킴 돗컴, 고등법원의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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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2012. 10:27
KoreaPost
한 언론이 검찰이 메가업로드 사의 설립자인 킴 돗컴의 저택에 대한 급습 시 사용된 영장이 법에 어긋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에 항소할 것임을 보도했다.
이 독일인은 지난 1월 그의 오클랜드 저택에 대한 경찰의 급습 후 체포됐으며 5억 USD 이상의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미국당국은 범인 인도를 시도 하고있다.
그러나 지난 6월 헬렌 윈켈만 판사는 영장이 그들과 관련된 위반 사실을 적절하게 기술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라디오 뉴질랜드는, 검찰이 어제 항소법원에 이 문제를 제소할 것임을 확인 했다고 보도했다.
돗컴과 다른 3명의 공동 기소 자들은 메가업 로드와 관련 사이트들을 이용해 해적판 영화와 게임 등으로 돈을 벌어들인 것으로 기소됐다.
이 독일인은 지난 1월 그의 오클랜드 저택에 대한 경찰의 급습 후 체포됐으며 5억 USD 이상의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미국당국은 범인 인도를 시도 하고있다.
그러나 지난 6월 헬렌 윈켈만 판사는 영장이 그들과 관련된 위반 사실을 적절하게 기술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라디오 뉴질랜드는, 검찰이 어제 항소법원에 이 문제를 제소할 것임을 확인 했다고 보도했다.
돗컴과 다른 3명의 공동 기소 자들은 메가업 로드와 관련 사이트들을 이용해 해적판 영화와 게임 등으로 돈을 벌어들인 것으로 기소됐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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