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시의회를 이긴 토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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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2013. 15:06
KoreaPost
산사태 후 노출된 헛 밸리의 하수도관을 덮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가리는 소송에서
토지주가 시의회를 이겼다.
지난 2006년 산사태로 인해 한 집이 무너지면서 인근 하수도관이 터졌다. 따라서 시의회는 수백 가구를 위한 임시 하수도관을 설치했다. 그리고 심한 악취가 났다.
헛 시의회는 하수도관을 덮는 작업을 제공하는 대신 백만 달러에 달하는 비용은 토지주 캐슬스가 지진위원회로부터 지원받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캐슬스는 애초부터 하수도관 파열이 산사태를 초래한만큼 시의회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그는 하수도관을 밖에 노출시켜 방치하는 행위는 지역정부법에 위배되며, 배수 장치를 위한 필수적인 작업은 사유지라 하더라도 관할국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하수도관이 캐슬스의 땅에 고정돼 있는만큼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고등법원은 캐슬스의 손을 들어줬다.
헛 시의회는 캐슬스와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며 여러가지 방법을 고려중이라고 전했다.
제공: World Tv
토지주가 시의회를 이겼다.
지난 2006년 산사태로 인해 한 집이 무너지면서 인근 하수도관이 터졌다. 따라서 시의회는 수백 가구를 위한 임시 하수도관을 설치했다. 그리고 심한 악취가 났다.
헛 시의회는 하수도관을 덮는 작업을 제공하는 대신 백만 달러에 달하는 비용은 토지주 캐슬스가 지진위원회로부터 지원받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캐슬스는 애초부터 하수도관 파열이 산사태를 초래한만큼 시의회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그는 하수도관을 밖에 노출시켜 방치하는 행위는 지역정부법에 위배되며, 배수 장치를 위한 필수적인 작업은 사유지라 하더라도 관할국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하수도관이 캐슬스의 땅에 고정돼 있는만큼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고등법원은 캐슬스의 손을 들어줬다.
헛 시의회는 캐슬스와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며 여러가지 방법을 고려중이라고 전했다.
제공: World 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