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브리핑 내용

□ 북측은 어제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남북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 북측 참가 등과 관련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동계올림픽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점을 감안하여 1월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남북당국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합니다.

o 남북이 마주 앉아 평창동계올림픽 북측 참가 문제 협의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o 아울러 정부는 시기, 장소, 형식 등에 구애됨이 없이 북측과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 남북당국회담 개최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 위해서는 판문점 남북 연락채널이 조속히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보며,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의제, 대표단 구성 등 세부 절차에 대해 협의해 나갈 것을 제의합니다.

□ 북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합니다.

2. 질문 및 답변

Q. [뉴시스 김지훈] 이번 공개 제의는 북한 측과 사전 교감이 있었는가요.

A. “북측과 사전 교감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 북측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Q. [세계일보 김민서] 고위급 회담 제의를 하였는데, 우리측 수석대표로는 청와대 인사가 나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통일부에서 나가는 것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급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A. ‘고위급 남북당국회담’이라고 약간은 오픈해 놓은 상태입니다. 북측 나름대로 입장을 밝혀올 테고요. 그리고 함께 제의했습니다만, 가능하다면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서 협의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대표단 구성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구체적으로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Q. [한겨레 정인환] 다양한 방식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평창만 보면 체육회담을 한다랄지, 아니면 다른 방식도 있었을 텐데요. 고위급 회담을 하겠다는 것은, 어제 북한이 신년사에서도 밝힌 것처럼 이번 계기로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회담으로 나아갈 거라는 말씀이지요. 왜 고위급 회담으로 결정하였는지 배경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A. 일단 남북당국회담이 개최된다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나 시기적으로 보나 평창동계올림픽의 북측 참가 문제를 집중적으로 협의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남북대화가 상당히 오랜 기간 단절되어 있었고, 북측도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당국이 서로 마주앉게 된다면 여러 가지 상호 관심사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일단 우리 정부로서는 북측 김정은 위원장도 신년사에서 남북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 있다고 제의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일단 고위급 남북당국회담으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제 같은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사전에 서로 간에 세부절차에 대한 협의를 하게 된다면 그 협의를 통해서 정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Q. [YTN 황혜경] 고위당국회담을 제안하기에 앞서 미국과 어떤 정도까지 논의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오늘 09:00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서는 북측이 응답하지 않았는데, 오후에 다시 시도했을 때 긍정적인 반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지요.

A. 남북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 등 관련국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오고 있고, 지금 우리 정부가 북한에 고위급당국회담을 제의한 것과 관련해서도 긴밀하게 협의해 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판문점 연락채널 복원과 관련해서는, 글쎄요. 저희로서는 가급적 빨리 복구되었으면 합니다만, 일단 지금 제의했으니까 북측의 반응은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Q. [뉴시스 김지훈] 이번 회담이 개최될 경우 의제를 조율할 텐데요. 그 의제가 평창동계올림픽에만 한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남북 간에 모든 현안이 다 논의될 수 있는 것인지요. 예를 들면, 만약 북측에서 국제사회의 제재에 남측이 공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하자고 할 경우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요.

A. 의제와 관련해서는 어제 김정은 위원장도 신년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의 북측 대표단 참가 등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들을 협의하기 위한 당국간 회담을 제의했습니다. 우리로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대화가 아주 장기간 동안 열리지 않다가 열리는 만큼 여러 가지 남북간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기회가 마련되는 것이 소망스럽겠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평창동계올림픽의 북측 대표단 참가 문제와 관련된 것을 논의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이번 회담이 열리게 된다면 이것을 계기로 남북대화 재개, 남북관계 복원 이러한 문제들로 계속 이어져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측이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제와 관련해서는 현 단계에서 저희가 미리 예단해서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북측과 연락채널을 통해서든 적당한 방법으로 사전 협의를 해 나가게 될 때 관련사항들을 다시 한 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Q. [매일경제 강봉진] 만약 북한이 다른 날짜와 장소를 역제안해 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받아들이는가요.

A. 아까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힐 때 함께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시기, 장소, 형식 등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열린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북측 나름대로 편리하다고 생각되는 시기, 장소, 형식을 제안해 온다면 우리로서는 긍정적인 입장에서 검토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제안이 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은 현재까지는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Q. [통일뉴스 조정훈] 일각에서는 북한 신년사를 보면 한미 군사훈련과 전략자산 순환배치 중단이 대화의 조건으로 걸려 있는 것이라는 분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회담제의와 관련해서 그러한 것을 북한이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요. 북한이 이 부분을 들고 나온다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요.

A.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북측도 여러 가지 회담에 나오는 의도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평창동계올림픽에 북측 대표단을 보내는 문제와 관련된 협의를 제안했기 때문에 일단 북측도 그러한 협의를 준비해 나올 것으로 생각되고, 그 의제에 저희가 협의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기타 양측이 서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과 관련해서도 가능하다면 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일단 평창동계올림픽의 북측 대표단 참가에 집중하고, 거기에 차질이 없도록,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사안들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일이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북측이 남북당국간 대화를 제의해 오는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우려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정부로서는 그러한 측면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에서, 그러한 범위 내에서 회담을 잘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Q. [TV조선 김정우] 사전 교감이 없었다고 하였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이고 최문순 강원지사나 여러 분들이 북측과의 접촉을 통해서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들었다고 직접 공식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사전 교감은 없었는데, 이러한 당국회담과 관련해서 비공식 또는 비공개 접촉도 전혀 없었다고 보면 되는가요.

A. 지난번 기자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많은 여러 경로로 북측의 참가를 권유하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파악된 것들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북측이 참가와 관련해서 어떤 신호를 보인 것은 저희가 볼 때 현재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로서는 그렇게 판단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북측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서 제안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당국 차원에서도 이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협의, 비공식적으로라도 그러한 것은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Q. [중앙데일리 이성은] 아까 기타 양측이 관심 있는 사안은 가능하다면 논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비핵화 문제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A. 북한 핵문제, 한반도 핵문제의 엄중성을 감안할 때 일단 남북 당국 간에 마주앉게 된다면 상당히 여러 가지, 서로의 관심사안에 대해서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북측에 제기해야 될 사안들은 북측에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Q. [채널A 유승진] 이번에 회담 제의를 하기 전에 미국 측과도 협의했던 것으로 말씀하셨는데요. 한미 군사훈련 연기와 관련해서도 미국 측과 확실하게 조율한 다음에 이번 회담 제의가 이루어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A. 한미 군사훈련을 평창동계올림픽 계기에 연기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현 단계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미 군사당국 간에 이 문제는 결정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