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 및 추정요금 (QUOTES & ESTIMATES)

판매자는 당신의 동의 없이는 당신이 받아들인 견적 이상으로 요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증거를 위해 항상 서면상의 견적을 요구하십시오.

보통 실제 부과되는 금액은 추정 요금의 10%내 지만, 그보다 좀더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습니다.

견적과 추정요금은 GST를 포함해야 합니다. (혹은, GST를 포함하지 않은 가격이라는 것을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 (CONTRACTS)

당신이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이는 물건 판매자 및 서비스 제공자와 법적인 계약을 하게 되는 것 입니다. 만약 당신이 차 혹은 컴퓨터와 같이 금액이 큰 상품을 구입하게 되면, 계약을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령상 18 살이 되어 계약을 하게 될 경우 성인으로 인정되어 더 이상 Minors' Contracts Act 1969(미성년 계약법령)하에 따른 특별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s2 Minors' Contracts Act 1969, 이하 동법)

일반적으로, 만약 당신이 18세 미만이라면 상대방은 당신에게 해당 계약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단 법원에서 해당 계약조항이 공정하고 적절했다는 판결이 있다면 예외입니다. (s6)

하지만 만약 당신이 18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서비스 계약 (고용계약서와 같이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일을 하게 되는 경우) 혹은 생명 보험(Life Insurance Policies)의 경우 계약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이 경우 법원에서 해당 계약이 너무 부당하거나 강압적이었다는 판단 혹은 당신에게 책임을 묻기에 계약이 너무나 비양심적 이라고 판단했을 경우에 역시 당신은 그와 같은 의무에서 벗어 날 수 있습니다.(s5)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모든 계약서(할부 계약 - Hire Purchase 및 융자 계약 - Finance agreement 등)를 주의 깊게 읽도록 하십시오. 서명 전에 복사본을 얻어 조언을 해 얻을 수 있는 사람 혹은 법률 커뮤니티 센터에 찾아가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비자 보호 (CONSUMER GUARANTEES)

만약 당신이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혹은 가정용으로 물건(예, CD) 또는 서비스(예, 헤어컷)를 일반인을 상대로 상업적인 활동을 하는 개인 혹은 사업체로부터 사거나 받는다면 소비자로서 당신은 판매자의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해 제공자가 반드시 보증해야 할 사항들을 명시한 Consumer Guarantees Act 1993 (소비자 보증에 관한 법령)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품이라 함은 구입한 중고품, 다른 사람이 사준 선물, 할부 판매 물품, 리스, 대여 및 교환 물품도 포함 됩니다. (s2 Consumer Guarantees Act, 이하 동법).

참고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은 '받아 들일 수 있는 품질'(acceptable quality) 이어야 합니다. 특히나 외형상 혹은 마감처리와 관련 품질이 보장되어야 하며, 작은 결함 및 흠이 없어야 하며, 내구성을 갖추고, 사용하기 안전해야 하며, 동일한 종류의 제품이 보통 지니고 있는 사용상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ss6, 7)

- 구입한 물품이 적합 하다는 의미는, 구입한 상품이 소비자의 구입 목적에 맞게 기능을 발휘 할 때를 말하며, 특별히 원하는 제품 사용상의 목적이 있다면 이를 판매자에게 미리 알려 그에 대한 해당 상품의 적합성 여부를 알아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일반 용도를 벗어난 특별 사용상 목적에 대한 해당 상품의 적합성 여부를 따질 수 없습니다.(s8)

- 서비스는 적당한 케어와 기술로 행해져야 하며, 소비자가 받고자 하는 서비스 이용 목적에 부합되는 서비스여야 합니다. 단, 소비자인 당신은 원하는 서비스 대해 서비스 제공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또는 서비스 제공자측에서 소비자에게 원하는 바를 해줄 수 있다는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합니다. (s29)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 처리(PROBLEMS WITH GOODS AND SERVICES)

만약 구입한 물건 혹은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다면, 당신은 소비자로서 판매자에게 적정한 시간 내에 해당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s18, 19) 만약, 판매자가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당신을 다음 사항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 물건을 거부 및 반품 하고 (s20), 환불을 받거나 (또는 미 지급된 돈을 지불하지 않거나) 또는 교환 할 수 있습니다. (s23)

- 서비스를 취소하고 환불(또는 미 지급된 돈을 지불하지 않거나)을 받을 수 있습니다. (ss18, 37)

