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 상업용 임대차 계약 (COMMERCIAL LEASE)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319] 상업용 임대차 계약 (COMMERCIAL LEASE)

0 개 1,978 코리아타임즈
상업용 임대계약이 유효하려면 다음의 내용을 충족해야 한다.

1. Periodic 임대가 아닌 이상 임대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Periodic 임대란 임대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는게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중에 한 사람이 노티스를 줌으로써 임대가 끝나게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2. 임대하는 장소 (건물) 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3. 임차인은 임대장소를 점유 (exclusive possession)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임차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은 임대된 장소에 임차인 허락없이 들어올 수 없다.  임대인도 마찬가지다.  임대인도 임차인이 렌트를 지불하지 못했을 때나 임대 장소 수리나 수리 점검을 위한 때를 제외하고는 아무때나 임차인의 허락없이 들어올 수 없다.

4. 임대 계약이 법적으로 맺어져야 한다.

보통 임대 계약 증서 (Deed of Lease)를 싸인하기 전에 Agreement to Lease를 먼저 싸인하는데 이 Agreement to Lease는 미래에 Deed of Lease를 싸인하겠다는 계약이다.  Agreement to Lease 는 Lease 의 핵심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이상 법적 구속력이 있으므로 싸인하기 전에 그 규약및 조건에 대해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를 해야 한다.  보통 Agreement to Lease 에는 Deed of Lease가 어떤 규약및 조건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다.

Lease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의 내용을 잘 살펴 보아야 한다.

1.임대 건물
건물의 위치와 정확한 사용공간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그 건물의 용도에 따른 법적인 제한은 없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만약 council 에서 그 지역에 제한을 시켜 놓은 용도로 건물을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council의 허락을 따로 받아야 한다.

2.임대 기간
보통 임대 기간이 주어지고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 (Right of Renewal) 가 임차인에게 주어진다.  예를 들어 3년의 임대 기간이 끝나고 다시 임대를 3년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면 임차인은 3년 후에 임대를 갱신할 것인지 아닌지 선택할 수 있다.  만약 사업이 불안정하거나 새로 시작하는 경우라면 처음 임대기간을 짧게 하고 계약 갱신 권리를 많이 넣는 것이 안전 할 수 있다.

3. 임대료 (rent) 와 부대비용 (outgoings)
임대계약의 경우에 대부분 임대료만의 지급을 고려하나, 실제로 임대료이외 부대비용 (outgoings, levies, promotion fund, etc)의 부담이 상당히 무거울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임대료이외 지급해야하는 추가비용이나 경비의 내역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보통 outgoings 에는 council rates 와 body corporate rates 등이 포함되고 쇼핑몰 등의 경우에는 광고 promotion levy 를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4. 임대료 조정 (Rent Review)
임대 계약서에는 임대료 조정 날짜를 정해 놓는다.  보통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료 조정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때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임대료에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나와있는 절차를 따라서 상호 합의 또는 중재를 해야 한다.

5. 양도 계약 (Assignment of lease)

만약의 경우 양도나 Sublease를 통해서 후임자 임차인와 계약이 가능한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보통의 임대계약서는 양도나 sublease를 허락하는 대신 반드시 임대인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박노자 “성공만 비추는 한국식 동포관, 숨은 고통과 차별 외면”

댓글 0 | 조회 813 | 2024.04.24
▲ 노르웨이 오슬로대 인문학부 교수이자 귀화한 러시아계 한국인인 박노자(48) 교수2001년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인문학부 교수에게… 더보기

4월

댓글 0 | 조회 284 | 2024.04.24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까까머리 학창시절에나는 4월에서야 겨울 내복을 벗었다입은 내복이 덥다고 느껴질 때교회친구 여자아이들은흰 카라에 학교 뱃지 빛나는목련처럼 예쁜… 더보기

강화된 워크비자와 무슨 상관?

댓글 0 | 조회 1,478 | 2024.04.24
일요일이었던 지난 4월 7일, 이민부는 전격적인 발표를 통하여 워크비자와 관련된 이들을 큰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주말이지만, 어쩔 수 없이 제게 연락을 준 분들도… 더보기

척추가 튼튼해야 건강이 유지됩니다

댓글 0 | 조회 485 | 2024.04.24
일상생활에서 어떤 특정한 동작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을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좋은 지 생각하지 않고 무심코 행동하는 편이다. 사소한 것 같지만 이렇게 몸을… 더보기

어떤 종이컵 모닝커피

댓글 0 | 조회 590 | 2024.04.24
이른아침 부지런히 외출준비를 서두른다.평소에는 아침을 거르고 점심을 겸해서 느직히 아점을 먹는다. 그런데 꾸역꾸역 밥을 먹으려니 고역이었다. 빈 속으로 나갈수 없… 더보기

공부가 나를 망쳤다 2

댓글 0 | 조회 416 | 2024.04.24
지난 시간엔 사회학자 엄기호님의 글을 바탕으로 맹목적이고 성적지향적인 공부가 우리 학생들에게 장기적으로 미치는 부정적이 영향에 대해 이야기 해 보았습니다. 간략하… 더보기

내 사랑으로 네가 자유롭기를

댓글 0 | 조회 186 | 2024.04.24
엄마와 딸의 춘천 청평사 템플스테이이영미 씨에게 춘천 청평사는 첫사랑 같은 절이다.서울에서 엄마이자 아내, 직장여성으로바쁘게 살아가는 영미 씨는스무 살, 성년이 … 더보기

