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rporated Society - 사단법인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Timothy Cho
독자기고

Incorporated Society - 사단법인

0 개 2,286 이동온

교민 사회를 보면 여러 단체들이 존재한다. 단체명이 ‘협회’ 또는 ‘회’로 끝나는 대다수의 단체들은 incorporated society로 설립 및 등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한국인 고객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업무를 진행하거나, 이 칼럼을 쓸 때 가장 많이 고민 하는 것이 영어로 된 단어나 명칭을 한글로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인데, incorporated society라는 단어 역시 마땅히 대체할 만한 한글 단어를 찾기 어렵다.  Incorporated society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여러 사람이 결합하여 설립한 단체이므로 사단(社團)이라는 단어와,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 능력 부여 특성을 지니므로 법인(法人)이라는 단어를 혼합하여 사단법인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듯 하다.  물론 이 외에도 공인 협회 또는 등록 단체 등의 단어 역시 incorporated society를 표현 하는데 문제가 없을 듯 하다.  이 칼럼에서는 incorporated society를 사단법인으로 지칭하려 한다.

사단법인과 법인으로 등록이 되지 않은 단체인 unincorporated society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단체의 회원들이 단체의 채무나 기타 다른 의무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다는 점이다.  즉 사단법인이 매매 계약이나, 은행과의 대출 약정 등, 계약에 의한 채무가 발생할 때, 사단법인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거나 이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도 단체의 개개인 회원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단체의 회원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처럼, 반대로 회원은 단체의 자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거나 행사할 수 없다.

사단법인이 자선을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으며 영리 활동을 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영리 활동을 하더라도 회원에게 그 이득이 분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즉 영리 활동으로 발생한 이득은 사단법인의 설립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 되어야 한다.

한 단체가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의 수가 15명 이상이어야 하며, 법인도 사단법인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이 때 회원 수를 계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은 세 명의 회원으로 간주한다.  법인이 아닌 단체 (예를 들어 unincorporated society)는 사단법인의 회원이 될 수 없다.  모든 사단법인은 정관이 있어야 하는데, 정관이 특정 형식을 따를 필요는 없으나 기본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사항이 몇 가지 있다.

사단법인의 정관은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 단체의 정확한 명칭, 여기서 단체의 명칭은 법인 인가를 받았음을 나타내는 단어인 “incorporated”로 끝나야 한다;
- 설립 목적;
- 회원이 되는 방법과, 회원이 탈퇴 등을 통해 협회의 회원 직을 그만두는 방법;
- 정관을 개정하는 방법;
- 총회를 개최하고 표결하는 방법;
- 단체의 주요 직책과 임명 방안;
- 단체의 직인이 있다면 누가 관리하고 언제 사용할 수 있는지;
- 자금의 운용과 투자에 관한 권한, 그리고 단체가 자금을 빌릴 권한이 있는지;
- 단체가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면 자산은 어떻게 처분할지;

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그렇지만 뉴질랜드에서 사단법인을 설립하기는 비교적 수월하다.  사단법인의 모든 행사와 운영은 정관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므로, 설립 당시에 알맞은 정관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된다.  설립 후에도 정관을 개정하려면 꼭 정관에서 명시한 절차에 따라 총회에서의 표결 등을 통한 방법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개정된 정관이 사단법인 사무소 (registrar of incorporated society)에 등록된 후에야 개정된 정관이 인정된다.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정관을 중요시하지 않는 단체는 아무리 거창한 이름을 붙이더라도 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공신력을 유지할 수 없다 생각된다.

심전도(心電圖) 검사

댓글 0 | 조회 202 | 21시간전
최근 어느 모임에서 만난 지인이 부정맥(不整脈)이 있어 심전도(心電圖) 검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심혈관 질환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고령자는 정… 더보기

가족 및 자원 봉사 간병인을 위한 정부 실행 계획

댓글 0 | 조회 567 | 8일전
Consultation on Action Plan to Support Carers 사회개발부(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MSD)는 … 더보기

타마키 마카우라우 경찰 소수민족 서비스팀 수상 안전 실시

댓글 0 | 조회 301 | 9일전
지난 11월 22일, 타마키 마카우라우 경찰 소수민족 서비스팀은 피하의 바넷 홀에서 소수민족 공동체 지도자들과 함께 수상 안전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 더보기

위험한 감정의 계절: 도박과 멘탈헬스 이야기

댓글 0 | 조회 190 | 2025.12.10
12월은 흔히 ‘축제의 달’로 불린다. 거리의 불빛은 화려하고, 사람들은 마치 잠시 현실을 잊은 듯 들뜬 기운을 뿜어낸다. 그러나 그 화려한 분위기 뒤에는 또 다… 더보기

에델바이스(Edelweiss)의 추억

댓글 0 | 조회 202 | 2025.12.10
음악은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감정 표현, 미적 즐거움, 소통, 그리고 심리적 및 신체적 치유 등 다양한 기능을 발휘한다. 또한 집단 정체성 확립, 사회통합, … 더보기

18. 루아페후의 고독한 지혜

댓글 0 | 조회 142 | 2025.12.10
# 산 속의 침묵루아페후 산은 뉴질랜드 북섬에서 가장 높은 화산이다. 높고 험하며 사계절 내내 눈이 덮인 이 산은 항상 침묵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모… 더보기

뉴질랜드 학생들이 국내 대학과 해외 대학 중 어느 곳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비용 …

댓글 0 | 조회 531 | 2025.12.10
비용 효율성과 미래 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 - 2지난호에 이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3. 영국 및 미국 대학 유학하버드 대학교미국과 영국은 뉴질랜드 유… 더보기

