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 장애 돌보고 있는 가족들에게 보상의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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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0/2013. 08:46
KoreaPost
3일 있었던 오클랜드 고등법원의 판결이 지체 장애의 인척들을 돌보고 있는 더 많은 가족들에게 보상의 길을 열어주었다.
마가레트 스팬서씨는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44세의 아들을 태어나서부터 돌보고 있었다.
스팬서 씨는 10년 동안 교육부로부터의 재정적인 지원을 위해 싸워왔으며 마침내 3일 법원은 그녀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보건부는 돌보는 사람이 가족인 경우에 그들에 대해 지원을 하지 않는 정부의 정책이 불법이라는 이정표적인 엣키손 케이스의 판결 이 있은 후에도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는 스팬서 씨의 요청을 거부했었다.
지원에 대한 신청이 지난 6월 또다시 거부되자 스팬서씨는 이 케이스를 고등법원으로 가져갔으며 3일 오후 고등법원은 재정적인 지원에 대한 정부의 거절은 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스팬서씨는 잘못된 시행에 대한 보상을 추구하고 있으며 같은 처지의 다른 사람들도 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가톨릭 한국어 방송 보러가기 ------>(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마가레트 스팬서씨는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44세의 아들을 태어나서부터 돌보고 있었다.
스팬서 씨는 10년 동안 교육부로부터의 재정적인 지원을 위해 싸워왔으며 마침내 3일 법원은 그녀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보건부는 돌보는 사람이 가족인 경우에 그들에 대해 지원을 하지 않는 정부의 정책이 불법이라는 이정표적인 엣키손 케이스의 판결 이 있은 후에도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는 스팬서 씨의 요청을 거부했었다.
지원에 대한 신청이 지난 6월 또다시 거부되자 스팬서씨는 이 케이스를 고등법원으로 가져갔으며 3일 오후 고등법원은 재정적인 지원에 대한 정부의 거절은 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스팬서씨는 잘못된 시행에 대한 보상을 추구하고 있으며 같은 처지의 다른 사람들도 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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