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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경찰과의 대면 시 당신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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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8
24/09/2008. 10:27
뉴질랜드 코리아타임스
Youth Law - 청소년 법률 정보
경찰의 질문과 관련 (POLICE QUESTIONING)
당신은 기본적으로 묵비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만, 정확한 이름과 주소는 반드시 말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생년월일을 밝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외의 것은 말하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의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경찰이 경찰서에 함께 가기를 요구할 경우에는 항상 당신의 체포 여부를 먼저 확인 하십시오. 다음의 경우가 아니고서는 경찰과 함께 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 체포된 경우
- 당신이 17세 미만이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거나 해를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충분히 있는 경우
당신이 만약 범죄와 관련 취조를 받는다면, 당신은 무료 변호사와 상의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에게 PDLA (the Police Detention Legal Assistance) 또는 "Bill of Rights" 리스트상의 변호사와 상의하고 싶다고 말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17세 이하라면 다음의 권리 또한 가질 수 있습니다:
- 경찰서에 있게 된 경우, 당신이 알고 있는 성인 중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지명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성인을 지명하지 않는다면, 경찰은 경찰의 신분이 아닌 일반 성인을 당신의 지원자로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검색 (SEARCHES)
당신이 왜 검색 당하는지에 대해 항상 물으십시오. 이 경우 항상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칠게 굴거나 공무 방해의 행동은 하지 마십시오.
경찰은 다음의 경우에 한해서만 당신의 몸, 당신의 가방, 혹은 당신의 차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당신이 동의 하에
- 경찰이 당신을 체포해서 감금하고자 할 때
- 경찰이 수색 영장을 가지고 있을 때
- 당신이 마약 혹은 공격용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경찰의 적절한 근거가 있을 때
음주 금지 구역과 관련 - 경찰은 당신이 음주 금지 구역 내에 있거나 음주 금지 구역에 들어갈 때 당신의 가방이나 차를 수색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신은 그 구역을 벗어남으로써 경찰의 검색을 피할 수 있는데, 경찰은 이 옵션에 대해 반드시 말해 줘야 합니다.
도난 물건과 관련 - 당신의 차에 누군가가 도난 당한 물건이 있다고 판단되는 적절한 근거가 있을 때 경찰은 당신의 차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집 수색 관련 - 경찰은 다음의 경우에 당신의 집을 수색할 수 있습니다.
- 합법적인 거주자인 당신이 경찰의 수사를 허가 한 경우
- 경찰이 수색 영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집안에 마약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찰의 적절한 근거가 있는 경우
만약 경찰의 수색에 동의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렇다고 말해야 합니다. 참고로, 당신의 침묵은 수색에 대한 동의로 간주 됩니다.
만약 당신이 여자라면 보통은 여자 경찰관만이 당신의 몸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체포, 구류 및 고발 (ARRESTS, DETAINMENTS AND CHARGES)
만약 당신이 17세 이상인 경우, 경찰은 당신이 치안유지를 방해했거나 감금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사료되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당신을 체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17세 미만인 경우, 경찰은 추가로 당신의 체포가 다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지를 따져서 이에 만족해야 합니다.
- 당신에 의한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서, 혹은
- 당신을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 혹은
- 당신이 증인이나 증거물에 손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망을 치거나 체포에 저항하지 마십시오
– 이는 심각한 범죄 행위 입니다.
항상 당신이 체포되는 것인지, 구류되는 것인지, 기소 되는 것인지를 묻고 그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십시오.
당신이 신뢰하는 사람과 통화할 수 있게 요구 하십시오.
당신은 어떠한 질문에도 답하거나, 진술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진술 시에 확신이 가지 않는 경우 변호사와 먼저 상의 하십시오. 거짓 진술은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기억 하십시오.
당신은 무료 변호사와 상의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과 이야기 하기 전에 PDLA 리스트 상의 변호사와 이야기 하고 싶다고 말하십시오. 만약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 하다면, 당신의 변호사에게 말하십시오.
