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 뉴질랜드 총선이 있다. 아직 투표일이 발표 되지 않았지만, 11월 15일 이전에 총선이 있도록 되어 있고, 정확한 투표일은 일반적으로 수상(Prime Minister)이 투표일 6~8주 전에 발표 하게 된다. 최근들어 고유가, 물가상승, 높은 이자율로 서민들에게 경제적인 압력이 커짐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어느 정당이 보다 많은 세금감면정책을 발표하는가에 있으리라 본다. 이번 호에는 현재까지 발표된 각 정당의 세금감면정책을 위주로 알아 보도록 하겠다.

  노동당정부는 세금감면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자세를 보여 오다가 예산 발표 시 예상을 뒤엎는 높은(3년 동안 $10.6billion) 세금감면책을 발표하였다. 지난 5월 22일 예산발표가 있은 직후 노동당정부는 오는 10월1일부터 3차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세금감면법안이 국회에 상정하여 하루만인 5월 23일에 국회를 통과시켰고, 이는 일주일만인 5월 29일 최종승인(Royal Assent)을 받았다.  주요내용으로는 최저 소득세율을 15%에서 12.5%로 낮 추고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소득액 (Income Thresholds)를 다소 높여, 실질적으로는 모든 납세자에게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1차 세금감면책에 의한 주당 세금감면은 $11.92 (연소득$20,000)에서 $28.08 (연소득$70,000이상)이다.  하지만, 총선이후에 정부가 바뀔 경우에 노동당정부가 추진했던 세금감면책이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미지수이다.

  국민당은 아직 이렇다 할 세금정책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민당 당수인 John KEY는 노동당의 세금감면정책에 대해 "Two blocks of cheese" 즉, 한 가정에 두 덩어리 치즈 밖에 안된다는 발언을 해 국민당의 세금감면책은 노동당보다는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당의 예산발표 후 대부분의 여론조사(Herald Digipoll, TV One poll, TV3 poll)에서는 국민당이 50%이상의 지지를 얻고 있다. 즉, 이미 유권자의 지지를 받고 있는 국민당 입장에서는 노동당의 정치적인 공격 대상이 되는 핵심정책인 세금감면정책을 미리 발표할 필요는 없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정책예산에 대한 산술계산이 되어있지 않아 발표를 늦추는 것일 수도 있겠다. 지난 6월 3일자 헤럴드에 의하면, 국민당은 국민당의 세금감면정책을 총선캠페인이 시작되는 9월이나 10월 이전에는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 한다.

  현재 Inland Revenue 장관 (Minister of Revenue)로 있는 United Future 당수인 Peter Dunne은 최근에 연소득 $12,000까지는 소득세 10%, 연소득 $12,001 ~$38,000은 20%, 연소득 $38,000이상은 30%를 소득세로 부과하는 United Future당의 세금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세금정책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자그마치 연 45억달러($4.5billion)에 달하고 아직 이 세금 감면을 위한 재원 확보책이 아직까지는 없으며, 2010에 시행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 총선에는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Winston Peter가 당수로 있는 New Zealand First에서는 연소득 $5,200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정책과 현 GST(부가세)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는 정책을 지난 5월 25일자 연설을 통해 발표하였다.

  앞으로 있을 국민당(National)의 세금감면정책 발표와 이에 대한 노동당의 맞 대응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