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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직장 폐쇄 (Strike and Lock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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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0/2009. 16:16
코리아포스트
뉴질랜드 법률정보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오클랜드 버스 운전기사들의 파업이 있었고, 이에 응수하여 고용주인 NZ Bus측의 직장 폐쇄가 있었다. 이에따라 오클랜드 통근자는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15일을 기점으로 버스는 정상 운영으로 돌아갔지만 고용주와 버스기사들의 임금 협상은 아직도 계속 되고 있다. 이번 '파업'에 참여한 사람들은 NZ Bus에 고용된 875여명의 버스기사와 청소부들인데, NZ Bus외에 다른 버스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들은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다.
파업이란 피고용자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작업을 일시 정지하는 것을 뜻 하는데, 피고용자가 고용계약서를 준수하지 않거나, 업무가 어떤 이유에서건 중단 된 후 업무로의 복귀를 거부하거나, 평상시 하던 업무를 거부하거나, 평상시 작업하는 업무량을 줄이는 것도 모두 파업에 포함된다.
대다수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그러하듯이, 뉴질랜드에서도 파업과 직장 폐쇄는 피고용자와 고용주의 합법적인 권리이다. 하지만 모든 파업과 직장 폐쇄가 합법인 것은 아니고, 특정 경우에서만 법으로 인정이 되고, 파업을 하기 전에 특정 수순을 밟아야 한다. 뉴질랜드에서 파업은 피고용인이 (노동 조합을 통하여) 집단으로 고용계약을 협상할 때만 가능한데, 피고용인 개개인마다 각기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파업을 할 수가 없다. (이외에도, 피고용인의 안전과 건강 문제로 야기된 파업은 법으로 인정 받는다.) 고용 조건에 불만이 있거나, 처우에 대한 항의를 할 경우에는 Employment Relations Act 2000 및 다른 법에의해 규정된 절차를 밟되 파업은 항의 수단에서 제외 된다.
NZ Bus의 버스기사들은 파업을 하기 전 'work to rule'이라는 적법한 투쟁을 예고했는데, 'work to rule'이란 피고용자들이 일을 하긴 하되 고용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일은 하지 않거나, 고의로 업무의 능률을 떨어뜨리는 것을 말한다. 그럼 별일이 아니지 않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고용 계약서에는 피고용자가 하는 일을 '버스 운전'등으로 간략히 명시 된 경우가 많다. 자세한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 버스기사들이 시시각각 변하는 교통 흐름에 아랑곳없이 정해진 일만 하고, 15분마다 운행 되어야 하는 버스 시간표와는 상관 없이 자신의 휴식 시간을 제때 찾아 쓰거나, 5시 이후에는 'overtime'이라 불리는 잔업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가 'work to rule'의 범위 안에 들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다른 몇가지 예를 들면, 병원에서 간호사가 회진은 돌되 새 환자 접수등 사무는 보지않는 다던가, 교통 경찰관이 순찰은 돌되 교통위반 범칙 통고서 (딱지)를 끊지 않는 것 등이 'work to rule'에 해당된다. 어찌됬거나, 'work to rule'도 파업으로 간주된다.
고용주는 피고용자들의 파업에 맞서 직장을 폐쇄할 수가 있다 이를 lockout이라 부르는데, 직장폐쇄는 노동조합/피고용자의 쟁의행위에 맞서 고용주가 피고용자의 근로행위를 거부하는 법적권리로, 이를테면 노사분규시 회사측이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 이다. 고용주는 피고용자가 정상 업무로 돌아갈때까지, 즉 파업을 철회 할때까지 직장을 폐쇄할 수 있고, 직장이 폐쇄되는 기간동안에는 고용자에게 임금을 지불할 의무에서 벗어나게 된다.
NZ Bus 회사측은 버스기사들의 'work to rule'에 대항하여 직장 폐쇄라는 강경한 수를 두었는데, 이에따라 NZ Bus가 운영하는 모든 버스 노선이 7일간 중지 되었고, 버스기사들은 그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몇몇 기사들은 Work and Income에서 나오는 수당의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뉴질랜드 경제규모와 공공 교통수단의 특성상 버스회사 측은 정부에서 원조되는 보조금으로 회사를 운영하는데, 직장 폐쇄 기간 동안에는 하루에 $160,000로 추정되는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하였다.
