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의 주택 담보 대출을 제한하는 새로운 정책이 10월부터 시행되면서 그 파장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일단 은행마다 다르지만 이미 은행에서 사전승인(Pre Approval)을 문서로 승인 받아 놓은 사람들에게 일일이 메일과 전화를 해서 취소통보를 하였다. 그 수가 예상보다 훨씬 많은 것은 관련 소식통에 의해 알려졌다. 

 

이미 계약을 한 융자 신청자들은 케이스별로 재심사를 해서 승인을 해준다지만 큰 부담이 되는 ‘Low Equity Fee’ 그러니까 이번 중앙은행이 규제하기 시작한 LVR(Loan To Valuation Ratio)이 80%를 초과하는 신청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을 제대로 지불해야 한다. A 은행인 경우, 50만불의 집에 90% 융자인 45만불 융자의 경우 Low Equity Fee는 무려 $9,000 이나 된다. 신나게 변호사비용에 집보험 까지 서비스 받는 상황과 반대가 되었다. 

 

지금 금융 분쟁 조정 기구에도 이 정책의 피해자들의 클레임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미 주택구매와 가족의 미래플랜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은 쉽지 않을 것이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이미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이 오고 있으며 주택 건설의 수주도 줄거나 정지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주요 일간지들은 밝히고 있다. 일주일간의 분위기를 보면 여하튼 중앙은행과 정부가 우려하는 주택가격의 안정은 사실상의 이번 주택구매자들의 수요억제 정책은 당분간 어느정도 성공할 분위기다. 
 

게다가 뉴질랜드 공인회계사협회 회장인 Mattew Belligham은 주요 일간지를 통해 중소규모의 사업자들이 앞으로 겪을 자금 경색과 경기침체 우려를 표명하였다. 실제로 많은 중소규모의 자영업자들은 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융자가 대부분 있으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비즈니스라는 것은 잘되어도 확장시 자금이 필요하고 안되어도 자금이 필요하다. 이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80%를 초과해서 사용할 수 있었던 자금 융통라인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건축, 건설경기의 활성으로 그 동안 불경기로 위축되었던 소비심리가 상당히 회복한 상황을 어떻게 계속 살릴 것인가가 문제다. 그리고 세계경제가 아직도 불안하다. 미국 정부의 예산안이 Deadlock을 넘기면서 80-100만명의 정부관료들의 무급휴가를 단행하는 지금 상황에 금융경색을 야기할 수 있는 금번 정책은 자칫 가뜩이나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시점에 다시 경제 불황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을 재연할 수도 있다. 물론 저축장려와 연금정책의 대안으로 시행되었던 Kiwisaver의 System이 예상하지 못했던 주택부동산 시장의 과열로 그 System만 남아 있고 자금이 고갈되는 상황은 충분히 이번 정책을 시행해야 할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재연될 상황을 예상하면 정책의 시행은 시기 상조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그리고 시행되는 정책이 물론 국민 전체에게 긍정적으로 혜택이 갈 수는 없다. 그러나 금번 80%로 제한하는 금융정책은 불평등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 한마디로 80% 이상의 이자를 갚을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현금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부동산 구매를 불가능하게 만든 것인데 이 정책은 장기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능력은 있지만 가난하여 목돈이 없어 주택구입의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정책은 문제가 되는 부동산 과열 경기를 원천적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수요를 억제시킨 것이기에 향후 정책의 변화에 따른 잠재적이고 규모가 큰 수요가 한꺼번에 발생해 정책의 의도와 반대현상을 야기할 수도 있음을 예측해야 할 것이다. 

 

뉴질랜드의 가장 큰 경쟁력은 시장의 자율을 보장하는 것에서 바뀌고 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이번 금융정책의 피해자는 사실상 뉴질랜드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문제다. 수혜자는 누구일까?

 

여하튼 주택가격인상은 향후 1-2년에도 지속될 거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