- 또는 문제점들을 다른 곳에서 고치고 판매자가 돈을 지불하도록 시킬 수 있습니다. (s18) (이 경우 고친 사람에게 해당 문제점과 고친 사항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써 달라고 하십시오.)
만약 제품의 하자가 크거나 혹은 서비스의 질이 크게 떨어져 그에 대한 문제점들이 수정되기 어려울 경우에는,

- 물건을 거부 및 반품 하여 환불을 받거나(혹은 미 지급된 돈을 지불하지 않거나) 혹은 교환품을 받는데 동의 할 수 있습니다. 상품을 거부 한다는 내용과 이유, 원하는 바를 서면 작성하고, 구입한 물건에 대한 증빙 서류 복사본과 함께 판매자에게 주십시오. 물건을 할부 구매 한 경우 계속해서 할부금을 지불하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물건을 압수 당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를 취소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혹은 미 지급된 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역시 서면상으로 서비스계약을 취소 한다는 내용과 이유, 원하는 바를 작성하고 서비스 판매자에게 서비스와 관련된 증빙 서류 사본과 함께 주십시오.

- 또는 물건은 반환하지 않되 제품 하자에 따른 금전적 손실을 보상해 주기를 요구하거나, 해당 문제점으로 인해 금전적으로 더 손해를 보았을 경우(예, 구입 상품으로 인해 당신의 다른 소유물이 망가졌거나 파손 되었을 때)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ss18,19,21,22,23)

만약 판매자의 대응 및 조치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해당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당신이 소비자로서 그들이 언제까지 무엇을 해주기 바라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등기 우편으로 보내고, 복사본을 간직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도 여전히 판매자의 대응 및 조치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요구하는 금액이 $7500 (판매자가 동의 시 $12000) 이하인 경우 소액 재판소(Disputes Tribunal)에 불평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1,000 이하의 금액에 대한 소액 재판 비용은 $30 입니다.

물건 구입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들

만약 당신이 온라인 상에서와 같이 개인 판매(private sale)하는 물건들을 개인용 혹은 가정용으로 구입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소비자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오직 판매자와 구두상 혹은 서면상 계약한 조건들에 의해서만 판매가 이루어 집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the Sales of Goods Act 1908 (상품 판매에 관한 법령)이 개인 판매에 있어서 충족해야 할 몇 가지 조건들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판매자는 해당 물건을 팔 권리가 있어야 하며, 해당 상품은 상품에 대한 소개(description)에 부합되거나 판매자가 제시한 샘플에 준해야 하며, 판매자가 당신이 물건을 구입할 때 알린 경우를 제외하곤, 소유권이 확실함과 동시에 해당 물건에 대한 어떠한 Charges 도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구입 물건이 할부 계약의 담보로 설정되어 있거나, 판매자가 해당 물건과 관련 여전히 갚아야 할 돈이 남아 있는 경우)

개인 판매의 물건을 구입시 차와 같이 값이 비싼 물건들은 특히 위에서 언급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Register, www.ppsr.govt.nz 혹은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Autocheck (아래참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Lay-by 물품의 경우 구입 후 당신의 마음이 바뀌었다면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판매자는 취소 처리 비용(Administration Costs)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상품의 가치가 낮아 졌을 경우 그에 대해 값을 치르게 할 수 있습니다. (Layby Sales Act 1971).

만약 당신이 메일오더나 홈쇼핑 혹은 인터넷상으로 물건을 구입했다면, 당신은 상점에서 산 것과 마찬가지로 소비자로서 동일한 권리를 가집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NZ Direct Marketing Assoc. 0800 DIRECT(347 328)로 전화 하십시오. 뉴질랜드의 소비자 보호 관련법은 해외에 기반을 둔 회사로부터 산 물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지만 NZDMA가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구입하는 물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판매자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만약 틀리거나 속이는 정보를 제공 받거나 해당 물건 및 서비스를 사게 끔 속는다면 당신은 직접 판매자에게 혹은 Commerce Commission에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평판을 가진 카딜러 들을 알아 보고, the Motor Vehicles Sales Act 2003 (자동차 판매 법령)에 의거 등록된 카딜러 인지 확인 하십시오. 다른 상품 및 서비스에 적용되는 소비자 보호법은 등록된 카딜러에서 구입한 차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MTA(Motor Trade Association) 0508 682 633으로 전화하십시오.

