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지난 2021년에 발표되고 시행에 들어간 “특별법 영주권의 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수의 영주권 승인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으며 오는 3월 1일이 되어 2차시기 접수가 시작되면 더 많은 행복한 뉴스가 교민사회에 울려 퍼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요. 아직 2월이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근 3개월간의 특별법 영주권에 대한 통계와 관련 뉴스를 종합해 보고자 합니다. 

1차 지원자의 접수 및 승인 현황 

문 : 1차 지원 신청자격자들이 2월인 지금까지도 신청하지 못하거나 안하고 있는 분들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현재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신청하였나요?

답 : 작년 12월 1일에 해당되는 분들(2021년 9월 29일 이전에 기술이민 또는 WTR이민 카테고리를 통하여 영주권 서류가 이민부에 접수된 분들)은 올 2022년 7월 31일 이전까지 신청해도 되기 때문에 원론상으로만 보면 신청을 좀 더 느긋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해당자의 절대다수는 이미 다 신청을 완료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듯 합니다. 다음은 12월 1일부터 지난 2월 6일까지의 통계입니다.

문 : 신청개시후부터 거의 10주간의 통계군요. 물론, 중간에 이런저런 휴가기간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답 : 주당 평균 1,300건의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물론 절대 다수의 신청서는 12월 셋째주까지 신청 완료되었죠. 

문 : 아직도 신청이 이어지나 봅니다. 최근 2주동안에도 매주 약 190건의 신청서가 접수되었네요?

답 : 급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나, 이런저런 개인적 사정에 따라 신청이 늦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 : 지연사유야 당연히 개인적인 문제겠지만 어떠한 이슈가 있어서 영주권 신청을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답 : 20년 넘는 저의 이민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진단해 보건대, 영주권 서류 접수를 지연시킬 수 밖에 없는 대표적인 요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검사서 지연과 건강상의 문제 : 기존 신청자들에게 신체검사서(X-ray 포함 또는 불포함)를 새로 제출하라는 이민부의 요청이 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자 2차 지원자들에게도 불안감이 쇄도하였습니다.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신청자들 중에는 병원예약을 하지 못하여 지연이 되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본인 또는 가족의 지병에 대한 컨트롤 등으로 인한 고의 지연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아직 7월말까지 5개월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으므로 가장 좋은 컨디션의 자료를 제출하고자 때를 기다리는 분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 현재 비자 상태의 문제 :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이번 특별법 영주권의 “악조항”에 걸린 분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Interim visa상태에서는 2021 특별법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없다”라는 이민법 조항이 발목을 잡는 경우입니다. 기술이민 또는 WTR영주권 카테고리를 통해 이미 영주권 서류가 다 접수된 상태지만 현재의 체류를 위한 워크비자 연장이 아직 승인되지 않아서 대기상태에 있는 분들이지요. 인트림 비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워크비자 승인” 소식이 들려와야만 특별법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겠습니다. 

문 : 현재까지 기각된 사례는 없나요?

답 : 지난 2월 6일까지의 통계에 의하면, 기각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승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기본적인 심사는 다 통과해야 하거든요.

문 : 지난 10주간 13,005건이 접수되었고 그중 5,086건이 승인되었네요. 이 정도의 심사속도, 괜찮나요?

답 : 접수된 신청서의 약 40%가 심사 완료된 것입니다. 이제 1주일이 지나면 2차 신청시기가 시작됩니다. 

문 : 이 정도의 속도라면 1차 시기 신청자들의 신청서가 대략 향후 15주 정도, 넉넉잡아 대략 4개월후인 6월말까지는 심사가 다 완료될 것 같아 보이는데요. 3월이 되면 어떻게 심사가 진행되는 건가요 ㅠㅠ

답 : 2009년부터 뉴질랜드 공인 이민법무사인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요. 지난 칼럼에서도 밝혔듯이 다음과 같은 방침 중 하나로 이미 결정되어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상식적이라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 동시 심사 : 1차와 2차 접수자들의 신청서를 1:1로 동등하게 (이민관) 배정하여 심사 - 이 경우 1차 신청자들의 심사가 50% 지연될 것으로 예측됨. 동시에 2차 신청자들 역시 1차 신청자들의 기존 속도보다 심사가 50% 떨어지게 됨

● 전담 인력 2배 이상 충원 : 기존의 1차 지원자들을 심사하는 전담 이민관들 외에 추가적으로 인력을 충원하여 기존의 심사속도를 지켜 냄. 이 경우, 신규 이민관들을 오래 전에 채용을 마치고 2월말까지 트레이닝을 마쳐야 함

● 先1차, 後2차 : 1차 지원자들의 심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2차 지원자들의 심사를 홀드함. 이 경우 1차는 상반기 중에 심사완료, 2차는 하반기에 심사가 시작될 수 있음

문 : 1차접수시 초반에는 2가지 방법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했는데요. 원래 리얼미 어카운트로 접수한 분들과 임시방편 접수자들 사이에 심사기간의 편차라든가 차별이 존재합니까?

답 : 저의 고객들은 두 방법 모두 경험하였습니다. 저의 경험상, 그 어떤 차별이나 차이를 느끼지 못했네요. 다만, 접수순에 따라 심사가 되어지는 것 같지 않아 조금 불만이 있긴 합니다. 

3월 1일의 2차 신청 대란

문 : 작년 12월 1일이 되자마자 1차 시기의 신청자들은 이민부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서를 완성하고 관련 제출 서류를 업로드하면서 진행해 나가야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접수하고 있지만요. 그렇다면 2차 신청시기에도 그렇게 진행하나요? 접수는 3월 1일에 하되, 미리 신청서를 완성하고 업로드도 다 완료해 놓으면 안되는지요…

답 : 제가 이 칼럼을 완성하는 2월 19일 현재, 이민부는 이것(미리 신청서 작성하고 서류 업로드)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의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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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lent (Accredited Employer)

• Talent (Arts, Culture and Sport)

• South Island Contribution

• Religious Worker

• Long Term Skill Shortage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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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29 September 2021, had you already submitted a Skilled Migrant Category Expression of Interest to Immigration New Zealand?*

○ Yes

⊙ No

At this time, you are unable to apply for this visa. You may be eligible to apply for this visa from 1 March 2022. See our website for more information.

2차 지원자의 리얼미로 이민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2021 Resident visa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하나 하나 답을 체크해 나가다 보면 결국 위와 같이 “신청불가” 통보가 뜨게 됩니다. 

문 :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 오는 3월 1일과 그 후 며칠간 이민부 사이트가 또 먹통이 되지 않을까요?

답 : 1차 때 이미 대혼란 상황을 겪어본 이민부이니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고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 봅니다. 하지만, 모든 신청자가 온라인 상에서 동시에 영주권을 접수해야 하는 그 모든 상황을 최소한으로 하고자 한다면, 이민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신청서 완성과 서류 업로드를 허용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더 많은 담론과 최신이민 정보는 저희 회사의 공식 블로그인 https://blog.naver.com/ajikdo69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