혹자는 버스기사들이 요구하는 임금 인상안이 무리하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버스회사측이 기사들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이번 버스기사들의 파업과 직장 폐쇄로 또 한번 오클랜드 공공 교통수단의 취약점이 들어났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않는한 또다시 파업이나 직장 폐쇄가 일어날때 시민들은 똑같은 불편을 겪게 될 것이다.
현재 정부산하 기관에 소속된 중재인단이 양측과 협상을 하고 있으니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본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파업이란 피고용자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작업을 일시 정지하는 것을 뜻 하는데, 피고용자가 고용계약서를 준수하지 않거나, 업무가 어떤 이유에서건 중단 된 후 업무로의 복귀를 거부하거나, 평상시 하던 업무를 거부하거나, 평상시 작업하는 업무량을 줄이는 것도 모두 파업에 포함된다.
대다수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그러하듯이, 뉴질랜드에서도 파업과 직장 폐쇄는 피고용자와 고용주의 합법적인 권리이다. 하지만 모든 파업과 직장 폐쇄가 합법인 것은 아니고, 특정 경우에서만 법으로 인정이 되고, 파업을 하기 전에 특정 수순을 밟아야 한다. 뉴질랜드에서 파업은 피고용인이 (노동 조합을 통하여) 집단으로 고용계약을 협상할 때만 가능한데, 피고용인 개개인마다 각기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파업을 할 수가 없다. (이외에도, 피고용인의 안전과 건강 문제로 야기된 파업은 법으로 인정 받는다.) 고용 조건에 불만이 있거나, 처우에 대한 항의를 할 경우에는 Employment Relations Act 2000 및 다른 법에의해 규정된 절차를 밟되 파업은 항의 수단에서 제외 된다.
NZ Bus의 버스기사들은 파업을 하기 전 'work to rule'이라는 적법한 투쟁을 예고했는데, 'work to rule'이란 피고용자들이 일을 하긴 하되 고용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일은 하지 않거나, 고의로 업무의 능률을 떨어뜨리는 것을 말한다. 그럼 별일이 아니지 않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고용 계약서에는 피고용자가 하는 일을 '버스 운전'등으로 간략히 명시 된 경우가 많다. 자세한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 버스기사들이 시시각각 변하는 교통 흐름에 아랑곳없이 정해진 일만 하고, 15분마다 운행 되어야 하는 버스 시간표와는 상관 없이 자신의 휴식 시간을 제때 찾아 쓰거나, 5시 이후에는 'overtime'이라 불리는 잔업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가 'work to rule'의 범위 안에 들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다른 몇가지 예를 들면, 병원에서 간호사가 회진은 돌되 새 환자 접수등 사무는 보지않는 다던가, 교통 경찰관이 순찰은 돌되 교통위반 범칙 통고서 (딱지)를 끊지 않는 것 등이 'work to rule'에 해당된다. 어찌됬거나, 'work to rule'도 파업으로 간주된다.
고용주는 피고용자들의 파업에 맞서 직장을 폐쇄할 수가 있다 이를 lockout이라 부르는데, 직장폐쇄는 노동조합/피고용자의 쟁의행위에 맞서 고용주가 피고용자의 근로행위를 거부하는 법적권리로, 이를테면 노사분규시 회사측이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 이다. 고용주는 피고용자가 정상 업무로 돌아갈때까지, 즉 파업을 철회 할때까지 직장을 폐쇄할 수 있고, 직장이 폐쇄되는 기간동안에는 고용자에게 임금을 지불할 의무에서 벗어나게 된다.
NZ Bus 회사측은 버스기사들의 'work to rule'에 대항하여 직장 폐쇄라는 강경한 수를 두었는데, 이에따라 NZ Bus가 운영하는 모든 버스 노선이 7일간 중지 되었고, 버스기사들은 그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몇몇 기사들은 Work and Income에서 나오는 수당의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뉴질랜드 경제규모와 공공 교통수단의 특성상 버스회사 측은 정부에서 원조되는 보조금으로 회사를 운영하는데, 직장 폐쇄 기간 동안에는 하루에 $160,000로 추정되는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하였다.
혹자는 버스기사들이 요구하는 임금 인상안이 무리하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버스회사측이 기사들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이번 버스기사들의 파업과 직장 폐쇄로 또 한번 오클랜드 공공 교통수단의 취약점이 들어났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않는한 또다시 파업이나 직장 폐쇄가 일어날때 시민들은 똑같은 불편을 겪게 될 것이다.
현재 정부산하 기관에 소속된 중재인단이 양측과 협상을 하고 있으니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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