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비즈니스파트너 또는 동업자와 같이 사업을 하는 경우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가 있으면 자산을 함께 모아서 더 큰 자본 기반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 시작 비용을 조달하고, 필요한 장비나 재고를 확보하고, 초기 운영 비용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정적 측면에 대한 단독 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여러 개인에게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파트너와의 관계를 각종 계약서 등을 통해 확실히 하지 않았거나 비즈니스파트너와의 관계가 수평적이지 않은 관계라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으나 사업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런 문제가 두드러집니다.

최근 고용관계청이 판결한 Zhang v Panda Restaurant 사건은 비즈니스파트너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Zhang 사건에서 30년의 사천음식 전문 주방장 경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인 Zhang씨는 2017년 5월 지인의 소개로 Lam씨를 만났습니다. Lam씨는 자신이 부인과 뉴질랜드에 사천식당을 새로 열 계획이며 뉴질랜드의 환경이 Zhang씨의 당시 16세였던 자녀의 교육에 좋을 것이라면서 Zhang씨가 뉴질랜드에 오도록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장씨는 Lam씨의 부인인 Feng씨에게 90,000불이 넘는 돈을 송금하였으며 식당을 여는데 필요한 물품과 설비 비용으로 약23,900불을 추가로 지불하였습니다. 그 후 Zhang씨는 뉴질랜드로 이민 와서 2018년 4월부터 2021년까지 Feng씨가 이사로 있던 Panda Restaurant 회사에서 주방장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Zhang씨가 Panda Restaurant 회사를 퇴사한 후 Feng씨는 Zhang씨에게 Zhang씨를 주주로 간주하여 Panda Restaurant의 비즈니스를 매각한 후 세후 매각 수익의 34.78%를 지급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Zhang씨는 이를 거절하였고 2023년 2월 4일 Panda Restaurant 회사는 식당 문을 닫게 됩니다.

고용관계청 재판에서 Zhang씨는 자신이 Panda Restaurant 회사에서 피고용인으로 일했었다고 주장하면서 고용관계청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주에 70시간 넘게 식당에서 일을 하였지만 실제로는 40-48시간에 대한 임금만을 지급받았으며 휴가수당 등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보상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Feng씨에게 지급한 돈은 주방장 일자리를 제공받는 대가로 돈을 지급한 것일 뿐이라면서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Feng 씨는 Zhang씨가 Panda Restaurant 회사의 피고용인이 아니라 비즈니스파트너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검토한 고용관계청은Zhang씨가 Panda 회사의 피고용인이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고용관계청은 비록 Zhang씨가 식당사업 운영에 관계되어 있었으며 종업원들이 Zhang씨를 보스로 알고 있기는 하였으나 Panda Restaurant 회사의 주주로서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았으며 사업 운영에 대한 최종결정은 Feng 씨가 했다는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Zhang씨에게 Panda Restaurant 회사의 은행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으며 회사의 회계정보도 알지도 못했다는 것을 주목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용관계청은 Feng씨와 Panda Restaurant 회사에게 Zhang씨가 송금한 총 $116,854불을 돌려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그동안 Zhang씨가 지급받지 못한 10만불이 넘는 임금과 휴가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Zhang씨의 사건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비즈니스파트너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비즈니스 관계를 확실하게 하는 방법으로는 비즈니스파트너를 주주로 이름을 올리거나 동업계약서 또는 주주간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하지 않을 경우 사업 투자금으로 받은 비용을 돌려줘야 할 뿐만 아니라 각종 휴가비와 벌금 등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