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는 현지 시간으로 2025년 10월 1일 0시 01분(EDT 기준)부터 예산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셧다운 상태에 들어갔다. 셧다운으로 인한 불안 심리가 작용하여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금값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고공행진하고 있다.

공화당이 주도한 지출 연장 법안은 상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과반을 넘지 못했고, 민주당이 제안한 대안도 필리버스터 규칙(60표 이상 필요)에 막혀 통과되지 못했다. 셧다운은 부분적 형태로 진행 중이며, 일부 기관은 필수 업무만 유지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US Federal Government Shutdown)은 상원과 하원 의회에서 예산안이나 임시 지출 법안 통과에 실패했을 때 발생한다. 쉽게 말해, 정부를 운영할 돈(예산)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연방 정부의 일부 기능이 멈추는 것이다. 미국 헌법상 정부 지출은 반드시 의회가 승인해야 하고, 예산이 없으면 정부 부처들은 ‘법적으로’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공화당은 정부를 11월 21일까지 현 수준으로 임시 운영하는 법안을 지지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막으며 의료 보장 문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올여름 트럼프 대통령의 초대형 법안에서 감축된 메디케이드 지원을 되돌리고, 오바마케어(ACA) 시장을 통해 보험에 가입한 수백만 명의 보험료를 낮추는 세금 공제를 연장하길 원한다.

공화당은 민주당의 제안을 출발조차 불가능한 안이라고 반박하며, 이는 1조 달러 이상 세금이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셧다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정부 자금이 끊기면 법에 따라 각 기관은 '비필수' 인력을 강제로 휴직시켜야 한다. 생명과 재산 보호와 직결된 필수 인력은 계속 일하지만, 급여는 셧다운이 끝난 뒤에야 지급된다.

관리예산처(OMB)는 예산 중단을 통보하고 각 부처에 '질서 있는 업무 정지 절차'를 지시한다. 의회예산국(CBO)은 하루 평균 75만 명의 연방 직원이 휴직될 수 있으며, 이들의 일일 보수 총액은 약 4억 달러에 달할다고 추정한다.

셧다운 중에도 계속되는 업무는?

많은 분야는 셧다운 중에도 계속 운영된다. FBI 요원, CIA 요원, 항공 관제사, 공항 보안 검색 요원, 그리고 군인들은 계속 근무한다.

사회보장연금 지급은 중단되지 않고, 메디케어를 통한 노인 진료도 이어진다. 보훈병원과 진료소도 열리며, 보훈 혜택 지급과 국립묘지 안장도 계속된다.

휴직된 연방 직원은 임금을 받는가?

2019년 의회는 셧다운 종료 후 모든 휴직자에게 소급해 임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래서 휴직된 연방 직원은 임금을 받는다.

하지만 셧다운 기간 동안 정기 급여가 몇 차례 밀릴 수 있으며, 복무 중인 군인도 마찬가지다. 결국은 밀린 급여를 받지만, 단기적으로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우편은 계속 배달되나?

미국 우정공사(USPS)는 세금이 아닌 자체 수익으로 운영되는 독립 기관이므로 셧다운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우편 배달은 계속된다. 

무엇이 중단되나?

각 정부 부처는 자체 셧다운 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어떤 서비스가 중단될지는 부처마다 다르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2019년의 최장기 부분 셧다운 때 그 충격을 완화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트럼프가 "민주당에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며 프로그램 축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OMB는 트럼프의 법안에서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에 대해 '대량 해고'(감원 통보)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단순 휴직이 아니라 일자리 자체를 없애는 조치로, 연방 공무원 사회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각 부처의 대응 계획

• 보건복지부(HHS): 전체 8만 명 중 약 41% 휴직.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질병 감시는 계속하나, 건강 위험 연구와 예방 활동은 중단.
• 국립보건원(NIH): 기존 임상시험 환자는 치료 계속, 그러나 새로운 환자 등록 맻 새 연구 개시는 중단.
• 식품의약국(FDA): 신약 신청 및 의료기기 허가 접수 등 주요 업무가 지연 또는 중단.
• 국립공원관리청(NPS): 직원의 3분의 2를 휴직시키되, 공원 도로,전망대, 산책로는 개방. 단, 쓰레기나 파손이 심하면 폐쇄 가능. 주·지방정부와 협약해 공원 운영을 유지할 수도 있음.
• 스미스소니언 협회: 박물관, 연구소, 국립동물원은 최소 월요일까지 개방.

경제적 영향

의회예산국(CBO)은 단기 셧다운은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장기화되면 정부 역할과 재정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골드만삭스는 과거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장기 셧다운 동안 주식시장은 처음엔 흔들리지만 최종적으로는 보합세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전면 셧다운이 지속될 경우, 매주 경제성장률이 약 0.15~0.2%포인트 감소하고, 이후 정상화된 분기에는 같은 폭만큼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