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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비 월드컵에 가려진 심각한 CH-CH의 문제들(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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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011. 15:30
NZ코리아포스트
정윤성의 생활 금융 정보
‘Welcome to our big party’ 8월 4일자 뉴질랜드 주요 일간지의 1면 기사 제목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혜택은 특별한 이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특별한 정책이 될 수 있으며 일반 다수의 피해자들에게는 혜택이 고루 가기가 힘들어 질 수 있다. 게다가 10만 채의 GREEN ZONE 또는 GREEN LABEL이 붙은 집들이 또한 보험 클레임을 기다리거나 진행 중에 있다. 참고로 필자의 후배인 K씨의 집이 GREEN 딱지가 붙었는데, 기와지붕에다 벽돌집인데 한번 가본적이 있어서 설명을 들었을 때, 상상이 어렵지 않았다. 그 집은 전 360도에 걸쳐 천정에서부터 30CM 아래 모두 벽돌 벽에 금이 갔으며, 벽이 기울어 진 것이 육안으로 보인다는데, GREEN STICKER가 붙었단다. 이 정도면 RED ZONE과 ORANGE ZONE이라는 것이 어떤 상황인지 상상이 갈 것이다. 약 1,000개의 상업용 부동산이 클레임 중이며, 많은 사람들이 직장과 사업을 잃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은 지금 어떻게 주택 융자 이자를 지불하고 있는가? 은행들은 이자율 할인이나 일시적 유예는 해 주었지만 면제는 있을 수 없다. 후배인 K씨는 직장이 철 밥통이다. 그런 친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단다. 이전보다 생활비도 더 들고, 아이가 그 집을 무서워해서 이사를 가려 해도 팔기가 쉽지 않고 등등.
심각한 문제는 지금까지의 중산층들의 어려움이 아니라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남 섬 부자들의 금융 상황이다. 보통 자연재해나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재해 때문에 빌딩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뉴질랜드의 일반적인 DEED OF LEASE를 보면 RENT비를 제대로 청구할 수 없거나 청구가 힘들어 진다. 그래서 건물주들은 건물 보험의 조건 중, 보통 12개월 동안 LOSS OF RENT라는 보험을 건물보험에 추가로 가입하고 있는데, 큰 지진 피해가 있었던 2011년 2월 22일부터 1년 뒤인 내년 2월말 이후 부터는 건물주가 자비로 이자와 원금을 갚아 나가야 할 것이다. 그 금액은 보통 상환기간이 주택보다는 짧고(보통 7년에서 10년, 참고로 주택은 20년에서 30년) 원금의 비중과 이자율이 같은 금액의 주택융자 상환 보다 부담이 훨씬 크다. 그들의 회계사들이 대부분 융자 없는 빌딩소유보다는 융자를 받아서 더 큰 빌딩을 구입해 그 이자로 RENT 수입의 소득세를 적게 내도록 절세의 지혜를 제대로 ADVICE 했다면 물론, 벌써 이 건물들의 Landlord는 재정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정말 1년 안에 CH-CH가 도시의 모든 공공 시설과 서비스체계가 복구되고 그 플랜대로 보험사와 연계해서 보상과 복구가 끝날 수 있다면 위에 언급한 문제는 기우일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진행되는 CH-CH 재건 속도가 무척 느리다. 물론 뉴질랜드에서 일 처리 속도의 문제는 우리 Korean New Zealander에게 더 이상 불만이기 보다 문화로서 이해하는 구석도 있지만 이렇게 지연되는 보상은 오랜 시간을 버틴 피해자들만이 생존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갈 수 밖에 없다. 지진 복구 예산 확보의 문제도 있을 것이다.
