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ential Commercial Terms (필수 상업조항)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천미란
성태용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차자명
권레오
독자기고
새움터
김준
박기태
수선재
김도형
마이클 킴

Essential Commercial Terms (필수 상업조항)

0 개 3,623 코리아타임스
임대차 계약의 조항들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것은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이지만, 변호사가 건물에 직접 가 보거나 비지니스에 관련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Lease 계약을 이행할 사람은 어디까지나 세입자와 건물주이고, 자신의 상업적 목적에 맞게 임대차의 큰 틀을 잡아야 한다.

즉, 언제부터 임대를 할 것이며, 렌트비는 얼마이고, 렌트비는 언제 어떻게 낼 것이며 등을 말하는데, 이러한 상업적으로 중요한 조항들은 lease계약서(Deed of Lease)의 3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다. 각 항목을 위에서부터 살펴보면 보면:

1. Premises: lease를 하는 건물 또는 건물의 특정 부분을 말한다. 건물의 주소와 등기번호를 기입해야 하고, 만약 건물의 일부분만 임대/차 하는 것이라면 건물의 도면을 첨부하여 추후의 분쟁여지를 없애야 한다.

2. Car Parks: 임대/차 되는 건물에 딸린 주차공간을 말한다. 만약 공용 주차장의 몇 구획이라면 정확히 어느 구획을 말하는 것인지, 즉 주차장 번호, 또는 '몇 층 어느쪽에 위치한 covered/uncovered 주차장 몇 개'의 식으로 자세히 서술해야 한다.

3. Term: lease의 기간을 뜻한다. 상황에 따라 기간을 조정하여, 긴 기간보다는 짧은 기간과 대신 lease를 연장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 좋을 때도 있다.

4. Commencement Date: lease가 시작되는 날짜이다. Lease를 계약한 날짜와 상관없이, 이 날짜로부터 lease의 term이 시작된다.

5. Rights of Renewal: lease의 연장 권한 회수와 그 기간을 나타낸다. 계약을 한지 몇 년이 지난 후 건물주와 세입자의 분쟁에 단골로 등장한다.

6. Renewal Dates: 만약 lease의 연장 권한이 있다면, 언제 연장이 되는지를 말한다.

7. Final Expiry Date: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여, lease가 끝나는 최종일을 말한다.

8. Annual Rent: 렌트비를 말하는데, 건물에 대한 렌트비, 주차장에 대한 렌트비 등을 세부적으로 나눈다. 보통 GST는 별도로 친다. 간혹 상업 목적과 주거 목적 모두를 위해 한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상업용으로 사용되는 구획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구분하여 렌트비를 따로 계산한다.

9. Monthly Rent: 말 그대로 월 당으로 계산한 렌트비이다.

10. Rent Payment Dates: 렌트가 지불되는 날인데, '몇 일부터 시작하여, 매월 몇 일'의 식으로 기재된다. 만약 특정기간 동안 렌트비를 안내고/안받기로 하였다면 (즉, rent holiday가 있다면), 이를 주의하여 기재해야 한다.

11. Rent Review Dates: 렌트비용은 주기적으로 검토/조정되는데, 렌트비가 얼마나 빈번히 조정되는지를 말한다. 만약 lease의 연장 권한/옵션이 있다면, 연장의 주기와 렌트비 조정의 주기가 맞는지 주의가 필요하다.

12. Proportion of Outgoings: 건물 전체를 임대/차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을 lease한다면, power, water등의 부대비용은 각 세입자가 아닌 건물 전체에 부과될 때가 있다. 이 때 세입자가 지불해야하는 지분/부분을 말한다.

13. Default Interest Rate: 렌트비 등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체납되었을 때 부과되는 이율을 말한다. '연 몇 %' 또는 '건물주가 거래하는 은행의 변동금리에 몇 %를 추가한 금리'의 식으로 기재한다.

14. Improvement Rent Percentage: 건물주가 건물의 보수나 개량을 한 후 렌트비를 올릴 수 있는 비율을 나타내는데,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다.

15. Business Use: 그냥 지나가기 쉬우나 의외로 분쟁의 소지가 많은 사항이다. 추후에 세입자가 비지니스를 매매하거나 lease를 양도 할 때, 비지니스의 구매자가 업종변환을 시도할 수 있는데, 이 때 건물주와 미래 세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즉,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음식점을 차린다던지, 소음이 발생하는 바나 노래방 등으로 업종변환을 할 때 건물주는 울며 겨자먹기로 이를 허가해줘야 하는 경우가 있다. 애초에 lease 계약시에 주의했다면 피할 수 있는 일이다.

