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0일 RBNZ (Reserve Bank of New Zealand) Governor Alan Bollard는 뉴질랜드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50bp (0.5%) 인하한다. 그는 성명서에서 크라이스트처치 지진이 아직까지 뉴질랜드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것인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것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어렵지만 뉴질랜드 경제에 상당히 큰 악영향을 준다고 했다. 뉴질랜드 재무부는 크라이스트처치 지진 비용으로 150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중 90억 달러는 주거용, 30억 달러는 비주거용 건물, 그리고 나머지 30억 달러는 도로, 항만등 사회간접시설 재건에 필요하다고 한다.

Alan Bollard는 이번 금리 결정이 재임기간중 가장 어려운 결정일지 모른다. 그 이유는 뉴질랜드 수상 존키는 지난 3월 1일 RBNZ이 3월 10일 금리조정시 금리인하를 기대한다고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언급했기 때문이다. 그의 전 직업은 외환 트레이더로 국정책임자가 중앙은행에 대한 통화정책에 관한 언급은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선진국가에서 철저히 보장되고 있으며 Political Leaders들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자율성을 부여한다. 존키의 중앙은행에 대한 금리 결정 언급은 뉴질랜드가 처한 현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것인가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봐가 아닌가.

RBNZ ACT에 따르면, 중앙은행의 역활은 “the Bank's primary function involves "achieving and maintaining stability in the general level of prices." 즉 물가안정이다. 현재 RBNZ 통화정책 목표는 년간 CPI (Consumer Price Index) 중기 목표가를 1 – 3%로 책정하고 있다.

지난 3개월간 CPI 지수는 4%를 돌파했으며 기름값은 이미 리터당 2달러를 넘어서고 있으며 식료품 가격은 계속 상승추세에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 금리 인하는 RBNZ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시점이다.

Dr. Bollard의 이번 결정은 정치적인 외압이 아닌 RBNZ의 결정으로 본다. 그는 2002년 RBNZ 총재로 임명되어 뉴질랜드 통화정책을 책임지는 책임자로 일하고 있다. 그는 전형적인 관료 출신으로 뉴질랜드 경제 연구소 이사, Commerce Commission 회장, Treasure Secretary를 거쳐 2002년 전임자 Don Brash의 후임으로 지금까지 중앙은행 총재로 일하고 있다. RBNZ은 년간 8번 통화정책 및 금리를 발표한다.

그는 정치적인 압력으로 금리를 결정하지 않는 사람으로 뉴질랜드 언론은 그를 his own man 이라고 평가한다. 실질적으로 국민당 정부 Don Brash가 이끄는 Task Force팀은 2020 비전을 제시하며 2025년 뉴질랜드 임금이 호주와 동일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청사진을 제시하자 Dr. Bollard는 TV와 인터뷰에서 현실 불가능한 희망사항이라고 국민당 정부를 비난한다. 그 이유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제적 Fundamental 이 다르고 호주는 미네럴이 있다고 했다. 그러자 존키 정부는 광산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를 발표하는데 폐광이 된 그레이트 베리 아일랜드와 뉴질랜드인들이 가장 많이 찿아가는 코르만델까지 광산 개발에 포함시키자 환경보호단체는 우리는 호주의 임금을 원하지 않고 뉴질랜드 환경을 원한다면서 국민 반대서명 운동을 펼치자 존키 정부는 광산개발 정책을 수정한다.

국민당 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좋지 않았다. 지진이 일어나기 전 이미 뉴질랜드 경제는 빨간 신호를 주고 있었다. 지난 4분기 GDP 성장은 -0.2% 줄어들었고 실업률은 6.6%에서 6.8%로 증가 되었다. 소비자들은 지갑을 열지 않고 소매 판매는 제로로 머물고 있다. Financial Minister Bill English는 뉴질랜드는 더불딥 가능성과 Recession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으며 국제 신용평가사는 뉴질랜드 투자를 부정적으로 하향했으며 Aussie와 Kiwi달러의 격차는 20년 최저치로 추락했다.

세계적인 식품 부족현상으로 농산물 가격은 매일 새로운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최대 기업 폰테라는 폭등하는 유제품 가격으로 역사상 두번째 높은 $7.50 per kilogram of milksolids 유대지불을 낙농가들에게 발표한다. 농업선진국 뉴질랜드에서 오늘의 commodity 가격 상승에 이익을 얻지 못한다면 과연 뉴질랜드에 비젼은 있는 것인가? 이번 크라이스트처치 지진은 현 정부의 경제 성적표에 출구를 마련해 준것은 아닌가?

필자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세가지 Arguments를 제시하고 싶다.

 
첫째: 다른 선진국들이 아직까지도 1% 미만의 저금리 정책을 펴고 있는데 뉴질랜드는 너무 일찍 출구전략을 시도하지 않았는가?

둘째: 정부는 고 소득자들의 세금감면 정책을 시행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GST를 인상하여 조달할려고 했다. 이러한 GST 인상은 소비를 감소 시켰고 소비자들은 지갑을 열지 않았다.

세계 각국은 2008년 금융사태 이후 막대한 유동성을 방출하여 경기부양에 중점을 두었다.
미국 연준은 2009년 3월 1조7천억 달러를 방출하는 1차 QE (Quantitative Easing) 양적완화 정책을 승인하지만 실업률이 9% 후반에 머물자 2010년 12월 6천억 달러를 추가 방출하는 2차 QE를 집행한다. 이러한 달러가치 하락은 상품가격의 인상을 초래하고 있으며 지금 세계는 인플레이션과 전쟁에 돌입한다.

뉴질랜드 소비자들의 소비 감소는 기업의 설비투자 감소 및 고용시장에 위축을 가져왔고 이로 인한 실업률 상승이 경제에 발목을 잡고 있다. 2008년 금융사건전 낙농붐이 일어 났을때 Rural 경제는 말 그대로 Hot 이었다. 농민들은 트랙터 및 토요타 힐럭스를 구매하기 위해서 몇달씩 대기해야 했으나 금융 사태로 우리는 그 누구도 자신 및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 않는다는 학습효과를 배우게 되었으며 지금은 소비보다 저축을 또는 부채축소를 위해 지갑을 열지 않는다.

 
세째: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는 모멘텀과 비젼이 없다. 성장을 위한 정책인지 분배를 위한 정책인지 색깔이 없다. 현 존키 총리는 어느 역대 총리보다 성공한 사업가이다. 그는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소년시절을 보냈으며 독학으로 자수성가한 사업가였다.

우리는 그의 출신과 경력에서 희망을 얻었고 미래에 대한 비젼을 꿈꾸었다. 하지만 세계 각국의 정책에 역행하는 이번 금리인하는 뉴질랜드 경제가 얼마나 어려우며 앞으로 고통의 시간이 우리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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