하여 물건을 주문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전통적 의미의 지리적 국경이라는 것은 더이상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  

두번째 질문? digital economy가 도래 하기 이전의 경제 질서를 간단히 정리해보자. 소비자는 한국에 있으면서 미국의 물건을 직접 주문하고 미국의 회사에 직접 비용 결제하는 것은 불가능 했다. Market은 지리적 제한이 있었다. 모든 형태의 transaction은 이처럼 지리적으로 제한된 market 내에서 이루어졌다. 심지어 외국의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예를 들면 미국의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한국내의 어느 회사가 미국 물건을 대량, 대리 구입하여, 수입해다가 한국 국내에서 그 물건들을 시장에 내다 파는 모습을 갖추었다. 지리적으로 제한된 의미의 시장이 존재하던 시기에는 국경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는, 정치적, 군사적 의미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이를 가리켜 sovereign state라고 부르고 sovereignty라고 부른다. 편의상 이러한 경제를 analogue economy라고 부르자. 

세번째 질문입니다. Analogue economy에서 국세청의 역할은 무엇인가? 국세청은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일을 합니다. 어떤 형태의 세금을 거두어 들이나? 전문적으로 말하자면, Income tax, Goods and Services Tax (혹은 value added tax라고도 부름)등을 거두어 들입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형태의 세금 이외에 다른 형태의 세금이 있는가? 이를테면, 어느 개인이 다른 나라에 출장 가서 벌어 들이는 수입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 하려면 어떤 법을 적용 하는가? 2개국 이상이 관련된 상황에서는 double tax agreement 가 적용되는 것이고 DTA는, 엄격히 말해, income tax를 의미한다. GST가 아니다. DTA는, 어느 나라가 taxing power가 있는가를 규정 함으로서 이중과세를 피하고자 하는 것이 그 근본 취지이다.  이처럼 Analogue economy에서는 지리적 의미의 “국경” 개념이 중요하다.

다섯번째 질문 입니다. Digital economy하에서는 어떠한가? Internet giant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행태를 기존의 법으로는, 특히 기존의 세법체계로는, 세금을 물리기가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다. 한가지씩 살펴 보자. 

독자 여러분들이 netflix를 이용하여 음악을 듣고 드라마를 시청한다. 이에 대한 대가로 Subscription fee를 지불 한다. Netflix가 어느나라에 존재하는가? NZ에 존재하는가? 아니다. 기존의 analogue 경제 질서 하에서 만들어낸 법으 기준으로 보면 Netflix 어디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기도 간단하지 않다. 고로, 독자 여러분께서 netflix나 youtube 등에 subscription fee를 지불한다면 이는 간단히 말하면 이는 외국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이때 질문은 “과연 그들이 뉴질랜드에서 세금을 내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다음번 질문입니다. 이들  internet giant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근거가 무엇인가? 이들에게 세금을 부과 하기 위해서는, 그다음 질문은, netflix나 기존의 internet giant 들이 행하는 영업활동이 기존 세법 체계에 어느 한가지 규정에 맞아야 그 세금을 부과 하는 것입니다. 이들 internet giant들이 벌어 들이는 수입이, 뉴질랜드식으로 이해하여, 부가세일까요? 소득세일까요? 아니면 그밖의 다른 세금 일까요? 우리는 아직 안타깝게도 이런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비단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OECD차원에서도 이런 토의는 지난 수년간 진행 되고 있지만 아직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다 본질적인  질문으로 가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Youtube 보고, 아니면 Netflix 보고, 너희들 우리나라에서 돈 벌었으니까 세금 내!” 하면 되는 것일까요?  이들 internet giant들에게 과세하는 것을 어떻게 정당화 할까요? 아마도 internet giant들이 뉴질랜드에 와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environment를 제공 했다는 것이 세금을 부과 하는 근거게 될 것입니다.  뉴질랜드 5백만 중에서 3/4이상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자 저들에게는 digital economy 의 environment가 되는 것입니다. 

여섯번째 질문입니다. 만약 이들 internet giant가 세금 납부의무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다면 세금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통적인 analogue economy하에서는 경찰력이 이를 뒷바침해 줍니다. 그러나, 현재의 digital economy하에서는 과연 뉴질랜드 경찰이 Youtube를, 그들이 세금 내지 않는다고, 기소하고 검찰에서 이들을 기소할 수 있을까요? 뉴질랜드 세무 행정에 대한 법이 이런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일곱번째 질문입니다. 세금을 물리고 싶겟지만, 어느정도 세율을 부과 할까요? 프랑스에서는 이미 이런 유형의 세금을 부과 하고 있습니다. 3-5%수준입니다. 여러 선진국들이 이 세금을 도입하고자 많은 연구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일본에서 개최된 G20 에서도 이 문제는 깊이 있게 다루어 졌습니다. 

아마도, 이런 잠정적인 결론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어느덧 주권이라는 힘은 정치를 기반하던 시대를 지나, 그리고 지리적으로 제한된 상황에 기반한  전통적인 analogue economy에서 벗어나 이제는 digital economy 시대를 열어 놓고 있습니다. 기존 analogue economy에서는 지리적으로 제한된 영토에 기반한 sovereign power가 힘의 원천이었지만 이제는 그 전통적인 의미의 sovereign power는 더이상 의미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힘의 움직임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정치를 기반으로한 그리고 국경을 기반으로한 sovereignty에서 digital로.

이번 글은 독자 여러분에게 digital tax에 대한 관신을 불러 일으키고 보다 공론화 하기 위합입니다. 본 저자는 얼마전 국세청에서 마감된 public submission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호에서도 한번 더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