주거단지도 종합적으로 새롭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 게다가 AMI 보험사의 문제도 정부가 책임진단다. 정부의 재정이 얼마나 단단하길래, 문제만 생기면 다 책임진다. 초강대국인 미국 정부도 떠안다가 지금 심각한데 말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러한 지진 정책의 문제점들을 비판하는 이들이 거의 없다. 사실 어떤 다른 이도 다른 대안을 찾기가 어렵겠지만 이렇게 큰 재해 시 이런 단합(?)된 모습은 필자에게는 매우 인상적이기도 하다. 필자는 뉴질랜드 사람들과 우리 Korean New Zealander의 다른 점을 찾으라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나치게 침착하고 여유가 있다는 점이다. TV와의 인터뷰에서, 자식의 죽음 앞에서도 침착하게 또는 태연하게 인터뷰 할 수 있으며, 집에 불이 났거나, 홍수에 집이 침수가 되었는데도 웃는다. 보험을 제대로 가입한 것일까? 그러나 지금 CH-CH의 주민들의 인터뷰하는 것을 보면 이제 그들은 흐느낀다. 필자는 거의 보지 못한 모습들이다. 그런데다, 중앙은행 총재인 ALAN BOLLARD는 지난 2분기 이자율은 CHCH의 경제 때문에 이자율을 동결한 바 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물가를 잡겠다고 이자율 인상을 고려 하고 있고 그래서 환율도 올라 가고 있다. 정부를 비롯한 지진 복구를 위한 조직들이 최선을 다하여 지진피해를 복구하고 있겠지만 필자는 럭비 월드컵과 선거를 위하여 모든 이가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지금 거리에는 CH-CH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무척 드물어졌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그러니까 이러한 혜택은 특별한 이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특별한 정책이 될 수 있으며 일반 다수의 피해자들에게는 혜택이 고루 가기가 힘들어 질 수 있다. 게다가 10만 채의 GREEN ZONE 또는 GREEN LABEL이 붙은 집들이 또한 보험 클레임을 기다리거나 진행 중에 있다. 참고로 필자의 후배인 K씨의 집이 GREEN 딱지가 붙었는데, 기와지붕에다 벽돌집인데 한번 가본적이 있어서 설명을 들었을 때, 상상이 어렵지 않았다. 그 집은 전 360도에 걸쳐 천정에서부터 30CM 아래 모두 벽돌 벽에 금이 갔으며, 벽이 기울어 진 것이 육안으로 보인다는데, GREEN STICKER가 붙었단다. 이 정도면 RED ZONE과 ORANGE ZONE이라는 것이 어떤 상황인지 상상이 갈 것이다. 약 1,000개의 상업용 부동산이 클레임 중이며, 많은 사람들이 직장과 사업을 잃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은 지금 어떻게 주택 융자 이자를 지불하고 있는가? 은행들은 이자율 할인이나 일시적 유예는 해 주었지만 면제는 있을 수 없다. 후배인 K씨는 직장이 철 밥통이다. 그런 친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단다. 이전보다 생활비도 더 들고, 아이가 그 집을 무서워해서 이사를 가려 해도 팔기가 쉽지 않고 등등.
심각한 문제는 지금까지의 중산층들의 어려움이 아니라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남 섬 부자들의 금융 상황이다. 보통 자연재해나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재해 때문에 빌딩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뉴질랜드의 일반적인 DEED OF LEASE를 보면 RENT비를 제대로 청구할 수 없거나 청구가 힘들어 진다. 그래서 건물주들은 건물 보험의 조건 중, 보통 12개월 동안 LOSS OF RENT라는 보험을 건물보험에 추가로 가입하고 있는데, 큰 지진 피해가 있었던 2011년 2월 22일부터 1년 뒤인 내년 2월말 이후 부터는 건물주가 자비로 이자와 원금을 갚아 나가야 할 것이다. 그 금액은 보통 상환기간이 주택보다는 짧고(보통 7년에서 10년, 참고로 주택은 20년에서 30년) 원금의 비중과 이자율이 같은 금액의 주택융자 상환 보다 부담이 훨씬 크다. 그들의 회계사들이 대부분 융자 없는 빌딩소유보다는 융자를 받아서 더 큰 빌딩을 구입해 그 이자로 RENT 수입의 소득세를 적게 내도록 절세의 지혜를 제대로 ADVICE 했다면 물론, 벌써 이 건물들의 Landlord는 재정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정말 1년 안에 CH-CH가 도시의 모든 공공 시설과 서비스체계가 복구되고 그 플랜대로 보험사와 연계해서 보상과 복구가 끝날 수 있다면 위에 언급한 문제는 기우일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진행되는 CH-CH 재건 속도가 무척 느리다. 물론 뉴질랜드에서 일 처리 속도의 문제는 우리 Korean New Zealander에게 더 이상 불만이기 보다 문화로서 이해하는 구석도 있지만 이렇게 지연되는 보상은 오랜 시간을 버틴 피해자들만이 생존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갈 수 밖에 없다. 지진 복구 예산 확보의 문제도 있을 것이다.
주거단지도 종합적으로 새롭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 게다가 AMI 보험사의 문제도 정부가 책임진단다. 정부의 재정이 얼마나 단단하길래, 문제만 생기면 다 책임진다. 초강대국인 미국 정부도 떠안다가 지금 심각한데 말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러한 지진 정책의 문제점들을 비판하는 이들이 거의 없다. 사실 어떤 다른 이도 다른 대안을 찾기가 어렵겠지만 이렇게 큰 재해 시 이런 단합(?)된 모습은 필자에게는 매우 인상적이기도 하다. 필자는 뉴질랜드 사람들과 우리 Korean New Zealander의 다른 점을 찾으라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나치게 침착하고 여유가 있다는 점이다. TV와의 인터뷰에서, 자식의 죽음 앞에서도 침착하게 또는 태연하게 인터뷰 할 수 있으며, 집에 불이 났거나, 홍수에 집이 침수가 되었는데도 웃는다. 보험을 제대로 가입한 것일까? 그러나 지금 CH-CH의 주민들의 인터뷰하는 것을 보면 이제 그들은 흐느낀다. 필자는 거의 보지 못한 모습들이다. 그런데다, 중앙은행 총재인 ALAN BOLLARD는 지난 2분기 이자율은 CHCH의 경제 때문에 이자율을 동결한 바 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물가를 잡겠다고 이자율 인상을 고려 하고 있고 그래서 환율도 올라 가고 있다. 정부를 비롯한 지진 복구를 위한 조직들이 최선을 다하여 지진피해를 복구하고 있겠지만 필자는 럭비 월드컵과 선거를 위하여 모든 이가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지금 거리에는 CH-CH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무척 드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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