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광모 변호사의 법률 탐방 1 - 지적재산권
뉴스홈
종합뉴스
포커스
인터뷰
국제뉴스
칼럼
영상뉴스
영문뉴스
양광모 변호사의 법률 탐방 1 - 지적재산권
스크랩
0 개
2,369
28/09/2005. 16:10
코리아타임즈
()
일반적으로 지적 재산권은 일반인들에게는 거리가 먼 이야기로 생각되어 왔다. 특허권은 발명가들에게나 어울리는 이야기였고, 저작권은 작곡가나 작가들에게, 상표권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로 생각 되어 왔다. 하지만 21세기를 지나 인터넷의 시대로 접어든 현대 사회에서 지적 재산권은 가장 각광 받을 수 있는 개인 재산으로 새롭게 인식 되어야 한다. 우리가 흔하게 쓰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특허가 걸려있고 항상 보는 TV 프로그램이나 라이오 방송, 영화에도 저작권을 비롯한 수 많은 지적 재산권이 걸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지적 재산권이 단순하게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크게 볼 때 지적 재산권은 기술적인 창조를 보호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특허권 (Patents), 물건의 이름이나 상호에 부여되는 상표권 (Trade Mark), 일정한 제조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산업 물품의 모양이나 형태를 보호하는 디자인권 (Designs), 그리고 예술 작품을 비롯하여 각종 창작물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저작권 (Copyright)등이 있다. 특허권은 개발자에게 부여되는 독점권으로 최고 20년의 독점 사용권을 부여 받으며 새로운 상품이나 제조 공정, 현존하는 상품이나 제조 공정의 혁신 방법, 생명 공학 기술, 화학 공식이나 화학물의 혼합 방식,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등에 부여된다.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은 필수적으로 발명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진 것으로 타인에게 양도, 판매가 가능하다. 상표권은 제품의 이름이나 기업의 이름과 같은 것을 등록을 통해 보호 받는 것으로 시장에서 타사 상품이나 상호와의 혼동을 통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는 역할을 한다. 상표로 등록이 가능한 항목중에 상호의 경우는 상표권 등록이 필요한 것이 아니지만, 좀더 낳은 권리 주장을 위해 등록이 권장된다. 특히 상표권은 새롭게 만들어진 것일 필요가 없으며 이미 사용중인 상표의 등록도 가능하다는 점이 특허권이나 디자인권과 구별된다. 디자인권은 대량 생산이 가능한 상품에 한하여 부여되는 권리로 상품 자체보다는 다량으로 생산되는 상품 전체의 특징적인 모습을 보호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저작권은 가장 광범위한 보호를 각종 창작물에 부여하는 권리로 책, 그림, 음악, 영화 뿐만이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 매뉴얼, 설계도, 각본, 사진등에도 부여되는 권리이다. 특히 저작권은 특별한 등록이 필요 없이 창작물의 창조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며, 일반적으로 가장 긴 보호 기간인 창작자 사후 50년의 보호 기간을 부여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저작권의 예외가 되는 것으로는 3차원으로 만들어진 창작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창작물이 50개 이상 생산된 시점으로부터 16년간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 있다. 자신이 만든 창작물에 저작권을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 마크와 창작 완료일과 자신의 이름을 옆에 기록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최근에는 위에 언급된 지적 재산권 이외에 인터넷 상의 도메인 네임을 둘러싼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을 비롯하여 국제 무역관계에 있어서 국제적인 협력과 통상 압력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 본 칼럼의 저자는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없이 위 글의 내용에 따라 행해진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공 양광모 변호사
Lowndes Associates
Like
Share
목록
코리아포스트 로그인 하신 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04.27
[KCR 게시판] 2024 ANZAC DAY Civic Service 3 헌화 와…
KCR가톨릭방송
0
147
2024.04.27
[KCR 게시판] 2024 ANZAC DAY Civic Service 2 기념식
KCR가톨릭방송
0
140
Hot
2024.04.26
[종합 뉴스] 초 저금리 시대는 과거의 일이 됐다
KCR가톨릭방송
0
1,359
2024.04.25
[KCR 게시판] 2024 ANZAC DAY Civic Service 1 입장식
KCR가톨릭방송
0
496
Hot
2024.04.24
[종합 뉴스]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뉴질랜드 작은 섬나라, 무의미해질 위험
KCR가톨릭방송
0
2,228
Hot
2024.04.23
[종합 뉴스] 이민 증가에도 불구, 인력난으로 비즈니스 성장 저해
KCR가톨릭방송
0
1,146
Hot
2024.04.22
[종합 뉴스] 경제학자들: 키위 가구들 2025년까지 재정적 압박 느낄 것
KCR가톨릭방송
0
1,342
Hot
2024.04.18
[종합 뉴스] 주택시장, 가을 들어 활동 줄기시작,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KCR가톨릭방송
0
1,703
Hot
2024.04.17
[종합 뉴스] 겨울 주택시장 활동, 계속해서 회복될 것, 조심스럽게 낙관
KCR가톨릭방송
0
1,260
2024.04.16
[종합 뉴스] 싱가포르 총리: 모든 사람이 영원히 가장 친한 친구는 아닐 것
KCR가톨릭방송
0
984
Hot
2024.04.15
[종합 뉴스] 오클랜드, 건축허가 감소불구, 새 주택 계속해서 기록적 완공
KCR가톨릭방송
0
1,558
2024.04.13
[KCR 게시판] 2024, 행복누리 무료 독감 예방접종 성료
KCR가톨릭방송
0
737
2024.04.13
[종합 뉴스] 여성들 감원피해 가장 많아, 다른 정부 기관들에서도 반복
KCR가톨릭방송
0
846
Hot
2024.04.10
[종합 뉴스] 경제적 역풍 속, 주택시장 계속해서 다시 기반을 찾고 있다
KCR가톨릭방송
0
1,557
2024.04.09
[종합 뉴스] 건설 비용절감 정부노력, 소비자에게 변화 주려면 2년 걸려
KCR가톨릭방송
0
816
Hot
2024.04.08
[종합 뉴스] 2백만 달러 이상 주택구매, 상위권 구매자들의 강력한 복귀
KCR가톨릭방송
0
2,131
Hot
2024.04.05
[종합 뉴스] 정부: 건설업체들이 해외 건축자재를 쉽고 싸게 구입방안 계획
KCR가톨릭방송
0
1,486
Hot
2024.04.05
[종합 뉴스] 연합정부 임대정책: 집주인은 혜택, 세입자는 더 많은 위험감수
KCR가톨릭방송
0
1,621
Hot
2024.04.03
[종합 뉴스] 총리가 회사 CEO처럼 국가를 운영, 국가는 사업체 가 아니다
KCR가톨릭방송
0
1,659
Hot
2024.04.02
[종합 뉴스] 주택시장, 구매자 찾는 부동산 쏟아지면서 겨울로 향하고 있다
KCR가톨릭방송
0
1,123
1
2
3
4
5
6
7
8
9
1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검색어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