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약 카르텔을 ‘불법 전투원’으로 규정하고, 미국이 이들과 무장 충돌 상태에 있다고 선언했다. 최근 미군이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 선박을 공격한 뒤 나온 발언으로, 대통령 전쟁 권한 남용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 권한 확대 논란

트럼프 행정부의 메모에는 마약 밀매가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의회의 승인 없이도 군사 작전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을 불러왔다.

카리브해 선박 공격

지난 9월, 미군은 카리브해에서 세 차례 공습을 단행해 최소 14명을 사살했다. 첫 번째 공격(9월 3일)에서는 마약을 싣고 있던 고속보트가 파괴되고 11명이 숨졌다. 트럼프는 해당 선박이 미국이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Tren de Aragua 갱단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회와 인권단체 강한 반발

의회 의원들과 인권 단체들은 이번 군사 행동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군이 선박의 화물이나 탑승자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했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잭 리드 상원의원은 “마약 카르텔은 혐오스러운 집단이지만, 이는 법 집행 기관이 다룰 문제이지 군사력으로 해결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정당성 부족을 비판했다.

향후 파장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은 단순한 마약 단속을 넘어, 대통령 전쟁 권한의 범위와 의회의 역할이라는 큰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향후 의회가 전쟁 권한 승인 문제를 두고 대응에 나설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