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변경될 휴가법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심혜원
전정훈
Mystery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Timothy Cho
독자기고

크게 변경될 휴가법

0 개 929 성태용

cc955d9a4d66c171483cfcfbd79ffa24_1761602422_7929.png
 

뉴질랜드의 휴가법은 그 복잡성으로 인해 많은 고용주들이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큰 휴가법 준수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국민당 주도 정부는 1차 휴가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나 개정안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으로 인해 처음부터 다시 휴가법 개정안을 작성할 것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2025년 9월 23일 고용관계 및 안전 장관인 Brooke Van Velden이 완전히 새로운 휴가법 개정안을 발표하였기에 이번 칼럼에서는 휴가법이 어떻게 변경될 예정인지를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연차휴가의 경우, 현행법은 피고용인이 12개월 연속 근무를 마친 후 4주의 연차휴가를 일괄로 받습니다. 새 제도에서는 피고용인이 고용 첫날부터 계약된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적립할 수 있을 예정이며 연차는 계약된 시간당 0.0769시간(4/52)의 비율로 적립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연차를 시간 단위로 사용 가능할 예정이며 매년 연차의 최대 25% 까지 현금화를 요청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무급휴가 기간 중 휴가적립의 경우 현행법은 무급휴가 첫 주 동안 연차가 적립되며 무급병가와 사고보상공사 (ACC) 금액 수령 중에도 연차가 적립됩니다. 하지만 새 제도에서는 무급병가, 무급휴가 사고보상공사 금액 수령 중에는 연차가 적립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병가의 경우 현행법은 6개월 근무 후 10일의 병가가 지급되며 최대 20일까지 적립됩니다. 새 제도에서는 근무 첫날부터 시간당 0.0385 시간(2/52)의 비율로 적립될 예정이며, 최대 160시간까지 누적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사용 역시 하루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현행법은 육아휴직 이후 12개월 내 발생한 연차는 평균 주급 기준으로 지급되어 복귀 직후 연차 사용시 낮은 급여를 받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새 제도에서는 복귀 후 연차 사용 시 일반 휴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급여가 지급되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장례휴가 또는 가정폭력휴가의 경우 현행법은 6개월 근무 후에만 해당 휴가가 적용되고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 제도에서는 첫날부터 근무 적용되어 바로 장례휴가 또는 가정폭력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하루 단위가 아닌 부분 사용이 가능해져 유연성이 높아질 예정입니다.


공휴일의 경우 현재는 명확한 정의가 없는 공휴일이 아니었으면 일하였을 날 (otherwise working day)에 근무했을 경우에만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계약서에 합의된 내용에 따라 유급휴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고용계약서에 내용이 없을 경우 최근 13주 중 7회 해당 요일에 근무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예정입니다.


대체휴가의 경우 현행법은 공휴일에 근무하면 몇 시간 근무했는지 와 상관없이 하루의 대체휴가가 제공되고, 12개월 후 현금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새 제도에서는 공휴일 근무 시간당 1:1로 대체휴가가 적립되며, 언제든 현금화를 요청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휴가보상금이라는 것이 도입되어 캐주얼 피고용인이 연차와 병가에 해당하는 시급의 12.5%를 휴가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을 예정입니다.


비록 새로운 휴가법이 통과된 후에도 법이 효력을 갖기까지는 2년 정도의 시간이 예상되기는 하나 새로운 휴가법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새로운 급여 시스템 도입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고용주는 앞으로 공개될 휴가법 개정 법안의 세부 사항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인공 방광’이란

댓글 0 | 조회 4 | 11분전
국민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 지역별 의료 이용 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병원에서 진료받은 6대 주요 암 환자 중 유방암 환자가 인구 10만명당 52… 더보기

수공하는 법

댓글 0 | 조회 6 | 13분전
수공(收功)은 기운을 거두어들이는 동작으로서, 명상을 하면서 자신의 주변에 형성된 기운을 거두어 단전으로 끌어내리는 것이다.명상 중 급한 용무로 명상을 멈추어야 … 더보기

AI 시대의 독서: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독서가 필요한 이유

댓글 0 | 조회 364 | 5일전
공자는 논어 첫 문장에서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學而時習之 不亦說乎)”라고 했다. 배움 자체가 인생의 의미가 되던 시대의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더보기

AI 시대의 새로운 교육 방향: AI와 함께 생각하는 힘

댓글 0 | 조회 365 | 8일전
기술의 발전은 언제나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왔다. 그러나 인공지능(AI)의 등장은 그 속도와 영향력에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전환점을 만들어 내고 있… 더보기

무료 유방암 검진 연령 확대

댓글 0 | 조회 281 | 10일전
무료 유방암 검진 연령이 74세까지 전면 확대된다.

에이전시 (대리인) 관련 법

댓글 0 | 조회 199 | 10일전
우리는 어려서부터 누군가를 ‘대신’ 해주는 걸 자연스럽게 배우면서 자랍니다. 친구가 멀리 던진 공으로부터 내가 더 가까우면 친구 대신 공을 주워서 던져주기도 하는… 더보기

뉴질랜드 학생들이 국내 대학과 해외 대학 중 어느 곳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비용…

댓글 0 | 조회 373 | 10일전
비용 효율성과 미래 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 - 1자녀가 뉴질랜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어디로 대학 진학을 가야… 더보기

고요

댓글 0 | 조회 91 | 10일전
시인 도 종환바람이 멈추었다고요로 가야겠다고요는 내가 얼마나 외로운 영혼인지 알게 한다고요는 침착한 눈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보게 하고내 육신야말로 얼마나 가난하지… 더보기

사찰음식의 잠재력, 전 세계로 확산될 것

댓글 0 | 조회 123 | 10일전
- ‘르 꼬르동 블루’ 런던 학과장 에밀 미네프 셰프의 템플스테이르 꼬르동 블루 런던 에밀 미네프(Emil Minev) 학과장 셰프가 한국 사찰에 머물며 불교전통… 더보기

훼방꾼은 비켜가고 . . . “안녕 하세요?”

