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의 집적회로(集積回路)를 IC (Integrated Circuit)라고 한다. 공교롭게도 인구가 많고 큰 영향을 미치는 두 나라, 인도(India)와 중국(China)이 IC다.

2024년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2954억 달러였다. 이는 2023년 2794억 달러의 적자에 비해 5.8% 증가한 것이다. 미국의 전체 무역 적자(1조 2117억 달러)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4.4%로 1/4 이다. 미국의 무역적자를 현재 환율로 환산하면 약 1672조 1460억 원이다. 올해 우리나라의 총 예산이 673조 3000억 원임을 감안하면 2.48배나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역자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삼은 것이고 그 첫 대상이 중국이다.

그런데 또 문제는 인도다. 미국은 중국 대신에 인도를 전략적으로 키우는데 인도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 중국은 인도를 견제하고 대립하면서도 BRICS 연합체를 만들어 인도를 끌어들이고 있다. 인도는 성장을 하려면 양다리를 걸쳐야 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문제가 생겼다. 중국의 상품이 미국으로 들어가지 못하자 상당 부분, EU와 인도, 동남아 등으로 밀려드는 것이다. 중국이 약간의 덤핑을 하자 인도의 시장이 성장하지 못하고 붕괴되고 있다.

산업화와 기술수준에서 중국에 뒤처지는 인도는 중국의 원자재와 중간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올 들어 인도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이미 1000억 달러(750억 파운드)로 급증했다. 3월의 수입은 전자제품, 배터리, 태양 전지를 중심으로 25%나 급증했다. 또한, 인도의 대중국 수출이 통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2014년 수준 이하로 떨어졌다. 통화약세는 수출업체에 도움이 될 것이지만 인도의 경쟁력이 낮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무역 불균형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경고입니다. ‘생산연계형 인센티브(PLI)’ 제도를 포함한 우리의 산업 성장은 국내 산업의 깊이를 넓히기보다는 수입을 부추기고 있습니다.”라고 인도의 한 전문가는 지적한다. 다시 말해, 인도 정부의 보조금은 인도의 기술개발과 수출 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쟁력 격차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생산연계형 인센티브(Production Linked Incentive, PLI) 제도는 특정 산업 분야에서 국내 생산 및 판매량 증가에 비례하여 정부가 기업에게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는 기업이 생산량을 늘리고 매출을 증대시키는 성과에 따라 보상을 지급하는 성과 기반 인센티브의 한 형태다. 주로 제조업 육성, 자국 내 생산 확대, 수입 의존도 감소, 수출 증대, 일자리 창출, 글로벌 공급망 강화 등을 목표로 여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특히 인도가 이러한 PLI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관세 폭탄’ 이후, 중국은 대미 수출 감소분을 만회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수출 대상국을 다변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다 경제 성장세가 빠른 동남아 국가인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으로 밀어내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체적인 소비 시장이기도 하지만, 이들 국가를 거쳐 우회수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신흥 시장의 개척을 위하여 중남미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도 폭넓게 교류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게는 인프라 구축을 해주면서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누구와도 친화정책을 써야 하는 처지다. 그래서 유럽연합(EU)이 중국의 특정 상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 등을 부과하는 등 무역 마찰이 있지만 무릎을 꿇고 들어간다. 시진핑으로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다. 코로나 기간 동안 인민들은 혹독한 통제와 배고픔을 참아왔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굶어 죽을 바엔 무어라도 못할까?

인도는 북쪽의 카슈미르(Kashmir) 지역에서 파키스탄과 영토분쟁이 있고 또 중국과도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다. 지난 4월 23일, 인도가 통치하는 카슈미르의 파할감 근처에서 무장세력이 관광객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하여 네팔인 1명과 25명의 인도인이 사망하였다. 이에 대한 조치로 인도는 1960년대부터 파키스탄과 체결해 온 ‘인더스 강 수역 조약’을 중단하고 물길을 막았다. 또 파키스탄의 펀자브에 있는, 이번 공격을 감행한 무장단체 ‘루슈카라타야바’의 본부를 폭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인더스 강물을 막은 인도를 향해 전쟁이라도 치르겠다는데 폭격까지 맞으면 어찌 될까? 불길이 붙으면 어디로 번질지 걱정이다.

* 출처 : 경상일보

■ 조 기조(曺基祚 Kijo Cho)

. 경남대학교 30여년 교수직, 현 명예교수 

. Korean Times of Utah에서 오래도록 번역, 칼럼 기고 

. 최근 ‘스마트폰 100배 활용하기’출간 (공저) 

. 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비상근 이사장으로 봉사 

. kjcho@uo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