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계약서 서명 전 고용주가 해야 하는 4가지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차자명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고용계약서 서명 전 고용주가 해야 하는 4가지

0 개 1,787 성태용

드물지 않게 고용주가 까다로운 면접을 통해 지원자를 뽑은 뒤의 채용 절차를 소홀히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관계법은 지원자를 뽑은 뒤 고용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고용주가 해야 하는 일 4가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4가지를 하지 않는다면 개인사업자인 고용주에게는 최대 $10,000 그리고 기업인 고용주에게는 최대 $2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에 고용주는 이 4가지를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자를 뽑은 뒤 고용주가 해야 하는 가장 첫 번째는 작성할 고용계약서 사본을 채용 예정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비록 구두계약으로 채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이 경우 근로계약조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고용계약서 사본을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해야 하는 두 번째 일은 작성할 고용계약서 내용에 대해 채용 예정자가 독립적인 자문을 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통보하는 것입니다. 종종 고용주가 고용계약서에 독립적인 자문을 받을 기회가 있었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적인 자문을 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통보하지 않고 문구만 삽입할 경우 통보 의무를 충족시켰다고 볼 수 없기에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독립적인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통보하는 것은 벌금 외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시험근로기간(trial period)에 의거한 해고의 합법성을 판단한 최근 고용관계청의 Leonel v Waikato Windoware Ltd 사건입니다. Leonel 사건에서 Leonel씨는 커튼 회사에서 커튼 조립 기술자로 채용되었지만 근무를 시작한지 90일 내에 시험근로기간 조항에 의거하여 해고되었습니다. 이후 Leonel 씨는 Waikato Windoware Ltd 회사를 부당해고로 고소하게 됩니다. 



90일의 시험근로기간이 적용되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회사의 주장에 대해 고용관계청은 시험근로기간에 의거한 해고가 피고용인의 권리를 크게 제한하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기에 고용주가 완벽한 절차를 밟았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Leonel씨가 시험근로 기간 조항이 삽입된 고용계약서 내용에 대해 독립적인 자문을 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통보 받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채용절차 중 하나인 권리 통보 요건을 불충족 하였기 때문에 시험근로기간에 의거하여 Leonel씨를 해고한 것이 불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고용주가 해야 하는 세 번째 일은 채용 예정자가 독립적인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하루도 안 되는 촉박한 시간을 준다면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다고 고용관계청이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시험근로기간에 의거하여 해고하는 데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고용주가 해야 하는 마지막 일은 고용계약서 내용에 대해 채용 예정자가 제기하는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고용주가 고용계약서 내용을 변경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왜 변경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지 설명하는 것이 권유됩니다. 


지원자를 뽑은 뒤 고용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고용주가 해야 하는 일 4가지는 단순해 보이지만 채용예정자가 고용주와 공정하게 협상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한다고 뉴질랜드 정부가 정한 것이기에 중요합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고용계약서에 서명하여 채용과정이 완료되기 전에 이 4가지가 모두 지켜졌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매력만점의 은퇴부모 투자이민

댓글 0 | 조회 682 | 17시간전
COVID-19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특별 영주권제도를 통하여 영주권을 받게 된 분들로부터 근래 들어 자주 듣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제가 코로나로 영주권… 더보기

호주 뉴질랜드 의대 합격의 분기점: 지금 점검해야 할 시기

댓글 0 | 조회 384 | 17시간전
▲ 이미지 출처: Google Gemini AI안녕하세요? 뉴질랜드, 호주 의치약대 유학, 입시 및 중고등학교 내신관리 전문 컨설턴트 크리스틴입니다. 현재 유학생… 더보기

연주 씨의 카드

댓글 0 | 조회 207 | 17시간전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지적 장애를 가진 연주 씨는 부모와 함께예배에 한 번도 빠짐이 없는 아가씨입니다연주 씨네 집이 이사하여 심방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성탄절이 가… 더보기

2026년 통과된 고용관계법 개정안

댓글 0 | 조회 276 | 19시간전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피고용인들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고용분쟁 시스템 구조를 더 공정하게 만들고, 피고용인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더보기

‘취미’와 ‘문제’의 경계선

댓글 0 | 조회 116 | 19시간전
- 갬블링 위험 신호 점검뉴질랜드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갬블링은 생각보다 가까운 여가 활동이다. 주말에 친구들과 스포츠 결과를 예측하거나 여행 중 카지노를 방문하… 더보기

개똥걱정 말똥걱정

댓글 0 | 조회 96 | 19시간전
1898년 뉴욕에서 세계 최초의 국제 도시계획 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전 세계의 전문가들이 모였음에도 답을 찾지 못했다. 산업이 발달하고 물동량이 늘어나자 말(馬… 더보기

6편 – MH370: 사라진 하늘

댓글 0 | 조회 101 | 20시간전
“비행기는 사라졌지만, 그 안에 있던 ‘어떤 것’은… 여전히 살아 있다.”프롤로그 - 2014년 3월 8일, 새벽 1시 21분쿠알라룸푸르 관제탑.레이더 화면에서 … 더보기

오클랜드대 각 의료계열 최신 입시 정보 및 선발기준 (의대, 약대, 검안대, 영상…

댓글 0 | 조회 191 | 1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오클랜드대 각 의료계열 최신 입시 정보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아래는 2026년 오클랜드 의료계열 입시 기준 Dean’s Determinati… 더보기