댓글 0 | 조회 305 | 10일전
조금 이른 시간이긴 했지만 잠자리에 들었다. 단잠을 청하고 있을 때 갑자기 세찬 전화벨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깼다.(이런 시간에 웬 전화? . . 오늘밤 단잠은 틀… 더보기

700만 디아스포라에게 조국을 묻다

댓글 0 | 조회 206 | 10일전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을 맞은 아랍에미레이트(UAE) 동포간담회에서 한인회장은 “한국인의 저력과 품격을 보여주는 수많은 교민이 있다”며 “주변에서 ‘한국인이어… 더보기

이스터섬의 모아이 석상, 인류가 남긴 거대한 수수께끼

댓글 0 | 조회 173 | 10일전
남태평양의 한가운데, 칠레 해안에서 약 3,700km 떨어진 외딴 섬 — 이스터섬(Easter Island), 혹은 라파누이(Rapa Nui). 이 작고 고립된 … 더보기

때에 맞는 도구를 써라

댓글 0 | 조회 122 | 10일전
골프를 오래 치다 보면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된다.“모든 상황에 하나의 클럽으로 대응할 수는 없다.”바람의 방향, 거리, 잔디의 상태, 장애물의 위치 등은 매 … 더보기

궁금해서 찾아본 영주권과 영구 영주권

댓글 0 | 조회 955 | 2025.11.25
살다 보면 궁금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지요. 2009년부터 뉴질랜드 공인이민법무사로 활동해 온 저도 이민법의 특정한 조항에 대한 법적인 정의와 세부조항들이 궁금해… 더보기

사고도 없는데, 왜 내 보험료는 오를까?

댓글 0 | 조회 467 | 2025.11.25
– 뉴질랜드 자동차 보험의 구조와 ‘무사고자’에게도 인상이 오는 이유“나는 사고도 안 냈고, 클레임 한 번 한 적도 없는데… 보험료가 또 올랐네?”아마 많은 교민… 더보기

게을러져서 좋다

댓글 0 | 조회 177 | 2025.11.25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목회를 마치니늦잠을 잔다 해도눈치 볼 일 없어 좋다일찍 눈 떠지는 날은할 일이 없어도괜히 부지런한 것 같아그것도 좋다수염은 게으른 몫으로 두… 더보기

17. 루아페후 산과 타우포 호수의 사랑 이야기

댓글 0 | 조회 123 | 2025.11.25
뉴질랜드의 중심부에는 거대한 화산과 호수들이 자리 잡고 있다. 그중에서도 루아페후 산(Mount Ruapehu)과 타우포 호수(Lake Taupo)는 마오리 전설… 더보기

우버드라이버는 고용된 직원인가 – 대법원 판결

댓글 0 | 조회 333 | 2025.11.25
예전 칼럼에서는 우버드라이버가 우버에 고용된 피고용인라는 고용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우버가 항소법원에 항소했지만 항소법원이 고용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우버의 청구… 더보기

유학을 결정하기 전, 가족이 함께 깊이 고민해야 하는 것들

댓글 0 | 조회 233 | 2025.11.25
: 아이의 미래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대화▲ 이미지 출처: Google Gemini안녕하세요? 뉴질랜드, 호주 의치약대 입시 및 유학 전문 컨설턴트 크리스틴입니… 더보기

열 마디만 해야지...

댓글 0 | 조회 179 | 2025.11.25
세상의 대부분은 길어야 좋다. 수명이 길어야 좋고, 키도 가방끈도 길면 좋지 않은가? 그런데 말이 길어 좋은 경우는 없는 것 같다. “끝으로~” 하고는 5분을 끄… 더보기

‘트리플데믹’ 경고

댓글 0 | 조회 615 | 2025.11.21
요즘 이른 추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독감(influenza)을 비롯해 코로나19(COVID-19)와 호흡기세포융합바이어스(RSV•Respiratory Sync… 더보기

Year 8–9 전환기, 우리 아이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댓글 0 | 조회 826 | 2025.11.17
Year 8에서 Year 9로 넘어가는 시기는 많은 학생에게 새로운 출발점이 된다. 아직 Year 8의 학사 일정이 진행 중이지만, 내년 2월의 컬리지 입학이 가… 더보기

우리 아이 글, 무엇이 부족할까? 글쓰기 성취 기준 이해하기

댓글 0 | 조회 459 | 2025.11.14
글쓰기 평가는 많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어려운 영역이다. “열심히 쓰고 분량도 충분한데 왜 Achieved인가요?”, “Merit과 Excellence의 차이가 무… 더보기

NCEA, IB, Cambridge - 글쓰기가 보여주는 다른 학습 철학

댓글 0 | 조회 442 | 2025.11.13
뉴질랜드의 고등학교에는 하나의 교육체계만 존재하지 않는다. 공립학교 대부분이 채택한 NCEA, 일부 사립학교에서 운영하는 IB, 그리고 영국식 교육 전통을 바탕으… 더보기

Welcome to 유학월드와 최대 2M 사투비자

댓글 0 | 조회 347 | 2025.11.12
2009년부터 뉴질랜드 공인이민법무사로 활동해 온 저의 시각으로 보는 요즘의 뉴질랜드 정부와 이민부가 지향하는 바는 크게 2가지로 보여집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