은퇴를 위한 이주 선택 안내서

댓글 0 | 조회 1,216 | 2024.04.23
은퇴를 앞두고 뉴질랜드로 이주를 계획하고 계시나요? 가족과 재결합 또는 새로운 곳에서 새출발을 꿈꾸신다면 알맞은 비자를 신청하고 안정적으로 이주할수 있도록 미리 … 더보기

리커넥트 “Care to Self-care?” 멘탈헬스 프로젝트 보고

댓글 0 | 조회 225 | 2024.04.23
지난 4월9월 부터 4월11일까지, 리커넥트에서 “Care to Self-care?” 정신건강 프로젝트를 Henderson High school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더보기

열흘 붉은 꽃 없다

댓글 0 | 조회 128 | 2024.04.23
시인 이 산하한 번에 다 필 수도 없겠지만한 번에 다 붉을 수도 없겠지.피고 지는 것이 어느 날 문득득음의 경지에 이른물방울 속의 먼지처럼보이다가도 안 보이지.한… 더보기

동종업계 이직제한

댓글 0 | 조회 1,149 | 2024.04.23
고용재판의 절대 다수는 피고용인이 고용주를 고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끔씩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종업계의 이직을 제한하는 동종업계 이… 더보기

장내 미생물과 질병의 연관성

댓글 0 | 조회 232 | 2024.04.23
장내 미생물이란 사람의 장에 살고 있는 모든 미생물계를 말한다. 장내 미생물들은 박테리아류, 곰팡이류, 바이러스류 및 기타 단세포 기생 미생물들을 지칭한다. 그러… 더보기

단전관리 하는 법

댓글 0 | 조회 108 | 2024.04.23
호흡을 하면서 늘 단전관리를 해 주세요. 단전관리를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명상을 오래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보관할 곳이 없어 … 더보기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등

댓글 0 | 조회 498 | 2024.04.20
팻 분(Pat Boone)의 감미로운 노래 ‘April Love(4월의 사랑)’를 듣고 싶은 4월(April)이 찾아왔다. 1957년 미국 폭스(Fox)사 영화 … 더보기

로렐라이의 선율과 제주 4·3

댓글 0 | 조회 172 | 2024.04.10
▲ 영화 ‘비정성시’ 포스터지난해 출간된 현기영 작가의 장편소설 ‘제주도우다’에는 제주 4·3 시절 산에 올라 투쟁에 나섰던 청년들이 부르던 노래가 소개된다. 이… 더보기

공부가 나를 망쳤다

댓글 0 | 조회 381 | 2024.04.10
공부를 하라고 해서 공부만 했는데, 과연 그것이 정답일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어릴적 부모님을 따라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에 가기라도 하면 듣고 … 더보기

그 곳에 있었다 - 부처님도, 우리 마음도

댓글 0 | 조회 143 | 2024.04.10
경주 남산 용장골 ~ 연화대좌 순례용장골에서 설잠 스님(매월당 김시습)용장골 골 깊으니 茸長山洞窈오는 사람 볼 수 없네 不見有人來가는 비에 신우대는 여기저기 피어… 더보기

비자 심사 지연엔 다 이유가 있었네

댓글 0 | 조회 1,631 | 2024.04.10
본국 외의 그 어느 국가를 방문하더라도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것이 Visa(또는 국가에 따라 Permit)입니다. 영구한 거주를 가능하게 해 주는 영주권도 비자이… 더보기

이번달 수도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댓글 0 | 조회 1,203 | 2024.04.10
안녕하세요. 넥서스 플러밍의 김도형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전문 플러머 회사로서, 물 문제와 관련하여 고객님들로부터 다양한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달에도 예외… 더보기

시인

댓글 0 | 조회 173 | 2024.04.10
시인 :파블로 네루다전에 나는 고통스러운 사랑에 붙잡혀인생을 살았고, 어린 잎 모양의 석영 조각을소중히 보살폈으며눈을 삶에 고정시켰다.너그러움을 사러 나갔고, 탐… 더보기

축기의 비결

댓글 0 | 조회 168 | 2024.04.10
* 제가 단전호흡을 할 때, 계속 비운다고 생각하면 편안한데요. 단전에 축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답답해지거든요. 더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 더보기

마이너스 인생 살아가기

댓글 0 | 조회 938 | 2024.04.09
개념적으로 마이너스 인생이라고 하면 경제적으로 적자만 기록한 인생, 빚진 인생,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헛되이 보낸 인생 등으로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여기서… 더보기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아픈 기억에 마주했을 때

댓글 0 | 조회 430 | 2024.04.09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보면 예기치 않게 충격적인 사건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사건을 현장에서 경험했거나 목격했다면 사람들은 공포와 고통을 느끼고 우… 더보기

현대인의 심리 불안, 대추차가 좋아요

댓글 0 | 조회 212 | 2024.04.09
최근 한방의 질병 예방 및 치료 효과가 부각되면서 주위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한약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남용이나 오용의 위험이 상대적… 더보기

장내 미생물총과 유전

댓글 0 | 조회 189 | 2024.04.09
장내 미생물, 사람의 체내 세포수보다 더 많은 생명체들, 사람의 유전자 정보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존재. 제2의 뇌라 불리우는 곳에 사는 제2의 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