병보다 무서운 간병비

댓글 0 | 조회 778 | 4일전
고려 말기의 명장인 이성계(李成桂)가 1392년 조선(朝鮮)을 건국한 이래 1910년 멸망할 때까지 518년 동안 조선은 총 27명의 왕을 배출했다. 조선 시대 … 더보기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입시 통계 총정리 (의대 약대 검안대 등)

댓글 0 | 조회 439 | 6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최근 2년 (2025년, 2026년)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입시 통계를 요약해보고자 한다. 2026년 입시는 2025년 지원한 학생들을 뜻하며 20… 더보기

약 처방, 이제는 12개월분까지 처방 받을 수 있다

댓글 0 | 조회 979 | 9일전

올해부터 바뀌는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MMI 면접방식 (의대,약대,검안대 등)

댓글 0 | 조회 808 | 2026.03.12
의료계열 (메디컬)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최신 정보’를 알고 정확하게 준비를 하는것이다. 필자는 매년 면접관과 입학사정관을 만나며 최신정보를 수… 더보기

피아노의 영혼

댓글 0 | 조회 244 | 2026.03.11
▲ 이미지 출처: Google Gemini AI1994년 뉴질랜드 이민을 준비하면서 마침 딸의 권고로 뉴질랜드 영화 ‘피아노(The Piano)’를 감상하였다. … 더보기

인간의 본질적 문제

댓글 0 | 조회 207 | 2026.03.11
저는 불교의 윤회설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윤회할 주체인 “나”라는 게 일단 본질적 의미에 존재하지 않으며, “나”라는, 인간의 뇌가 만들어내는 인식이 죽… 더보기

히말라야의 그림자 빅풋과 예티는 존재하는가

댓글 0 | 조회 170 | 2026.03.11
어느 겨울밤, 히말라야의 깊은 산속에서 바람이 눈 위를 스쳐 지나간다. 그때 누군가 발자국을 발견한다. 사람의 것보다 훨씬 크고, 그러나 분명 두 발로 걸어간 흔… 더보기

나만의 등불 밝혀 내 마음 찾는 여정

댓글 0 | 조회 143 | 2026.03.11
강진 무위사의 ‘보름달 명상 템플스테이’어둠이 존재함으로 우리는 비로소 빛을 만난다. 추석 보름을 앞두고 차오르던 달빛도 구름에 모습을 감춘 날, 가로등조차 없는… 더보기

뉴질랜드 부동산 등기부등본 (Certificate of Title)은 공신력이 …

댓글 0 | 조회 727 | 2026.03.11
한동안 한국에서는 대규모 전세사기로 인해 뉴스가 떠뜰썩 했었지요. 그것과 관련해서, 혹은 집 구매와 관련하여 사기를 당한 뉴스에서도, ‘한국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더보기

준다는 것

댓글 0 | 조회 175 | 2026.03.11
시인 안 도현이 지상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빈손밖에 없다 할지라도우리가 서로 바라보는 동안은나 무엇 하나부러운 것이 없습니다그대 손등 위에 처음으로떨리는 내 손을 … 더보기

뉴질랜드•호주 의대 입시, 구조적 변화의 흐름

댓글 0 | 조회 343 | 2026.03.11
▲ 이미지 출처: Google Gemini AI안녕하세요? 뉴질랜드, 호주 의치약대 유학, 입시 및 중고등학교 내신관리 전문 컨설턴트 크리스틴입니다. 뉴질랜드에서… 더보기

24. 와이아타푸 – 네이피어 바다에 잠든 정령

댓글 0 | 조회 148 | 2026.03.11
* 바다가 노래하던 시절아주 오래전, 지금의 네이피어 해안은 하늘과 바다가 맞닿는 신성한 울림의 장소로 여겨졌다. 그곳에는 사람의 귀로는 들을 수 없지만, 마음으… 더보기

결격 사유를 '면제'로 바꾸는 기록의 재해석 - Waiver

댓글 0 | 조회 372 | 2026.03.10
뉴질랜드에 오래 머물기를 원한다면, 건강 상태와 신원에 대한 확인은 이민 심사의 기본 요건입니다. 대체로 1년을 넘는 체류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가 요청되는… 더보기

그 해 여름

댓글 0 | 조회 174 | 2026.03.10
오래 전 한국에서의 어느 봄, 나는 야트막한 언덕에 집을 짓고 있었다. 그 땐 꽤 외진 곳으로 주변엔 박석처럼 인분이 말라붙어 있는 시금치 밭과, 여러 종류의 채… 더보기

5편 – MK-울트라의 아이들

댓글 0 | 조회 204 | 2026.03.10
“지워진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새로운 주인을 기다릴 뿐이다.”프롤로그 - 2030년 3월 1일, 네바다 사막 ‘구(舊) 블랙사이트’모래폭풍이 지나가자 … 더보기

SMC 문턱이 나를 위해 낮아지나?

댓글 0 | 조회 618 | 2026.03.10
(부제 : 8월, 신규 영주권 카테고리 도입과 중간시급 완화 대환영)뉴질랜드 이민부는 지난해부터 드문드문 소식을 전하면서 2026년 8월 시행될 SMC기술이민에 … 더보기

오늘 해야 할 일

댓글 0 | 조회 273 | 2026.03.10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점심은 누룽지 섞인 쌀 밥에찬물 말아 오이지 한 조각씩밥 숟가락에 얹어 먹을 수 있기를아내 손끝으로잘 펴서 널어놓은 청바지 걷어 입고햇볕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