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lled Migrant Category(SMC)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 중 하나는 SR3.20에 따른 ‘Skilled employment’ 충족 여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숙련 직업에서 기준 급여를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심사 과정에서는 직무의 실질적 내용, 급여 수준, 고용 형태까지 매우 정밀하게 검토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SR3.35 Skilled Work Experience in New Zealand입니다. 이 조항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으면 뉴질랜드 내 경력을 점수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영주권 승인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경력을 점수로 산정 받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 안에 명확히 들어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는 8월 SMC 개정법이 시행되더라도, 위 두 가지 핵심 요건의 기본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남은 약 6개월은 자신의 고용 조건과 경력 요건을 미리 점검하고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오늘 칼럼을 통해 핵심 사항을 차분히 정리해 드리는 저는 뉴질랜드 정부 공인 이민법무사 정동희입니다. (면허 번호 200800757)

Skilled employment

문 : 잡오퍼(숙련 고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본 임금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 : Skill level 1–3 직종의 경우 “the median wage (currently $33.56 per hour)”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연봉 총액이 아니라 시간당 세전 급여 기준입니다. 급여가 성과급 위주이거나 변동성이 크다면 기준 충족 여부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정 시급 또는 고정 연봉을 시간당으로 환산했을 때 $33.56 이상이 명확히 보장되어야 안전합니다.

문 : Skill level 4–5 직종은 더 높은 급여가 요구되는 건가요?

답 : 이 경우에는 “1.5 times the median wage (currently $50.34 per hour)”가 적용됩니다. 이는 해당 직종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 수준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단순 직무 수준이 아닌 급여 수준을 통해 숙련성을 보완하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따라서 $50.34 이상을 안정적으로 지급받고 있음을 계약서상, 세금 신고상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문 : 현재 적용되는 중위임금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요?

답 : “June 2024 publication of median wage data by Statistics New Zealand.”에 근거합니다. 즉, 뉴질랜드 통계청이 공식 발표한 중위임금 자료가 기준이 되며, 이 수치는 정책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시점의 기준 금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 : 근무 형태는 반드시 풀타임이어야 하나요?

답 : 규정상 “full-time (employment is full-time if it amounts to at least 30 guaranteed hours per week)”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장된 시간’입니다. 평균 근무시간이 30시간이 아니라, 계약서에 최소 30시간이 명확히 보장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 시 초과 근무가 있는 구조가 더 안전합니다.

문 : 고용주는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요?

답 : 고용은 반드시 “with an employer who is accredited (and their accreditation is not suspended)” 상태여야 합니다. Accreditation이 일시 정지되었거나 만료된 경우에는 숙련 고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시점과 결정 시점 모두에서 유효한 인증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문 : 계약 기간은 얼마나 되어야 하나요?

답 : 고용은 “permanent or for a fixed term of at least 12 months”여야 합니다. 12개월 미만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계약 갱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최소 계약기간이 문서상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문 : 고용의 ‘진정성’ 요건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 : 고용은 “genuine and not offered as the result of payment”이어야 합니다. 이는 취업을 위해 금전이나 대가가 오간 사실이 없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실제 사업 운영상 해당 직무가 필요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설명 가능해야 합니다.

문 : 숙련 고용을 입증하기 위한 필수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 : 반드시 “employment agreement and job description specifying the occupation, hours and remuneration”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직무 내용, 근무시간, 급여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으면 추가 자료 요청이나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답니다.

문 : ANZSCO 매칭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 : 직무는 “substantially consistent with the ANZSCO occupation (6-digit) level job title and description”해야 합니다. 단순히 직함이 일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수행 업무가 ANZSCO 설명과 실질적으로 부합해야 합니다.

문 : 기초 심사가 완료된 후 추가 서류 요청 등의 심사가 진행될 수도 있나요?

