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청 또는 고용법원이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보통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을 임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 고용관계법은 이 경우 3개월치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고용관계청의 재량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기간의 범위를 3개월 이상으로 늘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Roach v Nazareth Care Charitable Trust Board 사건은 어떠한 기준으로 고용관계청이 재량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기간의 범위를 3개월 이상으로 늘리는지를 보여줍니다. Roach 사건에서 Roach씨는 Nazareth Care의 Business Manager로 지원하여 채용됩니다. 2016년 10월 10일 Nazareth Care에서 근무를 시작하기를 기다리고 있던 Roach 씨에게 Nazareth Care는 General Manager 자리를 제안하게 되고 Roach 씨는 이를 수락합니다. 하지만 Nazreth Care는 Roach씨가 General Manager로서 근무를 시작한지 두달도 안되어서 Roach씨를 해고합니다. 이후 Roach시는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으며 지급받았어야하는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고용관계청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에 대해 Nazareth Care는 시용기간에 이뤄진 해고이기에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반박하였으나 고용관계청은 Nazareth Care가 해고를 고지하지 않고 즉시 해고하였기에 시용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Roach씨에게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문제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해고하였기에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관계청이 부당해고라고 판단함에 따라 고용관계청은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기간의 범위를 산정해야 했습니다. 고용관계청은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기간의 범위는 “만약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라는 질문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고용관계청은 우선 Roach 씨가 부당하게 해고됨으로써 큰 금전적인 손실을 입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해고된 이후 Roach씨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Roach씨는 해고된 날로부터 약 6개월간 실업자로 지냈으며 97개의 이력서를 보내고 나서야 간신히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Roach씨는 만약 자신이 재판날짜인 2018년 7월 24일까지 Nazareth Care에서 근무를 하였다면 19개월 동안 $186,875의 임금을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해고기간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24,219의 수입이 있었기에 이를 공제하면 받아야 할 임금은 $162,656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Nazareth Care는 Roach씨의 업무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해고 당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해고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3개월치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관계청은 업무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부당해고 당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해고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고용관계청은 불확실 요소를 감안하여도 부당해고 당한것의 영향으로 Roach씨가 일자리를 찾는것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Nazareth Care가 12개월치 임금인 $115,000을 Roach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Roach 사건에서 보여진 것처럼 사용인이 부당하게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단순한 정신적인 피해보상뿐만이 아닌 상당한 금액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Roach사건은 사용인의 잘못으로 인해 근로자가 오랜 기간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용인이 그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로자가 나이가 많거나 몸이 아파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위험 요소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해고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