16. Landlord's Insurance: 건물주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범위를 서술한다.

위의 사항들은 상황에 맞게 세입자/건물주가 협상하여 정하게 되는데, 많은 교민들은 렌트비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다른 중요한 사항들을 정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 여러번 강조하지만 추후 분쟁의 소지를 없고 비용을 절감하려면 애초에 계약을 잘 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 외에, 꼭 집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lease계약서 4번째 페이지에 위치한 outgoings (부대비용)의 범위이다. 간략히 설명하면, 세입자는 렌트외에도 건물에 관련된 부대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 비용의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다. 하나의 예를 들면, 건물주가 전문관리인을 고용하여 건물을 관리한다면 세입자는 이 비용도 지불해야할 의무가 있다. 계약시에 이 outgoing들에 대하여 협상을 할 수도 있고, 만약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지불하는 것 보다 미리 알고 지불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 (건물주/세입자의 관계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건물주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비용은 세입자가 지불해야 하는 것임에도 모르고 지나친 경우가 있을 것이다.

ⓒ 뉴질랜드 코리아타임스(http://www.koreatimes.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걷기 열풍

댓글 0 | 조회 245 | 7시간전
충북 괴산에 ‘걷기 열풍’이 불어 98세 어르신도 걷는다. 괴산군(인구 3만7000명)은 65세 노인 비율이 42.6%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노인 의료비 예산은… 더보기

GAMSAT 의.치전원 입학시험 총평 및 출제경향 (2026년 3월)

댓글 0 | 조회 215 | 5일전
<GAMSAT의 급부상 인기>최근 들어 GAMSAT시험 응시자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GAMSAT은 주로 의전원 (의학전문대학원)과 치전원 (치학전문대… 더보기

건강한 겨울나기 예방 접종으로 준비하세요

댓글 0 | 조회 591 | 8일전

어디가 더 들어가기 어려울까? 오타고대 의대 vs 오타고대 치대

댓글 0 | 조회 858 | 9일전
지난 칼럼에서는 오클랜드대 Biomed/Health Sci 과정을 낱낱이 파헤쳐보았다. 오타고대 HSFY같은 경우 한인들 기준에서 오클랜드대 Biomed/Hea… 더보기

전쟁과 평화

댓글 0 | 조회 182 | 10일전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살게 된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모를 일이다. 전쟁은 비극의 시작이요 삶을 극한 상황으로 인도하며 피와 땀으로 일궈… 더보기

미확인 해양 괴생물(MO) 목격담

댓글 0 | 조회 312 | 10일전
— 인간은 왜 바다에서 ‘무언가’를 계속 본다고 믿는가바다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다우리는 이미 지구의 대부분을 이해했다고 믿는다. 우주를 관측하고, 인간의 유… 더보기

가끔은 Lay-up이 답이다 – 직진보다 돌아가는 것이 현명할 때

댓글 0 | 조회 204 | 10일전
골프를 하다 보면 한 번쯤은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그린까지 남은 거리는 길지 않지만, 앞에는 큰 해저드나 나무가 가로막고 있다. 과감하게 공략하면 한 방에 … 더보기

지금 당장 궁금한 비자심사 최신 정보

댓글 0 | 조회 451 | 10일전
특정비자의 심사기간에 대한 개런티를 뉴질랜드 이민법에서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기에, “제 비자에 대한 심사가 얼마나 걸릴까요?”라고 오늘 저에게 문의하… 더보기

정이 가는 사람

댓글 0 | 조회 257 | 10일전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주님만 생각하며 산다는 사람보다주님만 생각하면 부끄럽다는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정이 간다하늘 아버지께서 다 돌봐 주실 거라며성인처럼 … 더보기

명경과 세경

댓글 0 | 조회 162 | 10일전
얼굴을 보거나 화장을 하려면 보는 것이 거울이다. 오래전에는 사람들이 자신을 보기 위해 잠잠한 물에 비추어 보다가 돌이나 금속을 매끈하게 갈아서 보려고도 했을 것… 더보기

숲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기록

댓글 0 | 조회 119 | 10일전
■ 조계산 송광사산사에 들어서며 마주하는 첫 공간남도의 아름다운 조계산을 사이에 둔 송광사와 선암사. 두 사찰의 송사로 인한 기록으로부터 시작되었을, 숲에 대한 … 더보기

뉴질랜드 회사법 (Companies Act 1993) 주요 쟁점 정리

댓글 0 | 조회 201 | 2026.04.14
통계자료의 의하면, 뉴질랜드에서 (한인과 키위를 막론하고) 가장 많은 비즈니스 운영 형태를 꼽으라면 아무래도 개인 이름으로 운영하는 sole trader 라고 합… 더보기