답 : 그렇습니다. 이민관은 “may undertake a substantial match assessment and/or a suitably qualified assessment”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무 일치도와 신청자의 자격을 별도로 심층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문 : 직책에 대한 자격요건을 학력 대신 경력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답 : 가능합니다. “have the relevant work experience that the ANZSCO indicates may substitute for the required qualification”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단, 단순 근무 연수보다는 직무와의 직접적 관련성이 중요합니다.

문 : Skill level 1 직종은 어떤 경력 요건이 있나요?

답 : “are in a skill level 1 occupation and have five years of relevant work experience”가 요구됩니다. 5년의 관련 경력이 있어야 자격 요건을 충족합니다. Skill level 2 또는 3 직종의 경우에는 최소 3년 이상의 관련 경력이 요구됩니다.

문 : 등록이 필요한 직종은 어떤 요건이 추가되나요?

답 : “must have the required full or provisional registration”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단순 지원 상태가 아니라 실제 등록 완료 상태여야 합니다.

문 : 학력이나 경력이 직무와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 : 핵심은 “directly applicable to the employment” 여부입니다. 해당 학력이나 경력이 없었다면 그 직무 수행이 합리적으로 어려웠을 것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Skilled work experience in New Zealand

문 : 뉴질랜드 등록•면허•자격증으로 점수를 받으려면 경력은 언제 이후의 것만 인정되나요?

답 : “skilled work experience in New Zealand must have been completed after gaining that registration, license or certification.” 즉, 등록이나 면허를 취득하기 이전의 경력은 해당 자격을 기반으로 한 숙련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등록 취득 이후의 경력만 점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문 : 숙련 경력을 입증하기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답 : 반드시 “employment agreements and job descriptions (previous and current), specifying the occupation, hours and remuneration”을 제출해야 합니다. 과거와 현재의 계약서와 직무기술서가 모두 요구될 수 있습니다.

문 : 뉴질랜드 내 숙련 경력의 ANZSCO 수준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 : “will determine whether the applicant’s employment is substantially consistent with the ANZSCO ‘Occupation’ (6-digit) level job title and description.” 직무가 ANZSCO 설명과 실질적으로 일치해야 합니다.

문 : 숙련 경력은 언제부터 계산되기 시작하나요?

답 : “Skilled work experience … will start being counted when the applicant earns at least the wage required by SR3.35(b).” 이전의 칼럼에서 중요하게 다룬 것처럼, 해당 시점의 기준 임금 이상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 계산됩니다.

문 : 임금이 중간시급 미만으로 하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 : “will stop being counted if the applicant changes employment or their income decreases, and their new income is below the wage required.”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시점부터 경력 산정이 중단됩니다.

문 : 숙련 근무 경력 산정에서 중위임금 기준이 적용되는 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

답 : 예를 들어, “if a principal applicant was required to earn at least the median wage for their skilled work experience, work could be counted from 24 February 2020 if the applicant was earning the median wage of $25.50 in effect at that time.” 즉, 당시 적용되던 중위임금인 시간당 25.50달러를 받고 있었다면 2020년 2월 24일부터의 근무는 숙련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점의 ‘적용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입니다.

문 : 이후 중위임금이 인상되면 이미 인정받고 있던 경력은 중단되나요?

답 : 그렇지 않습니다. “When the median wage in effect increases to $27 an hour on 19 July 2021, they can keep counting their income if they are still in that same job earning that same amount.” 즉, 2021년 7월 19일에 중위임금이 27달러로 인상되더라도,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급여를 받고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기존 경력 산정은 계속 유지됩니다. 중위임금이 인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경력 산정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문 : 휴가 기간, 육아휴직과 ACC 휴가 기간도 경력에 포함되나요?

답 : 가능합니다. 법에 따른 휴가는 인정됩니다. “including parental leave and ACC leave”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 : 휴가가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답 : 휴가 직전 시점에 “earning the wage required by SR3.35(b)” 상태여야 합니다. 즉, 기준 임금을 충족하고 있던 상태에서의 휴가여야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