개인 판매인 경우 WOF 와 소유권 서류를 확인하십시오. 차가 도난 당한 차인지, 아직 갚아야 할 돈이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으면 Autocheck 0800 843 847로 전화하십시오. 비용은 $25이며, 크레딧 카드가 필요합니다. 또는 0900 843 847을 이용 하실 수 있는데, 이 경우 $25이 당신의 전화세 고지서에 청구되어 집니다. 또는 www. autocheck.co.nz를 이용하십시오. 역시 신용카드가 필요합니다.

할부 구입(HIRE PURCHASE)

할부로 구입하는 것은 비용이 더 듭니다; 개인융자 혹은 무이자 딜로 사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할부금을 갚을 수 없다면:

- 계약서를 확인 하십시오. 해당 상품을 반환하거나 보다 오랜 기간에 걸쳐 돈을 갚게 끔 허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또는 파이낸스 회사와 상의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판매자 혹은 파이낸스사에 전화 해서 보다 오랜 기간 갚아 나가게 끔 재조정 가능한지 문의 하십시오. (이자를 더 낼 것입니다.)

- 또는 해당 물건을 반환 할 수 있는지 문의 하십시오. 이 경우 당신은 빚진 금액에서 판매자가 해당 물건을 다시 팔아 받을 수 있는 돈을 제한 금액을 내야 합니다. 만약 파이낸스 회사에서 해당 물건이 현금 가격의 80%에 못 미친다고 한다면 파이낸스사는 당신에게 "post possession notice"를 반드시 보내야 하며, 당신은 Credit Repossession Act 1997 법에 의해 그에 따른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률 조언을 받으십시오.

- 만약 판매자가 당신이 물건을 직접 파는 것 혹은, 누군가가 할부계약을 그대로 떠 안는 것에 동의 한다면, 당신은 돈을 조금 덜 잃을 수 있습니다.

할부 계약에 서명 하게 되더라도, 마음을 바꾸고 전체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는데, 단 다음의 정보를 채권자(creditor)로부터 받은 지 3일(Working days)안 이어야 합 니다.(혹은 해당 서비스가 아직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 잔금;
- 할부금 납입일 및 금액
- 각종 비용
- Security interest(보증 권리)에 대한 정보
- 적용 이자율, 무이자 기간 및 이자발생일
- 채무 불이행에 따른 이자율 및 비용(Schedule1, Credit Contracts and Consumer Finance Act)

이 정보는 당신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혹은 서명 후 5일(working days)이내에 반드시 제공되어져야 합니다. 할부 계약을 취소 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적절한 비용과 이자를 물어야 하며, 3일(working days) 이내에 물건을 반드시 반환 하여야 합니다. 예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 법률 조언을 구하십시오.

상점 내 검사 (SHOP SEARCHES)

상점/보안 담당자(Shopkeepers/security)는 당신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당신의 가방을 검사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Entry is conditional upon all bags being searched"(입장은 모든 가방을 검색하는 조건입니다.) 라는 적절하게 눈에 띄는 글귀(reasonably prominent sign) 가 표시되어 있는 상점에 들어간다면 이는 검사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있습니다.

상점/보안 담당자는 당신을 해당 상점으로 돌아오게 강요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점/보안 담당자가 가게 좀도둑을 상점에 감금 시킨다면, 상점/보안 담당자가 악의(in bad faith)로 (예, 과도한 힘 사용) 혹은 적절한 근거 없이 감금한 경우를 제외하곤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의 권리가 침해 당하면 경찰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문제를 다루는 절차 (DEALING WITH CONSUMER PROBLEMS)

해당 문제, 날짜, 시간, 판매자 혹은 점원이 해당 상품 혹은 서비스에 관해 얘기한 사항들에 대한 사실들을 서면으로 작성 하십시오. 거래시 주어진 서류 원본을 가지고 계십시오.

만약 판매자에게 어떤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 한다면 누군가를 증인으로 데리고 가십시오.

Disclaimer: 위 정보는 YouthLaw Law에서 발행한 YouthLaw Wallet에서 발췌, 번역했으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써 여러분께서 저희 YouthLaw에서 25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직접적인 무료 법률 자문을 받으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정보와 관련,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공지합니다.

www.consumer-ministry.govt.nz 에서 보다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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