그 해 여름은

댓글 0 | 조회 140 | 2025.12.10
터키의 국기처럼 큰 별 하나를 옆에 둔 상현달이 초저녁 하늘에 떠 있고, 검푸른 하늘엔 뱃전에 부딪혀 흩어지는 하얀 포말처럼 은하수가 끝도 없이 펼쳐져 있다. 그… 더보기

어둠은 자세히 봐도 역시 어둡다

댓글 0 | 조회 135 | 2025.12.10
시인 오 규원1어둠이 내 코 앞, 내 귀 앞, 내 눈 앞에 있다어둠은 역시 자세히 봐도 어둡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말장난이라고 나를 욕한다그러나 어둠은 자세히 … 더보기

아주 오래된 공동체

댓글 0 | 조회 175 | 2025.12.10
처서가 지나면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올해는 처서가 지났는데도 더위는 꺾이지 않고 도심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 현상이 계속되었다. ‘습식 사우… 더보기

이삿짐을 싸며

댓글 0 | 조회 570 | 2025.12.09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하루에 조금씩만이삿짐을 꾸렸습니다그래야 헤어짐이늦게 올 것 같았습니다차곡차곡 넣고구석구석 채웠습니다그래야 천천히 올 것 같았습니다짐 드러낸 … 더보기

뉴질랜드 학생에게 독서가 특별히 중요한 이유

댓글 0 | 조회 533 | 2025.12.09
우리는 뉴질랜드라는 다문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아이들은 영어로 배우고 말하고 평가받지만, 단순한 영어 실력만으로는 뉴질랜드 교육에서 깊이 있는 성취를 보… 더보기

깔끔하게 요약해 본 파트너쉽 비자

댓글 0 | 조회 339 | 2025.12.09
뉴질랜드에서 배우자 또는 파트너로 체류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사실혼(파트너쉽)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신청할 수 있는 영주권 비자와 비영주권 비자가 … 더보기

2026 의대 진학을 위한 연말 전략: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댓글 0 | 조회 234 | 2025.12.09
▲ 이미지 출처: Google Gemini안녕하세요? 뉴질랜드, 호주 의치약대 입시 및 고등학교 내신관리 전문 컨설턴트 크리스틴입니다. 2026년 뉴질랜드 및 호… 더보기

시큰둥 심드렁

댓글 0 | 조회 109 | 2025.12.09
어떤 사람이 SNS에 적은 글에 뜨끔한 적이 있었다. “눈팅만 말고 ‘좋아요’ 좀 누르면 안 되나요?” 마치 눈팅만 했던 나를 두고 하는 말 같았다. 발이 저려서… 더보기

언론가처분, 신상 정보 공개 금지 및 국민들의 알 권리

댓글 0 | 조회 225 | 2025.12.09
지난 9월 8월, 본인의 자녀들을 수년간 납치해서 숨어 살았던 톰 필립스 (Tom Phillips)가 경찰에 발견되었고 결국 총격전 끝에 사망했습니다. 그 소식 … 더보기

고대 수메르 문명은 왜 사라졌는가

댓글 0 | 조회 147 | 2025.12.09
메소포타미아 사막 위로 붉은 해가 떠오를 때면, 거친 바람은 먼지를 일으키며 과거의 귓속말을 실어 나른다. 그 속삭임은 무너진 벽돌과 부서진 신전 기둥 사이를 스… 더보기

스코어카드와 인생의 기록 –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

댓글 0 | 조회 114 | 2025.12.09
골프를 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스코어카드를 손에 쥐고 라운드를 시작한다. 한 홀 한 홀마다 몇 타에 공을 넣었는지를 적어 내려가며, 18홀을 돌고 나면 총합이 자… 더보기

나도 의대 들어갈 수 있을까 : 의대 경쟁률 10:1 그 진실은?

댓글 0 | 조회 318 | 2025.12.07
출처: https://www.istockphoto.com/kr/%EC%9D%BC%EB%9F%AC%EC%8A%A4%ED%8A% B8/%EC%9D%98%EA%B3%B… 더보기

‘인공 방광’이란

댓글 0 | 조회 287 | 2025.12.06
국민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 지역별 의료 이용 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병원에서 진료받은 6대 주요 암 환자 중 유방암 환자가 인구 10만명당 52… 더보기

수공하는 법

댓글 0 | 조회 165 | 2025.12.06
수공(收功)은 기운을 거두어들이는 동작으로서, 명상을 하면서 자신의 주변에 형성된 기운을 거두어 단전으로 끌어내리는 것이다.명상 중 급한 용무로 명상을 멈추어야 … 더보기

AI 시대의 독서: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독서가 필요한 이유

댓글 0 | 조회 623 | 2025.12.01
공자는 논어 첫 문장에서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學而時習之 不亦說乎)”라고 했다. 배움 자체가 인생의 의미가 되던 시대의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더보기

AI 시대의 새로운 교육 방향: AI와 함께 생각하는 힘

댓글 0 | 조회 560 | 2025.11.28
기술의 발전은 언제나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왔다. 그러나 인공지능(AI)의 등장은 그 속도와 영향력에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전환점을 만들어 내고 있… 더보기

무료 유방암 검진 연령 확대

댓글 0 | 조회 333 | 2025.11.26
무료 유방암 검진 연령이 74세까지 전면 확대된다.

에이전시 (대리인) 관련 법

댓글 0 | 조회 228 | 2025.11.26
우리는 어려서부터 누군가를 ‘대신’ 해주는 걸 자연스럽게 배우면서 자랍니다. 친구가 멀리 던진 공으로부터 내가 더 가까우면 친구 대신 공을 주워서 던져주기도 하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