당신에게는 경찰 입장에서 당신을 구류해야 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거나 아주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질러 기소 당한 경우 외에는 보석(bail)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정 출두 (GOING TO COURT)
처음 법정에 서게 되면 당신은 “no plea”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는 피의자가 유죄 여부를 밝히지 않는 행위 입니다. 법정에서 당신에게 주어지는 1~2주 기간에 당신은 경찰로부터 경찰조서 사본을 받아 볼 수 있으며, 법적 조언도 받을 수 있습니다. Duty Solicitor (당직 변호사)에게 Legal aid (도우미 변호사 지원제도)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 받거나 재판 날 법정의 당직 변호사와 상의 하십시오.
다음을 명심하십시오.
침착함을 유지하고 잔꾀를 부리지 마십시오.
담당경찰의 이름, 번호(경찰 제복 어깨 부근에서 확인 가능), 그리고 담당 경찰서를 알아 두십시오.
경찰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증언할 사람을 확보 하십시오.
만약 경찰이 당신의 권리를 위반 한다면, 당신의 변호사 혹은 당직 변호사에게 말하거나, 현장에서 경찰과 논쟁을 벌이기 보다는 나중에 해당 경찰에 대한 불만 사항을 접수 하십시오.
경찰에 대한 불만 사항 접수
무료 전화 0800 503 728 (Police Complaints Authority), 혹은 해당 경찰서의 Senior Sergeant 에게 직접, 혹은 지역 내 Community Law Centre, YouthLaw, 일반 변호사 혹은 CAB(Citizen Advice Bureau)를 통해서 해결 하십시오.
일어난 모든 일들과 누가 그랬는지를 기억 나는 대로 적으십시오. 부상을 입은 경우 사진을 찍어 놓고, 의사를 만나 소견을 받습니다.
Disclaimer: 위 정보는 YouthLaw Law에서 발행한 YouthLaw Wallet에서 발췌, 번역했으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써 여러분께서 저희 YouthLaw에서 25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직접적인 무료 법률 자문을 받으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정보와 관련,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공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YouthLaw 웹사이트(http:// www.youthlaw.co.nz)에서 접하실 수 있습니다.
ⓒ 뉴질랜드 코리아타임스(http://www.koreatimes.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은 기본적으로 묵비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만, 정확한 이름과 주소는 반드시 말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생년월일을 밝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외의 것은 말하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의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경찰이 경찰서에 함께 가기를 요구할 경우에는 항상 당신의 체포 여부를 먼저 확인 하십시오. 다음의 경우가 아니고서는 경찰과 함께 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 체포된 경우
- 당신이 17세 미만이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거나 해를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충분히 있는 경우
당신이 만약 범죄와 관련 취조를 받는다면, 당신은 무료 변호사와 상의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에게 PDLA (the Police Detention Legal Assistance) 또는 "Bill of Rights" 리스트상의 변호사와 상의하고 싶다고 말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17세 이하라면 다음의 권리 또한 가질 수 있습니다:
- 경찰서에 있게 된 경우, 당신이 알고 있는 성인 중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지명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성인을 지명하지 않는다면, 경찰은 경찰의 신분이 아닌 일반 성인을 당신의 지원자로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검색 (SEARCHES)
당신이 왜 검색 당하는지에 대해 항상 물으십시오. 이 경우 항상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칠게 굴거나 공무 방해의 행동은 하지 마십시오.
경찰은 다음의 경우에 한해서만 당신의 몸, 당신의 가방, 혹은 당신의 차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당신이 동의 하에
- 경찰이 당신을 체포해서 감금하고자 할 때
- 경찰이 수색 영장을 가지고 있을 때
- 당신이 마약 혹은 공격용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경찰의 적절한 근거가 있을 때
음주 금지 구역과 관련 - 경찰은 당신이 음주 금지 구역 내에 있거나 음주 금지 구역에 들어갈 때 당신의 가방이나 차를 수색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신은 그 구역을 벗어남으로써 경찰의 검색을 피할 수 있는데, 경찰은 이 옵션에 대해 반드시 말해 줘야 합니다.
