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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래 문장이 틀림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마음이 바뀌어 구매를 안하겠다 하는 경우에도 환불의 충분한 사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구매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어느것이 맞는지 궁금하군요. 구매한 제품의 규격이 광고와 다른경우가 아니라 그저 제품의 내용자체가 구매하고 싶지않을 경우에 구매후 14일내 등 지정된 기일내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있기 때문입니다.  감사 합니다   



"물론 상점에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고객에게 환불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 환불을 거부할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물건을 사간 고객이 마음이 바뀌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도 아무런 근거 없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역시 환불을 거부할 수 있다."

. .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래 문장이 틀림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마음이 바뀌어 구매를 안하겠다 하는 경우에도 환불의 충분한 사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구매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어느것이 맞는지 궁금하군요. 구매한 제품의 규격이 광고와 다른경우가 아니라 그저 제품의 내용자체가 구매하고 싶지않을 경우에 구매후 14일내 등 지정된 기일내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있기 때문입니다. 감사 합니다 "물론 상점에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고객에게 환불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 환불을 거부할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물건을 사간 고객이 마음이 바뀌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도 아무런 근거 없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역시 환불을 거부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편집장님 그리고 독자님,



오늘 이메일 드리는 이유는 어제 편집장님으로부터 코리아 포스트 사이트에 답변이 필요한 답글이 달렸다는 이메일을 받아서 입니다.  먼저, 칼럼을 관심있게 읽어주신 독자께 그리고 이메일 보내주신 편집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편집장님 이메일이 없었다면 독자께서 답글을 통해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고 지나칠뻔 했습니다.



편집장님께서는 이미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칼럼이 출판된 이후에는 제 글을 다시 읽지 않습니다.  이미 잡지로 그리고 웹사이트에 게재된 글인데 출판된 후에 다시 읽으면 맘에 들지 않는 부분이 발견 되어도 다시 수정할 수가 없거니와, 제 글을 다시 읽는게 가끔은 민망해질 때가 있더군요.  이러한 연유로 칼럼을 연재하기 시작한 초창기 이후에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곤 코리아 포스트 웹사이트에서 제 글을 찾아 읽지 않습니다.  편집장님께서 워낙 적절하게 편집을 잘 해주셔서 더욱 더 그런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칼럼 쓰기를 끝내고 편집장님께 이메일로 보내드리기 전에 적어도 두 세차례 다시 읽어보고 교정을 하곤 합니다.  때로는 한시간 만에 수월하게 쓴 글을 두 세 시간에 걸쳐 교정하고 수정할 때도 있지요.  몇 주 전에 실린 ‘나는 변호사다’ 라는 제목의 칼럼은 금요일 오후 한시간 만에 술술 써버린 글을 이리 수정하고 저리 수정하는데만 반나절이 걸리더군요.  그 글도, 막상 잡지로 출판된 이후로는 스스로 뻘쭘해서 다시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독자께서 답글에서 말씀하신 질문이: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래 문장이 틀림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마음이 바뀌어 구매를 안하겠다 하는 경우에도 환불의 충분한 사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구매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어느것이 맞는지 궁금하군요. 구매한 제품의 규격이 광고와 다른경우가 아니라 그저 제품의 내용자체가 구매하고 싶지않을 경우에 구매후 14일내 등 지정된 기일내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있기 때문입니다. 감사 합니다”,



그리고 독자께서 언급하신 문단은:



"물론 상점에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고객에게 환불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 환불을 거부할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물건을 사간 고객이 마음이 바뀌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도 아무런 근거 없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역시 환불을 거부할 수 있다."



였습니다.



칼럼에서 소개해드린 법령은 the Consumer Guarantees Act 1993입니다.



이 법령은 supplier나 manufacturer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하여 해야하는 최소 보증을 다루고 있고, 상품이라 함은 물건 뿐만이 아니라 서비스도 포함합니다.  동 법령은 상품을 판매하면서 판매자(또는 제작자)가 해야하는 보증을 몇가지 콕 집어서 언급합니다.  이 보증(guarantee)이 실제와 다르거나 판매자가 인정을 하지 않느다면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법령에 따라 여러 단계의 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  그 조치 중 하나가 환불 요구 입니다.  판매자(또는 제작자)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한 후 마음이 바뀌는것에 대한 보상(환불이건 다른 보상이건)을 보증할 의무는 없습니다.  판매자가 자신의 정책에 따라 그 이상의 보증을 줄 수도 있겠지요, 허나 이는 해당 법령에서 강제하는 최소한의 보증을 넘어서는 자발적인 보증일 것입니다.



독자께서 언급하신 ‘구매하고 싶지않을 경우에 구매후 14일내 등 지정된 기일내에 환불’은 아마도 W사가 홍보하는 money back guarantee 종류의 guarantee를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는 특정 사업체들이 자체 홍보 차원에서 소비자의 편의를 봐주는 정책이지 법으로 강제하는 보증/정책이 아닙니다. 