중위권 성적으로 의대 합격까지, 방향의 중요성

댓글 0 | 조회 318 | 2026.04.14
▲ 이미지 출처: Google Gemini AI안녕하세요? 뉴질랜드, 호주 의치약대 유학, 입시 및 중고등학교 내신관리 전문 컨설턴트 크리스틴입니다. 최근 상담을… 더보기

26.바다 위의 길 – 픽톤과 어머니의 항로

댓글 0 | 조회 102 | 2026.04.14
Te Ara Moana o te Whaea – 어머니의 바다 길* 바다와 산 사이의 마을아득한 옛날, 지금의 픽톤 지역 와이투히(Waikawa)라는 마오리 마을이… 더보기

은하수 가을달

댓글 0 | 조회 164 | 2026.04.14
보름인가? 창공에 매달린 달이 유난히 크고 밝다. <은하수와 가을달> 칠십여 년 전 초등학교 때의 어느 습자 시간에 화두로 떠올려졌던 단어다. 그때의 … 더보기

7편 – 바티칸 비밀문서고 : 금지된 장부

댓글 0 | 조회 180 | 2026.04.14
“신은 기록하지 않았다. 기록한 것은 인간이며, 지운 것도 인간이었다.”프롤로그 - 1495년, 바티칸 지하 4층 캔들빛이 흔들리는 오래된 석조 방.한 노신부가 … 더보기

그대는 나의 전부입니다

댓글 0 | 조회 162 | 2026.04.14
시인 파블로 네루다당신은 해질 무렵붉은 석양에 걸려있는 그리움입니다.빛과 모양을 그대로내가 가장 좋아하는 구름입니다.그대는 나의 전부입니다.부드러운 입술을 가진 … 더보기

뉴질랜드에서 훌륭한 선생님 구하는 방법

댓글 0 | 조회 565 | 2026.04.12
이번 칼럼에서는 뉴질랜드에서 훌륭한 선생님 (강사 및 컨설턴트)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NCEA, CIE (A Level), IB 모든 뉴질랜드… 더보기

특발성 폐섬유증(idiopathic pulmonary fibrosis)

댓글 0 | 조회 650 | 2026.04.10
데뷔 40주년 가수이자 뮤지컬 제작자인 유열 씨가 폐섬유증 투병과 폐 이식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한 인터뷰 기사가 조선일보 토요일판(2026년 3월 14일)에 … 더보기

4. 오클랜드의 첫 삽, 흙과 함께 뿌리 내린 우리 집

댓글 0 | 조회 600 | 2026.04.10
정적인 남섬을 떠나 역동의 도시로나의 생활 기반이 남섬 Dunedin에서 1987년 Auckland로 옮겨지니 매 일상이 바빠졌다.드네딘은 오로지 세 가구의 한국… 더보기

오클랜드대 대학보건학 POPLHLTH111 A+ 팁과 노하우

댓글 0 | 조회 843 | 2026.04.07
이번 칼럼에서는 Auckland Biomed/Health Sci (오클랜드 바이오메드/헬스사이언스) 1학년 과목 POPLHLTH111 (대학보건학) A+ 팁과 노… 더보기

3. 더니든에서의 남겨진 이야기들

댓글 0 | 조회 626 | 2026.04.06
제 2편에서 삶의 터전이 더니든에서 오클랜드로 옮겨졌지만, 더니든에서의 홀로 살던 시간 중 빼놓기 아쉬운 부분들을 한데 모아 적어 본다.내가 하던 일은 녹용 가공… 더보기

오클랜드대 대학화학 CHEM110 A+ 팁과 노하우

댓글 0 | 조회 942 | 2026.04.03
이번 칼럼에서는 Auckland Biomed/Health Sci (오클랜드 바이오메드/헬스사이언스) 1학년 과목 CHEM110 (대학화학) A+ 팁과 노하우에 대… 더보기

2. 드네딘의 바다에서 오클랜드의 꿈으로

댓글 0 | 조회 439 | 2026.04.02
나의 첫 사업 도전기: 뜻밖의 인연, 오징어 회와 선식업의 시작가족이 합류하면서 드네딘에도 한국인 가족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Knox 신학대학의 장 목… 더보기

ISAT 의대 입학시험 고득점 팁과 노하우

댓글 0 | 조회 736 | 2026.03.31
이번 칼럼에서는 필자가 지난 6년 간 ISAT를 (국제학생 입학시험) 지도하며 느꼈던 점과 해당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꼭 알아야하는 정보들을 정리해보려고 한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