도난 물건과 관련 - 당신의 차에 누군가가 도난 당한 물건이 있다고 판단되는 적절한 근거가 있을 때 경찰은 당신의 차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집 수색 관련 - 경찰은 다음의 경우에 당신의 집을 수색할 수 있습니다.
- 합법적인 거주자인 당신이 경찰의 수사를 허가 한 경우
- 경찰이 수색 영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집안에 마약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찰의 적절한 근거가 있는 경우
만약 경찰의 수색에 동의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렇다고 말해야 합니다. 참고로, 당신의 침묵은 수색에 대한 동의로 간주 됩니다.
만약 당신이 여자라면 보통은 여자 경찰관만이 당신의 몸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체포, 구류 및 고발 (ARRESTS, DETAINMENTS AND CHARGES)
만약 당신이 17세 이상인 경우, 경찰은 당신이 치안유지를 방해했거나 감금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사료되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당신을 체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17세 미만인 경우, 경찰은 추가로 당신의 체포가 다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지를 따져서 이에 만족해야 합니다.
- 당신에 의한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서, 혹은
- 당신을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 혹은
- 당신이 증인이나 증거물에 손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망을 치거나 체포에 저항하지 마십시오
– 이는 심각한 범죄 행위 입니다.
항상 당신이 체포되는 것인지, 구류되는 것인지, 기소 되는 것인지를 묻고 그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십시오.
당신이 신뢰하는 사람과 통화할 수 있게 요구 하십시오.
당신은 어떠한 질문에도 답하거나, 진술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진술 시에 확신이 가지 않는 경우 변호사와 먼저 상의 하십시오. 거짓 진술은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기억 하십시오.
당신은 무료 변호사와 상의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과 이야기 하기 전에 PDLA 리스트 상의 변호사와 이야기 하고 싶다고 말하십시오. 만약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 하다면, 당신의 변호사에게 말하십시오.
당신에게는 경찰 입장에서 당신을 구류해야 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거나 아주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질러 기소 당한 경우 외에는 보석(bail)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정 출두 (GOING TO COURT)
처음 법정에 서게 되면 당신은 “no plea”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는 피의자가 유죄 여부를 밝히지 않는 행위 입니다. 법정에서 당신에게 주어지는 1~2주 기간에 당신은 경찰로부터 경찰조서 사본을 받아 볼 수 있으며, 법적 조언도 받을 수 있습니다. Duty Solicitor (당직 변호사)에게 Legal aid (도우미 변호사 지원제도)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 받거나 재판 날 법정의 당직 변호사와 상의 하십시오.
다음을 명심하십시오.
침착함을 유지하고 잔꾀를 부리지 마십시오.
담당경찰의 이름, 번호(경찰 제복 어깨 부근에서 확인 가능), 그리고 담당 경찰서를 알아 두십시오.
경찰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증언할 사람을 확보 하십시오.
만약 경찰이 당신의 권리를 위반 한다면, 당신의 변호사 혹은 당직 변호사에게 말하거나, 현장에서 경찰과 논쟁을 벌이기 보다는 나중에 해당 경찰에 대한 불만 사항을 접수 하십시오.
경찰에 대한 불만 사항 접수
무료 전화 0800 503 728 (Police Complaints Authority), 혹은 해당 경찰서의 Senior Sergeant 에게 직접, 혹은 지역 내 Community Law Centre, YouthLaw, 일반 변호사 혹은 CAB(Citizen Advice Bureau)를 통해서 해결 하십시오.
일어난 모든 일들과 누가 그랬는지를 기억 나는 대로 적으십시오. 부상을 입은 경우 사진을 찍어 놓고, 의사를 만나 소견을 받습니다.
Disclaimer: 위 정보는 YouthLaw Law에서 발행한 YouthLaw Wallet에서 발췌, 번역했으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써 여러분께서 저희 YouthLaw에서 25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직접적인 무료 법률 자문을 받으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정보와 관련,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공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YouthLaw 웹사이트(http:// www.youthlaw.co.nz)에서 접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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