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362 페이지 > 뉴질랜드 코리아 포스트 :: 뉴질랜드 교민을 위한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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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가누이 조폭 완장 금지법

코리아포스트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2,504 | 2009.09.08

이번호 칼럼은 제목이 다소 생뚱맞지만, 소개할 법률의 명칭을 한글로 번역하면 조폭 완장 금지법이 가장 적당할 듯 싶다. 뉴질랜드의 제정법 (制定法) 구조를 보면 … 더보기

정부의 보증을 받지 못하는 토지

코리아포스트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2,647 | 2009.08.25

뉴질랜드 부동산/토지법은 영국법이 모태가 되었으나 소유권 이전과 등기 방식에서는 영국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화하게 된다. 뉴질랜드에서 사용되는 Torrens Sys… 더보기

증여세 (Gift Duty)

코리아포스트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2 | 조회 5,062 | 2009.08.11

어떤 이유에서건 세금을 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세법은 법이라도 변호사보다는 회계사가 더 많이 다루는 분야인데, 변호사의 고유 업무 분야 중에 하나가 절세이다.… 더보기

희대의 살인사건 – Case of David Bain(Ⅲ)

코리아포스트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1 | 조회 4,199 | 2009.07.27

데이비드 베인의 재판은 여러 의혹과 문제점을 부각 시켰는데, 크게 요약하면 다음의 6가지로 압축된다.1. 그렇다면 범인은 누구인가?데이비드가 무죄라면 베인 일가족… 더보기

희대의 살인사건 – Case of David Bain (II)

코리아포스트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2,846 | 2009.07.14

데이비드 베인은 1995년 첫 재판 이후 여러번 항소를 시도했지만 매번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데이비드는 이에 마지막으로 영 연방국가 최고 사법기관인 추밀원… 더보기

희대의 살인사건 – Case of David Bain

코리아포스트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3,334 | 2009.06.23

지난주 David Bain의 재판 결과가 나왔다. 뉴질랜드 역사상 가장 큰 관심을 받은 재판이라 생각되는데, 일가족의 살인사건이라는 점과, 범죄의 피의자가 가족이… 더보기

무죄추정의 원칙

코리아포스트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2,634 | 2009.06.09

무죄추정의 원칙(Presumption of Innocence)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잘못이 증명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간주된다는 것을 말한다.… 더보기

은행 구좌에 거금이 입금되었다면

코리아포스트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2,907 | 2009.05.27

아침에 아무런 생각 없이 은행 잔고를 체크했는데 생각지 못한 거금이 입금 되었다면 어떻게 할까… 은행에 신고를 해야 할까 아니면 조용히 기다려 봐야 할까. 이도저… 더보기

은행 옴부즈맨 (Banking Ombudsman)

코리아포스트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2 | 조회 2,624 | 2009.05.12

영한사전에서 ombudsman을 찾아보면 행정 감찰관 또는 옴부즈맨이라 나온다. 한국에서는 생소한 제도인 듯 한데, 옴부즈맨 제도를 간략히 설명하면, 국민의 권리… 더보기

가격 담합 – Price Fixing

코리아포스트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2,749 | 2009.04.28

동종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또는 공급하는 기업들이 서로 가격이나 생산량, 출하량 등을 제한하고 경쟁을 피하는 것을 카르텔(Cartel) 또는 기업연합(企業聯合)… 더보기

90일의 수습기간

코리아포스트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2,958 | 2009.04.15

2008년 말 고용관계법이 개정 되었다.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고 여러번의 심의를 거치는 동안 정치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개정안… 더보기

부동산 에이전트는 누구의 에이전트인가 – Stevens & Ors v Premi…

코리아포스트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3,567 | 2009.03.24

최근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판례가 나왔기에 이번호에서 소개할까 한다. 이번달 초 대법원에서는 Stevens & Ors v Premium Estate L… 더보기

미성년자 계약법(Minors' Contracts Act)

코리아포스트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2,932 | 2009.03.10

Age of Majority Act 1970 (성년법)에 의하면, 뉴질랜드에서의 '성인'은 만 20세 이상인 사람을 뜻한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성년'과 '성… 더보기

상업용 Lease (Ⅷ)

코리아타임스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2,151 | 2009.02.24

이번호는 상업용 임대차에 관한 연재의 마지막 편으로, 지면상 지난호에서 얘기하지 못했던 임대차 계약의 여러 사항을 짤막하게 짚고 넘어가려 한다.임대차 계약의 양도… 더보기

Renewal of Lease (리즈의 연장)

코리아타임스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2,342 | 2009.02.10

렌트비의 조정과 마찬가지로 Lease의 연장권한과 연장기간 역시 애초 lease계약을 할 때 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리즈기간(term)이 6년이고 rights … 더보기

Rent Review(렌트비의 조정)-Ⅴ

코리아타임스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3,694 | 2009.01.28

처음 Lease계약을 할 때 얼마간의 주기로 렌트비를 조정할지를 정한다. 2~3년에 한번씩 렌트비를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lease 계약서에 나와 있는 조항… 더보기

Essential Commercial Terms (필수 상업조항)

코리아타임스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3,174 | 2009.02.10

임대차 계약의 조항들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것은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이지만, 변호사가 건물에 직접 가 보거나 비지니스에 관련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Lease 계… 더보기

상업용 임대차의 시작 (Ⅲ)

코리아타임스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2,480 | 2009.02.10

세입자가 lease를 시작하는 방법은 보편적으로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건물주와 직접 lease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고, 기존에 있던 비지니스를 인수하면서 l… 더보기

상업용 임대차 (Ⅱ)

코리아타임스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2,562 | 2009.02.10

Commercial Lease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영어로 된 법을 한글로 풀어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나 임대차 계약은 특정 단어가 자… 더보기

Commercial Lease (상업용 임대차)

코리아타임스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2,640 | 2009.02.10

뉴질랜드에서 비지니스를 하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Commercial Lease (상업용 임대차)와 관련이 되어 있을 것이다. Commercial Lease와 밀… 더보기

유언장 - Will

ido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3,529 | 2009.02.11

우리 한국사회에서는 유언장은 언급하기 꺼려지는 주제이다. 변호사 일을 하다 보면 유언장을 작성, 수정 검토하는 일을 자주 하게 된다. 현지 사회에서 유언장은 일상… 더보기

Mortgagee Sale (Ⅱ)

코리아타임스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2,645 | 2009.02.11

Mortgagee Sale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몇 가지 살펴보겠다.첫째로, Mortgagee Sale시 작성하는 매매계약서는 구매자측에서 볼 땐 uncondit… 더보기

Mortgagee Sale (Ⅰ)

코리아타임스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2,469 | 2009.02.11

경제가 어려워 지면서 Mortgagee Sale이 부쩍이나 많아졌다.워낙 신문이나 텔레비젼 등 미디아에서 자주 언급이 되다 보니 다들 Mortgagee Sale이… 더보기

Family Trust

코리아타임스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2,420 | 2009.02.11

이 번호에서는 트러스트와 관련하여 증여 및 유언장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보겠다.<증 여>트러스트 설립 후 개인의 자산을 트러스트에 이전시킬 때에는 증… 더보기

Family Trust의 개요 (Ⅱ)

코리아타임스 | 뉴질랜드 법률정보 | 댓글 0 | 조회 2,374 | 2009.02.11

불문법(common law등의)방식을 따르는 영연방 국가의 법제 아래서는 트러스트는 equity라는 형평법으로 보호받기에 등기상 소유주가 관리자로 되어 있어도 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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