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모독(contempt of court)은 법원의 권위를 침해하는 행위, 그리고 그로 인해 법원이 내리는 명령을 뜻한다. 영미법에서는 법원이 그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원의 권위를 손상하거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 있다. 재판을 진행하는 법관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절차상의 가장 큰 고유 권한이라 볼 수 있는데, 법정 모독의 적용범위는 상당히 넓고, 생각외로 빈번히 적용되는 편이다.

 

법정모독은 재판 도중 법정에서 불손한 행동을 보인다거나,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법정 밖에서 발생한 일이라도 재판의 공정한 진행을 의도적으로 저지하는 행동들 또한 법정 모독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실을 왜곡하여 배심원의 공정한 판단을 힘들게 하는 언론 보도, 또는 증인의 매수 및 증거의 위조 역시 법정 모독이 될 수 있다. 재판이 종료 된 후에도 법원의 판결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을 한다면 법정 모독으로 간주될 수 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법정 모독은 법관들의 권위주위적인 부산물이라 볼 수도 있는데, 법정 모독이 법률시스템에 존재하는 이유는 시민들의 법 정의, 그리고 법원의 행정에 대한 신뢰 유지를 통하여 법률시스템의 효율성과 공정성의 유지를 위해서이다. 법정 모독에 대한 법관의 권한의 가장 큰 특징은 ‘약식’성에 있다. 즉, 법 행정의 과부하를 막기 위하여 법관이 절차의 제한을 받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형식을 통해 제제를 가하고, 법정에서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법관은 법정 모독이 발생 되었다 생각되면 벌금 또는 구금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법정 안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법정 모욕은 법정에서의 강제 퇴거로 마무리된다.

 

위에서 언급한 법정 모독 외에도 여러가지 형태의 법정 모독이 존재하는데, 대부분의 법정 모독은 크게: 출판 및 보도에 의한 법정모독, 형사상의 법정 모독, 그리고 민사상의 법정 모독의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예로 들어보면, 현재 퀸스타운 지방 법원에서 위험한 항공 운행과 관련된 재판이 진행중인데, 피고인의 부인이 재판 도중 검사의 심문을 방해하는 언행을 했다가 판사의 제지를 받고 사과를 했다고 한다. 당시 판사는 피고인의 부인에게 법정 모독은 보통 금고형으로 처벌됨을 상기 시키고, 판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다시 발언을 하면 감옥으로 가게 될 것을 경고 하였다고 한다. 이는 재판의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로서 형사상의 법정 모독으로 분류된다.

 

법정 모독을 제제하고 처벌 할 수 있는 법원의 고유 권한은 대부분의 영미법 국가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데, 미국 켄터키 주에서는 십대 소녀가 자신을 성추행한 다수의 용의자가 검찰측과 형량을 협상하며 사법 거래를 하는 것에 분개하여, 법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통해 이를 비판하고, 용의자의 실명을 공개하였고, 이에따라 법정 모독으로 기소를 당했다고 한다. 이 소녀는 법정 모독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최고 미화 오백불의 벌금이나, 180일간의 금고형까지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소녀의 행동을 굳이 분류 하자면 법 행정과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는 행위로, 출판 및 보도에 의한 법정 모독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근래 전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Occupy Movement”라 불리는 시위가 있다. 오클랜드에서도 이 시위가 종종 벌어지고는 하는데, 시위대중 한 그룹이 광장을 무단으로 점거하여, 법원의 퇴거 명령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 시위대는 퇴거 명령에 불복하여 무단점거를 강행 하였고 결국 법정 모독으로 기소되었다고 한다. 이는 법원의 명령에 불복을 함으로서 발생한 민사상의 법정 모독으로 분류 할 수 있다. 

법원의 법정 모독에 관한 권한 행사는 언론의 자유등 기본 인권을 침해 할 여지가 있지만, 현재까지 뉴질랜드에서 크게 문제가 된 경우는 없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