칼럼을 쓰다보면 지면이 한정 되어 있기에, 글의 흐름에 따라 글을 써 놓고도 가지치듯 분량을 줄일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The Consumer Guarantees Act 1993 역시 워낙 방대한 법령이기에 그 전체를 한 칼럼에서 다루기는 힘듭니다.  그렇기에 이 법령이 강제하는 몇가지 보증과 그와 관련된 몇가지 조치/사항만을 지난호 칼럼을 통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른 사항들도 칼럼에서 다룰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호사로서 업무를 보다보면 윤리상 그리고 규율상 지켜야할 여러가지 제도 및 절차가 있고, 이에 따라 한가지 더 덧붙입니다.  이 이메일 역시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서 제가(그리고 제가 소속된 사무실이) 공식적으로 드리는 특정적인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저와 개별 상담없이 임의로 내린 법률적 결정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서면 동의 없이 이 이메일을 배포 및 인용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독자께서 하신 질문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난호 칼럼에 관한 추가 질문이나, 추후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를 통해 연락 주셨으면 합니다. 질문에 대해 이메일로 답변 드렸습니다



이동온 드림 안녕하세요 편집장님 그리고 독자님, 오늘 이메일 드리는 이유는 어제 편집장님으로부터 코리아 포스트 사이트에 답변이 필요한 답글이 달렸다는 이메일을 받아서 입니다. 먼저, 칼럼을 관심있게 읽어주신 독자께 그리고 이메일 보내주신 편집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편집장님 이메일이 없었다면 독자께서 답글을 통해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고 지나칠뻔 했습니다. 편집장님께서는 이미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칼럼이 출판된 이후에는 제 글을 다시 읽지 않습니다. 이미 잡지로 그리고 웹사이트에 게재된 글인데 출판된 후에 다시 읽으면 맘에 들지 않는 부분이 발견 되어도 다시 수정할 수가 없거니와, 제 글을 다시 읽는게 가끔은 민망해질 때가 있더군요. 이러한 연유로 칼럼을 연재하기 시작한 초창기 이후에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곤 코리아 포스트 웹사이트에서 제 글을 찾아 읽지 않습니다. 편집장님께서 워낙 적절하게 편집을 잘 해주셔서 더욱 더 그런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칼럼 쓰기를 끝내고 편집장님께 이메일로 보내드리기 전에 적어도 두 세차례 다시 읽어보고 교정을 하곤 합니다. 때로는 한시간 만에 수월하게 쓴 글을 두 세 시간에 걸쳐 교정하고 수정할 때도 있지요. 몇 주 전에 실린 ‘나는 변호사다’ 라는 제목의 칼럼은 금요일 오후 한시간 만에 술술 써버린 글을 이리 수정하고 저리 수정하는데만 반나절이 걸리더군요. 그 글도, 막상 잡지로 출판된 이후로는 스스로 뻘쭘해서 다시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독자께서 답글에서 말씀하신 질문이: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래 문장이 틀림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마음이 바뀌어 구매를 안하겠다 하는 경우에도 환불의 충분한 사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구매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어느것이 맞는지 궁금하군요. 구매한 제품의 규격이 광고와 다른경우가 아니라 그저 제품의 내용자체가 구매하고 싶지않을 경우에 구매후 14일내 등 지정된 기일내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있기 때문입니다. 감사 합니다”, 그리고 독자께서 언급하신 문단은: "물론 상점에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고객에게 환불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 환불을 거부할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물건을 사간 고객이 마음이 바뀌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도 아무런 근거 없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역시 환불을 거부할 수 있다." 였습니다. 칼럼에서 소개해드린 법령은 the Consumer Guarantees Act 1993입니다. 이 법령은 supplier나 manufacturer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하여 해야하는 최소 보증을 다루고 있고, 상품이라 함은 물건 뿐만이 아니라 서비스도 포함합니다. 동 법령은 상품을 판매하면서 판매자(또는 제작자)가 해야하는 보증을 몇가지 콕 집어서 언급합니다. 이 보증(guarantee)이 실제와 다르거나 판매자가 인정을 하지 않느다면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법령에 따라 여러 단계의 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 그 조치 중 하나가 환불 요구 입니다. 판매자(또는 제작자)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한 후 마음이 바뀌는것에 대한 보상(환불이건 다른 보상이건)을 보증할 의무는 없습니다. 판매자가 자신의 정책에 따라 그 이상의 보증을 줄 수도 있겠지요, 허나 이는 해당 법령에서 강제하는 최소한의 보증을 넘어서는 자발적인 보증일 것입니다. 독자께서 언급하신 ‘구매하고 싶지않을 경우에 구매후 14일내 등 지정된 기일내에 환불’은 아마도 W사가 홍보하는 money back guarantee 종류의 guarantee를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는 특정 사업체들이 자체 홍보 차원에서 소비자의 편의를 봐주는 정책이지 법으로 강제하는 보증/정책이 아닙니다. 칼럼을 쓰다보면 지면이 한정 되어 있기에, 글의 흐름에 따라 글을 써 놓고도 가지치듯 분량을 줄일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The Consumer Guarantees Act 1993 역시 워낙 방대한 법령이기에 그 전체를 한 칼럼에서 다루기는 힘듭니다. 그렇기에 이 법령이 강제하는 몇가지 보증과 그와 관련된 몇가지 조치/사항만을 지난호 칼럼을 통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른 사항들도 칼럼에서 다룰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호사로서 업무를 보다보면 윤리상 그리고 규율상 지켜야할 여러가지 제도 및 절차가 있고, 이에 따라 한가지 더 덧붙입니다. 이 이메일 역시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서 제가(그리고 제가 소속된 사무실이) 공식적으로 드리는 특정적인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저와 개별 상담없이 임의로 내린 법률적 결정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서면 동의 없이 이 이메일을 배포 및 인용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독자께서 하신 질문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난호 칼럼에 관한 추가 질문이나, 추후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를 통해 연락 주셨으면 합니다. 질문에 대해 이메일로 답변 드렸습니다 이동온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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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합니다 . 감사 합니다

이동온 변호사 잘 하고 있어요...^^^ 똑소리 나네. 이동온 변호사 잘 하고 있어요...^^^ 똑소리 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