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목요일 발표될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전문가들의 견해들을 정리해 보았다.

뉴질랜드의 지난 20년간 정부 부채 추이를 살펴보면, 국가 재정이 외부 충격과 내부 정책 변화에 따라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해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2006년 정부 부채는 GDP 대비 18.4%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2024년에는 약 44.3%까지 상승했다. 총 부채 규모는 미화 1,114억 달러로 집계되며, 이는 2006년(약 109억 달러) 대비 10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 같은 변화의 출발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였다.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는 대규모 재정 지출에 나섰고, 이후 2010년 크라이스트처치 대지진이라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해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졌다. 이러한 외부 충격은 2012년까지 부채 비율을 35.7%까지 끌어올렸다. 그러나 이후 뉴질랜드 정부는 경제 회복과 재정 건전화에 집중했고, 이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부채 안정화로 이어졌다.

하지만 2020년 COVID-19 팬데믹은 또 다른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다. 경제 봉쇄와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한 각종 부양책이 시행되면서 국가 부채는 다시 급증했고, 2022년에는 GDP 대비 54.6%라는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 시기는 전 세계적으로도 재정 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기였으며, 뉴질랜드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다행히 최근 들어 경제가 점차 회복 국면에 접어들면서 뉴질랜드의 부채 비율도 완만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는 2025년 예산안을 통해 향후 경제 운용의 청사진을 제시하려 한다. 이번 예산안은 ‘성장 예산(Growth Budget)’이라는 이름 아래, 생산성 향상과 사회 전반에 걸친 전략적 투자를 중심에 두고 있다.

예산안의 핵심은 자본 지출의 확대와 운영 예산의 축소다. 보건, 교육, 국방, 교통 등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는 늘리되, 반복적인 정부 운영 비용은 기존 NZ$24억에서 NZ$13억으로 대폭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단기적인 재정 지출을 억제하면서도 미래 성장을 위한 기반에는 아낌없이 투자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예산안 발표와 함께 공개될 예정인 BEFU(Budget Economic and Fiscal Update)는 향후 몇 년간의 경제 성장률, 세수 전망, 정부 재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자료로, 정책의 실행 가능성과 신뢰도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오는 목요일 예산안 발표 이후에는 국회에서 최대 14시간에 걸쳐 예산 토론이 진행되며, 여기서 각 부문별 지출 계획에 대한 검증과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국방 예산을 4년에 걸쳐 대폭 늘리는 것이 눈길을 끈다. 항공 전투기 편대가 없는 공군의 전력으로 대체할 수단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최적일 것으로 보고있다. 그렇다면 정확하고 가성비 높은 한국산 미사일 체계가 선택되길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