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사회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사회가 발전하거나 변화함에 따라 법이 진화할 수 있도록 존재합니다.

대법원의 Zheng v Deng 판결은 뉴질랜드의 증가하는 문화적 그리고 언어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의 발전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법과 문화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가 판사와 변호인들에게 필수적이 되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 사건의 중요한 특징은 모든 주요 기록이 중국어로 되어 있고, 대부분의 증인도 중국어로 증거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지니스 관계가 중국어로 진행되는 두 중국 당사자간의 협정에서 문화적 배경뿐만 아니라 중국어로부터 번역된 문서의 해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법원은 다양한 번역의 정확한 용어에 중요성을 부여하기 전에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고도의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와 같이 결정을 분석하였습니다. 

전후 사정

Zheng씨와 Deng씨은 공식적인 문서는 없었지만 2004년에 Orient Partnership을 시작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10년에 걸쳐 Orient Partnership을 통해 여러 공동 부동산 개발 및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2008년 건설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Bella Vista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 제목은 이후 중국어로 “파트너십 계약” 혹은 “협력”계약으로 번역되었습니다.

Bella Vista 계약은 Zheng씨에 의해서만 서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Zheng씨은 자신과 Deng씨는 벤처사업에서 서로 파트너라고 주장했습니다. Deng씨는 이를 부인하였고, 대신 그들의 관계가 다양한 개별 구조를 기반으로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이유는 파트너십이 수립되지 않으면, 서로에게 수탁자의 신의성실 의무(fiduciary duty)를 지지 않을 것이며, 이는 Deng군에게 분명한 이익이 될 것이기 때문이였습니다. 

비지니스 관계는 2015년도쯤 부분적으로 세계 금융 위기로 인한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단절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어 두 사람의 비지니스 이해관계를 분리하기 위해 “분리 원칙” (Principles in Separation) 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우호적인 분리를 시도했으나 실패하였고, 이 관계가 파트너십 관계인지 아닌지에 대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하급법원

고등법원에서 판사 (Downs J) 는 Deng씨 와 Zheng씨 사이에  파트너십이 없다고 결론 지으면서 승소했습니다. 항소법원에서는 파트너십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항소법원은 이러한 결론에 도달할 때, 내부 계정과 분리 문서의 원칙에 상당한 무게가 실었습니다. 

대법원 결정 

대법원이 결정해야할 문제는 항소법원이 Zheng씨 와 Deng씨 사이에 동등한 파트너인 파트터십이 있다는 선언을 한 것이 옳은지 않은지 였습니다. 뉴질랜드 법률 협회(NZLS)는 항소에 대한 개입을 요청받았고, 뉴질랜드 아시안 변호사들과 협의 후 문화적 차이점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고 대법원은 파트너십이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항소법원의 판결에서 제시한 내용은 영어과 중국어, 두 언어간 번역에서 표현과 뜻의 미묘한 차이가 손실될 위험을 염두해 둘 필요가 있다는 “주의 사항”을 주목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국의 Guanxi (關係) 개념의 중요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Guanxi (關係)란 단어에는 다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개인간의 연결”, “사회적 자본” 혹은 “개인이 자원이나 이점을 확보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일련의 인맥들”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문화적 체제로서 Guanxi(關係)는 이 결정에 중요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한명 이상의 당사자들이 판사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건들이 미래에 더 흔해질 것이라고 제안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문화적인 맥락에서 사건을 평가하는 미래의 법원을 돕기 위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러한 사건에서 판사들이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그들이 신뢰성 평가를 위해 사용하는 “일반적인 경험 법칙(usual rules of thumb)”중 일부가 유용성이 없거나 제한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많은 경우에서 일반적인 규칙들이 실제로 충분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뜻은 법원이 문화적 차원이 있는 모든 사건에서 문화적 체제의 증거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대하고 의무화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판사가 사회 및 문화적 체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적절한 경우, 다음의 요건들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제기하였습니다:

• 증인은 자신의 사회 및 문화적 배경을 참고하여 자신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들이 파트너십 관계를 맺은 경우, 상기의 사회 및 문화적 배경을 참조하여 관계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사건의 경우 Zheng씨 와 Deng씨는 그들의 행동과 관계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Guanxi(關係)를 언급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슷한 상황에서 고정관념을 갖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Guanxi (關係)가 일부 중국 민족에게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아닐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찰 

법은 문화적 또는 민족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이것은 물론 뉴질랜드에서 법칙를 유지하는데 핵심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문화적 차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을 보는 것은 희망적입니다. 이 체제가 향후 판결에서 서로 다른 문화적 복잡성을 인정하는 것이 어떻게 응용되는지 지켜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행동의 미묘한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변호인들이 존재하는 것은 다른 문화의 비지니스 규범을 관습법에 적용하는 데 있어 훨씬 더 중요해질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